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정석
김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도시과에서 세입이 있으면 세입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비보조가 사문재-창호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에 3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동 3톤 진입로 이것은 묵호초등학교 진입로입니다. 여기 보조금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497쪽에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총수입액은 9,207,034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800,000천원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금이자 수입이 150,000천원, 그 다음 우리 배후도시 내 해군종교단지 부지매입이 700,000천원, 신시가지 부지매각이 3,538,144천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부지매각 22필지에 대해서 1,802,290천원, 다음 498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0,000천원이 됩니다. 기타 잡수입 5,000천원, 정산금,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가 3,000천원, 도유지에 북측매립지 매각대금 보조금이 2,000,000천원 합계가 9,207,0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274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출부분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지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세입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장
책자에 나와 있잖아.
양승웅위원
도시과 세입이 한 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쪽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양승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내용에 대해서 여러 장에 흩어져 있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리고 274쪽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277쪽하고 278쪽 상단에 있는 것 동해역 뒤 부들논 성토정지작업 장비임대료하고 그 뒤에 부들제거 인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땅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부들 논 때문에 부들 꽃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병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부들 논 때문에 경작을 못해 가지고 휴경지가 되었는데 그 옆에는 번져 가지고 갈대밭이 생겨서 휴경지가 되었는데 사실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
재갑
박재갑위원
소유자들한테 권장도 안 해 봤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밭들은 저 도로에서부터 진입하자면 그 전체를 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들 논에 있는 꽃이 날아다녀서 병균을 일으켜서 민원이 한 3, 4년 전부터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장해 왔는데 금년도도 동사무소에서 부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000천원씩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사토, 그 다음에 개인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나오는 사토 이것을 이용해서 매우는 방법으로 하자니까 그 지역이 재정비 때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격상이 됩니다. 천상 건축을 하게되니까 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부임을 했고, 그 다음 장비임대료 5,000천원은 성토 후에 정지작업을 해 줘야 전전환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됩니다. 경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작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올해는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그 부들 논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부들 논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제거를 했어요.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자면 부들 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에 불을 지르면 안 되나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게 한 33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노는 부분까지 하니까 40천평인데 부들 논은 30천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베어내고 성토를 하겠다 이거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베고는 관내 사업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갖다가 …
재갑
박재갑위원
자동으로 택지 만들어 주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나머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지적의 경계가 있는데 성토 후에는 지적경계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정리를 해야될 게 아니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전 전환사업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
재갑
박재갑위원
원 주인은 10원 판푼도 안 쓰고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동의서만 받고 하고 …
재갑
박재갑위원
동의만 해 주면 시에서 다 해준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 분들이 민원이 발생된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그 자기들은 우선 이런 생각을 못했고, 관내 사업장에서 잔토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어떻게 하던지 부들 논에서 이웃에 번지지 않게 해 가지고 휴경지를 좀 안 생기게 해 달라 그 다음에 꽃이 날리지 않게 해서 병을 옮기지 않게 해달라 그런 게 주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넣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토하고 나면 지적경계 그 측량비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토를 해 주기 때문에 …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시는 그 한 건밖에 없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보면 창호하고 산복도로가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완전히 마무리하자면.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총 공사비는 아직 설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얼마 투자를 했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은 65,000천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300,000천원인데 도비이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제는 도비로 하네. 300,000천원 정도면 몇 m나 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 공사비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우선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이게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보상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전체 연장이 1,715km입니다. 이 산복도로는 그 지역에 연탄비가 240원인데 등짐비가 250원해서 470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고 물론 연탄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생활에 쓰는 가스운반이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쓰레기차라든가 각종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방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박재갑 위원님이 이 산복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이라 해 가지고 지금 300,000천원이 보조가 되는데, 듣기로는 그 도로를 다 마무리지으려면 약 한 8,00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된다면 년간 도보조 300,000천원 가지고 과연 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 도로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여기 자금이 다른 게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예산에 개략성으로서 한 8,000,000천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과대하기 때문에 이 300,000천원 가지고 하면 뭐 한 20년 이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이 조율을 해 가지고 청와대 보조금이 교부세로 해 가지고 특별보조금 교부세가 1,000,000천원을 지금 해서 양여금사업 800,000천원이 내려옵니다. 800,000천원하고 그 1,000,000천원하고 해서 내년도해서 1,800,000천원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기간을 당기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부들 논 전 전환사업이 전체 예산이 한 50,000천원 되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게 50,000천원까지 들여 가지고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거설중에 나오는 폐토를 이용하면 자체수입도 있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수입을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집 헐어 가지고 갖다 버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잔토 버리는 것하고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여 발생되는 사토량하고 일반 민간인이 건축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양질의 토사를 갖다 넣어야지 일반폐기물이 섞인 것을 넣어서는 나중에 가서는 주거지역이어서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뭐 버리는 요금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부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까 지금?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특혜를 주는 것보다도 휴경지를 우선 없애자는 것이고, 목적이 전 전환사업입니다.
양승웅위원
금년도부터 휴경지 벌금이 나가는데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것은 본이닝 경작을 하기 싫어서 휴경지가 된 것이 아니고 부들이 아주 …
양승웅위원
자기 논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뭐.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도 인력 부족이 되니까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한 30천평이 그만 번져 나가버렸는데, 이 부들이 자꾸 번져 나갑니다.
양승웅위원
이 사람들 왜 특혜를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나중에 휴경지 과태료 물어야 되고.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제인가 우리 질의 답변하는데 휴경지 논에 내년도부터는 과태료가 붙는다는데 아직 과태료 그게 법적으로 안 된 모양이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은 입법예고가 된 모양인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어달동에다가 쓰레기 종합 단지를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게 서로가 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토가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어렵게 얻은 그리로 지금 사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안도 지금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이 공원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도 지금 정비해 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재정비 때 정비해 주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에서 또 변경해 주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정비에서 다뤄 가지고 재척을 했습니다 공원은. 우리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종합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음 기본계획에 가서는 전면 제척을 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관에서 발주해서 사토를 볼 수 없어 가지고 그 어렵게 얻은 땅에다가 매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이용하자 또 이용을 하는데 과거부터 오래된 민원도 해소하자 그런 뜻이지 특별하게 이 소유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잔토를 처리하는데 그것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갖다가 메운다는 것은 첫째 조건이 안 맞고 왜 저기 쓰레기장에는 돈을 받는데 거기는 돈을 안 받습니까? 내년도부터 일반 휴경지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전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50,000천원 시비가 낭비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 두 가지가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휴경지는 과태료를 물리고 어떤 휴경지는 거기다가 전 전환 해 가지고 돈 50,000천원 보태주고 이게 얘기가 됩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양 위원님 말씀하신 특혜 그런 인상은 좀 받겠습니다만 사실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토할 때에 징수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 사업을 착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차라리 그쪽은 사토장 고시를 해 가지고 그런 잔토를 갖다가 버릴 수 잇는 법적 여건을 만들어 주던지, 마지막 정리할 때 돈 천 만원 들여서 정리를 하던지. 아니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논은 농사 안 짓는다고 과태료 물리고 어느 농토는 전 전환해 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은 입법예고 이전에 민원이 있던 것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 버리는 데는 요금 징수 관계가 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는데 지금 양질의 토사를 갖다 버릴 때에 징수할 수 있는지 그 관계 법령을 좀 검토해 가지고 그 추진할 때 …
양승웅위원
양질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면 양질은 양질대로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땅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질의 토사를 사토장을 만들어 갖다 버리나 불량사토를 갖다 버리나 필요한 면적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다 버려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양질의 사토가 나온다 이러면 그런 땅에다가 우리가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사토장 고시를 해 가지고 사토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정리작업에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정지 바꿔주는 데 돈을 좀 투자해 주지 50,000천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줄 수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50,000천원 이게 실시설계하고 그 흄관대하고 그 다음에 지적경계 보관 측량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지 세금 이게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이게 계획이 된 일이고 지금 일반 쓰레기개념은 징수가 됩니다. 조례에서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사토장은 주거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일반인이 소유자가 집을 짓든 매매를 하던 간에 무엇을 하게 되면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네 얘기는 양질의 사토라도 어차피 쓰레기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저 만일에 쓰레기가 아닌 사토장으로 썼을 때에도 어떤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사업을 할 때에 …
정석
김정석위원장
검토를 해 가지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검토를 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
양승웅위원
질문한 부분이니까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m 이하 도로는 도시과가 지금하고 있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양승웅위원
삼흥동은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왔어 여기에. 내년도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삼흥동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재갑
박재갑위원
삼흥동도 그렇고 천곡동도 하나도 없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하나도 없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신시가지 몇 필지 넣어 놓았지 우리 옛날 동네에는 한 개도 없어, 건설과에도 그게 다 잘렸다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우리 시 재원이 열악해서 아마 …
양승웅위원
이것은 요 우리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예기를 하고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이 부들 제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먼저 예산심의 할 때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들 제거 인부임 4,200천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도 거기에 부들 제거를 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금년도 송정동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은 동 …
지학
장지학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동 예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우리 사업계획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 동에서 …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먼저 예비 심의할 때도 도시과장님 보고 얘기를 들렸습니다만 이거 사실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보면 말이지 지금 부들꽃이 날아서 아침에 나오다 보면 눈이 온 것 같애. 길 바닥에 하얗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전부 논이 아니요. 이게 봄이 되면 전부 씨가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못자리인지 뭔지 분간을 못한다고. 결국은 제초제를 친 다음 농사를 짓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부들 제거에 인부를 쓸 때 그 쪽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망상에 말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소류지하고 알지 않습니까? 소유지하고 그 밑에 개인 한 800평 되는 것하고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오늘은 예산에 제안된 것만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는요 이거 부들 제거하는데 한다 이러면 어디까지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끝났으면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사문동 3통 진입로 개설하고 소로 1-21호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묵호초등학교 진입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게 3통이 아니고 아마 묵호초등학교에서 그 진입로개설에 관한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금년 5월달인가, 7월달인가 건설과장님하고 가셔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사문동 7통에 1-20호선으로 그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했는데 1-21호선으로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1-21호선으로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뜻에서 1-21호선으로 되었는지.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 사업장 말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사업장은 도시과에서 사문동에다 4개 노선을 개설하려고 예산 부서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노선 중에서 재원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다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4개 노선을 곧 개설한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재원 확보가 열악하니까 다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묵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부형 운영위원들하고 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건의된 사항이 1-20호선입니다. 사실상 우선 순위를 한다면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 학교가 진입로 한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급하다 해서 다음 수정안 때 1-20호선으로 수정안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수정안으로 내 놓고 있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수정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당연히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순위가 있으면 어떤 기관과 기관과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회시까지 해주고 여기 유인물에는 1-21호선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까지 해서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 사항인데 … 이런 문제를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넘기는 과정에서 어떤 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호선을 1-21호선으로 이렇게 되어 온 것으로 봐서는 만약 이런 문제가 본 예산안에 이렇게 유인되어 온 것을 1-20호선으로 수정을 했다 이러면 1-21호선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원안에 되어 있는데 왜 지역 의원이 어떤 곳에는 특혜를 줘 가지고 했잖느냐 하는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왜 당초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안 해보고 말이지요 이렇게 유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도 사업은 다 할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했다고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게 우선 사업이냐 이런 부분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할 사업인데 특혜 말씀을 하셔도 지적이 맞겠습니다만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이 가정에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 정도를 보고 아무리 많아도 그 정도를 가지고 계상을 요구하니까 예산 부서에다가 사업부서가 좀 조율을 못한 것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좀 급한데 건의 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데 세세하게 요구 못한 그런 부분은 제가 조율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 전부다 해야할 사업인데 예산 재원 확보 때문에 그 사업 부서하고 상호간에 조율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묵호초등학교 1-20호선과 지금 현재 21호선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20호선은 교장선생님과 동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도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게 사문동 3통이 아니고 7통입니다.
