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97년도 세입목표액은 30억1,97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27억854만원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은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 등이 15억8,795만원이고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과태료 등이 7억5,823만원이며 교통지도과 소관 버스전용차로운용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6억7,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7년도 세출총액은 62억9,012만원으로 전년도 76억2,273만원 대비 21%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용역비, 도로미불보상, 건설교통국직원제수당 등으로 4억9,478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간연결도로개설로 이면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35억8,279만원을 투자하여 크고 작은 건설사업을 실시하므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또한 도로시설안전관리 및 제설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수방대책과 하수ㆍ치수유지관리 및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으로 16억4,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도로안내표시판설치 및 관리, 자동차등록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9,394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 및 제반수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7,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액을 불법주차과태료, 공영주차장민간위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74억7,73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87억2,200만원 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97년도 세출총액은 주차장건설및적립금, 주차구획선설치, 주차단속원인건비 등 74억7,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과 직제순에 의거 각목명세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안에서 세외수입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5억8,795만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약 19.5%를 증액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중 건설관리과 소관 임대료는 8,700만2,000원으로 산출기초란을 봐 주시면 서울대정문앞매점임대료로 8,140만5,000원과 가로판매점 39개소 임대료 5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10억3,461만원으로 금년보다 18% 증액시킨 1억5,795만5,000원을 더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지하매설물 사용료로 4억4,54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쪽입니다. 15쪽 산출기초란 위에서 네 번째 줄, 변압기의 8개 종목 도로사용료로 5억8,9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니다. 18쪽 위에서 열두 번째 줄, 경상적 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은 20ｍ 이상 시유ㆍ국유도로 하천사용료징수액에서 도로는 30%, 하천은 50%를 교부하기로 시조례로 정하여 교부받는 것으로 3억8,373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25%인 7,69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은 3억2,873만2,000원, 하천점용료징수교부금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 산출기초란 아래에서 열한 번째 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건설관리과 수입 과태료수입을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내용은 전문건설업과태료로 300만원, 도로점용과태료로 1,6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로 2,856만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하는 과년도 수입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로사용료는 3,0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세입부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93쪽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건설관리과 소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4억9,478만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5.6%인 7,160만5,000원을 더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로 8,03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예산보다 660만3,000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건설관리과 소속 가로정비 일용인부 6명의 기본급이 지난해 1만9,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 수당 등이 자동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관서운영비 주에서 관서당 경비로 8,562만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보다 1,438만5,000원을 더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공통운영비 및 국내 과단위 기본행정수행비로 건설관리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란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의 5급 이하 직원 125명에 대한 기본급식비를 매월 4일씩 5,000원으로 산출하여 3,000만원을, 기본업무추진비는 월 3만5,000원씩 5,250만원을,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간 2만원씩 250만원을, 소규모수선비도 1인당 연간 5,000원씩 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가는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란 뒤에서 네 번째 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2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출기초란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신문공고료, 기타 가로환경정비용품구입비와 - 295쪽 산출기초란 네 번째 줄입니다. - 사진용품비를 합쳐 826만원과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대로 국ㆍ공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 하천, 구거, 공공용지분할경계 및 현황측량비로 1,109만원과 보상감정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는 총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 금년도 마찬가지로 심의에 참석하시는 외부위원 일곱 분이 여덟 번의 회의에 전원 참석하시는 계획으로 1회에 5만원씩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환경정비및하천감시원 24명에 대한 피복비로 247만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금년에는 이 피복비가 24만3,000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아무것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로 외근을 하는 이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겨울에 싼 잠바라도 한 벌 씩 사줄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가로환경정비(야간및합동단속) 급량비와 보상업무 지원방안으로 시달된 바 있는 보상업무추진특근매식비로 1식 5,000원으로 각각 10일씩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임차료로 화물트럭 임차를 매월 8대씩 6만1,000원으로 산출 585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296쪽입니다. 산출기초란 위에서 두 번째 줄 연료비로 현재 신림사거리 봉림교쪽에 있는 차량노점상 단속초소 1개소에 석유난로용으로 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여비로 건설교통국업무추진여비는 이 역시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월 3일간 5,000원씩 125명분에 대하여 2,250만원을 또한, 보상업무 지원방안으로 시달된 바 있는 보상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목으로는 총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연간 240만원을 타 국 각과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5개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1,200만원을 건설교통국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에 계상하였고 역시 건설교통국 6급 이하 직원의 125명의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4,500만원을 건설관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업무추진비 목으로는 총 5,9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보다 372만원을 더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 경상적경비 중 특수활동비로 2,1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예산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가로환결정비원목욕비로 - 현 목욕비는 2,200원입니다만 - 2,000원씩으로 산출을 864만원과 다음 297쪽입니다. 