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계획에 의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무과 소관으로서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첫 번째 항목인 '96 세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세외수입 실적과 세원발굴 실적, 한 건 한 건씩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안 계시면 세 번째 지방세 재정확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네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동해시 전체로 나가는 고지서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징수하는 실적은 얼마며,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동해시 세입 규모는 51,800,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약 28,100,000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2,000,000천원이고 우리 시세가 16,100,000천원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32,000건, 종토세는 약 58,000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등록이 22,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따지면 24,000건, 그 다음 주민세 32,000건 정도입니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주로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회계과의 국공유재산이라든가,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실적은 지방세가 96%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96%는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최상위로 …

그럼 체납액이 4%입니까?

4%인데 체납은 지방세를 관리를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11월말 현재 3,658,000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는 11월말 현재 3,658,000천원인데,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체납세액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면 약 2,244,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3,600,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2,200,000천원에 대한 징수내역을 보면 각종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영업허가를 받을 때 그걸 규제를 합니다.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하다 해서 95건에 517,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자동차 번호 판을 떼어낸 것이 869건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255,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번호를 800건을 뗀다면 전 직원이 1년 동안 활동을 해도 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떼어낸 건가 하면 금년도에 노트북을 2대를 구입했습니다. 노트북에다 자동차 체납된 번호를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차번호만 보면서 노트북에서 찾아보면 냈는지 안 냈는지 금방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떼어오고 떼어오고 해서 금년도에 노트북 2대를 구입해서 869건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255,000천원.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234건을 해서 약 1,700,000천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업공사를 통해 가지고 공매의뢰한 것이 6건에 39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징수를 저번 시정질의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금 징수는 납세의무자들이 현금으로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현금을 받는 것은 세무비리 등등 사후감사 등을 대비해서 직원들도 사실 현금징수를 꺼리고 있고, 납세의무자들도 현금을 잘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세 관계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5건 이상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3건 내지 5건을 일주일에 한번씩 부시장님 내지 총무국장님이 확인을 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국빈호텔 김동자씨 관계와 썬 비치관광호텔 체납액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썬 비치 관광호텔은 체납이 없습니다. 국빈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는데 국빈호텔이 현재 체납액이 전체 300,000천원 됩니다. 호텔이 준공된 지가 불과 1년 미만인데 무슨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느냐. 국빈호텔이 준공이 된지 1년 미만인데 대표자가 5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최종 소유자는 이준배씨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성혁토건이나 국빈이니 해 가지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 시가 알지 못하게끔 변경된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납세가 약 300,000천원 되는데 그럼 시가 모르면서 어떻게 대표자가 바뀌었느냐. 저희들도 처음 느꼈습니다만, 건물이 80%가 됐을 당시에 이미 보전등기가 났습니다. 저도 공무원 35년 하면서 처음입니다만 안 된 건물이 보전등기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추적을 해 봤더니 당연히 보전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 됐습니다. 결국 등기법을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 물건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물건이 85% 되어 있는 확인만 시장이 해 드리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저것이 85%일 때 1차 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에 두 번, 세 번 전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납액이 약 300,000천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일 전에 서울에 있는 분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중도금이 나올 때 시하고 시비, 국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매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300,000천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000천원에 대한 채권압류는 100% 다 해 놨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탈루·은닉세원은 '96년도 목표가 700,000천원입니다. 저희들 10월말 현재 실적은 67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보다도 관내에 법인 위주로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를 중점적으로 세원발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의 세무조사계 직원들로 하여금 관내 법인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법인의 탈루세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670,000천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중에 비 업무용 토지가 5개 법인이 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5개 법인은 징수를 했습니다만, 강경주택, 영동건설, 대주호텔, 쌍용상호신용금고, 대동건설 그런 법인들입니다.

그 전에 비업무용 소위 쌍용 같은 큰 곳에서는 5공이나 4공 때 비업무용을 임의 처리하라 했는데 그런 데서 적용이 된 것 같아서 물은 겁니다.

대기업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세 과표가 높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점이 우리 시에도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7.3% 증액, 액수로는 5,964,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입 세외수입은 무려 1,00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지방교부세가 아직 더 확충이 되지 않느냐 봐 가지고, 지방양여금이 계상이 안 된 액수입니다만, 이를 비교해 볼 때 우리시도 결코 재정확충에 치중하다 보니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양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양여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편성한 지방세 분야는 약 7.5%가 인상이 된 걸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자연증가의 지방세는 자동차가 현재 추세로 보면 매년 30%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68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약 900,000천원 정도가 능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 중에서 동해시의 지방세가 제일 많은 것이 담배판매 수입입니다. 동해시 세입에 1호인데 금년도에 5,600,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증가추세로 보면 매년 5∼6억씩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500,000천원 정도가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산 담배 배분율 때문에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 시민들이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자연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금년도 같은 경우 약 3,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에 3억 내지 5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자연 증가가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금년도 3,300,000천원인데 약 3,800,000천원 내지 3,900,000천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 다음 네 번째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연간 약 1,28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라든가 상승률로 보면 5%∼8% 이렇게 자연증가율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도 약 1,200,000천원 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부과기준이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자연증가를 5%∼7% 증가하는 걸로 보면 지방세의 7.5% 증가는 필연적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는 지방세가 증가된 데 따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는 말씀 못 드리고 지방세 분야는 자연증가율이 7∼8% 따라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다섯 가지 유형이 전체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체 예산편성에 발란스를 보더라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만큼 다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저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도 물론 673,000천원이라는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고 하는 데는 대단한 노력이 평가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볼 때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내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질문사항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외 수입 분야는 '97년도에 15,000,000천원이 늘어났다가 '98년도에 가서는 15,000,000천원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군 자치단체마다 대 단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그 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잇는 시군 단위에서는 세외 수입 분야는 상당한 액수가 불어났다가 상당한 액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분야가 늘어났다 하면 내년도에 도비 보조라든가 교부금 사업으로 이루어진 대단위 사업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것이 다 줄어 있습니다.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늘어야 할 부분은 줄어 있는데 주민의 부담부문만 늘어있다니까 요.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보도에 강원도가 유독히 다른 시도보다 재산세의 부담률이 높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동해시는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약 2%가 늘었습니다. 삼척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로 조금 적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도 재산세나 종토세가 과다 부과가 됐다 하는 것은 …