양승웅위원
사전에 의원님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것은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어떤 사업이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의원님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살림을 펴가자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책정을 못한 것입니다. 우선사업 순위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렷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78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297쪽에 사문동 3통 진입로 1-2호선 이랬는데 이것은 지금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280쪽.
정석
김정석위원장
아니 279쪽을 봐 주시고 없으시면 280쪽.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도 수정안에 사문동 3톤 진입로 개설 1-2호선 이랬는데 이게 당초에는 2-40호선을 해야지 아마 그 지역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봐서 1-22호선이 아닌 2-40호선으로 …
양승웅위원
협의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것은 수정안에다가 하면 안 되나. 281쪽.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280쪽에 보니까 송정동에 부들 논에 투자가 많이 되네. 여기도 뭐 20,000천원이 또 들어가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게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약한 50,000천원 좀 빠지는데 약 50,000천원입니다. 거기에 설계비하고 그 다음 하수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성토 후에 경계복원 측량비 그렇게 해서 50,000천원 좀 빠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2-3호선은 어디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몇 쪽이 됩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280페이지.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부곡동 4통에 말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4통이 어디예요 4통이라면 우리가 압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아 이것은 저 남호초등학교 옆에 지금 현재 보상만 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지적불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에 사업까지 마치려고 그럽니다. 남호초등학교 서편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보상은 다 했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보상이 지적불부합지여서 땅을 지금 보상을 못하고 건물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땅은 언제 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언제 나옵니까 정리가?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도 안 나왔는데 뭐 예산을 세울 수 있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거기에 사유지가 두 필지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먼저 받고 …
재갑
박재갑위원
한 필지라도 먼저 해야 될 게 아니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안 되니까 보상금이 얼마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려고 지금 하고 있지 보상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이죠. 북삼동에는 보상 안 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류시키고 보류시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세워주지 말아요. 주위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데 뭐 하러 예산 세워 가지고 하나요. 자꾸 계획만 세워 가지고, 동에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안 되는데를 강제로 예산만 세워 가지고 …
양승웅위원
어제 건설과 이월사업 현황 오늘 오전 중으로 받아와야 돼.
재갑
박재갑위원
도시과에도 이월사업이 있겠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280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소로 3-11호선 5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속칭 도깨비골 거기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도깨비골 거기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28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시설부대비가 3,179,000천원이나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오늘 중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처리해야 되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에는 401호목에.
재갑
박재갑위원
계수 조정 아직 멀었어.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하여튼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부대비에는 67,911천원입니다. 이 부대비는 401호목에 …
양승웅위원
네 알았어요. 나는 이게 3,100,000천원으로 잘못 봤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액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을 잘 못했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다음에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4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올해에 신시가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97년도 매각 계획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평에 몇 필지가 나왔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신시가지에 부지매각은 지금 현재 45필지에 84,034평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우리가 공매를 여러 번 했는데도 지가가 높아서 그런지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경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가가 잡혀있는 게 높아서 그럽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저게 만약 공매에서 안 되면 그전 같으면 수의계약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원매자가 안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건축 붐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년도 3,500,000천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세입을 잡아 가지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는 특이할만한 사항이 항만 옆에 북측매립지가 16천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당초에는 무상양여 신청을 받도록 노력했다가 매각대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2,00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 신시가지 부지매입을 3,500,000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적극 매각이 되도록 금년도도 한 9,136,000천원 중에서도 우리 6,800,000천원만 받고 이런 각종 지원금으로 해서 대부료로 해 가지고 한 90%를 매각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도 노력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98쪽, 49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맨 하단 부분에 온천타당여부 정밀검사료 이렇게, 무슨 검사료가 이렇게 많아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온천개발은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해서 첫째가 물리탐사, 그 다음에 지원조사, 세 번째가 시추가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조사를 할 때 물리탐사의 수질의 조사비가 18,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데이터 항목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검사는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수질, 수량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개발이 될 때에는 우선 지원이 수량이 되어야 되고, 수질이 맞아야 되고, 수온이 맞아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안 맞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질정밀검사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물리탐사 끝나고 내년 2단계 조사 들어갈 때 그 다음 시추조사, 물이 나올 때 내년도에 같이 병행이 되니까 예산 계상을 했다가 물이 나오면 막 바로 검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
재갑
박재갑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에 들어가서 나쁜 판정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1공당 700∼800m를 3공을 뚫게 되는데 3공을 뚫어 가지고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안 맞거나 수온이 25℃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맞으면 개발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염려되시겠습니다만 개발을 못할 때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온천수나 유류는 지하에 매장된 것이라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은 개발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문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상당히 있다 지금 현재까지 있다라고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군데를 시추하고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11한 군데를 요구했더니까 …
재갑
박재갑위원
망상에도 있는 것 같은데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망상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요구를 했더니 이 양반들이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비천입구에 가장 온천부존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뭐 로비한 것이 아니요. 비천입구가 되면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전문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양승웅위원
네가 로비할 사람이나.
성환
홍성환위원
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이제 온천문제가 나왔으니까 1회 추경에 말이죠. '96년도 1회 추경에 온천조사용역비 예산을 30,000천원 사업승인 해 줬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온천조사용역비 이래서 156,000천원, 또 여기에 '97년도 당초 예산에 정밀검사료해서 8,000천원, 연구개발비 온천 및 생수개발 2단계 조사사업용역 이래서 사실 그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우선 예산이 계상 되어 가지고 사업착수는 했습니다만 사업착수 전의 동기는 번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신흥에 지하수 개발하느라고 개인이 시추를 했습니다. 거기서 27℃라는 상당히 높은 온도의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천이 발견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가변동율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추했던 사람이 폐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양 의원님이 그 지역의 의원님이 되시다보니 그러한 보고를 받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도 하고 농진공의 기술자들도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흥에 온천이 우리 시에 부존하고 있다 라면 우리 시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80,000천원, 2차 추경에서 156,000천원 이렇게 됐으면 사업이라는 것이 용역결과를 분석한 뒤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납품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3개월 이후에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용역납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차 80,000천원하고 156,000천원을 2차 추경에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됐고, 조사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결이 된 이런 과정인데 과연 이것이 온천을 조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된 후에 예산이 상정이 돼야지 회계법 상으로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렇게 156,000천원이고, 80,000천원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은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자원공사하고 농업진흥공사가 주된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서에 온천예정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지원조사까지 2단계까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물리탐사 1단계 조사중입니다. 물리탐사가 뭐냐하면 지체조사입니다. 땅 몸의 형태를 가지고 땅 속의 지체조사를 물리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직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못내 놓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12월 18일날 준공해야 되는데 이틀 전인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내용을 자꾸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으로 지하에 온천이 부존하고 있다라고 하자면 774,000천원이 됩니다. 다음 물리탐사가 끝나면 지원조사에 들어가고 지원조사에서 과연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시추작업에 들어갔을 때 수량, 수질, 수온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할 때 온천예정지구를 3월 이내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리탐사 1단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사업 중에 있고, 2단계는 있다라고 현장조사 보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 서면으로 보고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장조사에 출장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조사 까지는 해야되는 걸로 지원조사가 끝나면 시추조사에서 개발이 끝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물론 그 지역에 온천수가 개발이 된다면 아마 동해시민들 중에 100%가 손뼉을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다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애를 가졌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아들 옷 해 놓고 기다리는 식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96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됐으면 여기에 관한 성과품이 납품이 돼서 충분한 조사가 된 뒤에 가능성이 있다면 3단계로 예산이 상정 되야 되는데 아직까지 1단계 80,000천원, 156,000천원으로 성과품도 납품되지 않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됐을 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의회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과품이 납품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은 3단계로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가지고 3단계까지 마스터해야만 개발이 된다 안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지금 조사단계 끝까지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단계에서 물리 탐사해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추정입니다. 2단계까지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부곡온천이라든가, 백암온천이라든가 전부다 지체조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탐사 1단계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다음 2단계에서 됐다 이런 게 아니고 3단계까지 774,000천원을 소요를 해야 만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치가 3단계 용역을 마치고 수질, 수온이 확정되었을 때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시추단계에서는 찬물이다, 따뜻한 물이다를 알 수는 있겠지만, 온천수가 올라오면 3단계를 해야되고, 그걸 맞췄을 때 성과 결과치를 얻게 됩니다. 지금은 용역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3단계까지를.