산출기초란 위에서 두 번째 줄 국ㆍ공유재산관리및건설관리업무추진비로 460만원을, 가로환경정비추진에 따른 특수시책비로 240만원을 건설교통국업무추진조정비로 600만원을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으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가로환경정비 중 직원의 신체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족보상금으로 68만원을, 공상진료비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로정비 중 주민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이 피해 보상비로 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비로 보상업무 담당신원보증보험으로 32만원을 가로환경정비 상용직원 퇴직금으로 3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5,898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64.5%인 1억736만5,000원을 더 적게 계상하였는 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출기초란 위에서 세 번째 줄로 가로판매점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매연에 그을려 매년마다 도색을 해야 하는 사유로 가로판매점 도색비로 598만2,000원을 서울대정문앞 좌측 보도상 휴게소보수비도색비로 300만원을 그리고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도로미불보상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월 사용임대료 지급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5,000만원으로는 내년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비에서 1억 여 원이 더 적게 계상된 것은 이 도로미불보상비를 구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에서 열 번째 줄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용역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금년도보다 3,300만원의 용역비가 부족하여 금년 추경에 이 부족분 예산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신림사거리 봉림교 주변들에 차량을 이용한 심야 포장마차 노점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매년 연초부터 이 지역은 물론 장애자 등의 야시장 개설과 특별문제 발생 지역의 단속을 위해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사용할 계획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효과적으로 용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내년의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될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내년예산이 제안한 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토목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을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3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14억원이 감액된 28%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걸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4,500, 일반운영비가 8억원, 시설비가 25억원 순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98쪽 중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제일 밑에 줄의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의 도로시설물을 유지하는 상용인부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부임 기준으로 해서 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가로등세척을 연2회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세척도 연2회로 해서 912만원 그 밑에 줄에 터널글러브세척 연2회 상ㆍ하반기로 해서 539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도로유지보수파쇄물처리비는 우리 직영 인부들이 도로를 보수하면서 발생된 파쇄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 1,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의 청사진이나 트레싱용지 등은 우리 설계와 관련해서 필요한 소규모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300쪽 여섯째 줄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4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리고 터널 이런 모든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제세공과금도 금년에 기준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1쪽이 됩니다. 제일 윗줄에 우리 토목과에는 구를 대표해서 기술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자문단은 서울시의 교수라든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각종 기술사분들이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2회가 운영이 됐고요 내년에도 두 번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분들이 회의에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피복비는 우리 인부가 15명, 가로등수리원, 터널관리원 해서 22명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급량비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제설대책을 하면서 제설요원들의 급식비가 됩니다. 300만원인데 이건 예년에 비해서 15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기전시설근무자는 가로등보수에 투입되는 우리 기능직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01쪽의 제일 밑에 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설해대책에 포함되는 유니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기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재료비로 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각종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면서 일용인부들이 자재를 가지고 보수하는 보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서 제설대책자재비로써 염화칼슘을 약 4,000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만2,000포가 있는데 3,0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봐 가면서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FRP모래함으로 지난 회기 때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 보시면 FRP모래함이 잘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든가 약간 부족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20개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등유지로써 모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재료는 조달단가로써 어떤 규격의 동일성 그리고 재료,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한 조달구매가격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304쪽의 중간부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겨울이 되면 토목과 직원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도 되고 상황판구매라든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의 보상금이나 퇴직금은 법정요율에 따라서 인부의 기본급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25억 원이 편성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38%가 감편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제일 윗줄에 관내포장도로정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관내의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3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재료비를 빼면 7대15면 약 1억원에서 1억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액수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내도로시설물정비도 마찬가지로 이건 각종 보도상의 휀스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난간이라든가 또 옹벽, 교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관내보안등설치와 가로등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써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소규모사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안등을 유지보수하는 건 각 동장 책임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비가 빠졌습니다. 