특히 건물부분이 많아요.

건물부분도 저희들은 평균 10% 정도 좌우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에 30% 정도라든가 과다되는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세금을 징수할 때 과오납징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걸 시정 질의 때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과오납금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건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금액은 약 48,000천원 정도 됩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리결과는 전부 과오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확정이 되면 주민세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10% 부과했더니 소득세가 조정이 되는 관계로 주민세도 같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한 건들을 전부 합치면 약 48,000천원의 과오납의 환불이 되었고,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이의 신청하면 그냥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징수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의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 감사원을 거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가 된 부분은 금방 영수증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즉시 환불조치를 합니다.

그럼 신고가 아니더라도 확인된 부분은 시에서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들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라고 소문이 있더라 구요.

장부에 들어나면 저희들이 환불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과오납금 고지를 앞으로는 최소화 시켜야 지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가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납세자의 과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고지한 것을 10,000천원을 냈습니다. 그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거기에 따른 10%의 주민세를 1,000천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10,000천원이 너무 많다고 국세청에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런 이것이 8,000천원으로 줍니다. 그럼 그 통보가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1,000천원을 냈는데 800천원으로 줄어들면 200천원을 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납세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변동되어서 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천국시가지에 공한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주가 타지 인이 제일 많죠?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공한지 중에서 지방인 소유가 많으냐, 외지인 소유가 많으냐. 그것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통상적으로 외지인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데 저것이 나대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제상의 문제점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신시가지 안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법인이라든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신시가지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시로부터 공고를 받은 토지는 나대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변동되는 토지, 지금 현재 주인이 바뀌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문의를 해 가지고 허가 사항에 2년 이내에 집을 지으라고 단서를 달아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동되는 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과 타 시도는 현재 이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를 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연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몇 개 시 군에서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많죠?

주민세는 종류가 많습니다.

무엇에든지 주민세에 대한 꼬리가 붙어 있죠. 물론 아는 분들은 괜찮지만 모르는 서민들이 90%이거든. 여기 가도 주민세, 저기 가도 주민세,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이런 민원의 소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이것도 내가 볼 때 제도개선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통일시키던가 아니면 이름을 바꾸던가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중앙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해서 개인이 내는 주민세가 1,800원. 이걸 다 받으면 33,000세대에 약 55,000천원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처리한다 하면, 13,000천원 등기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주민세를 받으려면 1인당 5,000원이나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주던가. 아니면 없애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수번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균등할이라 해 가지고 법인의 종업원 수에 따라서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법인의 균등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세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남 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은 주민세 이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많은 종류의 주민세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없을까하고 그러한 내용은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류도 많지만 소득할자 들어가는 것도 많죠?

많습니다.

나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질문하는 사항인데 사실 할자의 뜻도 잘 몰라요.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해주던가 또 할자를 많이 줄여주던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까 주민세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우선 균등할로 갈라집니다. 소득할 중에서는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 이렇게 갈라집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가 13가지 종목입니다. 거기에다 TV 수수료, 오물수거로, 하수도 수거료 하면,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고지서는 수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목도 너무 많다해서 몇 가지 더 줄일 수 없나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사 실무를 시군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세금종류가 많다고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세 전체가 세외수입 빼 놓고 28,000,000천원이죠. 그 중에서 도세가 12,000,000천원, 시세가 16,000,000천원. 도세도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교수세가 얼마입니까?

3,000,000천원.

이것도 세목에 따라서 틀리죠?

같습니다.

어떤 것은 10%짜리도 있고 …

없습니다. 지방세 교부는 30% 다 같은데 다만, 세외수입에 국유지, 도유지 매각에 따른 교부세는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입니다만, 그건 조금 다릅니다. 국가의 땅을 팔았을 때는 우리 시에 20% 주고, 도에 10% 주고, 도의 것을 팔았을 때는 도에는 20%, 우리는 10% 주고 그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총계가 28,000,000천원 중에서 30%를 계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세는 우리 목표가 28,000,000천원이고 지방세가 함께 …

올려보내서 다시 받습니까?

네 다시 받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교부금을 받지 않은 액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세에 대한 교부금을 받으면 더 증가가 됩니까?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세를 우리가 한 20억 걷어서 도로 올려보낸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교부금이 오지 않습니까. 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총계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관계없습니다.

