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김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 목에 보면 시설비 등 내용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보건복지사무소 청사이전에 관한 수리비용, 용역설계비용이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김갑룡위원
2억원을 잡으셨는데 구체적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보건복지사무소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와 대·수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가 되는데 보건소 이전은 특성상 각종 의료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맞게끔 수선하려니까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상한 것을 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2억원입니까? 이것을 추상적으로 잡았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 번에 예산편성을 계상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서면 견적서를 받지를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두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엑스선장비가 되겠습니다. 엑스선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바닥하고 벽, 천정, 삼면을 전부다 납봉인을 해야 됩니다. 납봉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수성으로 봐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그 건물 배치도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지하실로 의료장비가 들어갈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방습기라든지 항온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각종 보일러 난방시설 이것을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지를 못하고 구두상으로 유선견적을 받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매입단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곳은 봉천동 1571의 4호이고요 현황은 대지는 721.6㎡입니다. 건물은 지하2층 지상7층의 건물로 건평은 3,056㎡로 약 92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 상황은 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11월 4일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동일자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후속조치를 취해가지고 바로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면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종합적으로 판단 해가지고 보건소 건물에 맞게끔 대·수선을 하려니까 2억원이 든다 그런데 이 2억원이 혹시나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모자라면은, 현재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왜 모자라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전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년 6월달이 될는지 8월달이 될는지 계획은 8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8월이 되면 추경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갑룡위원
원 건물 소유주하고 계약 진전에 대해서는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계약단계에 안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시설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예비심의를 하고 27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를 넣어가지고 연내에 될 수 있으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건물은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보건소 청사건물로 적합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지금 관악이 있는 것 중에서는 위치든지 모든 면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87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관서당경비 목으로 기본급식비 5급 이하 122명에 대해서 월 4일 5,000원씩 2,9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8만원씩 이건 129명에 대해서 12월치 1억2,3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목의 급식비하고 정액급식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원래 지침상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지침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라는 책자죠? 질의 계속 해도 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이 지침서라고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라는 책자」가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 46쪽을 보면은 급량비가 나와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보기에는 5급 이하 122명에게 주는 급식비는 관서당경비 목에 있는 것을 보니까 46쪽에 있는 급량비인 것 같습니다. 급량비는 이 지침서에 보면 야간근무자 등 급량비와 휴일근무자급량비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등은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근무하는 사람, 휴일은 휴일 특정근무자에게 1일 1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5급이하 122명 전체에게 한 달에 나흘씩 급식비라는 시행 세세항인가 그걸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 건은 제가 생각컨데요, 관서당경비의 4일은 우리 직원들이 월간 4일정도 계산하는 걸로 해서 책정한 거고요, 뒤에 8만원 계산한 것은 기본적으로 처우개선 의미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임금 규정에 의해서 8만원씩 정액으로 나오는 급량비고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급식비 관서당경비 목에 있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근무자나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의 오전 식비 또 휴일에 특별히 근무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식비거든요. 그런데 월 나흘씩을 5급 이하 122명의 직원이 한 달에 네 번을 계속 오전에 두 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오후에 복무로 2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휴일에 특별히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짜서 급식비로 책정한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의 근무라든가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192쪽에 직원특근매식비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 목에서 이 비용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월액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비용을 관서당경비목에서 급식비로 따로 잡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올해 새로 지침서상 나와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117명에 대해서 3만원씩 4,200만원을 상정을 해 놨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내용이 뭡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특정업무수행이라는 게 진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3만원씩을 잡는 건데 이것도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특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6급이하 직원에게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책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내용을 보면 야간근무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특정업무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대민활동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목이 '97년도에 새로 신규된 거거든요. 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줄거면 6급 이하 전직원이 특정업무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면 특정업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된 게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금년도가 아니라고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인데,
임현주위원
작년도에 없었던 걸로,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94년도부터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조로 지급이 돼 왔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3,24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특수업무수행활동비인데,
김혜경위원장
대민활동비.
임현주위원
대민활동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제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새로 나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을 보면 모사전송기 해가지고 한 대에 2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모사전송기라는 게 팩시밀리 얘기하시는 거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팩시밀리입니다.
임현주위원
290만원을 산정해 놓은 게 이것도 무슨 단가표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팩시밀리가 종류를 보면 물론 고급도 있고 저가도 물론 있겠지만 290만원이라는 게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사전송기는 다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주 원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종으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바꿔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몇 대라도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한 대에 2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비용을 오히려 두 대 이렇게 해놨으면 본위원 아무런 지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팩시밀리 가격을 전자대리점에 가보십시오 얼마정도나 하는지. 현실적인 가격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는 각종 카다로그를 참고를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죠?
김혜경위원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피종식위원
188쪽. 이것이 3만5,000원씩 122명이 12개월 해서 5,12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87쪽 관서운영비 넘어서 188쪽 상단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있지요. 5,124만원 그것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월정액으로 여비를 계산해서 3만5,000원씩 해가지고 보건소 직원 122명 전체에 대한 경비입니다.
피종식위원
전체에 대해서 3만5,000원씩 월정으로 지급한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을 제외한
피종식위원
그럼 이게 업무추진여비. 이 뒤에 아까 임위원님이 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만원씩 또 여기 있고 그런데. 이건 그냥 무조건 전 직원한테 3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 거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려면 출장도 가야 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월 3만5,000원 정도는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피종식위원
출장가는데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는 직원이나 안 가는 직원이나 전부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3, 4일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가게 돼 있어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더 갔으면 더 가지 덜가지는 않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러면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또 뭡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민활동에다 수당 명목으로 나갑니다.
피종식위원
수당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게 있고, 이 밑에 195쪽 업무추진교통비 1억5,480만원. 이건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교통비는 금년에 신설된 건데요, 금년에는 6급 이하는 5만원, 5급 이상은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만원씩으로 통일하는 건데 이해를 시켜드리면 전에 4급 이상 자가운전보조비를 줬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피종식위원
전 직원한테 주는 거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무추진교통비라고 해서 10만원 지급이 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3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3만5,000원씩 이거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밑에 체력단련비 2억3,967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건 직원들한테 연 250%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성격입니다.