이건 계수를 조정할 때 우리 예산에서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안등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소비용을 일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봉천1동 645∼636간 도로는 장기계속공사로써 보상비 2억 원과 일부 보상된 구간에 대한 공사비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도면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신림4동 도림천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의 보도육교는 실시설계의 용역이 끝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최종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시에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신림2동 123번지에서 118번지 간 이건 신성국교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보상비용으로 1차적으로 1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줄에 문성터널하자담보정밀안전진단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로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경비 비용으로써 내년 6월이면 하자담보가 끝납니다. 그래서 담보기간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담보기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줄의 봉천6동100번주변도로개설공사는 삼만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에 지금 10ｍ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 세 채가 걸려 있는데 이 철거비용으로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줄의 도시계획사업지장물철거는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관내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보상구간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너무 감편성이 돼서 내년 추경전에 모든 사업이 없어지면 최소한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2쪽 위에서 열째 줄 상하수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비용입니다. 하수과에는 하루에도 하수도 관련 민원들이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 관련 각종 민원사항 처리나 시설물 유지관리, 수방대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수과에 하수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반의 운영에 따른 월급과 상여금 수당 등에 따른 인건비로 3억6,0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면이나 청사진, 필름 각종 서식, 인쇄 등에 필요한 일반사무용품비로 203만1,000원과 낙성대 옆에 있는 하수자재창고전기료에 월 2만5,000원씩 해서 300만원 하수도 기동반의 작업복, 안전화, 우의구입에 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자재창고에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1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장비인 준설기 및 브레이카 유지관리 운영과 고장시 수리비로 920만원, 하수도와 각종시설물 파손이나 교체필요시 사용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흄관, 맨홀뚜껑, 시멘트 등 보수용 자재를 구매하는데 5,042만7,000원, 기동반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지원금과 사고시 진료비 등으로 7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민간이전비는 시설물 관리 인부의 퇴직금으로 1,55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97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하수도 정비사업 4건, 유지관리 차원의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2건 총 6건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0억5,66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보다 1억4,590여 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필요시 추가예산 화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1쪽 치수및재해대책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인쇄비, 용지비, 사진용품비, 구입비 등에 1,78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92족 위에서 세 번째 줄 수방대책반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525만원, 양수기 등 수방장비 운영 및 관리와 수리비로 100만원, 마대, 비닐, 시멘트 등 수방자재 구입에 689만3,000원, 수방관련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재해대책적립금은 금년 9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된 관악구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에 의거 3년 간 보통새 평균금액의 0.8%를 계상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으로 1억1,92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계획성 있는 하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회기반시설인 하수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5.2%가 늘어난 7억5,82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이 징수가 됩니다. 이것이 3,0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태료가 있는데 총 7억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줄에 자동차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1,920만원 운행제한위반과태료가 580만원, 이로써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적으로 총 예산이 1억9,394만원입니다. 증액이 7,600만원이 되었는데 주로 이것은 경상비에서 3,300만원으로 해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가 4,234만5,000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47만6,000원으로써 인쇄비와 기타용품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도, 현황도 자전거보관소운영수리비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2,257만6,000원인데 이것은 현년도보다 4,84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의 외부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동차번호판무료로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서 기능직 2명을 안내 및 근무토록 방침하였습니다. 