택룡
손택룡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 올린 그 단계까지 가야 홍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부를 … 그 까지는 어차피 700,000천원이란 예산은 … 그 다음에 홍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770,000천원을 투자해야 지만 가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온천조사를 해야되겠다는 쪽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조사에 80,000천원, 2단계 조사에 156,000천원, 3단계에서는 600,000천원 이런 단계를 거쳐야 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사회 일반단체들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얘기가 돼야지 1,000,000천원이고 2,000,000천원이고 투자를 해서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단계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1단계 80,000천원, 2단계 156,000천원 3단계 이런 과정에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과정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부시장님 여기와 계시지만 그런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절차를 밟는데 단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면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처음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1차 80,000천원 세워 가지고 또 진단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꼭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2차에 들어갔고 오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가능하면 안 드리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최대한 추진을 해보려다가 그런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모든 단계를 공개해 놓고 …
성환
홍성환위원
공개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서 제가 이런 …
택룡
손택룡부시장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과정이지 조금도 의원님들께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온천관계는 이 정도로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때 36,000천원이나 투입이 된 과정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조사한 과정이 어떻느냐.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신빙성이 있고 국가에서도 보증된 기관에 의뢰했느냐 하는 등등, 지금 그런 문제가 항간에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줬다 이러면 의원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세워 줬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 근거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보고가 들어오면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고 5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천곡동 중앙공원 토지매입 400,000천원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빨리 해도 좋은데.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무릉계 환상철굴 말씀입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양승웅위원
중앙 공원 매입비 400,000천원 인데 …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중앙공원요?
양승웅위원
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동굴천연동굴을 개발해 가지고 5월 10일 개장했습니다만 저기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그 공원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면적이 대단위가 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굴에 오는 관광객을 수용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어제 교통관광과도 무릉계 환상철굴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철굴은 지금 현재 교통관광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이게 도시개발차원에서 저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왜정시대 때 광산 개발하던 굴 이였는데 그 굴을 잘 정비를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현재 굴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다가 정비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용역을 받는 그런 계산입니다. 앞으로 무릉계도 있고 여기 천연자연 동굴도 있고, 그 환상철굴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도시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만, 어제 교통관광과에 이 문제를 깊이 했는데 사실 이 용역성과품도 납품되지 않은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철굴에 투자 하다는 것은 용역을 줘서 성과품이 나온 다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계상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승인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지는 몰라도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웬가하니까 용역성과품이 납품된 뒤에 충분히 검증이 된 후에, 그리고 용역을 줄 때에도 철굴 이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 이러한 분야를 전체 망라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얘기는 의회하고 사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나 연석간담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는 경영수익차원으로 천곡 천연학습 동굴을 개장하고 나니까 사실 뜻밖에 이것은 효자 굴이 되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반드시 의회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뭐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로 잘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왜 사전에 의회하고 하등의 얘기도 없이 그냥 당초 예산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의회 권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해 가지고 …
택룡
손택룡부시장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원칙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 잘못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마 아까 얘기한 것, 지금 한 것, 앞으로 또 나올 게 공통된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과 결부된 모든 사항은 용역 예산을 일단 조건부로 세워 주시고 용역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집행해도 좋다는 저희들이 언지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 조건부로 이 공통사항은 해소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런 게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잘못된 과정이 그러나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굴관계는 보고가 안 됐다 하시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3월달에 가야되고 7월달에 가야되고 그리고 예산을 자주 안 세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세워 주시되 용역보고가 될 때까지는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조건보다도 사실 이러한 경영수익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문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 혼자 의회에 와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집행부도 담당과장님이 거기 계시다가 다음 어느과로 갈는지 모르니 이런 문제점은 의회에서 하던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현안 문제들이 있을 때 실과장님들 전체, 의원님들하고 연석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계속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시면 뭐 저희들도 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반을 세우느냐. 또 조건부로 그 용역조사에 따라서 그것은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해주시면 저희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조금 전에 홍 위원 얘기하는 것을 듣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501쪽
양승웅위원
왜 그렇게 서둘러요 왜 그렇게 서둡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뭔 얘기요 뭐가 서둔다고 그래. 501쪽 질의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상물은 보상이 다 되었지요 지금? 이건팔 의원 고인 되신 분.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디인가 하면 북평시가지 도로에서 그 우시장 들어가는.
윤덕
이윤덕위원
우시장.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우시장 그리로 들어가는 길인데, 금년도 보상만 남았는데 그 집이 한 채 있어요. 그 예산입니다. 그 부족금을 갖다가 계속 사업으로서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이건팔씨 댁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우시장이 아니고. 시장하는데 들어가는 기존 개설되어 있는 데를 정비하는 그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502페이지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3쪽, 50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도 세입이 있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세입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은 쪽별로 넘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녹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상규 위원님.
상규
박상규위원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동해시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뜨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언론사에서 본다면 상당한 무리가 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사업은 자연환경보전과 국민 전체의 공익이 우선하는 분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투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푸르게 알차게 가꾸기 위하여 연차별로 계속적인 각종 영림작업을 시행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산불피해예방 및 병충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가지의 경관조정을 계속적인 합동 조경수 식재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97년도 총 1,373,000천원의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가 약 15% 차지하고 순수사업비가 85%에 해당하는 1,169,000천원입니다. 사업비 중 시비사업이 11건에 282,0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0건에 886,000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야생조수 환경서식사업 외 4개 사업비가 400,135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국도비 보조가 50%에 해당하는 2,100천원, 시비가 50%에 해당하는 2,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량비가 3,650천원인데 국도비 보조가 51%에 해당하는 1,086천원 시비가 49%에 해당하는 1,789천원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산불진화 출동비와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총 1,183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61%에 해당하는 5,039천원이고, 시비가 39%에 해당 해당하는 3,144천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수간주사와 지면약제살포 및 항공엽면 시비의 총 사업비가 566,836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57%에 해당하는 323,618천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수간주사와 지면약제살포 및 항공엽면 시비의 총 소요사업비가 566,836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57%에 해당하는 323,618천원입니다. 조림경제수 조림에 총 103,796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69%에 해당하는 72,183천원입니다. 육림작업과 풀베기 작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141,000천원인데 국도비가 65%에 해당하는 92,19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를 3대를 구입하는데 2,400천원 중 국도비 보조가 51%에 해당하는 1,224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총 금년도 예산이 1,373,453천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37%에 해당하는 506,461천원이고 저희들 시비가 63%에 해당하는 866,992천원으로 금년도 저희 녹지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녹지과장님이 지금 제안 설명하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과장님이 조림사업에 1억 얼마라 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103,796천원.
재갑
박재갑위원
103,700천원이 되는데 도비가 65%라고 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69%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 보조비율은 재정경제원에서 단위 사업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찍혀 내려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재정경제원 규칙으로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어느 사업은 국고보조 몇 %, 시비 부담 얼마, 얼마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 군인데 쉽게 말하면 면적 대비합니까, 인구 대비합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비율을 합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보조율은 여기에.
재갑
박재갑위원
조림사업은 18개 시 군 통일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전국이 통일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금액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단위사업별로 전부 재정경제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도나 산림청에서 그것을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여기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7쪽 세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43,4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수송은 어떤 나무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수는 저희들 시목이 은행나무고, 또 벚나무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벚나무는 저희들 관내에 함대사령부가 있고 이래서 해군하면 진해를 연상시키고, 또 진해하면 벚꽃단지 이것을 연상시켜서 몇 년 전부터 벚나무를 좀 확대해서 식재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24,000천원 양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수종은 은행나무하고 벚나무를 주로 해서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주로 가로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가로수는 지금 저희들이 식재할 곳은 아무래도 도로망이 새로 신설되는 예를 들어서 북평 항만청 확장도로공사라든가 또 앞으로 삼척∼옥계간 7번국도 확장, 초록봉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으로 주로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송정 해군전단 옆에 일부구간에 식재가 안 되었고, 또 지금 동해전문대학 일부구간이 아직 미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벚나무, 은행나무 또 무슨 나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주로 그 두 가지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여기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리고 은행은 저희들 시 목일뿐더러 공해나 매연이라든가 대기오염에 가장 강한 수종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해예방차원에서 은행나무를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재갑
박재갑위원
240페이지 같이 해도 되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미래의 숲 조성 달방댐 이래서 200본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달방댐 주변은 3차년 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미래의 숲을 조성하고 또 달방댐 주변을 앞으로 벚나무 단지화시켜서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벚나무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다 이러면 200본이면 얼마 안 되는데 양이 적지 않나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24,000천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1,000본 가량 심고, 앞으로 또 도에 환경조림이 오면 그 일부 넣고 이래서 200본을 넣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구동 폐도 부지주변 조경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 구 도로라는 얘기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구 도로 지금 거기 보면.