피종식위원
이건 그렇게 지급하게 돼 있단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유류는 따로 계약해서 처리를 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요한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고 보건소 것은 따로 계약을 해서.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목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산출기초 03번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급 해가지고 1), 2)해서 4급, 5급 있고, 밑에 칸에 가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직급보조비 4급, 5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인데요, 직위별로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처우개선 그런 성격으로 그것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계보조비라고 해가지고 처우개선 명목으로 나갔었는데 명칭이 가계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로 바꼈습니다.
박요한위원
위에 직책 4급하고 아래 직책 4급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건 제 생각 같아서는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같습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4급 중에서는 소장하고 전문직 의사 중에서 각 급이 있습니다. 그 분 두 사람, 저희가 정원이 두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대우를 4급으로 합니다. 그 다음 5급하고 전문직 나급 네 사람하고 해서 8명입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189쪽 경상적경비가 있지요?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경상적경비요?
김운기위원
예.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11억6,248만1,000원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봐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3억29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운기위원
증액된 거지요. 그것을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19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여비 목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한 754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이지요, 그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운기위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이거는 신설된 것이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신설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여비 문제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지요? 금년도 예산 보다 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라든가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된 거는 저희 보건소에 복지사업과가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작년 12월달에 신설이 되면서 작년 예산은 안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지사업과 직원에 대한 여비, 인건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된 걸로 됐습니다.
김운기위원
196쪽에 청사이전비로 2억 정도가 있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운기위원
청사이전비에 2억, 액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운기위원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184쪽에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5% 상정한 건 어떤 명목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봉급인상률이 5%입니다. 3급 이하. 그리고 2급 이상은 동결, 신문을 보셨듯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10억9,563만8,400원이 총 기본 봉급 급여액입니다. 여기에다 5%를 계산한 겁니다. 처우개선비입니다.
이용표위원
앞에 기본급의 총액에다가 5%를 한 거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5%입니다.
이용표위원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여기 무선호출기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는 무선호출기가 딱 한 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호출기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딱 한 대만 상정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 호출기를 물어주는 겁니까?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장 겁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 보건소장님만 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직원들은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기히 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호출기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없고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융통성이 있다는 거지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모든 게 열악해서 그런데 조금 부자 동네 구청에는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부 핸드폰 다 사드렸어요. 저희가 가난해서 그렇지요. 위원님들도 좀 하시고 우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97년도 세입목표액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보건소 순수입 3억3,909만8,000원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감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보건소 수입금의 내용이 각종 예방접종사업과 진료수입, 그런 등이지요. 이게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인데 이 세외수입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감됐는지?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96년도에는 3억1,472만2,000원으로 해서 5.5% 증액됐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뇌성환자라든지 치면멸구사업하고 간염검사수수료든지 간염검사 해서 이 정도는 저희가 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5.5%에요.
김갑룡위원
5.5%는 세출예산 총 금액이 5.5% 증액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출예산이 총 59억5,678만1,000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5.5% 증액됐다고 됐는데 그럼 이 증액 프로수를 세출예산 플러스 같이 했다는 것입니까? 세외수입 수입금 말이에요, 수입금.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증액이 3.8%입니다.
김갑룡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지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지난해에 3억2,674만원이요. 금년도에 3억2,674만원이고요. 그래서 1,235만8,000원이 증액 돼가지고 3.8%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95년도 세입목표액을 지난 결산 때 보니까 초과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
초과달성한 부분만 증액을 시킨 겁니까? 1,000만원 정도 지난해 보다 증액 계획을 세웠다면 '95년도 결산내용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을 초과달성하셨더라고요. 목표액을.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하느냐 이거지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아니지요. 작년에는 건강진단이 서울시 방침으로 해가지고 일제히 건강진단을 두 번을 더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 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초과달성을 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97년도에는 아마 민원이 더 많이질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을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목표액도 매년 증가해야 됩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그렇지요.
김갑룡위원
왜 그러냐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보건소에서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이용하는 구민이 많았을 때 이 세외수입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예.
김갑룡위원
업무량은 많아지지만 서비스 받는 수는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청사도 구청 바로 옆으로 오게 된다면 이용 인구수가 늘어날 겁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입목표액도, 보건소 수입금도 좀 증액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1,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어도 우리 세출예산 5.5% 증가한 그 정도는 증액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물론 청사가 이쪽으로 온다면 '98년도 세입목표액을 결정할 때는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가지고 세입목표액을 증액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193쪽을 봐주십시오. 193쪽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있지 않습니까? 보건업무추진이고 이게 122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봉급에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교통비나 이런 거로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기본업무추진하는데 기본여비입니다. 월정.
이용표위원
월정으로 봉급하고 같이 나갑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봉급하고 같이는 안 나오지요.
이용표위원
같이는 안 나오는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앞에 1만5,000원씩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표위원
다음 장에 194쪽 맨 끝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보통 과 단위에서 과장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과 운영을 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이용표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9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117명이면 보건소 전체 직원인데 이 돈 3만원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6급 이하 전직원에게 명칭은 특정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민활동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게 현금지급입니까 이것도.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입니까 사항의 발생하고 관계없이 매달 3만원씩 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매월 주는 겁니다.
이용표위원
매월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거와 관계없이 3만원씩 준다는 거지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도 129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요. 이것도 어떤 사항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인당 일정액을 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기관운영판공비에는 일인당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운영을 위한 대민활동비에 쓰는 제잡비인데 여기에 129명이라는 것은 계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가상으로 한 명서부터 100명까지는 3만원씩 해서 50%,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 성격은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대민활동에 따른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대민활동에 따른 제잡비. 그 밑에 900만원 중에 위에 있는 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600만원이 있고 300만원이 있는데 아래쪽은 성격을 알겠는데 위쪽은 성격이 구분 됩니까 이게? 이런 지출근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6백만원에 대한 지출근거가.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포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용표위원
일종의 앞에 나온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지출근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교통비가 129명한테 지급이 되는데 1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는 건 특정한 사항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항 발생없이 10만원씩 주는 거죠 이것도?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에게 지원했던 자가운전보조비를 없애면서 전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용표위원
원인행위에 관계없이 주는 거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표위원
월정액으로?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럼 206쪽 봐주세요. 206쪽 보면 지역보건과이긴 한데 앞에 이 사람들의 활동비가 거의 다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는 또다시 지금 추진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는 가족계획홍보, 결핵예방, 보건교육, 특수사업추진여비 5,000원씩, 이거는 원인행위하고 발생하고 관계있습니까 아니면 월정액입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월정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장을 가야, 즉 말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지급이 됩니다.