이 2명에 대한 피복비와 장갑, 파카 등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금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책정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150만원을 책정하여 금년도보다 2,8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OCR리더기, 자동차번호판절단기가 있습니다. OCR리더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민원업무에 사용하는 장비로써 민원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문자를 컴퓨터 인식회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문자자동인식장치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현재보다 15배 이상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또한 오류입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현재의 자동차등록업무전산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으로 각 구에 사전준비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도 이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6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시설비로서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다음에 초등학교통학로어린이보호시설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저께 업무보고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38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모래내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건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건설을 위한 그 실시설계비가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46억8,000원이 계상되었지마는 서울시에서 12억이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계약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추진실적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2건을 청구하여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다소 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토지매입비는 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주차구획선설치를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차구획선 설치는 주차난과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써 주차구획선의 신설, 도색, 제거 등 정비불량이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모래내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건설이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22억7,900만원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실시될 부분만 따로 계상해서 10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모래내 어린이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유는 저희 구에서는 주택가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의 적정성을 조사ㆍ분석한 바 3개 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중에서 도로와 그 공원과의 단차가 가장 높고 진출입로 확보가 용이한 곳을 모래내어린이공원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사를 시작하고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적립금 예산입니다. 적립금은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예산이고 총 22억 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이나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교통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최대현안 사항이고 또 가장 중요한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순위적으로 볼 때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상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각종 교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진갑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우리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목별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의 예산은 개별업무성격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ㆍ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운수지도교육 운전자과태료세입과 버스전용차로운영에 소요되는 시ㆍ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관리와 교통과징업무에 소요되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독립된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책자 22쪽 교통지도과 표시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5만원으로써 여기에는 법규위반 택시에 부과되는 운전자과태료, 22쪽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1,320만원과 2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과년도 체납운수과태료 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세입예신 1,245만원보다도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써 불법운행 택시 단속강화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27쪽의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121명의 인건비를 포함,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그리고 국내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보상비, 자산취득비로 총 6억5,356만9,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우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7,459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억2,796만3,000원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차량 단속직원의 처우개선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을 통한 자치구비 재정을 일부 보전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2억4,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차량 단속직원의 급량비와 활동여비를 310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신규책정하여 실질적 단속과 더불어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였으며, 31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간담회비로 신규편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활력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차량 단속직원의 급량비는 당초 구청 전체의 포괄비에서 방침을 받아 사용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정규예산으로 편성ㆍ사용코자 하며 교통불편심사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교통불편엽서 신고사항을 심의하는 운수업자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위원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시ㆍ도비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4,425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9,610만1,000원보다 16%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치구비 소요예산 중 일부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자치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로 버스전용차로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전체 소요액2,323만2,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등 7,800만5,000원의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등 7,800만5,000원의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로 기능직공무원의 기본급식비 630만원을 또 여비로 기능직공무원의 기본여비를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12쪽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대민활동비를 540만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재해보상금을 1억5,911만8,000원, 자산취득비로 버스전용차로운행에 필요한 단속장비구입 및 유지비용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 책자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74억7,736만원으로 금년예산 87억2,200만원 대비해서 14.5%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2억7,4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368쪽의 세입액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7,000만원을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동별 확대실시에 따른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5,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40억4,600만원으로 그리고 공영주차장민간위탁수입금을 8억3,000만원, 마지막 줄에 불법주차과태료수입을 11억5,200만원 그리고 369쪽에 불법주차과태료압류해제로 인한 체납처분비를 5,184만원, 견인료수입으로 1억6,200만원 그리고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9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의 특징은 금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왔던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 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등 제경비를 전액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정분야 재정을 강화하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부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건설 등 공영주차장 건설에 최대한 역점을 둔 데 있습니다. 