우리도 삼척세무서 관할이 삼척시, 동해시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국세를 징수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

65,000,000천원 됩니다. 그 중에서 동해시민이 내는 국세가 45,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 내지 70%를 동해시민이 국세를 냅니다. 원래 지방세와 국세의 대비는 안 됩니다만, 삼척시의 지방세 세수하고, 동해시의 세부의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척시에 비하면 5,000,000천원에서 8,000,000천원 정도 도 많습니다. 예산 규모는 삼척시가 동해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삼척시보다 높습니다.

나는 그걸 대비할 때 엄발런스가 되는가 했더니 조금 많긴 많네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세리라고 하면 제일 나쁜 공무원 중에 하나거든요. 납세의무가 있지만,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세무과장님이신 데 그 중에서 지방세 정수액이 제일 높은 시의 속한다고 해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 만큼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다른 시 군과 좀 틀려서 특별한 사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항만청이 여기에 소재 해 있고, 항구가 둘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이 사항이 있으면서 우리 지방교부세 29개 항 중에서도 이것이 다 포함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항만청이 속해있다고 해서 교부세가 더 증가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세원발굴과 관계되는 은닉재산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동해시의 자랑 내지는 우리 세무과의 자랑을 한 1분동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대외비로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 향후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건 진짜 대외비로 해주셔야 됩니다. 시멘트 제조세가 신설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관광세라든가 시멘트 제조세를 요구를 하면 적어도 하나의 세원이 신설되자면 5년 내지 10년을 연구 검토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멘트 제조세는 상당한 검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안에 확정이 안 되겠느냐 하고 저희들 계속 자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쌍용에서 광석, 지역개발세라 하는데 광석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데 이것이 세율이 워낙 낮습니다. 보통세율은 0.35내지 0.25인데 이 세율은 0.05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오는 세액이 100,000천원 내지 120,000천원 들어옵니다. 그 교부세가 들어오면 약 30,000천원 우리 시에 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너무 낮다. 적어도 일반세율과 같이 0.25 내지 0.3으로 해달라 하면 당장 한 1,000,000천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지금 검토 중이고, 지난 12월 6일날입니다. 저희 동해시장님이 중앙에다 건의를 한 것이 현재 항만청이 들어와 있으면서 항만청 부두 주위에 있는 모든 쌍용의 싸이로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묵호 항만시설 내에 있는 통운의 연탄창고라든가, 연탄야적장이라든가 울릉도 가는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동해시에다 세금을 10원도 안 냅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시설을 해 가지고 항만청에다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10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어디 있느냐 해서 저희들 금년 4월달에 중앙에다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 법을 고쳐 가지고 동해시에다 세금도 내고 항만관리권도 동해시에 달라 이렇게 중앙에다 제도개선을 올렸습니다. 중앙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동해시가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너무 이르다.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무처에서 제도개선 심의위원회를 12월 6일날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명을 받고 총무처의 제도심의 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강력하게 이것은 동해시에다 환원을 해줘야 된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된다 하고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가 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을 검토해 가지고 항만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바꾸고 해서 동해시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라 협의권을 준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을 경우 시장님이 항만건설 할 때 항만청에서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만법이 바뀌어 가지고 쌍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한통운에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해운항만청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해서 상당한 세수가 흘러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인근 시에도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한데, 각종 환경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민간이 모니터요원 그런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체납세에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검토는 해본 사실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 체납세가 3,600,000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500천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체납세를 모니터요원이 간다고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3,600,000천원 중에는 약 2,800,000천원 내지 2,700,000천원은 재산압류를 다해 놨습니다. 시정질의에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다만 경매를 빨리 넣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거지, 채권확보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니터 요원을 접목을 시켜서 더 좋은지 나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현금징수가 조례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 징수를 꺼려하는 입장에서 꼭 모니터요원을 접목을 시켜야될지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제도개선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1년만 살다 죽는 것이 아니거든. 계속해서 생활하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봐야지 일년씩 끊어서 떨어지면 떨어지게 받고 …

그렇게 되면 예산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다 써버리는데 내년도 준다고 하면 내년도 세입 가지고 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

물론 회계 연도 원칙이 있는데,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쌍용이나 동부산업에서 생산품이 반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본사에서 징수를 하죠. 만약에 쌍용시멘트가 나가면 한 포 한 포에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 없죠?

지금 시멘트제조세가 새로 신설되고 검토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제품은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한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제조가 되면 부과세 10%를 내면 시멘트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이상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멘트제조 세를 왜 검토를 하는가 하면 한 포대에 얼마씩 받으면 세금도 받기도 쉽고 숫자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쉬운데, 이미 시멘트에 대해서는 시멘트제조 부과세에 10% 붙기 때문에 더 이상 시멘트에 대한 세금을 못 물립니다. 우리가 시멘트제조 세 하나를 신설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시멘트 완제품이 되어 가지고 포장되기 전에 물리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연구가 바로 그 연구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크린카 콩과 콩알 같이 만들어진 다음 다시 빻아서 가루제품이 되는데 시멘트가 콩알처럼 덩어리인 크린카 쪽에다 세금은 부과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에 대한 세금은 …

부과가치세를 10%를 내면 국세에서 얼마인데 그것이 …

지방세로 내려오면 10원도 없습니다.