이용표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출근거를 서류로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정액을 주는 겁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 지급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기본출장비 이외에 그 이상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니까요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원인행위가 있을 때 지급되는 거예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표위원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업무관리 3만원 12명 이것은 원인행위하고 관계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원인행위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행정과에서 전직원한테 주는 월정액수 이외에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가족계획 요원이라든지 결핵요원이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건강관리증진사업을 확인을 하러 나가는 공무원은 확실히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일부를 쓰고 근거를 마련해서 월 출장나갈 때만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예, 피종식 위원입니다. 193쪽이요 차량·선박비, 유류대, 수리비, 기타 예산액이 작년보다 635만원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쭉 재료비에 보면요 방역활동비인부임 2만9,600원 6명 90일 해서 1,598만4,000원 돼 있는데 이건 인부를 별도로 사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하절기 6월서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하절기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2만9,600원씩 이건 하루,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하루 일당제입니다.
피종식위원
하루 2만9,600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힘들텐데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말하길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피종식위원
90일을 한다, 그런데 1년에 이거 90일 동안 방역활동 해갖고 돼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하절기 때만,
피종식위원
하절기에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원래 위생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으로 있는데 하절기 때는 일손이 딸리니까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로 더 씁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살충소독약분무용 1만5,000원 900ℓ 해가지고 1,350만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독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소독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재료에 방역희석경유 1,742만원 돼 있는데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유 1,700만원이면 엄청 많은 양인데 희석을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약에다가 희석을 하는데 200배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됩니다.
피종식위원
200배로 해도 경유라면 보통 화물차에 쓰는 기름인데 여기 위에 보면 화물차가 1년에 소형화물차가 24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건 하절기만 방역을 할텐데 1,742만원 이라면 엄청 많은 양인데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연막에 쓰는 겁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연막에 쓰기 때문에,
피종식위원
아니 글쎄 연막에 쓰겠지 그냥 가져다 쓰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작년도엔 63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엄청 많이 증액도 됐고, 경유분이 엄청 많은 액수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얼마 썼는지 자료 있습니까? '96년도.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경유요?
피종식위원
자료있어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단가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물론 단가야 계약이 돼 있겠지만 양을 말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하는 건 양을 말하는 거예요. 단가야 물론 계약이 돼 있겠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단가는 제가 자료가
김혜경위원장
'96년도에 방역희석경유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피종식위원
자료 좀 찾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피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예산기초를 잡으실 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잡으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보완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요청하신 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여비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좀 따져 봐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충 하루에 들어가는 여비를 5,000원 정도로 보건소는 대부분 다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좀 따져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여비 안에서 122명에게 3일 5,000원씩 3일분의 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93쪽 보면 5,000원 3일 122명으로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게 또 대민활동비가 117명 이쪽에 보면 이것은 6일분 활동비가 되겠지요. 5,000원씩으로 치면 합쳐서 9일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교통비 이건 10만원씩인데 이것도 5,000원씩 치면 한 20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공휴일 30일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데 이 뒤에 지역보건과에 보면 또다시 26명에 대해서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10일씩으로 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9일에 해당되는 여비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여비,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가 다시 10일씩 계상된 여비를 합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39일을 근무할 수 있는 여비가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 계상되고 있는 여비는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비가 필요한 경우에 보건소 전체적으로 나오는 여비를 먼저 갖다가 쓰고 없어지면 지역보건과가 쓰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 먼저 쓰고 나중에 보건소 전체적인 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행정과장님이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직원들한테 월액 여비조로 나가는 3일 뭐 이런 거는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제가 과장입니다만 저는 내근관계 때문에 출장을 그렇게 많이 못나가도 저한테 기본여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3-4일도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더 나가고 안 나갈 땐 덜 나갑니다만 저한테 지급되는 여비는 기본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무원한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나가는 방문간호사가 결핵관리요원이나 가족계획지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거의 한 달 25일 잡고 25일 거의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항목상 있는대로 제가 내역을 잘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39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행정과에서 설명한대로 처우개선차원에서 했지 않나 보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위주로 해서 원인행위가 발생해야만 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차후에 세부적으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206쪽을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02,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144만원
김형복위원
예, 144만원. 이게 금년도에 신설된 모양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용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 그 바로 위에 이것도 5,000원씩 2명, 6명, 3명 이런 식으로 쭉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일단 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이 특수활동비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형복위원
예.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처음 발생해 가지고 금년부터 근본적으로 활동이 시작돼서 금년 중반기에서 건강관련실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으로 위원이 위촉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천협의회 위원이 위원회를 하면 회의수당이 한 분에 5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회의를 하면 회의에 따르는 간단한 간담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 및 간담회 회의비로 144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김형복위원
5만원이 아니라 3만원씩 12명 4회로 돼 있는데,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여비로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여비.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두 번째 여비관계를 말씀드리면,
김형복위원
144만원 말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책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건강관리실천협의회 위원회 위원 수당이 5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몇 회를 얼마를 해서 얼마가 됐고 위원회를 할 때 드는 운영비가 얼마고 이렇게 좀 명세가 분명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3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4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게 산출기초에서 02 보시라고요. 거기 보시면 3만원씩 12명 4회 144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은 나중에,
김혜경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20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5만원씩 한 것은 건강관리실첩협의회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했을 때 수당인데 그것은 앞에 있고, 여기 144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 10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저나 보건소 직원 일부 12명이 한 사람에 3만원씩 저녁 회식비로 해서 연간 4번을 회의를 한다고 해서 144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김형복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실첩협의회를 하는데 드는 경비네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이게 경비입니다.
김형복위원
식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복위원
이렇게 해서 4회를 한다 그 회비의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거기에는 회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주민대표로서 학계에서 오신 분 각 직능단체에서 오신 분, 또 구의회 의원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형복위원
과장님 이게 금년도 신설된 거라면서요. 전년도는 없고요. 내년도에 실시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계속되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다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금년 7월 1일 날짜로 저희가 조례를 해드렸습니다.