목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주차단속원 및 견인기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수당 등 2억7,031만9,000원을 그리고 377쪽 관서당경비로 주차단속요원의 기본급식비 576만원을 그리고 377쪽 제일 마지막 줄에 일반운영비 목인 일반수용비, 그리고 379쪽 공공요금및제세, 380쪽의 피복비, 381쪽의 급량비, 차량비, 재료비 목으로 총 4억9,9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간에 여비로 구ㆍ동 주차단속활동비를 1억800만원 그리고 금년도의 일반회계에 계상되었었던 일반업무추진비로 견인기사 및 주차단속원 직급보조비 2,316만원을 특별회계로 신편성하고, 382쪽 특졍업무수행비로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로 1억479만6,000원을 특별회계로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재정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82쪽 말미 보상금 목에서는 주차단속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가료보상등으로 4,607만원을 그리고 383쪽 포상금 목에서는 주차단속보상금과 과년도주차위반과태료징수포상금, 불법주차단속시상금 등으로 6,810만원을 편성하여 단속직원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목에서도 주차단속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료 2,647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는 노후화된 견인차량의 과태료처리용 컴퓨터 대체 구입, 법전 구입비 등으로 2,81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장비의 보강과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민원수리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목으로 총 3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385쪽의 자치단체이전경비로 견인보관소운영비부담금과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프린터용역비로 1억2,41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은 386쪽의 예비비 목으로 특별회계예산총액의 1.3% 수준인 9,720만6,000원을 편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의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방향과 집행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각목별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ㆍ세출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의 목표는 30억1,97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예산의 2.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등이 15억879만5,000원이고 자동차과태료 등이 7억582만3,000원, 버스전용차로 운영보조금이 6억732만5,000원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74억7,736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주차요금수입 1억5,552만원, '96년 세계잉여금 40억4,6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8억3,0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 등이 13억6,584만원,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 수입 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2억9,012만5,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9%에 해당하며 전년도 76억227만3,000원에 대비하여 보면 21%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은 환경정비인부임이 8,038만1,000원, 건설교통국 공통운영경비 및 기본행정 수행비 8,562만5,000원, 건설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9,779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도로미불보상과 가로환경정비용역비에 1억3,098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이 2억4,583만5,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8억2,777만3,000원, 신림2동의 2개 지역의 도로개설, 신림4동 보도육교설치, 보안등설치 등 자체사업비에 25억918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ㆍ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3억6,066만4,000원, 상ㆍ하수 업무수행 기본경상비 8,515만4,000원, 간선도로 빗물받이정비 하수도 준설 및 개량, 구조물보수 등 자체사업비 10억5,661만5,000원, 재해대책비 1억4,158만5,000원 등을 계상하여 모두 16억4,401만8,000원입니다. 교통행정은 자동차등록업무 등 기본경상적경비가 8,744만5,000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학로 어린이 보호시설설치 등에 1억64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는 교통지도업무 기본경상비가 3,033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의 시비보조사업비 3억4,425만5,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3억7,45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74억7,7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4,464만원, 14%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단속원이 인건비가 2억7,031만9,000원, 주차단속활동을 위한 경상적경비 9억2,464만원,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38억5,4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22억124만7,000원이고 예비비는 9,720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우리 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생활도로의 개설, 환경시설의 확충정비, 생활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공사비나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 경상비도 인건비,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은 경직성이면서 또한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한 절감 운용하고 특히, 주요 사업비는 계획이나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진단과 적정한 단가적용 그리고 엄격한 우선순위, 사전심사분석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적 경비에 보다 많은 재원을 환원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업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의 업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건설국의 '97년도 살림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짠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부분 14쪽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앞 임대료가 8,140만5,000원으로 잡혀있고 또 가로판매대 임대수수료가 559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대비 같은 수준의 임대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있어서 298쪽에 보면 서울대학교측에서 보수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가로판매대가 598만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94년도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했는고 하니 결과적으로 세수, 수입금액보다도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48회인가 