재갑
박재갑위원
구 도로 거기 땅은 시 땅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폐도니까 지금 건설부 땅이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숲이 지고 이랬는데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일부 조금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거기 39,000천원씩이나 할 일이 있나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쪽이 삼척하고 시 경계인데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다듬어서 좀 경관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예기해서 응달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응달쪽에 지금 흙을 좀 넣고 복토를 해서 완전히 화단 개념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전혀 복토가 안 되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금 옛날 폐도 그 상태로 있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옆에 종합체육관 짓는 곳에서 소나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괜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이 구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옮겨 심는 방안은 없나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이 소나무는 조경수로서 서울에 운반하면 됩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뿔리 돌림해서 옮기자면 인건비가 본당 거의 한 200천원 이상 들고 또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 토지를 구해서 이식했다가 다 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최소한 본당 400∼500천원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관내에는 고성쪽 소나무가 제일 조형 식으로 수형이 좋은데 그런 소나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 천곡 체육관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은 지금 400∼500천원 들여서 그 이식할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안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구리 삼척경계선에서 옛날 구 도로 폐도로 되었던 곳에다가 조경을 한다 이랬는데, 뭐 들어올 때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삼척시에 화단 만들어 주는 격이 아니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시 경계 땅, 내려 올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오히려 나갈 때에는 더 잘 보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삼척으로 나갈 때 말이야.
양승웅위원
삼척도 경계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우리도 맞춰줘야지.
윤덕
이윤덕위원
바로 넘어가면 동경사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동경사 가기 전에 거기 올라가는 …
정석
김정석위원장
삼척시에는 잘 되었는데 우리 동해는 하나도 없어요.
성환
홍성환위원
삼척시보다도 오히려 동해시가 더 잘하는 것이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것은 왠가 하니까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경계에 가다 보면 휴게소 건너가 보면 거기 백일홍 단지를 조성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어떤 동에 힘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쪽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조경을 하는데 다른 지역을 좀 견학하셔 가지고 우리 맨 날 심는 그 나무보다도 좀 색다르고 이색적인 나무를 조경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끝났으면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가로수를 심는데 거리가 몇 m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보통 과거에는 8m 간격으로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10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0m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10m에 한 본이라.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노봉다리 새로 놨잖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서 망상입구까지 약 몇 m나 됩니까? 그 마을 들어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마을 어디 저쪽 윤씨농방.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쪽에 역전 위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냥 저희가 봐서는 한 300m.
정석
김정석위원장
300m 는 넘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한 3, 400m 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로수를 해송을 심었는데 해송도 제대로 계속 나가면서 심었던 게 아니고 그 이 소위 그래도 관광지라고 칭하는 데 참 볼품이 너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벌췌를 하고 거기다가 좀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제가 …
양승웅위원
거기 4차선 하잖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양승웅위원
4차선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
양승웅위원
4차선 하려면 양쪽 다 건들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쪽은 안 건들지 건들 수가 없는데 뭐.
정석
김정석위원장
오른쪽.
지학
장지학위원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지학
장지학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췌를 하고 거기에다 벚나무를 좀 심으면 그래도 관광지인데 앞으로 또 영구상가도 들어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데가 그 나무가 해송을 심었는데 그 지반이 약해 가지고 이게 차가 가니까 …
정석
김정석위원장
거기 이번에 도로 확장 되요?
지학
장지학위원
도로확장 안 하지.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금년 봄에 한다고는 했거든요.
지학
장지학위원
도로를 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도로 4차선으로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고속도로에서 7번 국도로 되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댔고 지금 노봉교에서 고속도로 진입되는 그 구간도 …
지학
장지학위원
어제 얘기가 있었다고.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이 도로확장 관계로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만약 확장이 된다면 발췌를 하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인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쪽이 전부 가도로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고속도로 화되는데 7번 국도에서 4차선으로 관광지 입구로 들어가면서 인터체인지로 바뀌기 때문에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고 …
양승웅위원
지금 인터체인지가 노봉 들어가는 거기가 되거든요. 거기 새로 도로가 나가지고 노봉입구로 나가지고 노봉입구에서 해수욕장 들어오는 도로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98년도인가 언제 그쪽으로 인터체인지가 된다고 했는데 …
정석
김정석위원장
240쪽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그것을 할 때는 하더라도 벌췌를 하고 금년도 계획을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그 수종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모든 사업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와이나 그렇지 않으면 LA 같은 데가 사막인데 나무 한 그루 심어 가지고 그 수운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밑에 몇 백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외국의 선진도시를 견학하고 와야지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외국시찰 공무원파견 여비를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홍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승웅위원
특히 녹지과는 가봐야 돼.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녹지분야에서 우선 견문도 좀 넓힐 겸해서 예산 부서하고 …
정석
김정석위원장
금년에 나무심기 전에 한번 갔다 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직이라 할까 이 상당히 녹지분야가 전체 기구 중에서 제일 말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직 경우 정규직이 한 8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번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그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신 김원우 부시장님이나 저도 또 금년 연말이 대상이고 같이 가자 이래서 구라파 쪽으로 보름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매일 앉아서 생각해 봐야 거기서 거기고, 우선 그 견문이라는 게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나가기 힘든 일입니다만 우선 뭘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느끼고 갔다 보고 와서 지휘부에도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산에 스기목을 심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나는 처음에 저런 종류의 나무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좀 넓혀 가지고 시에라도 이런 사림정책을 녹지과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여하튼 적절한 수종을 심었다는 그런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몇 군데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
양승웅위원
안을 올려보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석
김정석위원장
240쪽까지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6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371쪽에 시설비에 보면 그 큰 나무 조림, 풀베기사업, 덩굴 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이렇게 쭉 나왔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나왔는데 그 373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에 보면 풀베기사업, 이것은 또 순수한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중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371쪽에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
재갑
박재갑위원
시비로 들어갔잖아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부담이 있으니까 시비로 하고, 373쪽에 시비가 25,250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 유림에 대한 사업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위에 것 가지고 안 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 국도비보조는 이것은 공유림이라던가, 도 유림이라든가, 시 유림 이런 공유림이면 보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시 재산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갑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373쪽은 순수 저희 시 유림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37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 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산불요원들 있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동사무소에다 지정을 하면 그냥 이렇게 … 교육이 없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봄철에 …
지학
장지학위원
봄, 가을에 있잖아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봄, 가을에 하는데 대개 보면 봄철에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거든요. 저희들 시관내 20명인데 봄철에 전부 불러서 대 회의실에서 순찰로 활동요령 무전기 사용방법 이런 것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하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수도과 세입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나중에 세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수도과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계시다가 쪽에 의해서 두 분 중 해당되는 실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수도과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시정발전과 올 한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정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34,390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8,349,460천원보다 62% 증가한 5,184,93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의 항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 첫째 사업적 수입으로서 급수수입 3,147,248천원으로 '96년도 3,085,812천원보다 61,4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공사수입 420,000천원으로 '9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 93,039천원으로 '96년도 85,048천원보다 7,9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으로 347,400천원으로 '96년도 78,600천원보다 268,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고정부채 수입 7,734,000천원으로 '96년도 1,000,000천원보다 6,734,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분담금 수입 120,000천원으로 '96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83,703천원으로 '96년도 3,000,000천원보다 1,916,29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 500,000천원으로 '96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으며, 미수금 89,000천원으로 '96년도 60,000천원보다 29,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미수금이 89,000천원이라고 이랬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보세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게 지금까지 매년 운용해 본 결과 매달 80,000천원 정도로 미수금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전액 다 징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한 80,000천원에서 90,000천원 그 사이에서 미수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까지 기채한 금액이 지역개발금액이 원금이 9,776,000천원, 그 다음 재정자금이 3,617,000천원, 토특자금이 520,000천원으로 해 가지고 원금이 13,913,000천원과 이자가 8,3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원금과 이자가 22,223,000천원인데 지금까지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가지고 원금이 2,150,000천원, 이자가 2,652,000천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상환금액은 4,800,200천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미 상환액은 원금이 11,000,763천원. 이자가 5,658,000천원 해 가지고 현재까지 미 상환액은 원금이 11,000,763천원, 이자가 5,658,000천원 해 가지고 현재까지 미 상환액은 17,4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상환이 743,000천원 '96년도에 923,000천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금이 445,000천원, 이자가 377,000천원 '97년도에 상환할 액은 1,320,000천원으로 원금이 564,000천원, 이자가 756,000천원.