김형복위원
난 금년에 신설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2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상금 목을 보면 금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액에 7,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운기위원
그 내역을 보면 209쪽 중간 위에 부분에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운기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8,640원 곱하기 8,79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791명은 1년간 검사를 받는 환자들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 과연 이것이 8,791명이라는 환자가 선천성대사이상자로써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지 이거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의 환자라면 1일 평균 24명꼴의 환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예산은 한 7,500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요즘에 영세한 환자들도 보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엊그저께 업무보고시에 제가 특별히 자세하게 보고드린다고 해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에 관한 사업이 금년 '96년도에는 우리 목표를 612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489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가내시까지 나오고 목표량까지 설정돼서 저희 보건소에 통지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 '97년도에는 여기 명시된 대로 사업목표량이 8,791명의 목표량이 책정돼서 그 목표량의 국비부담이 40%, 구비부담이 6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의 예산까지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사업중에 큰 문제로써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될 문제고,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612명도 목표를 거의 100%했습니다마는 한 14배에 해당하는 8,791명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통보를 받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로 해당 담당 서기관한테 상의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국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다 내시를 하면서 모자보건법이라든가 관계법을 정비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해서 내년 초에 추후로 세무시행 방침을 시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나 전국 시.도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사업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용예산만 많이 나올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연간 출생하는 아의, 추계입니다마는 약 6,000여 명이 연간 출생하고 있습니다. 6,000여 명을 다 100%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도 8,791명이라는 숫자를 채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 지침을 마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나온 다음에 차후에 세부 시행방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204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수당 5만원씩하고요. 206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건강생활실천업무관리에서 3만원, 1인당. 회의 후 식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도 이렇게 항상 회의를 하고 나면 저녁에 회식하는 비용을 예산에 잡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다른 분야에서도 회의비로 일정액수를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잡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를 열었었다고 그랬지요. 실천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회의를 저녁 때 했나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오후에 시작해서 서, 너시간하고 저녁식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식사비용까지도 예산으로 잡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불용으로 떨어지는 예도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4회의 계획을 잡아놨지만 4회에 따른 또다른 식사비용까지 잡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5쪽과 206쪽을 같이 좀 보시면 205쪽에는 약품비 해서 영.유아 600원 4,300명 있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600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우리 영.유아실에 우리 관내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등록을 하면 일단은 각종 검사를 저희들이 신체 건강검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원의 한도내에서 이 예산이 40%는 시비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60%는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600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비 몫만 6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전체 합계가 600원이지요. 그 검사비가요.
임현주위원
이 약품비는 왜 구비, 시비 이런 구분을 안 하셨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약품비 600원은 아이들한테 주는 영양제, 메디락비타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등록을 하면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300명 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출생한 우리 출생아 숫자라든가 그런 거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4,300명 이라는 숫자는 뭐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연간 우리가 등록하는 숫자 목표량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뒤 206쪽에 있는 방문진료, 순회진료의 600원은 어떤 겁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 순회진료의 약품비용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진료, 순회진료하면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품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600원씩 계산해서 방문진료를 연간 2만명, 순회진료는 600원씩 해서 1만2,000명을 연간 진료한다는 목표 하에 설정이 된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순회진료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장이나 각 경로당 등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간단한 혈압측정이라든가 이런 건강진단을 해주는 거지요. 그럴 때에도 약품을 써서,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나가서 진찰을 해가지고 약을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었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예산액수요?
임현주위원
예, 작년에 1인당 기준에 지금 방문진료 2만명 1인당 600명, 순회진료는 1만2,000명 1인당 600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96년과 '97년도와 금액은 똑같이 증감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쓰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8쪽에 보면 밑에 쪽에 보상금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건강진단의 내용, 이거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업무보고도 같이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건강진단의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이걸 착오로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액형검사, 각종 영양상태, 질병유.무 등등을 검사해서 본인의 건강관리, 어린아이의 건강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건강진단입니다.
임현주위원
등록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수가 등록하는 아이 수를 3,300명 잡지 않았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는 숫자가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131명 뿐이 안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등록하는 아이들 영.유아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 몇 아이들만 해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이렇습니다. 우리 영.유아 담당 의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시진이나 문진이나 촉진이나 이런 간단하게 하는 거는 계상하지 않고 좀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어떠한 질병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131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등록하는 아이 전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시진이나 촉진, 문진 이런 정도는 다 아이들마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검사하는 것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 있는 수치 131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그런 수치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밑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비 아까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목표가 612명이었다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현재 거의 100% 했습니다. 지금 한 600여 명은 했습니다. 거의다 목표량은 거의 완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하실 때 500명 정도 하셨다고 들은 거 같은데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580 몇 명으로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불용이 날 거를 당연히 알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놨다. 이 가내시액이라는 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키도록되어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도 한 2, 3차에 걸쳐서 했고, 저희가 문서로써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서울시청을 경유해서 앞으로의 향후방침 이런 문제를 연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아까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가내시액이 내려온 시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9월 25일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임현주위원
9월 25일이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변경가능성에 대해서 또다시 내려오는 거는 없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상하기로 내년중에 아마 변경되는 게 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을 그대로 받은 경우 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 속에서는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으로 될 겁니다. 그렇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방법을 계속할 때는 8,791명이라는 숫자를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대로 모자보건법이나 관계법을 개정하고 정비를 하고 지침을 강화해서 어떤 방법을 강화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어떠한 지침이 시달될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는 우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지요. 어차피 못 쓸 예산인데 그거는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불가능한 사업을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불가능한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돈마저도 그쪽에 편입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국고로 4,557만3,000원을 구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중에 한 몇 천만원이라도 못쓰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한 일에. 그래서 가내시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관내 출생자 수가 한 6,000여 명이 될 거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추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추정이지요. 추정인데 우리 업무계획서상에서 보면 출생한 아이들에게 축하엽서를 통해서 엽서를 보내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한 달에 720명씩 8,640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계획을 보고했을 때. 그런데 이 수치가 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틀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20명에게 엽서를 보내면 비용이 들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축하탄생엽서를 보내는 거요?