49회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임시회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매년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보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96년도, '95년도 매년 올라와서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한 그 내용이 허위답변이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가로판매대가 영세업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최하 250만원에서 500만원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굳이 도색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경영마인드 행정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는 얘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보면 FRP모래함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20개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제가 '96년도분을 확인해 보니까 한 82개가 '96년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모양도 좋고, 적재적소에 잘 설치돼 있어서 지난번의 폭설시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잘 썼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을 갖고 적소에 설치를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모래함이 적정가격에 구입이 됐는가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에 비해서 같은 재질에 같은 회사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제설대책상황실근무해서 약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적시에 염화칼슘 배포를 해 줬기 때문에 운전하는 기사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동직원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여기에 보면 물론 제설대책상황실근무 300만원은 구청에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아마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상황근무자들은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대라도 한 5,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먹고 하라는 얘깁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근무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시켜서 동사무소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계상할 용의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 385쪽 - 견인보관소운영비가 1억1,368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96년도분 집행 내역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작년에도 관심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보상업무추진여비 하고 보상업무추진 해서 보상업무추진여비는 360만원이 올라오고 보상업무추진에는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98쪽 도로미불보상해서 작년에도 대법원 판결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해서 그 때도 2억이 올라와서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해 줬는데 올해는 대법원 패소에 따른 보상비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미불이 되어 있길래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원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작년도에 전체 판교체를 해서 완전 삭제를 시켰는데 올해도 건설교통부에서 공사를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도 건설교통부나 시경같은 데서 발주를 하고 구청에서는 돈만 낭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수당 해서 300만원의 올라오고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 해서 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게 따로 구분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파쇄물처리비는 뭐고 운반비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문단운영은 지금까지는 없는 위원회 같은데 올해는 이걸 운영을 할 모양인데 어느 분들이, 어떻게 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301쪽 아까 설명하시기를 기전시설근무자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급량비라고 했는데 이게 급량비가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급량비인지 여기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억1,927만1,000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298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가로환경정비용역 해서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시설비에 관내보안등설치해서 1억이 있고 가로등시설물정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아까 토목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각 동에 돼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보안등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이며 또 여기에 각 동으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만들어 놓지 않고 다시 그것을 계상을 하고 설명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가로등시설물정비 하고 관내보안등설치 이걸 확실히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목과에 대한 것은 30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47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설해대책 해서 경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을 보면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라고 해서 2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건설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하겠지만 현재는 적립금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상으로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또는 지금 교통혼잡통행료 이건 어떤 한시적인 임시발상에 속하는데 서울시 교부금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변두리 주택가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그런 데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주차난, 교통난과 더불어서 차량의 증차로 인한 피해가 한계점에 와 있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피해의 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임시발상적인 정책으로서 서울시 교통량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지금 구호도 교통량을 줄이고 3대 시민의 목표를 두고서 해 나가는데 이거하고 역행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서울시 교부금이라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예산이 책정될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해서 발상전환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하위직에서라도 이거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림2동 2개 지역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이 언제 확정됐으며 그 2개 지역은 어디인가 나열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토지매입과 공사과정 등 진척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번호판절단경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번호판절단기 그것은 어떤 기계를 제시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쪽에 전주하고 공중전화부스의 세입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주를 계산을 해보면 1,350원 ×9,476개 ×100/50 - 이것은 요율인 것 같은데 - 전주 하나에 1,350원씩 수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의 산출근거를 보면 대개 회배로 계산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개수로 산출을 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 회배당으로 받을 때하고 개수로 받을 때하고 수익금 차이가 얼마나, 어떤 것이 더 구 수익에 유익한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가 보면 우리 관내에 150개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5만4,200원이 됩니다. 