재갑
박재갑위원
'97년도에 상환할 능력이 되나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세입이 그렇게 잡혀 나오나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세입세출은 일단 상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매년 마이너스인데 상환할 게 뭐 있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일반회계 전출금도 있고 있잖아.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3,000,000천원을 금년도에는 받았는데 이번 '97년도 당초 예산은 1,000,000천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일반회계에서도 1,000,000천원을 받았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그것을 안 받게 되면 세입세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환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계속 관로 교체 때문에 계속 투자되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게 몇 년도쯤 가면 거의 다 교체됩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노후 관로 교체사업비가 총 10,000,000천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00,000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면 1년에 한 2,000,000천원 투자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가 걸려야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5년 정도 계속 갈아야 된다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묵호지구에는 몇 %나 했어요? 옛날 명주군 당시 시설한 노후 관 …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묵호지구는 발한동에 금년도에 한 4km 정도를 …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총량에서 몇 %나 교체했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금년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
재갑
박재갑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묵호, 북평 전체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총괄에 보면 보조금이 83,70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디에서 받는 보조금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 달방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피해주민에 대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농가주택에 대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에 매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이게 도비 지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여기서 국비보조금이 44,000천원, 도비보조금이 39,70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원수액 원수구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현재 10월달까지 원수료 납부한 것이 421,47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월달까지 나왔다고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10월달까지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2월 더하면 올해나 내년.
성환
홍성환위원
원수구입비는 늘 먹는 물이 한 가지니.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 주는 게
성환
홍성환위원
466,000천원이잖아.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좀 인하할 계획은 없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인하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태백 …
재갑
박재갑위원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물 가지고 장사하니까 좀 싸게 팔아야지.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래서 태백용수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자기네들이 우선 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지금 태백과 다른 시 군에 비교해서 물 값이 어때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태백에 비하면 톤당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원수만 받기 때문에 요금이 좀 싸고 태백하고 삼척은 정수 된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당연히 비싸지. 정수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야 엄청나지.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래서 태백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4만톤 이상 받기 때문에 우리보다 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먹는 수도료는 동해시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 동해시 상수도 요율이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비싸고,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비쌉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두 번째라고 하더니 두 단계 떨어졌구만.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세입에 대해서는 끝내고 세출에 대해서는 25쪽을 봐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몇 쪽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25쪽요. 25쪽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원수 및 취수비인데 이것은 취수장별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옥계취수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기능 8등급이 한 명하고, 기능 9등급이 두 명하고 …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처우개선비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넘어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26쪽. 27쪽. 28쪽, 29쪽
재갑
박재갑위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년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저희 옥계취수장하고 이원정수장하고.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옥계취수장만 180,000천원이 나가네. 몇 대나 있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몇 마력 짜리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250마력짜리가 세대 있는데 한 대가 예비고, 두 대가 상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0쪽,
성환
홍성환위원
29쪽, 30쪽에 대하여 수선비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도수관로 보수를 한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옥계에서 사문정수장까지 관로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계획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것을 부설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접합부위가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보수를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에 단수사태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북부지역에 관로를 보면 일정때 묻은 관로는 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로 누수 현상이 없고 쭉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옥계에서 사문정수장까지 그 관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명주군수가 구속되고 뭐 어떤 이런 등등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관로만 그냥 묻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관로를 묻게 되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8km 약 10km 가 됩니다. 옥계에서부터 삼흥까지 고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동력비도 많이 나오고, 압력에 의해 가지고 송수관이 파열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우리가 다시 가압장을 하나 둔다든가 또 중간에다가 조절지를 둔다던가 해 가지고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또 전기요금도 대비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 측면으로 봐 가지고 그 운전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것과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로를 다시 매설하는데 어떤 용역비는 이용가치도 없는 사업에 용역비를 막 쓰면서 1년에도 몇 번씩 터져 가지고 그 지역에 단수가 되어 양해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런 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처음에 옥계취수장에다가 높이를 100m를 올리던지 50m를 올리던지 해 가지고 자연 압으로 해서 사문상수도 정수장까지 올라오던 장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강릉시 옥계면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군계하고 시계를 지나 가지고 망상 쪽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가압 장치로 펌핑을 해 가지고 좀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관로도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는 왜 용역을 안 주고 교체만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절약이 되고 더 합리적인가를 그것을 이왕 맑은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몇 백 억씩 상수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왜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어떤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가압 장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지. 벌써 시가 된지 몇 년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그것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수관 기존이 500m 인데 옛날에는 연결기로 되어 있고, 관 두께가 4.5m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거의 전부 6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되는 곳을 파보게 되면 거의 전부다 용접 부위가 옛날 연결기로 된 것을 가지고 용접을 해 가지고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식과 전식현상이 생겨 가지고 자꾸 터지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조사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해 가지고 괜찮은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우리가 예산의 절감을 위해 가지고 그것은 놔두고 요즘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관 부위가 삭아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잘 터지는 구간은 교체를 하고 또 중간에다가 가압시설을 한다던가 또 통관으로 가압시설을 하면서 자연유화식으로 삼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진단을 받으십시오. 과에서 이런 진단을 받기가 어려우면 용역비라도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게 되어야지 괜히 많은 예산만 들여 가지고 관 갈아야 된다, 뭘 갈아야 된다. 관 갈고 나서 나중에 또 옥계취수장에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또 터진다 했을 때에는 그때는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수도과에 계실 때 이러한 모순점을 용역을 하더라도 고쳐야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질의 끝나고 양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과장니 지금 말이죠,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는 관로교체작업시 세라믹 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세라믹 관으로 했을 때 부담되는 금액하고 그 다음 주철관으로 했을 때 수명관계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건비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
인건비 이것은 법적 근거가 다 나온 것이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3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맨 위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봉급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분을 안 지어 놓고 이렇게 같이 해 놓았어요?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36쪽에는 청원경찰들만.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위에는 청원경찰, 공익 …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38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정 경비로 해서 수당만 14,940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21명이요 이렇게 많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청원경찰은 기능직이 되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청원결찰은 기능직하고 별도로 다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교육은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37쪽, 38쪽, 39쪽. 4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쪽, 42쪽.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개발부서라 해서 그런지 막 넘겨요 그렇게.
정석
김정석위원장
43쪽, 4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46쪽 제일 상단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지금 수도과에 15인승 차가 한 대 있고, 6톤 어떤 차가 있어요. 차 두 대가 있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수도과에 그 예산 편성지침에 15인승 이하하고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5인승 이하라고 했는데, 봉고 …
재갑
박재갑위원
한 대하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또 한 대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 다음 봉고 1.1톤
재갑
박재갑위원
더블캡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다른 부서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차량수리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차가 노후 되어 그런가요. 차를 새로 바꾼 것 같은데, 차량수리비가 다른과에 비해서는 엄청 올라왔는데, 새차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쓴다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쪽, 49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49쪽 제일 상단에 소규모 수선비 이것은 모터 수선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까?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예전에는 사업소 따로 있더니 이제는 없나.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제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사업소에 관한 예산이면 사업소장이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고 …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라 이거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49쪽, 50쪽, 51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맨 하단에 204-06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및 대민 활동비 상수도사업소 31명입니까?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31명. 12명이 아니고 12월이 아니요?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네 12월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주로 이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매월 봉급 내줄 때 같이 …
윤덕
이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53쪽에 하단에 동력비 월에 상수도에 관련된 월 동력비가 18,000천원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쇄운, 사문 합쳐 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쇄운, 사문, 이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아까 처음에 한 것은 옥계 취수장 것이고, 이것은 쇄우정수장, 이원정수장 해 가지고 …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원지 동력비가 1년에 273,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억 얼마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273,000천원 1년에, 월 동력비가 18,000천원 정도.
지학
장지학위원
18,000천원.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뭐 여기 나와있네요. 12월로 계산하니까 210,000천원이네. 그런데 400,000천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옥계 것하고 전부다 동력비를 합쳐서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게 400,000천원인 것을 지금 옥계에서 사문재간이 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한 달에 15,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한달에 거기에 들어오는 게 15,000천원이면 12로 나누면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월에 15,000천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5,000천원이면 말이야.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동력비 전체 …
지학
장지학위원
글쎄 그러니까 1년에 180,000천원.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180,000천원하고 216,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216,000천원하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옥계 취수장이 10월달까지 전기요금이 '96년도 들어와 가지고 10월달까지 116,304,560원이 현재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니까 옥계에서 물 가지고 오는 게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하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물을 담수를 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느닷없이 남의 동네에 가서 물을 뺏어올 생각만 하는데 그 위에 가면 이 달방댐보다 더 큰 댐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이런 졸렬한 행정을 하는가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옥계에서 오는 전기료도 따져 놓고 보면 전체 다 쓰는 전기료의 반이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다고요. 참 생각을 해 보시오. 그 물을 가두려고 시에서는 고수를 하고 말이지. 내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 그 위에 올라가면 충분히 담수할 수 있으니 한번 답사를 하시오 하고. 답사한 과장님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계신다고. 가보니까 과연 넓다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일단 댐을 만드는 것과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일단 공문으로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공문을 해 놓았으면 이런 것은 빨리 없애치우고 밑을 하지 말아야 될게 아니오. 그럼 그 위에 막고, 밑에 막고 다 가지고 간다고 얘기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위에 것도 담수물이 확인된 …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말이죠. 지난 여름 어느 달인가 달방댐의 물이 고갈이 되었다 해서 30일치 남았다 20일치 남았다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 하루에 유입되는 수량이 5,000톤이라고 했어요. 그때 5,000톤이라고 보고했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때 달방댐에 갔다온 다음 날 새벽에 올라가 봤더니 그 물보다는 훨씬 더 많아. 달방댐으로 유입되는 물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고. 이런 곳을 놔두고 왜 굳이 남의 논바닥은 뚫어 놓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야. 누구 골탕먹일 일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동민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막지, 흘러가는 물 막겠다는데 누가 말하느냐 이거야. 여기다 과정을 왜 뚫느냐 이겁니다. 주민들 전체도 지금 그런 얘기거든. 얼마나 건설적인 얘기예요. 1대 의원 때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동해시가 왜 물 걱정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등산 삼아 한번 가 보시오. 거기서 막을 때에서부터 거기 가 보면 자연히 여기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전장이 4km입니다. 그럼 이 쪽 폭이 엄청난 폭이라고, 그런 데를 놔두고 멀쩡이 여기를 뚫어 가지고, 일정 때부터 거기가 수원지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런 실정이니까 동력비를 줄이자면 근본적으로 우리 동해시는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중에 만우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답사를 하고 이익을 따져 보고 …
재갑
박재갑위원
올렸다 하잖아요.