임현주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탄생축하엽서발송 해가지고 소요예산 1,003만7,000원 8,640명 곱하기 120원 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업무계획이 있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6,000명 정도를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치가 2,640명 이라는 건 큰 차이거든요. 차이가 나타나고 이 비용이 예산서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비도 8,640원이고 우리가 관내에서 출생하는 아이 예상한 것도 8,740명 이에요. 숫자 때문에 좀 헷갈리는 일이 생기실텐데, 우리 업무계획보고서 없으십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8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탄생축하엽서발송 해서 엽서발송대상 매월 각 동사무소 출생신고자 명단에 의거 720명 곱하기 12월 8,640명. 소요예산 8,640명 곱하기 120원 1,003만7,000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 비용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거는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하지 않고 보건행정과에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189쪽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탄생축하가 여기에는 보십시오. 120원 850매 12월 122만4,000원 아닙니까. 189쪽에 있는 우편료 해가지고 탄생축하가 있습니다. 120원 곱하기 850매 12월 122만4,000원. 그렇지요? 지금 보십니까 과장님?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는 아까 9월 중, 하순 경에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다음 연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에 준해서 업무계획을 그 이후에 하게 될 겁니다. 과정상.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으로는 한 6,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업무계획은 8,640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고 예산서에는 850매 뿐이 안 나와있어요. 도대체 관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850 매회 12월로 돼 있으니까 ,
김혜경위원장
업무보고상 720명 보다는 130명이 더 늘어난 850매를 매월 한단 말이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알겠고요, 어쨌든 수치가 좀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탄생축하엽서발송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매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매월의 통계를 각 동사무소로부터 받아가지고 발송을 하는 건데 발송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탄생축하엽서요?
임현주위원
탄생축하엽서 발송을 누가 합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탄생축하엽서를 발송해서 예방접종 안내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도 여기에다가 하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생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통계를 내서 보내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계도고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동에서 출생신고를 받는 아이 명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는 한 달이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분만하거나 또 다행스럽게도 출산과 동시에 그 엽서가 들어갔거나,
임현주위원
출산과 동시에 어떻게 엽서가 들어갑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렇다고 한 달 몇 번씩 그걸 보내기는 저희 형편상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병원에서 아이를 낳거나 병원에서 대부분이 낳거든요. 3일 걸립니다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서 나서 퇴원을 해서 출생신고서를 병원에서 띤 다음에 확인서를 띤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일이 지나야지만 출생사실이 동사무소에 알려집니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퇴원과 동시에 서류를 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국책사업으로 비중을 두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홍보내용으로 탄생축하엽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이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아기 때 못 했으면 다음 아기 낳을 땐 해라 이렇게 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업무내용을 잡으시고 예산을 잡으시고 계획을 보고하실 땐 좀더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설명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계획 잡으시고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단순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변경돼서 숫자가 줄어들고 이것만 기대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지침이 바뀌어져 내려와도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중에 안 받은 아이가 보건소에서 혹시 연줄이 닿으면 받게 되는 건데 이 국책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관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바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보건소에서 직접 못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문서로도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방안, 활용가능하고 실천가능한 그런 내용을 위에다가 건의하시고 그래야만 되지 단순히 지침만 바뀐다고 불용이 안 떨어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소장님이 조금 설명하시겠어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중에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3일 내지 7일엔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계획시술도 하듯이 아이가 나고 출생증명만 저희한테 되서 갖고 오면 돈을 병원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이 소모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피복비 있습니다. 피복비. 피복비가 간호사복이 내부 근무자하고 방문간호사복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데 다른 보고를 해서 합니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외근간호사는 방문간호사나 방문진료사 이런 식으로 항상 외근만 하게 돼 있고 내근 간호사는 각 실에서 하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간호사복이면 간호사복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다릅니다.
김형복위원
달라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외근복은 좀 두껍고 외근할 수 있는 거고 내근복은 좀 얇고 간호사복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게 5만원 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구두도 2만원하고 5만원,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구두도 다릅니다.
김형복위원
차이가 있구만요. 구두는 밖에 돌아다니니까 실내화라든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간호사복은 다 똑같을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201쪽에요 기타운영비 여기에 보면 의약품비가 600원씩 13만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옵니까. 환자들이?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이건 의약과 소관으로 내과 1차진료소에 오는 총 인원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의약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그건 의약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203쪽에 일반수용비 의료장비수리비 이게 6만원씩 해서 12회 72만원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료장비가 고가에 수리비도 굉장히 비쌀텐데 월 6만원 정도면 됩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과에는 진찰하고 치료용구장비밖에 없고 검사라든지 이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고가에 들어가는 장비는 의약과의 엑스선기계라든가 이런 것이고 저희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종식위원
아, 그래요 6만원이면 충분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리고 또 205쪽에 뇌염백신 이게 3,400원이 약값이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약값입니다.
피종식위원
1만5,000명 그렇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피종식위원
5,100만원인데 금년에 몇 명이나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금년에 1만6,398명을 했습니다.
피종식위원
1만6,398명이요? 그런데 올해는 1만6,398명을 했으면 금년에 어떻게 하향책정했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뇌염백신은 '95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맞은 애들은 안 맞아도 됩니다. 금년에 안 맞은 애들은 그 전에도 금년보다는 조금 덜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해서 목표량을 잡은 겁니다.
피종식위원
작년에 맞은 사람은 올해 안 맞고 이래서 하향책정을 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95년도에 맞은 애들 숫자를 감안을 해서 목표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피종식위원
혹시 그럼 '95년도 자료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몇 명?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그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피종식위원
안 됐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리고요 자산취득비 시청각교육 이건 VTR을 말하는 거죠 43인치?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피종식위원
270만원. 앰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음향기기입니다 마이크시설.