박스 1개에 5만4,200원인가, 그러면 나란히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스가. 그러면 이것이 5만4,200원, 거기다 요일로 1/2씩 반감해 보니까 2만7,100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관공서에 그 넓이를 다른 일반업자에게 임대해 줄 때의 비용과 관공서에 빌려 줄 때, 임대를 해 줄 때 비용과의 차액, ㎡당, 회배당 이 차액을 대략 비교해서 수익액을 한 번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것이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294쪽을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갱신신문공고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30만원입니다. 그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 책자를 보면 1,046건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1.6%, 처리비용에 대한 1.6%밖에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국가위임사무를 지금 대신 지방자치가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하게 국가에서 그 돈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해야지 국가라고 해서 그 비용에 대한 1.6%면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력히 국가기관에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낸다든지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 한 번 보시면 신림4동 도림천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의 1개소보도육교설치, 그 1개소가 바로 봉천11동에서 봉천6동간 육교 개설계획인데요. 폭이 4ｍ, 길이가 40ｍ, 이것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또 1안, 2안, 3안 내 가지고 4가지로 쭉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심의를 거쳤는데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순환도로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심의위원님들의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의 불편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몰라요. 탁상에 앉아서 자기들 편리한 위주로 하는데 이곳은 6동에는 한음미술학교가 한 1,000여명 가까이 학생이 있고 봉천11동에는 봉천중학교와 인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4,000여명이 됩니다. 아침이면 그 곳, 지금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과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봉천11동 동네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양쪽에 한 20ｍ 사이에 신호대기가 두 군데 있어요. 아침에 보면 차가 완전히 막혀 가지고 횡단보도를 막아버립니다. 해서 건너가지 못하고, 또 차가 적게 다닐 때는 너무 빨리 달려 가지고 사고가 잘 나고, 요즘엔 어떠한 현상이 많냐 하면 사당고가차도를 만든 뒤부터는 차가 계속 밀려 가지고 유턴을 못해요, 차들이. 유턴을 못하니까 꽉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차가 봉천11동에서 나와 가지고 11동쪽에서 사당사거리 쪽으로 향하다 보면 유턴하는 데가 사당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되고,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가지 와서 유턴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또 주민이 편리하도록 육교를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연구ㆍ검토가 돼야 하겠고요. 또 까치고개를 막 넘어가면 남현동에 육교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때는 사당동에 있는 학생들이 남현동 초등학교로 왔기 때문에 육교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사당동의 학생들이 남현동으로 건너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육교는 무용지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철거를 하고 봉천11동에 계획했던 곳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속 검토하셔서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도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횡단보도로 인한 남부순환도로상의 교통정체심화와 교통사고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본청 심의위원 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성북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토지매입도 사실상 못하면서 계속 예산만 이렇게 올려놨다가 또 불용처리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동별로 정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시장 결정을 맡아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돈도 적게 든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성북만 위원님께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96년보다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토목, 하수 분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다. 관악구 전체 예산을 보면 '96년보다 증가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067억으로 '96년도 1,000억600만원에 비해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상사업비의 증가로 투자액은 '96년도 수준에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97년도 투자방향은 사회복지분야와 환경개선사업분야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우리 구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건설교통국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내역을 보면 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 수도권매립부담금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분야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6년도 76억2,300만원에 비해서 '97년도에는 60억2,900만원으로 21%가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97년도의 실제 요구액은 도로교통분야 21건에 69억, 하수관련분야 8건에 2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금년도 반영된 것은 도로교통분야 15건에 27억, 하수관련 6건에 10억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당환 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4쪽 국유재산임대료로 서울대휴게소는 임대료로 8,140만5,000원, 가로판매대는 559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96년도 대비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새로 세출부분을 보면 298쪽을 보면 휴게소보수비 3,000만원과 가로판매대보수비로 5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으나 수입보다 지출금액이 많아 지난 임시회 답변시에 4년에 한 번씩 보수키로 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은 허위답변이 아니냐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 다음 가로판매대는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기업형으로 최하 250만원 내지 500만원이 보장되는데 손해봐 가면서 도색해야 하는지. 