그럼 본사가 만약에 동해에 왔다 이러면 그 세금을 다 징수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국세로 들어갑니다. 다만 본사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가 도움이 된다면 …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10억이 나갔다면 10억이 낸 지역에서 지방세수가 발생이 될 겁니다 본사가 여기 있으면 …

안 됩니다. 한라시멘트처럼 본사가 여기 오면 굉장히 유리한 것은 거기에 대한 종업원이 상당수입니다. 그 직원들이 사업소세를 내는 부분에 대한 주민세 주민소득할이 저희들 시로 다 들어옵니다.

개인과 법인체가 다른 견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그만 장사를 해도 한 달에 5천만원 매출을 해서 3개월에 1억 2천만원이 됐다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놓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징수가 나오던데 …

저희들 소득할 주민세만 나갑니다.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득할 주민세죠.

그럼 그것도 …

그런데 본사가 여기로 오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멘트제조 세가 들어오는 것이 연간 법인결산을 봐 가지고 소득이 100억이 생겼다하면 거기에 10억의 주민세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백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백시가 지금 자금부족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로 대한석탄공사 본사가 태백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대한석탄공사 본사를 내려오시오 하고 주민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석탄공사가 지금 작업중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본사만 내려와도 지방재정은 수십억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확충에 대해서 …

저희들도 쌍용이 만약에 동해시로 오면 동해시에 기여하는 돈은 기십억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쌍용클럽이다 하면 쌍용클럽이 문어발 식으로 여러 개 있는데 양회가 동해에 있으면 양회 본사는 동해로 내려오너라, 동부산업이면 동부산업의 계열이 많은데 동부산업 북평공장 계열은 여기 내려오너라 이래 가지고 본사를 여기다 갔다 두면 재정확충이 많이 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한 가지 덧 붙여서 얘기 드리면 지금 시에서 입찰건수가 수십 건인데 입찰 건당 보통 입찰자가 50명씩 40명씩 몰리죠?

한 건에 요즘 100여명씩 몰린다는데 …

거기에 대한 입찰참가자들에게 단 10,000원이라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던가 뭘 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신 세목을 하나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시의 능력으로서는 불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벌써 실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참가를 하게 되면 입찰등록 동시에 10,000원을 …

등록비 받는 것도 관계법에 의해서 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받지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앞으로 신설하셔서 그것도 1년에 적어도 1,000여 명이 입찰등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해도 돈이 10,000천원이라는 돈이 지방세수로 확정되니까 그런 방법을 …

이것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원세 나왔잖습니까? 당시 '92년도에 총무국장님이 세무과장님 하실 때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연을 훼손해서 시멘트를 팔아먹는데 자원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 말이 있었던 겁니다. 김형대 번영회장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92년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때 세무과장님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그 후에 지역개발세가 생겼는 게 강원도에 16억인가 징수할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월말까지 약 1억 정도 됩니다.

도에서 받는 거죠. 그 후에 생긴 것이 지역개발세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세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지역은 우리 동해시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교부가 얼마나 되느냐.

30%

글쎄 아무것도 아니거든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율이 0.025이기 때문에 이 세율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1억을 받으면 3천만원 오니까 푼값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건의되고 …

이 자원세가 근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얘기가 있던 겁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자원세는 원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원세고 이것은 완제품이 나가는데 있어서 1년에 본사가 여기 내려오면 100억이 나가면 100억에 대한 여기에 지방세를 부과를 시킬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사가 여기에 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석 소란)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자료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 놨는데 면허세는 왜 어필이 안 됐습니까?

면허세는 탈루보다는 등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면허는 저희들이 시에 와서 면허 받아가면서 바로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루가 안 됩니다.

그 세수가 얼마정도 되고 말하자면 무선국에 대해서 육상국, 해상국, 이동국, 특히나 카폰에 대해서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되고, 건수하고 수입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의 계약에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얼마짜리 이하는 수의 계약인데 단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을 못할 경우가 계속공사라든가 전차 시공자와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 동일장소에 2개 업체 투입이 곤란성, 공사의 특수성과 기술성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 남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 구매는 2천만원 이하.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공사를 줄 때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줄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성실한 업체고 단종 전문회사라든가 공종상 복잡성이 있는 것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종합건설에 줄 수 있고, 저희들 관내 업체를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주는 대원칙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쟁은 없었습니까?

분쟁은 없다라고 는 할 수 없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일만 달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성실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데 또 선명하고 무명하게 답변하기에는 곤란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일을 못한 업체는 시에 대한 다소의 불만이 있고, 하는 업체는 또 성실하게 잘 하는 업체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 2천만원 이상인데 위원 포괄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곡, 부곡, 발한, 사문, 북평, 이원, 어달, 망상동 이렇게 포괄사업, 특히 위원 포괄사업에 15개 동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사업과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청 발주하는 건 대부분이 사업과에서 그때 그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고 저희들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으로 전도되어서 동에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책임하에서 발주를 합니다.

15개동 수의계약 감독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동장 책임 하에서.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예산이 집중통제보다 제정범위를 재량을 줘서 동장 책임 하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당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없이한다던데. 국장님이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있습니까?