피종식위원
교육실에?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09쪽에 아까 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까 소장님이 추가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사업을 하는 식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 그래서 아까도 그걸 법의 정비, 관계법의 정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규정으로써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어떠한 제도규정을 바꾸면 8,700몇 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도개선, 유관법의 정비 이것이 앞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피종식위원
예, 그런데 물론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아이가 바로 퇴원을 해서 동사무소에다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며칠 지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후 3일내에 검사를 해야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3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피종식위원
7일까지입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러면 7일 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금액은 7,595만5,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40%, 구비가 60%인데 그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피종식위원
구비 60%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필요성 없는 거 괜히 불용만 날 거 하면 뭐해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정비하고 규정을 정비하면 이것은 우리 관악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비 관계규정정비로써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각 시·도와 이걸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글쎄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건 꼭 해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실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혜경위원장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하셨고 답변을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피종식위원
예, 근데 이건 실효성도 없는 것을 국책사업이라과 해갖고 예산을 잔뜩 잡아놓는다는 게 전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효성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보고드릴 때 현재의 규정이나 현재에 하는 사업 그대로 하면은 그 목표까지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규정 법조문관계위반법을 정비해서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 민간단체와 민간병의원과 유대를 해서 가족계획사업을 하듯이 이런 제도개선이 뒤따르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피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악구 보건사위원회에서는 항상 이런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제도 안 바뀝니다. 적어도 이런 어이없는 예산을 만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구의 의사를 보여줘야만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을 안 만들어요. 공무원들이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겁니다. 아마 어디서 장애인복지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앞 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줘가지고 전체 아이들한테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런 예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저도 처음부터 이 내시공고를 받은 때부터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직접 제가 확인을 하고 서울시청을 경유해서 왔다갔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제도개선 어떠한 방법으로하든지 국책사업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일개 보건소의 과장이 그 이상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빨리 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람일 것 같습니다. 1월달 안으로 제도개선이 돼서 시행이 되도록 보건소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07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의약과장 신현우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약과 예산이 많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니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의약품비 600원씩 13만명 이렇게 해서 7,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과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호, 치과, 성병환자 해서 실인원이 연 3만명이 옵니다. 3만명이 오는데 연 인원은 13만명이 옵니다. 1일 평균 600원 해서 13만명 해서 7,8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럼 그것이 의료보험에서 성병, 노인진료 그 분야에만 오는 분들이 13만명 이에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실인원은 3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3일분 약을 타 갈 수도 있고 일주일분 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 13만명으로 계산했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혈청검사 이것도 1,000원씩 해서 1만4,160명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했겠네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목표가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검사는 이게 그런 식으로 안되겠지요. 약은 한 사람이 3일치도 가져갈 수도 있지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1인 검사비용이 1,000원 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피종식위원
1,000원에서 1만4,160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매독검사 목표가 있습니다. 혈청검사하기 위해서 목표가 잡혀있습니다.
피종식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또 성병 및 AIDS검사 이거는 그 위에 성병검사에 겸해서 같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체혈을 해서,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체혈은 똑같지만
피종식위원
글쎄 해서 매독검사라든지 AIDS검사까지 곁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곁들여서 합니다. 시약은 다릅니다.
피종식위원
물론 시약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위에는 1만4,000인데 밑에는 1,000명이에요. 아주 검사할 적에, 혈청을 검사할 적에 매독이라든지 그외 성병검사를 하고 AIDS검사도 그 혈청을 해서 같이하면 되잖아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AIDS검사도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AIDS 시약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1,000명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배정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시약.
피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00명 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목표가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저희가 구입한 것은 1,000명분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시약이, 숫자는 똑같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거는 1,000명이고, 1만4,000이 되는데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시약을 배정받고 우리 구에서 배정하는 건 1,000명이다.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러면 이 밑에도 1,000명 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숫자를 해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빠를텐데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청검사가 1만4,160명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0명에 대해서는 시약을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만3,160명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료로 시약을 준다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수질검사가 600건이 있는데요, 이 수질검사가 어떤 수질검사입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동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600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을 검사합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수질검사는 어디에다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할 때 제가 약수터 수질검사 질의를 했을 때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 안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일부라는 겁니까? 전체 약수터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는 약수터, 대상약수터가 관악구 안에 있는 전체 약수터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수질검사를 하는 건지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수질검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경우 4곳, 공동 경우 하나, 수영장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2, 약수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 14,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 4,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 17개소, 안마시술소 7개소, 목욕탕 97개소를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목욕탕까지 해서 한 135개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35곳에 대해서 분기별 1회 합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분기별로 연 4회.
임현주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약수터에다 수질검사한 결과를 기록하는 건 의약과에서 안하나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관리하는 건 동사무소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서는 통보만 해주나요? 수질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건 참고로 한 가지만 좀, 의약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질의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 갖고 안 할려고 하다가 의약과에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피복비에 보면 간호사복이 7명분에 대해서 신발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보셨지만 지역보건과에서는 방문간호사 15분하고 내근간호사 23분 해가지고 38분에 대해서 피복비 및 신발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7명분하고 38분하면 45분이지요? 그런데 인건비는 46분을 간호사로 책정을 해갖고 인건비 계산을 했거든요. 수당에 보니까 간호사 46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김혜경위원장
정원이 몇 명인데 현 인원이 얼마지요? (○ 공무원석에서 - 간호사 TO가 46명입니다.) 정원이 46명에서 현원이 45명으로 돼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임현주위원
정원이 46인가요? 여기는 47이고 현원이 43으로 11월달 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9월달 현재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기본 자료를 보니까 45분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는 45이고, 또 어디는 46이고 똑같은 간호사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면서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의약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과에는 일곱 분 계신 거지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지금 다섯 사람있습니다. TO는 7명인데.
임현주위원
그럼 피복비 여비 이런 것도 다 정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원래 인건비만 정원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피복비도 정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모든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런 모든 것을 정원에 의해서 산정을 하나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정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202쪽에요 자산취득비 방사선발생장치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엑스레이촬영기를 말하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통칭 말하는 기계를 이야기 합니다.
피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엑스레이촬영기 1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엑스선촬영기유지비, 기타 장비유지비 이렇게 200만원, 2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처음에 나오는 200만원은 엑스레이 기계 수리비 및 보수비입니다.
피종식위원
수리비요? 그 밑에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그 다음에 우리 검사실에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AIDS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이런 기계 수리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합 400만원입니다.