택룡
손택룡부시장
그런데 그 비천댐 만들려면 돈이 50,0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비첨댐이 아닙니다. 왜 비천댐을 얘기해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망상 그 위에 만우라고 있거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만우도 한 40,0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이 밑에 뚫은 것은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내가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밑에 것은 단기 대책으로 뚫은 것이고 이십구억 얼마니까. 그 위에 삼백, 사백 하는 것은 최소한도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40,000,000천원이 어디 아 이름이요? 실지 뭐 거기에 40,000,000천원이 들어가. (위원석 소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부시장님.
택룡
손택룡부시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가 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가가 없고 이 토지도 거기가 그렇게 고가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망상 뜰이 50천원이 간다 이러면 그 반값만 줘도 돼요. 그곳은 서울 사람들이 한번 보지도 않고 거기를 7천원씩, 8천원씩 주고 사 놓은 게 천지거든. 그 골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토지보상문제, 환경조사 등등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
지학
장지학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이것은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물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옥계물도 끊어야 되요. 내가 이것을 하면 옥계물도 끊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거기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냥 물에 대해서 상당히 쇼크를 준다고. 그 물도 거기에 물어보니까 한 8,000톤 나온다고 옥계 것이?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15천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하루에 올라오는 게, 15천톤 안 돼요 안 돼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15천톤이 되는데 가물었을 때는 …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그때 여름에 9천톤 올라온다던데.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 저 작년 같이 비가 안 오고 가물 때에는 한 8천톤 밖에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금년부터 용역비를 좀 세우더라도 우리 지하에 어디에 물이 얼마 있고, 어디에 형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양승웅위원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땜 방식으로 하면 찔끔찔끔 돈만 들어가고 아무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54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쪽, 56쪽, 57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인건비에 말이죠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해외연수비 증액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해외연수비는 필요합니다. 우리 건설국소관 토목직은 뭐 수도과나 건설과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해외로 한번도 못 나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에 가서 자기 분야별 업무를 보고 와서 업무에 직접 참고사항으로 발전을 시키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선진지 수도문화를 한번 보고와야 되겠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당초 예산은.
양승웅위원
얼마면 됩니까? 1인당 2,000천원 들어가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유럽 쪽으로 가자면 그 정도보다 조금 더 …
양승웅위원
수도시설에 대한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로 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선 가까운 곳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유럽 쪽도 상당히 선진화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이쪽은 그 원수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도행정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분과에서 적어 놓은 게 있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수도행정은 LA 나 캐나다나 더 낫지 않아요?
양승웅위원
거기가 볼만하지.
택룡
손택룡부시장
거기 원체 상수원이 많아 가지고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미주 쪽에도 LA쪽에 가면 후보 댐에서 댐 물을 가지고 와서 사막을 푸른 동산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거기를 보면 일단 한번 사용한 폐수를 재정수하는 이런 과정 좀 해봐야 되겠고, 이런 과정에서 참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국가에 건의할 사항이 뭔가 하니까 스위스에서는 맑은 물을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사먹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 값 조공을 냅니다. 그야말로 물 값 조공을 냅니다. 스위스에서 좀 맑은 물을 내려보내 달라고 해마나 얼마씩 스위스에다가 정수비랄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돈을 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강원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꽉 묶어 메어놓고 개발도 안 해주고 물 값은 하나도 안 주고, 지역발전에 낙후요소만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을 외국에 갔다 오셔 가지고 정부에 건의안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가면 대부분 복류수이거든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물이 나쁘니까 물을 가둬 가지고 그 밑으로 나는 복류수를 이용해서 하고 잇는데 사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뭐 번영회 쪽에서는 쌍용양회에서 쓰는 것은 1급수 쓰고, 서민들은 2, 3급수를 먹는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런 쪽에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과연 복류수를 해야 되겠느냐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때 가서 갔다 오셔 가지고 판단 좀 하시고, 수도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말이죠. 시공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보고 오는 쪽에 동의를 합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현재 청경까지 합하면 90명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이 번영회에서 그 건의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남의 물 뺏으려고 하지말고 우리 물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쪽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외국에 한번 나갔다 와서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지. 그 뭐 번영회해서 한 얘기를 내가 꼭 꼬집어서 여기다가 왜 쌍용 1급수 주고, 달방 2급수 물먹느냐 그런 질책이 아닙니다. 그런 쪽의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천곡에 나오면 우리 동네 사람들 똥물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달고 다니거든. 아 천곡 사람들 삼흥동 똥물 먹고살고 있구나.
재갑
박재갑위원
뭔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양승웅위원
얼마나 수치스러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곡 사람들이 신흥 똥물 안 먹으려면 신흥사람들 이주시켜 줘야 돼. 언제까지 거기에 나 둡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신흥 똥물 먹는 게 아니고, 달방댐 물 …
양승웅위원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신흥이 100가구입니다. 100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가구인데 1년에 10가구씩 이주시킨다든가, 지금 가고 싶어도 그대로 놔 두니까 붙어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부터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하고, 1급수 자꾸 달라고 하지말고, 왜 자꾸 뺏어 갑니까? 뺏어가지 말고 우리 물을 깨끗이 만들 연구를 해요.
윤덕
이윤덕위원
'97년도까지가 계약이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안 내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택룡
손택룡부시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요.
양승웅위원
그럼 말이야. 동해시에 공단 문 닫아요.
윤덕
이윤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 올라가는데 콘크리트 해 가지고 제방 둑으로 만들어 놨어. 비가 오면 삼화동이 침수됩니다. 그것을 낮추라고 몇 년 얘기해도 안 낮춰요. 그러니까 '97년도까지 기다려 가지고 잘라 치우면 돼.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맑은 물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란 말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대책문제가 나왔는데 대책을 떠나 가지고 뭔 식당을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내 줬어요 삼흥동 도로 가에다가 부시장님 대책은 둘째치고 허가는 더 나가는 판인데 …
택룡
손택룡부시장
그러니까 물을 먹는 사람도 맑은 물먹을 권리가 있고, 그게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화를 잘 시킬 수 있는 …
양승웅위원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성환
홍성환위원
단 한 가지 지금 뭔가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태백에는 그 원수를 정수 된 물을 공급받는다 그랬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동해시도 달방댐에 오염문제가 대두되면 수자원공사에다 태백처럼 정수 된 물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달라 원수료를 좀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촉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하여튼 깊이 연구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58쪽, 59쪽, 60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60쪽 제일 상단에 차량선박비, 누수 탐사 및 기동수리반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두 대 인데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46쪽에도 차량이 있는데 …
승간
박승간누수방지계장
아까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 관리하는 차량이고요. 이것은 수선용하고 누수 탐사하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 놓은 게 이것을 꼭 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
상규
박상규위원
쓰는 것은 아니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두 대는 사업소 것이고, 두 대는 수도과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61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61쪽에 동려비 가압장 전기수수료가 월에 500천원씩 들어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 이게 지금 현재 가압장이 전부다 합하면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곡 같은 데는 300천원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하면 그 정도 5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 500천원 계상해 놓았잖아요? 1개소에 500천원씩 8개소로 해 놓았잖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왜 500천원씩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여름철에 …
윤덕
이윤덕위원
가압펌프가 몇 마력짜리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16마력.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5×8에 40 이러면 40,000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12월이 있잖아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아 미안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61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입니다. 수도과에서 누수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누수 탐사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신규로 구입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습니까 그때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가장 기본이 되는 누수 탐사장비 요즘 현대식으로 나온 상관 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컴퓨터 화면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250,000천원에 한 3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18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금속탐지기, 비금속탐지기, 청운봉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거기에서 가장 요즈음 새로운 장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0,000천원에서 300,000천원 한 대가 그 정도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구입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정밀도가 떨어지고, 또 우리 탐사요원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탐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년간 근무를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1년이나 1년 6개월 있다가 발령이 나서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자 할 때에는 또 1년 이상 한 2, 3년 동안 근무를 해야 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이러는 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누수방지계 전담요원에 대해 가지고 서울로 전문기관에 보내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습을 해 가지고 와서 현지에 투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이 금년도에 누수를 얼마나 잡았다고 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저희 금년도에는 작년까지 합쳐 가지고 9,100톤 정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매일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잡은 게 한 9,000톤을 잡았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매일 흘러 내려가는 물을 차단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새로 누수 탐사기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다는 더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게 약 얼마나 되는지?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 현재 누수가 약 한 30% 정도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30%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30%면 하루에 얼마야.