그건 동장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은 시장이 어떤 동에 필요한 만큼 예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해라 하고 동장한테 위임을 준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니 동장이 책임을 지니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동장한테 완전히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서로 해가면서 … 알면은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분임경리관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원을 … 핵심을 왜 돌립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15개동 전부다 위원니들 양해하시면 이건에 대해서는 15개 동장님 다 배석시킨 다음에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우리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구속력은 없더 하더라도 협의를 하도록 지시라든가 권장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전혀 그런 협의절차 없이 그런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서 봉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협의를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도 막을 수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높여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조금도 권위가 실추되거나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후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국장님께서도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 조그마한 일이라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다 그 얘기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휘부의 의지는 그런데 그것이 하부에 내려가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운영이 잘 안 되는지 그것만은 …

윤 위원장 말씀도 논리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원래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적에 동장님 포괄사업은 없습니다. 동에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 포괄사업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 이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정서적으로 주민들에게 위원님들이라고 가지고 와서 일을 잘 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내려가기만 하고 각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 그렇다 하니까 이제 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감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것은 동장님 포괄사업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은 전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전달하세요 그렇게 하셔 야죠.

그 부분은 다시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그냥 국장님이 대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꼭 의원님들이 챙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지사가 아닌가 회계과장님 계약 조항에 수의계약 자체가 어떤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이 본 청에 전부다 이관시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동장님들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15개 동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는 오후에 시간이 나면 15개 동 동장님에게 전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두 번째 항의 1억원 이상 공사 참여업체 현황 특별회계 포함, 입찰조서상 예정가격과 낙찰가격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공사 참여업체 현황과 공사관계가 업자까지 쭉 나와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응찰업체수가 5∼6개가 되어서 해도 공개를 합니까?

현행법상 2개 이상이면 유효한 공개경쟁 입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2개 업체가 들어올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맞춰 가지고 타협을 해서 입찰보는 관계가 흔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보는 입찰.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조금 전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한 입찰제도 문제는 그 뒤에 1억원 이상 참여업체 현황을 보시면 입찰참가 업체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찰제도가 까다로워 가지고 업체수가 2개∼3개 정도였지만 지금은 거의 다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수가 대단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단합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체현황이 제일 적게 들어온 것이 10개 업체가 입찰이 된 것도 있고 그 외는 거의가 20개 이상 100개 넘는 업체도 있고 160개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합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응찰해 가지고 부실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됐는데 상위법에는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항복을 한 것이 있거든요.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항복을 했지, 그런데 그 업체가 동해시에 와서 입찰해서 낙찰이 됐다 말씀이에요. 응찰을 해 놓고 재산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선급금을 조금 받죠 몇 % 나갑니까?

50% 나갑니다.

그러니 그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급한 대로 하다보니까 현장 노임도 주지 못하고 공사가 공기 내에 잘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해시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 하면 공기도 자꾸 연장되고 일도 안 되고 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 건수는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였지만, 전체적으로 몇 %에 계약된 지 아십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예가 몇 %?

한 92%.

공개입찰은 보통 88% 수의계약은 92%∼95% 사이가 되던데 90% 이하로 내릴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수의계약 사항은 금액이 적고 지방업체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조금씩 높여 주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지적하자면 입찰한 공사나 수의 계약한 공사나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 다시 돈이 더 증감이 되면 계약을 다시 해 야죠?

네.

그런 것을 의혹적으로 볼 수 있어도 왜 잦은 설계 변경이 따르느냐 건설과장님이나 토목, 건축분야 수도분야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기술직은 타당성을 피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회계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설계설명서 설계시방서에 보시면 만약 토공을 할 때에 지하에 전반적인 암이 있느냐 없느냐. 보링을 다해 가지고 암이 없다 암 중에서도 연암이다. 혹은 석질이 단단한 암이다. 판단에 의하면 그래도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완벽한 사전 기본계획으로 시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하를 파다보면 이상하게 암반이 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행정 부서에서 볼 때 기술파트로 보는 시각은 너희들이 왜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건 다소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상수도 관이 나올 때도 있고, 상수도 관망도가 없어서 여기서 돌아가야 되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심히 짜증스럽고 조금씩 언쟁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서로간에 노력을 해야되겠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에게 % 조정에 따른 촉구 쪽입니다. 그렇게 가름하시고 두 번째 항목에 질문이 없으면 세 번째 항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용역명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들쳐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부분도 상당히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유통단지 조성계획 수립 같은 것은 용역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용역서를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9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된 것만 요구해서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이전에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여성회관 근로복지회관 이것도 그 이전입니까?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서너 가지는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해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이전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용역보고 납품서에 보면 납품결과가 공설묘지로서 부적당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발주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했어야 될 건데 우리가 3월달에 주민들과 협약이 끝났습니다. 여기 날짜는 4월 1일날부터 6월 29일까지 용역기관을 줬습니다. 전혀 이것은 어쩌면 아무 필요 없이 시비를 낭비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전에 이런 용역을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순서가 잘못되어서 사업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비용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공설묘지 조성은 기본계획이 금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부터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보상계획과 실시설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또 10월 9일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용역납품서를 가지고 몇 쪽이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공설묘지 부지로서는 부적당한 걸로 써 놓았습니다. 이런 용역을 실시하려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하기 전인 3월 이전에 했어야 맞을 것인데 그 이후에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제가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

발주처에서 만약 요구를 한다 이러면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다고 다해줍니까?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서 현행 사업 부서에서 기술검토에서 시행결의까지 모든 것을 결심받아 오는 것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심 맡아 오는 시행 결의를 저희들이 계약만 해주고 계약이 되면 계약 기간 내의 모든 법 조항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과장님보다도 지휘부에서 이런 것이 통제가 되야 됩니다. 도시과도 답변이 궁할 겁니다. 왜냐,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과가 맡았어요. 굳이 얘기를 듣자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은 지휘부에서 통제가 되야될 사항입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용역납품서를 보십시오. 용역업자는 부당한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토질, 붕괴위험 이래서 부당한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용가능한 곳이 45%밖에 안 된 답니다.