피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건데요, 업무보고상에 보면 내년도 혈청검사 목표대상이 2만1,8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실제로 예산상에 보면 1만4,160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 이상이 누락이 됐는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나머지 숫자 7,000명 가량 시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배정받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 숫자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 거기에서 7,000명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지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7,000명에 대해서.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목표는 비율은 거의 보건소 마다 비슷하고요. 혈청검사 대상 목표는 위생업소 숫자에 따라서 각 구마다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소형 위생업소가 많아서 목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유방암 검사기기가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그게 보건소 기본 규정에는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의 필수 장비중의 하나로 유방암 검진기계가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없습니다. 지침에는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제가 최근에 보건소의 필수장비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그게 장비 안에 들어있고 실제 가액이 한 6,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검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건소가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서울시에는 지금 하나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는데 연천군 보건소에는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연천군 그러니까 지방 보건소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굳이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아도 민간기관에서 그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가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현우
신현우의약과장
지금 의학적으로 유방암 촬영기는 엑스레이기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엑스레이 전문의는 유방암기계가 더 정확하다. 또 어느 쪽에서는 초음파진단이 더 정확하다고 해서 이게 의사인 저희들도 그게 어떤 기계가 더 좋은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두 쪽에 정확한 것이 나타났을 때 아마 시동 될 것입니다. 지금 유방암기계라고 선전하고 6,000만원, 8,000만원 가는데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용래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장애인수첩등 해서 인쇄비로 1,000원 300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장애인수첩이 이거는 그냥 장애인들 현황이나 이런 게 기록되는 간단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새로 장애인이라고 등록될 가능성이 300명 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이 되어 있거나 등록된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수첩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어떤 표시고 증같은 그런 수준이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밑에 보면 하이텔 및 천리안 이용료 1만5,000원 나와있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하이텔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금년 1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1월달에 설치를 해서 하이텔도 이용을 하고 천리안도 이용을 하시나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하이텔 하나만 지금 신청해 가지고 하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하이텔만 이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천리안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천리안이 설치돼 가지고 천리안 이용하고 있고요, 하이텔도 같이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천리안을 이용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비용은 앞으로 하이텔도 포함한 PC통신 이용료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이용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1만5,000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회사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이텔은 한 달에 일정액을 내면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천리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만큼 이용료를 추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1만5,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비용이 너무 과소책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을 보시면 노인건강진단 간식비가 맨 위에 3,000원 68명 20만4,000원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261쪽 맨 위에 노인건강진단해서 1만1,397원 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8명이라는 대상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68명을 건강진단을 시킬 인원수 입니다.
임현주위원
68명만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금년에 1, 2차 합쳐가지고 110명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10명이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통해서도 간단한 건강진단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노인건강진단은 방문간호나 이런 거 보면 아까 비용 나온 거처럼 600원 그외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드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1만1,397원 이라는 비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건 특수한 건강진단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노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진료과목이 열 서너가지 됩니다. 각 과목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국비·시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노인건강진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2년에 한 번씩,
임현주위원
2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인의 수가 반이 68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진단을 받을만한 대상이?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노인은 많은데 거기서 거택보호노인 중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가 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자 중 몇 세 이상 노인중 어디 어디에 이상이 나타나있는 환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통보는 다 합니다. 이번에 건강진단을 하니까 건강진단에 응하겠냐고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면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68명이고, 그 외에 안 했으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그 분들한테 통지서를 띄웁니다.
임현주위원
미리 신청을 받은 숫자가 68분 계시다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그 분들의 반은, 격년제라고 한다면 반의 수치를 목표로 삼고, 목표를 100%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258쪽에 보면요 거택보호자녀학비지원이, 맨 밑에 있습니다. 5,426만9,000원이 나와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거죠?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학비 전액 지원금입니다. 1년에 네 번 내는 학비지원금이요.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489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거택보호자녀가 489명이나 돼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택보호가 몇 명인데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거택보호가 711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거택보호 711명 중에 학교 다니는 아이 중학생 이상일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중·고등학생이요.
임현주위원
아이들의 숫자가 489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김혜경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거택보호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학비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따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거기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9명, 자녀학비지원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조그맣게 얇게 나와 있는 책에 보면 9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한 5,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던 거고 올해 5,400만원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새로 예산을 잡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산출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나왔는지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 자료를 말이죠 제가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뽑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뽑으실 때는 분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가 711명이거든요 우리 업무계획서상에도. 그리고 예산을 뽑았을 당시에는 708명이었습니다. 708명에 대해서 뽑은 건데 708명중에 거택보호노인이 한 250명 정도로 예산이 되는 게 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489명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택보호자녀학비지원이 5,400으로 나온 게 어떤 대상자 누구 해서 얼마 이 비용으로 따지면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9명, 이렇게 따지면 일인당 학비 네 번에 대한 학비가 16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1년에.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257쪽입니다. 특수활동비 목에 가서요 복지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목 301의 보상금에 가서 그 밑에 복지사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중복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257쪽 복지업무추진비 360만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위문 말입니까?
박요한위원
보상금있지요? 보상금 1)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밑에 복지사업업무추진비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항목별로 돼 있는 겁니다.
김혜경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는 복지업무추진비하고 복지사업업무추진비하고 겹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겹치는 건 아닙니다.
김혜경위원장
겹치는 게 아닙니까?
박요한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있어서 거택보호노인생일선물 있죠?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2만원씩 해서 480명 1회 한 장 넘겨보면 생일축하전보발송이 있죠?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500원씩 해서 450명, 450명하고 480명하고 같은 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숫자가 틀렸다는 것을 보고드려야 되는 건데 그 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수가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요한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480명이 맞습니다.
박요한위원
480명이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리고요 같은 복지사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위문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노인생일선물하고 죽 내려가서 거택보호독거노인신년회개최, 생일축하전보발송 이런 것이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물론 누구도 생일축하나 전보축하 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보 한 장 보다는 현금이 더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위문 2만원씩은 설날하고 중추절날 나가는 건데 원래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기도 하고 상품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시에서는 현금으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선물은 저희들이 생일 때 특별하게 그분들이 생일잔치를 차려먹게끔 그런 뜻으로다가 생일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품으로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전보는 발송을 하고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전보는 발송을 하고요 생일 전날 전보를 발송합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256쪽에 인쇄비 중에서 복지대상자소개지가 이전에도 발행된 적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지금 소개지를 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복지대상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전 동의없이 대상자들을 인쇄물로 해서 돌려도 법적 검토는 있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물론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성함하고 주소는 물론 들어가는데 이름은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소하고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분들한테 물론 협조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다 이름을 넣어주고 원치 않으면 가명으로 해서 소개지에 기입합니다.
이용표위원
어떤 데다 배포할 예정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배부는 우선 관내에 있는 단체 그 다음에 후원자 종교사회단체에다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표위원
그 다음에 257쪽 불우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가 이게 1박2일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1박2일입니다.