재갑
박재갑위원
총 몇 %에서?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약 43%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장비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글쎄 그게 장비를 구입하면 상당히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누수 관계를 전국적으로 볼 때 도마다, 시 군마다 누수 잡는 것을 한 25%선에서 쭉 시 군별로 보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5%까지 그러니까 25%면 유수율이 75%가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75% 선에서 더 이상은 어떻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85% 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그 가정용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정용 계량기가 감지하는 것이 만약에 물 10ℓ를 쓰게 되면 계량기도 10ℓ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10ℓ 써도 한 5ℓ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계량기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량기에서 누수 되는 것을 찾아내야겠고, 수용가 부담이 좀 많아지는데 많아진다 하더라도 누수율을 줄이고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그 수도료를 어차피 더 많이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감지가 100% 될 수 있는 그런 계량기로 전면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누수율이 …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에 수도사업비가 13,000,000천원이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13,000,000천원인데 그래 이런 중요한 기계를 하나 구입을 못하고 돈 13,000,000천원 어디다 다 소모를 시킵니까? 이런 것 하나 왜 못 넣었습니까? 요전에 우리 예비심사 할 때도 탐사기를 몇 년 썼다고 해 가지고 수리를 했다 이랬는데.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이런 것 하나 올리면 되잖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
지학
장지학위원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바로 올려야 되는 거요. 13,000,000천원씩 투자하면서 이런 것 하나 구입 못하고 말이지.
양승웅위원
좋은 얘기예요.
지학
장지학위원
누수를 잡는 게 목적이지 말이야.
양승웅위원
계수 조정 때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지학
장지학위원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누수율을 % 정도는 더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더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도신청을 하면 공무소에서 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해 놓고는 금방 관을 연결하고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물이 철철 흘러도 그 뒤로 사후처리를 안 합니다. 문제는 공무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지켜봐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한 다음에 매립해라 이렇게 감독을 해야 합니다. 통수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공사하나마나 입니다.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서 도로에 넘쳐도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깊이 관여를 하고 한다면 누수율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급수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모든 공사에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준공검사를 하는 것도 수용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처리 할 때에도 그 수용가가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량기 수도관에서부터 관을 묻어 가지고 계량기 연결 부위 있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그 전체를 PVC로 다 갈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그 철관으로 파이프로 연결된 부위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장제 신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이상 된 노후 계량기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계량기 자체는 관급으로 받으니까 되겠지만 계량기에다 연결하는 부분 인입선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선, 거기에서 누수 된다면 수도요금 부과는 되지만 이때는 계량기까지 서로 연결되는 그 부위에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부식이 빨리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물이 흐릅니다. 그런 쪽의 체킹을 한번 더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루 9,000톤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000톤 잡는 그 과정에서 용역 줘 가지고 전부 잡았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용역도 주고, 우리 자체 탐사반에서도 용역 줘 가지고도 했고, 우리 탐사반들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 용역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누수를 찾는 게 어떤 것을 찾는가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쪽의 대부분 누수를 찾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선에서 가정마다 나가는 연결 부위에 그런 쪽에서 찾는데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하게 되면 25% 이상 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노후 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본관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선을 지금 그 홍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량기까지 가는 그 지선에서 상당한 양이 샌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한동 노후 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량기까지 가정용 지선까지 100% 교체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면 집들이 철거되지 않습니까? 철거된 관들은 이게 어느 지점에 와서 선을 잘라내고 거기를 막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철거된 곳에 가보면 계량기만 뜯어가고 선은 방치를 해 놓으니까 그 사이에 누수 된 양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지역에 도로공사가 나서 그 지역에 집이 철거된다 하면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저희 집 뒤에 몇 가구들이 철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물이 졸졸 새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그런 것 철거된 집들에 대한 수도단수 시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철거주택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6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요즘 소화전을 지상으로 올리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그것은 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공사는 공무소에서 하시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일부 공무소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저 광희중학교 뒤에 말입니다. 광희중학교 바로 뒤에 도로 가에 지상식을 하나 하는데 보니까 오전에 올라갈 때 보니 공사를 다 마쳤는데, 오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터져 버려 가지고 효가사거리까지 물이 내려와 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게 언제쯤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한 20일 넘었을 거예요. 홍수가 났더라고, 그래서 천곡에 왔다가 가다 보니까 효가리사거리에서 잠그더라고. 그게 이원에서 올라오는 거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거기서 잠그고 있더라고 둘이서.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전 설치를 하면서 그 옆에 제수변이 있는데 제수변도 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수변이 말을 잘 안 들어 가지고 제수변은 그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왕 하는 김에 제수변도 손 좀 봐달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수변을 손보다가 그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싹 묻어 놓고 그것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
양승웅위원
예산하고 거리가 좀 먼 관계이니까 뒤로 미뤄 놓고 …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도 누수가 아니요.
양승웅위원
누수 다루는 문제가 아니잖아.
정석
김정석위원장
수도과를 끝을 내지 않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1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게량기 교체비 이래서 2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 교량기 교체 20,000천원 이렇게 한 예산에 이름 한 가지로 해서 40,000천원 올리면 안 되나요, 분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제일 첫 번째 계량기 교체비는 우리가 고장이 났거나 겨울에 동파가 되었을 때 그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한 1,000개정도 예산을 계상했고, 뒤에 노후 계량기 교체에 1,000개는 이게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5년 이상 이후가 되면 계속해서 10%, 20%, 30%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무상으로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앞에 그것도 교체가 아니요, 그것도 무상 교체가 아니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계량기 교체비 고장 및 동파는 수용가 부담으로 우리가, 그 관리소홀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사 가지고 해주고 다음 돈을 받는다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뒤에 것은 무료로 그냥 교체해 주는 것이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63쪽, 6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방자치경영지 구독료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수도분야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이것은 수도분야에 대해서 매월 나오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막 바로 주고 돈 올려 보내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내무부에서 매년 한번씩 수도경영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7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피복비에 말입니다. 이거 뭐 제복은 3명, 작업복 3명인데 방한복하고 우의하고 안전화는 6인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방한복은 기 청원경찰 제복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은 기 구입해 준 것 중에서 그 너무 오래 입었다던가 해서 낡았을 때 더 사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방한복이 낡아질 때 제복은 안 낡아져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지금 청경은 부곡에 근무하는 사람들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곡에 근무하는 청경 3명은 현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청원경찰 옷하고 작업복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방한복만 5인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청경이 삼십 몇 명인데 굳이 3명만 해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윤덕
이윤덕위원
이것은 부곡수원지. 수도과 청경이야.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부곡수원지에 청경을 별도로 지금 현재 …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그런데 수도과 청경은 몇 명이고, 상수도 사업소 청경은 몇 명이오?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청경은 21명이고, 수도과는 3명이고 이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방한복은 겨울철만 입는 것인데.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방한복은 청경 제복이 아니고요. 이것은 누수 탐사나 이런 요원들의 방한복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아까 어디 보니 누수 탐사 요원도 있던데.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작업인부 이런 분일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 피복비가 청원경찰이 아니요?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위에 제복만 청원 경찰이고.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 이 사람들은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옷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업복은 작업인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7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쪽, 73쪽, 74쪽.
성환
홍성환위원
72쪽 관서당경비에 법령집 추록 구입 외 3종 이랬는데 법령집도 거기서 구입을 합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72쪽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네 법령집 같은 것은 전부 나오면 가제해서 그냥 하는데 법령집 이것을 구입한다 이러면 그 …
영준
박영준관리계장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래도 뭐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법령집까지도 새로 구입해서 여기 예산과목에다 넣는다는 것은 …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새로가 아니고요 추록입니다. 가제하는 추록분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법령집이 바뀌어지면 시에서 일괄해서 법령집을 각 실과소에다가 넘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령집도 여기서 …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법령집 편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이 바뀌었다던가 수시 법령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바뀝니다. 바뀌면 수시로 바뀐 부분만 새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추록분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추록을 안 하면 법령집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법령집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실과소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수도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는 일반회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수도과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회계가 다르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특별회계면 상수도 특별회계면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또 가제분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상철
홍상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과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
정석
김정석위원장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공기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한한 법령은 따로 수도과나 사업소에서 법령집을 사서 가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개정되는 부록이 내려 오면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개정된 추록이 오면 청내 다른 데는 전부 특별회계 있다하더라도 일반 특별회계이니까 그것은 그냥 운영하는데 이것은 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독립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그 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에 쓰는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따로 돈을 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무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7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7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 및 누수 80천원씩 이것은 해당이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법정경비인데 업무계하고 누수방지게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달에 80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계나 급수계는 그 조항이 없어 가지고 80천원 못 주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13인인데 직급 관계없이 주는 거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세무수당 80천원 주는 식으로 그 분야에 근무하면 80천원 주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업무계하고 누수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월 8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다른 부서에 없는 것이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딱 그 부서만 나가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7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입니다. 여기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관리보수지원인데, 과장님 동해시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5개.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 예산이 5,000천원이니까 이게. 간이상수도 새로 했으면 고장이야 없겠지 뭐. 그래서 5,000천원 올려 놓은 모양인데 작년에 이 보수비를 얼마를 올렸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가 보수지원이라고 25개소에 관리하는 사람들.
지학
장지학위원
관리인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보수지원이라 이러지 말고 관리인 보수라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보수지원이라 이러면 누구든지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관리인 인건비라 해야 되잖아요. 명복이 다르잖아요.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공무원 보수가 아니고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 민간한테 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봐도 보수로 하는 비용이라 이렇지 누가 인건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관리인들 주는 돈이 아닙니까? 50천씩 줍니까?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세 달에 50천원 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분기별로 해서.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25개소인데 이 명단을 내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 뭐 오늘은 안 될 것이고 내일은 될 게 아닙니까? 내일 이 명단 제출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79쪽, 80쪽, 81쪽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82쪽.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아까 제가 똑같이 물은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 여기 7인은 또 뭡니까 월 80천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검침요원이 우리가 10명중에서 7명은 기능직이고, 3명은 일용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7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까는 사무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업무계하고 누수방지계.