그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좀더 활용가치가 있었을 것인데 주민하고 협약을 해 놓고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어차피 해야 되겠죠.

윤종대 위원님 이것은 가정복지과 감사시간에 도시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을 다시 배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가정복지과 할 때 나오니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한 것 같아서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천곡동 8단지의 도로공사와 하수도공사를 태성건설에서 했는데 먼저 번 TV에 방영된 것이 거기에 하수도 관망도를 몰라서 하수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적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로 TV까지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천곡동 8단지 하수도 도로 포장한 거 말이에요. 태성건설 김수철씨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구간인 걸로 알고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구간구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들지 않습니까.

금액도 감액조치하고 …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네 번째 북평동 사무소 공적비 현황 중에 세우게된 동기, 경과, 처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에 논란 대상이 되어 왔듯이 친일을 했다 안 했다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단 오늘날 전 국민의 굴욕적인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중앙청도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악날하게 수탈과 징용을 감행했던 일제 말기에 그들의 앞잡이들로 활동하였을 관료의 공적비를 공공기관 내에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 내의 공적비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우리 시말고 다른 곳에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의 복평동사무소 부지는 50여년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일부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시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확인 당시에는 그것이 망 김형빈씨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 김홍기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지 내에 97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이것은 당연히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관공서 땅인데 그 당시 근무자들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실하게 증여나 기여나 뭔가가 되어 있을 텐데 공부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 소유로 살아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현 시가로 1억이 된 답니다. 그걸 희사를 해라, 뭘 불편스럽게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본 공사가 북평동 청사신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니까 희사를 해라. 적의 협의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가액 1억이 되는 것을 희사한 조건 하에 공덕비에 세워주마 그래서 청사 내 한 구석에 공덕비가 현재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철거할 게획이냐. 앞으로는 전천 고수비지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명년이 될지 언제될지 몰라도 도로가 지나갈 때 완전히 철거를 하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후손 김홍기씨하고 지난 추석 때 가족회의를 여러 번 누차 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때에 가서 고수비지로 끌어내느냐. 동 어디 구석으로 내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일단 도로가 나가니까 …

그 도로가 무슨 도로가 납니까?

도시계획도로 … 그러니까 다리 밑쪽으로 해 가지고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도로가 …

지금 비석이 서 있는 위치가 틀림없이 도로에 편입이 됩니까?

네.

만약 철거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한 5∼6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될는지 대는 대로 도로가 동시에 개설되면 그걸 바로 … 이것이 지상보도에 나고 저희들도 경실련도 갔다오고 여러 군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거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씨인가 자제 분하고는 철거 협의가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집안의 의사가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일단 저희들도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니 아무래도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단 1억 보상을 주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북평동 청사신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돈 1억을 아끼다 보니까 그 비석 하나 때문에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자꾸 여론의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철거를 한다 여하간 늦어도 도로가 날 때는 어디로 옮겨도 옮기겠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 요율 산정 용역을 줬는데 성과품 활용에 보면 하수도요금 조정 조례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은 14,000천원 사업용역비가 나왔는데, 하수도 요율 산정을 위하여 하수도 요율에 관한 용역을 왜 했는지, 또 하수도 요율은 시설비 생산원가보다 사용료 요금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현실에 비쳐볼 때 담당공무원의 비용산출 오차는 몇 %고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14,000천원의 용역비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적은 이것을 용역을 준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 부서에서 도저히 심도 있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 등 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공설묘지 타당성조사 그 결과. 돈을 줬으면 그 결과를 과장님이 계약을 해 줬으면 계약 부서에서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용역에 따른 하수도요율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으면 과장님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분석이 딱 부러지게 나와야 지만 되겠다. 돈만 주고 아무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계약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약 기본만 근거법에 의하지 깊이 심도 있는 요율이 전국적인 비교라든가 성과품은 물론 나오겠지만 깊이 관여하기에는 조금은 행정직이 기술직을 못 따라가고 답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휘부와 촉구사항으로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휘부의 촉구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현황하고 납품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의 의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성과품이 나와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고 확인도 여러 번 해 봤는데 도로가 나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동해시 앞으로 바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개인 소유로 그대로 있어서 세금도 계속 부과되고 있고, 또 세금을 환불받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몇 개 지분이 개인 앞으로 세금이 나오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송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 부서가 있고, 관재 부서가 있는데 저희 지적과 부서는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저희들 공부상에 소유자가 없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소송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저희 지적공부상에 동해시 전체가 51,378필지인데 여기서 소유자가 없는 것은 32필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400필지 500필지 되는데 이걸 관계 부서에서 전부다 무주부동산 신고를 해 가지고 국공유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서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 소송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적과가 용지 보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 용지계에서 합니까?