이용표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노인취로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회과 소관 사항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으로 시설부대비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었고 그런데 여기 3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비 5,000원을 계상한 것 빼놓고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자원봉사자관리사업을 하긴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가?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돈 한 푼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2,000명을 관리하는데.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 이전에 예산이 짜여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표위원
현재로는 이 30명에 대한 활동비 5,000원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죠?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안 짜여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30명이라는 게 256쪽에 있는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자원봉사활동비 30명 말입니까?
임현주위원
예.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급량비가 아니고요 모자·부자가정자녀학습지공급에 따른 아이들의 자녀학습지를 갖다가 주기만 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거기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의 자원봉사활동비입니다.
임현주위원
257쪽에 있는 학습지공급 거기에 있는 30명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원봉사자로 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소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회에 걸쳐서 15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름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자 전체를 가명이나 실명을 이용해서 소개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원활히 진짜 소개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본인이 원하면 사진도 실립니다.
임현주위원
150만원 한도 내에서 계획이나 이런 걸 잡아보긴 하신 건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면은, 몇 부 정도 발행할 계획이신데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2회에 1,200부입니다.
임현주위원
1,200부면은,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1회에 600부입니다.
임현주위원
1회에 600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257쪽 한번 보아주세요. 보상금 목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은 35만원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35만원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억2,9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과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일부 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복지사업과로 별도로 항목을 설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는 기준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금이 전부다 금년에는 국비로 책정돼 가지고 국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서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덜 되고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구비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잡혀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전액이 구비인 것 같습니다. 구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해왔던 겁니까 이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운기위원
신설된 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신설된 사업은 신년회개최하고요 자녀학습지공급 그 사항만 신설됐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복지차원에서 사실 우리 국민의 GNP로 봐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봤을 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상당히 이 복지문제가 제일 밑바닥을 도는 입장인데 본위원 생각에 물론 여기에 나온 예산보다도 얼마든지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이런데 사업기금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 지원은 얼마든지 해도 끝이 없고 좋은 일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과연 여기에다만 꼭 많이 예산을 세워 써야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국비의 보조도 아니고 자체 구비를 가지고, 물론 복지차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예산비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예산이 작년의 복지사업 이것이 넘어왔다 해가지고 했던 거다 하지만은 액수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 세운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시범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범지역 '96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금년도 예산이 16억인데 대구 달서구는 약 70억이 됩니다. 안산시만 해도 한 40억이 되고 거의 다 우리 관악구보다도 배이상이 5개 시범지역에서는 복지사업과에다 책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가 복지업무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사실상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생활보도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위문이 기본적으로 1년에 2회정도 있고 노인생일선물, 그 다음에 노인신년회개최, 어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일을 하다보면 노인들보다 더 힘든 분, 집안에서 거동조차 힘든 장애인들 어쩌면 노인분들은 친구라도 있어요 옆집에 가면. 그런데 못 움직이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해서 갇혀 계시는 장애인분들, 그 다음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런 소외계층도 지역안에 꽤 많이 계시고 이번에 지역조사 결과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을 빼놓고는 행정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딴 대상들한테는 생일잔치라든가, 신년회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안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복지서비스가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치중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노인들한테 많이 치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택보호노인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김장김치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신년회, 생일선물도 다른 분들은 그래도 주위에 친인척이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이분들은 거의 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치중을 많이 뒀고, 장애인을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국가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못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애인이 뭐 대통령께서 특별히 상을 받으셔 가지고 아마 내년서부터는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대책으로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지난번 3,000명 등록된 인원 외에 구청에서 조사한 것이 약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시 재검토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까 하는 계획을 잡고 계획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인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30명 정도 됩니까?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이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은 나이가 많지 않으셔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는 들어가 있지만 생계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책정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생계보호비는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다 받는 거고 이런 특별사업들이 생활보호대상인 장애인들한테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그 쪽으로,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피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256쪽에요 공공요금및제세 이렇게 돼 있는데 무선호출기사용료 23대네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23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출장나간다든지 대상자하고 통화가 안 될 경우에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예, 그리고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복지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씩 360만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우리 복지사업과 직원들이 복지업무대상자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연초에 책정관계, 조사관계, 다른 지원 배부관계 이래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경우에 우리 구청 간부회의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과정인데,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아니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
피종식위원
그러면 무슨 회식대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 게 뭐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아니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격려 차원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부진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방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방문을 할 적에 약간의 선물을 들고가서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쭉 하시면서 여기 보면 소년소녀가장간담회라든지 노인생일선물이라든지 야쿠르트 전달이라든지 또 모자부자가정학습지공급이라든지 독거노인신년회 이런 걸 집행하시면서 이런 것은 참 잘 돼있다.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중에서도 이런 건 해야 실효성이 없다. 갖다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건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 그래서 거택보호노인생일선물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금년에는 1만원씩이었습니다. 1만원씩이었는데 1만원 갖고 도저히 선물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2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일일방문 야쿠르트사업도 금년에 하나에 100원씩 야쿠르트 조그만 거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 갖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쿠르트를 주면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요원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했는데 100원 갖고는 너무 적어서 200원으로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굉장히 다 필요로 해가지고 사실상 더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은 방안인데 예산상 허용치 않아 가지고 최소한의 요구로 한 것입니다.
피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모자부자가정 자녀학습지공급사업에 있어서 각 동의 직능단체회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학습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과연 각 동의 직능단체회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적으로 잡을 수 있겠는지, 현실적으로. 그 문제하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지금 7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월 4회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학생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을 잡은 것이 30명으로 잡았는데 관악구 전체 30명으로 잡은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주로 많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지역별로 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학습공간들이 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이걸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지금 여기 보면 소년소녀가장및불우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해가지고 350만원 잡혀있은 게 있는데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하고 좀 겹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청소년계에 대한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사업과에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일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중복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이 안 되고 비슷한 연계사업일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계속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자녀학습지공급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도서문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활동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관계는 이분들의 보상적인 것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녀학습지를 나가면서 공부 가르칠 적에 부교재라든지 연필이라든지 기타 종이, 왜냐하면 가서 공부를 가르치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학습지 같은 경우에 월 1만5,000원씩 잡은 것이 매월 1만5,000원에 상당하는 학습지를 구해서 해준다는 얘긴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초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런 교재가 있습니까? 1만5,000원씩 하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서울시내 학교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자녁학습지 공급하는 데가.
김혜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