재갑
박재갑위원
이 여기 상수도업무 장려수당 이것은 뭐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이요? 이것은 특수업무 수당인데, 수도과는 전부 특자가 붙었네. 상수도 장려수당 이것은 뭡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80페이지. 특수업무수당 상수도업무 장려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네. 이것은 또 50천원씩이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상수도업무 장려수당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기능직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물은 것은 특수업무 수행이고 이것이 검침이라면서 요 80천원 이게. 그 앞에 80페이지는 또 상수업무 장려수당이라면서 요. 장려수당이 무슨 장려수당이냐는 얘기지. 이것은 50천원씩이야 금액이 틀리고.
성환
홍성환위원
직원들하고 여기 고용원 등등 해 가지고 한 달에 뭐 체력단련비 뭐 하고 전부 얼마 얼마씩 수령하는가 그것은 내 놓으라고 해야돼. 얼마를 타 먹나.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기능직 검침원이 7명인데 이것은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검침원들한테 나가는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이 별도로 50천원하고, 아까 그 80천원은 활동비라 해 가지고 또 80천원은 이렇게 나가고 이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활동비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80천원, 50천원 이것은 한 사람이 타는 거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80천원은 활동비이고, 이것은 장려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검침하는 양반들이 고생하겠지만 특혜가 130천원이 더 가는 택이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 기능직들도 봉급이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봉급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급별로 해 가지고 봉급이 쭉 나오는 게 있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봉급 외에 시간외수당, 특수수당 쭉 해 가지고 뽑을 수 있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직급별로 해 가지고.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상수도업무 장려수당 50천원은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줍니다. 이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에는 왜 딱 7명만 나와 있어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이 항목이 징수 및 수용자 관리 안에 검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고 다른데 또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것은 하여튼 우리 검침원에 대해 가지고 활동비하고 …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다 받는데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수도업무 장려수당이라고는 나는 맨 뒤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양반들 받는다는 내용이 나온 데가 없잖아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장려수당이요?
재갑
박재갑위원
네. 그럼 다른 분들도 여기에다 나와야 되잖아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66쪽을 한번 보십시오. 66쪽에 보면 중간에 상수도업무 장려수당 해 가지고 21명 50천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예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66페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래도 숫자상으로 안 맞아가잖아요? 숫자가 뭐 청원경찰 빼고도 60명이 된다면서 여기 다 해봐야 30명도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뽑아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그 과장님 76쪽에 보면.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66쪽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76쪽 일용직 누수 탐사 요원 관내 출장여비 보상 이랬단 말이요. 그러면 일용직이 누수 탐사에 대해서 기술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누수 탐사 요원 중에서 일용직이 있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우리가 4명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4명이면 일용직이면 몇 일 쓰는 인부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300일 미만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280일이겠지.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300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타부서에 발령이 안 되고 수도과에서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이 되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수 탐사를 시키면서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이제 누수방지 사업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일용직이 되다 보니까 상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기능직들을 받는데, 일용직이다 보니 그럴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일용직하고 현재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럼 누수 탐사를 하는데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대조가 되나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이 분들도 이제는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정식직원으로 만들던지 뭐 이렇게 …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이 사람들이 누수 탐사도 하지만 우리가 고장수리, 기동반이 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고장수리가 없을 때에는 나와서 누수 탐사를 한다던가 같이 도와주고 또 고장이 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누수가 되다 보면 우리가 공무소에다 시키고 있는데 급한 것은 공무소에도 시키고, 우리 요원들도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땅도 파고 이렇게 공무소 일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서울에 가서 기술을 습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탐사 요원으로는 그 자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이죠 앞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겠다 이랬는데 …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니요. 앞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할 것이 아니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양승웅위원
법적 티오제가 있으니까 맘대로 못하지,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직을 만들자면 이게 수도과에 누수 탐사를 하다가 뭐 저쪽 사업소도 가고 이렇더라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탐사 같은 것은 전문요원으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과를 옮기려고 할 때에는 뭔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자기 과목을 쓴다고 하면 전력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문인력을 둔다고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분들로 하면 될 게 아니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8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쪽. 85쪽, 8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 지금 총 내년도 '97년도 할 사업이 이제 5,353,000천원이 되네요. 그렇게 되나요 시설비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시설비에 칠십팔억
재갑
박재갑위원
7,869,000천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옥계, 사문간 도수관 교체공사,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아까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
재갑
박재갑위원
옥계, 사문동간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나요 개수하는 게? 옥계, 사문동 공사하는 게 관 공사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계속 한 달에 두 번 이상 터지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하루에 10시간 내지 15시간 단수사태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재갑
박재갑위원
옥계에서 사문재까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9.8㎞입니다. 약한 10㎞ 정도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년도 4,700,000천원 정도 넣으면 그 ㎞에서 덜 해요? 다 되나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다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4,700,000천원만 들어가면 다 된다 이거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고는 좀 틀리는데 4,700,000천원을 해서 송수관로만 묻어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망상동 쪽에다 가압장치를 하나 안 세울 것이냐.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일단 예산은 우리가 9.8㎞ 교체하는 것으로 세워 놓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압장 설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지금 9.8㎞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수해 온 구간 중에서 아직도 6t로 해 가지고 한 구간은 별도로 시공한 관은 아직도 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빼려고 그럽니다. 괜찮은 것은 빼고, 그 가압장 설치문제도 같이 용역설계에 넣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관로가 적기 때문에 더 키운다 이랬잖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아니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기존 것은 관 두께가 4.5㎜로 이고, 요즘 나오는 관 두께는 6㎜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한 것이 4.5m 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접합부위가 노후 되고 녹도 슬고 해 가지고 누수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두께가 6㎜인 양질의 재질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관로를 교체공사를 한다 이러면 물론 상수도 특별회계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출금을 넘겨 가지고 이 먹는 물 문제가 중요한데 사실 이런 도수관 4,7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그런 공사시행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냥 예산 세워 놓고 이 까지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 가지고 우리는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요. 사전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얼만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떡 올려놓으니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되하고는 이랬을 때에는 급수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다 올렸는데 의회 쪽에서 안 되어 가지고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양승웅위원
이것은 우리가 뒤에 또 검토를 합시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니까 사실 이번에 '97년도 예산 자체 올린 이런 게 이거 한 가지뿐이 아니고 아까도 부시장님이 더 이상 뒤에 나중에 거론합시다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참 짚어 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시설비 난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서 135,000천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올라왔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해줄 것입니까?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흥 달방댐 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4개소를 해 줬고.
재갑
박재갑위원
네?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시설을 4개소를 했고,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오수처리시설을 16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주민현안 쪽으로 해주게 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어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여기 올해 신규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위원석 소란)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
정석
김정석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맑은 물 하는데 달방댐 부근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재갑
박재갑위원
내 얘기는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해달라고 원해서 하느냐. 우리 시에서 가서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는 아직 책정을 안 했다 이거지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예산만 세워 놓으면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지요.
상철
홍상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90쪽, 91쪽, 92쪽.
재갑
박재갑위원
남의 돈 막 끌어 쓸게 아닙니다. 이자가 1년에 수십억씩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
예산 문제는 다 끝났네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홍성환 위원님이 공무소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공무소는 전체 그 지역에 있는 공무소와 그 지역에 독점 그렇게 하나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입찰을 보나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공무소가 6개소인데 그러니까 한 군데가 많이 하고, 한 군데가 적게 하고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6개 업체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수도과에서 공무소를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누수 문제는 본관보다 지선 뻗어 가는 곳에서 많이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공무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무리작업 무조건 작업이 잘 안 되는데 또 교통사고 문제, 이 학생들 문제 그게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잘 좀 체크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저 부시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제가 개편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 '95년도인가요 '94년도인가 상수도 특별감사 조사한 사항이 있지요? 이 당시에 홍재우 건설국장님께서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신 수도과쪽에는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시장님도 그런 쪽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 그 1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전문직을 기용하겠다고 본 회의장에서 답변도 하셨는데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본 회의장 답변에 의해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택룡
손택룡부시장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물과의 전쟁을 벌여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했더라고 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직제개편이 된다해도 행정직 하나를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데 토목직이나 또는 다른 기계직을 배치하면 행정을 어디 보낼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둘 정도 비었을 때 토목직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있는 사무관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가 된다고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누가 답변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저의 의지는 항상 전문직을 갔다 놓겠다는 것을 …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우선인지 본 회의장의 답변이 우선인지…
택룡
손택룡부시장
아무래도 조례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
성환
홍성환위원
본 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도 시장님이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
택룡
손택룡부시장
그러니까 그 의지는 계속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직 한 사람을 어디 보낼 때가 없으니까 …
성환
홍성환위원
전에는 행정직을 보낼 때가 없어 가지고 시장 보좌 담당관해서 … 전에도 그런 인사과정에서 담당관제 해서 …
택룡
손택룡부시장
사실상 편법이거든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편법을 그때는 이용해서 그대로 하고 직제개편 될 때는 편법을 …
택룡
손택룡부시장
그때는 민선 처음이 아닙니까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죠. (위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