김재국 위원님 우리가 서면 자료를 낸 항목이 소송관계 질의사항하고 빗나가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자료자체가 '96년도 소유자 확인소송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에 관계되는 것을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가 너무 단조로우니까 의제를 잠깐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지적과의 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편제는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계가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부동산관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토지정보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토지정보계는 전국 255개 자치단체 정보계가 있습니다. 지적정보계라는 것은 토지전산 온라인을 전담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전부다 연결시켜서 전산화하고, 소유자들이 지목변경을 하거나 분할 합병할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을 하는 곳이 지적정보계입니다.

토지관리계, 토지정보계, 지적계 …

그 다음에 부동산 등록계가 있는데 부동산 등록계는 저희들한테 건축물대장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다 4∼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은 건축 부서에서 한 명도 넘어온 상태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

그럼 현재 부동산정보계가 폐지된다 이거죠. 기구 축소계획에?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적과로 된 것이 작년에 강원도에서 8개 시 군이 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적계하고 지적정보계가 생겼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는 축소시킨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애로사항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등록계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이 연에 몇 건이 명의 변경되고 등록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등록계는 건축물 대장을 전담하는 부서고, 토지정보계에서는 등기필 통지서를 정보계에서 정리합니다. 이것이 평균 소유권 이전되고 분할 합병 이런 것까지 합하면 1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정보계가 만약에 폐지되면 3개계 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현재 동해시 면적 중에서 임야가 몇 필지고 택지가 몇 필지, 전답이 몇 필지입니까?

저희들 면적은 총 180.2㎢인데도 그것은 저희들이 지목별로 전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판정하는 것이 부동산 등록계에서 하는 거죠.

그건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토지관리계에서 부동산 거래허가,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등 합니다.

그런데 동해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각 동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취합해서 다시 조정하는데 동해시 공시지가는 너무 인상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더라 구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자꾸 인상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이용해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좋고, 그 다음 세금을 낼 때는 나쁘고, 또 매매 상에도 불이익을 보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연 인상율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 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 때문에 민원이 꽤 많아요. 왜 올리느냐 이거예요 세금이 자꾸 비싸지는데 아마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동해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올려도 좋겠고, 또 납세의무자는 올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상충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충 점을 완만하게 하려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96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단속현황 행정처분 포함입니다. 이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숙박 목욕업에 위생검사를 전에는 위생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업소대표로 선정된 지도원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로 해 가지고 위생검사를 연에 3∼4회 정도하고 지도점검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가 민간업체로 전부 이관됨으로써 모든 관계가 그전보다도 편리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그걸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단속한 실적이 몇 건 있으며, 단속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위생검열을 시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내지 두 번씩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마 시기가 작년부터인가 일단 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할 대는 전체 위생교육이거나 위생 검열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했는데 이제는 협회에다 자율적으로 넘기다 보니까 우리 일은 한결 가벼워 졌습니다. 그 대신에 협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협회에서 하는 것을 믿고 실제로 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타협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겠죠. 그래서 시나 업소가 종전에 비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지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했던지, 혹은 영업정지관계 제도적인 장치를 한 일은 있습니까?

일단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규정에 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인 다방에서 술이나 차를 팔고 있는데 그것은 법상 팔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로 휴게음식점 고속도로 변 말씀하는 겁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차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방 업무에 하는 일을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거기 접대부들이 건강 위생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접대부가 있고, 접대부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하는 이유는 무엇이 에요?

단란주점이 원칙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계속 제일 많이 처분하는 것은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마찬가지로 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상 가보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일 도와주러 왔다 이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가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적발이 보통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계속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난번에 일제 출장교육을 수립해서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접객부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 시켰지만 특히 연말이 다가오니 걱정은 되는데 적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단 계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인도에 노점상 단속과 리어커나 차를 세워 놓고 빵 같은 것은 파는 것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도로 변 도점상 관련은 별도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각종 음식물, 조리, 가공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저는 먼저 조치해야 될 사항은 도로 변의 노점상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뤄야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농협 앞이나 이런데 우리 향로동사무소 앞 같은 데를 보면 차에다 실어 놓고 빵 장사를 하고, 또 과일점 같은 것도 노점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위생계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식장에 가보면 식장 내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제입니까 허가제가 아닙니까. 그런 곳의 위생처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계장입니다. 예식장 부대식당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점으로 인하여 허가받지 못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식당은 3개가 있고, 안 받은 식당은 거의 예식을 자주하지 않는 그런 곳만 안 받고 있습니다.

받은 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예식장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님 저번에 여기 접객업소라하면 대형예식장이나 소형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난번 시정질문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와서 …

그 문제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과이지만, 감사자료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가 연관성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방화의 관광은 부수적인 원인은 모든 세금을 우리가 발굴할 수 없고 그 외의 법에도 없는 세금으로 수입을 올리자 하는 것이 관광의 목적이죠. 투자해서 조금 해서 많은 효율을 보는 것이 관광인데 관광의 제일 기본은 무엇입니까. 접객업소의 위생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볼 때 그 지역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 지역의 음식이 깨끗하고, 그 지역의 친절도가 높다고 할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가 무릉계 케이블카와 한섬유원지를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해시가 음식문화는 제일 낙후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특색 있는 음식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부언의 말씀이고 주문식단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식만 갔다 놓고 먹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게끔 할 수 있는 규제된 식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회과에서 연구를 하셔 야죠. 아시겠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연에 8조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습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시장님께서 음식물 찌꺼기 30% 줄이기 운동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사회과에서 직접적으로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친절문제, 주문식단제문제, 화장실과 주방내부의 청결도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주 정도에 동해시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30%를 줄이자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 가장 큰 시책인데, 우리 사회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가정도 그렇지만 일반 한 식당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일정은 확정 안 됐지만 다음주 중에 주민대토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도에 회의 갔다 와서 지시를 받고 했는데 조금 전 남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동해시를 관광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지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머물 때 속박지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 하나하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갖추어져야만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도, 청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결 문제는 1년에 한번씩 음식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것도 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4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모범업소를 어려운 경쟁을 통해서 선발해 놓으니까 아무 특색이 없지 않느냐 하고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진정까지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진정 건이 나오고 해서 타 시 군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시중에서 춘천하고 동해, 군중에서는 홍천하고 횡성 등 4개 시 군만 혜택을 안 주고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 이런 관계를 … 지난번 신문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야겠다 면세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시책도 3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인데 혹시 올라가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표준식단제 같은 것을 시행에 왔습니다만, 사실상 초창기에만 시행을 해왔지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당면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일조를 할까 해서 다음주에 시민 대토론회에서 80명 정도 참가를 해 가지고 일단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할 것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가서 한잠 자고 싶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되거든. 그러면 관광객들이 또 오고 싶어해요. 지금 그런 풍토 조성이 안 되니까 주인도 거기 가고 싶지 않다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 우리가 지구촌에 제일 친절한 동물이 일본 사람이죠. 일본사람한테도 나훗트카 공항에 가서 동네를 다녀봤더니 나훗트카시에 시민의 신조 1호가 친절이래요. 그 다음 2는 운동 이런 거예요. 그렇게 시민운동, 국민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운동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누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세계 경제대국이 된 이후도 다 교육, 풍토 조성, 그 다음에 관습에 있어서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친절도가 있는 일본국민도 제일 신조가 친절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동해시의 접객 업소 가보면 손님이 더 먼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손님이 눈치 보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관하시는 담당과에서 부단한 홍보와 계획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친절관계입니다. 친절하고 화장실 청결문제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합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시민들 의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복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물론 신규로 허가를 나갈 때는 어느 정도 교육받도록 되어 있고, 기존 업소에서도 1년에 한번씩 교육받고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친절분야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친절만 하면 그 집에 또 한번 가고 싶어요. 또 그 아줌마 보고 농담도 한번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과장님 잘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업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서 점검할 수 있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보건사회부령으로 위임사항이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소를 점검한 결과가 시로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다. 그걸 다시 나가서 확인합니까.

네.

그것이 선행이 돼줘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협회 감시감독은 말하자면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령으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보건사회부령으로 모든 업무가 위임이 되면서 그 대신 자치단체에서는 협회에 대해서 모든 서류관계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6년도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단속 사항 중에 무허가 관련단속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 각 대형공사장 및 학교급식 부분에는 우리 사회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 3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건이 있는데 그건 그 전부터 내려오던 북평동 구미 갯목이라는데 그쪽에는 계속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무허가 업소고 나머지는 건축물허가가 안 나가면 저희들도 영업허가가 안 나가니까 무허가 영업이 있을 수가 없죠. 그 3건 적발해 가지고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 이런 데서 식당운영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대규모 공사장 이런 데는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교량 가설하는데 인부를 식사제공하기 위해서 건물 짓고 밥 제공하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50인 미만일 때는 허가제외 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지만 법에 저촉하거나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50인 이상이 되는 공사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체크해 봤습니까?

50인 이상되는 곳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

허가받은 공사장은 몇 군데입니까?

50인 이상 공사장은 지금 화력건설처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바로 위생관련법에 따라서 만약 집단 우리 10만 시민에게 영향이 미칠까봐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 학교 식단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 관내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영동병원, 근로자복지병원 쌍용 해 가지고 대규모로 집단 급식하는 데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사관계에서 사회과 소관 사항이 넘어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사회과 항목에 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 보상금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하고 산업시찰여비 이 관계는 모범근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산업시찰은 어디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금년도 노조 간부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계획이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계획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노조 간부나 모범근로자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도비에서 40%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40%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회로 나눠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 3월 5일날 1기 출발하고 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갈 때 3명씩 해서 갔습니다. 주로 연수국은 호주, 싱가폴, 중국 3개국에 대해서 전체 금년도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시에서 40% 지원해 주고, 도비 40%, 기업체 20% 이렇게 부담한 것입니다.

그럼 모범근로자라 하면 장애자 중에 모범근로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각 기업체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거고, 장애자에게 나가는 보상금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이런 것이 도 단위, 전국단위로 행사하는 곳에 참가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전쟁 참전자 동해시지회 6개 단체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한국전쟁참전자회, 현충탑 추모행사 추진위원회, 보훈 4단체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훈 4단체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설명을 생략하고 상이군경회에서 보훈 4단계 격전지 견학 다녀 온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하계 캠프 훈련비, 맹인복지연합회는 흰 지팡이 날 행사에 참가한 경비고, 한국전쟁참전자회는 7월 22일날 전방을 다녀온 경비를 2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