경영마인드의 도입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정문앞 좌측 휴게소 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미한 보수ㆍ도색 사업만 발생하여서 계약 내용에 따라 업주 본인의 부담으로 보수하였으나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건물이 2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로써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수할 그런 목적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1/2 수준인 3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판매대 39개소에 대한 임대료는 559만7,000원과 가로판매점 도로사용료는 297만4,000원을 합하여 857만1,000원을 징수할 예상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수입이 297만4,000원으로써 지출액보다 더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미미한 차이입니다마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4년부터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가로판매점은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여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계획은 없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색비로 매년마다 차량으로 인해서 가로판매점이 매연에 그을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도색비로만 5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혹시 지난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위답변한 사람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판매대는 '89년도에 시 차원에서 노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모셔놓고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가로판매대 관리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하여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종철 위원님게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6쪽 보상업무추진여비하고 보상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다음에 298쪽 도로미불보상비로 작년에 2억 원 정도 계상돼서 1억 정도로 승인한 기억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번에는 적게 잡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도대체 얼마만큼 미불보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상업무추진비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사업구간 내에 있는 대 주민접대 시의활동비 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들을 접촉시에 활동비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등기소의 업무를 추진할 때로 이에 대한 활동비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보상업무추진여비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관내 현장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타 구 심지어는 지방까지도 출장을 가서 보상협의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이 여비계상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시에서 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준 바 있어 이에 대해서 금년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은 현재까지 보상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하고 우리 구가 내년부터 이 보상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미불보상 대상 재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미불보상대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토지라든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보상해 주기로 결정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미불보상대상이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파악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계환 위원님께서 298쪽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서 가로환경정비용역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가로환경정비용역비는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이것을 6월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다시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6월부터 추진했던 예산인데 금년에는 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탄력적으로 용역원을 활용하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사용을 하려면 약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는 바람에 7,2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신림사거리 봉림교 지역 뿐만 아니라 문제지역이 되는 여러 지역에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은 그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11월 말 현재까지 965명에 4,4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정계환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신림2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확정은 언제로 돼 있으며, 토지매입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94번지에서 봉천8동 1573번지 쑥고개길 구간에 대해서 폭8ｍ를 63ｍ의 길이로 개설하는 보상사업으로써 사업시행 기간은 '99년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가 관악구 고시로 금년도 5월 10일 있었으며 도시계획사업 도로실시계획 정정고시가 '96년 9월 5일 있었습니다. 보상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경에 부족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늦게 보상협의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소유주 1명과 지장물이 한 건으로써 계속 토지주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토지주가 보상비가 적다고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성립이 안 돼서 금년 12월 5일부로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이 사업도 부득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 15쪽 도로사용료로 전주와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전주는 1,350원씩 9,476개에 100/50을 적용하고 전주 하나에 1,350원씩을 수입되는 것인지. 또 작년 ㎡당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개수로 산출해서 ㎡당과 개수로 산출한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수입이 많은지 질의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대해서는 작년에 ㎡로 예산서에 산출기초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수로 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는 개당 1,350원씩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 산출할 경우와 개수로 산출할 경우에 이것은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에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 공중전화 박스 사용료가 하나에 5만4,200원인데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에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음에 일반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용과 관공서에 임대할 때 비용을 비교해서 그 수입액을 말해 주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박스는 한 개 단위로 있을 때는 하나만 점용료를 5만4,200원을 부과합니다만 연이어서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있을 때는 따로 별도로 계산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에 일반업자한테 임대하는 경우와 관공서에 임대하였을 때의 수입액은 도로법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2/1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비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전문건설업 신문공고료로 지출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처리비용을 1.6%밖에 못 받는다고 지적하시고 정당하게 국가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시에 위임돼서 또 다시 시에서 저희 구로 재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구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302쪽 FRP모래함 20개 구매의 설치여부 그래서 이 FRP모래함은 금년도에 82개를 설치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1쪽의 제설대책 상황실근무 요원에 대한 급량비가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적정한가 그리고 동사무소의 제설대책비를 미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설근무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2쪽 FRP모래함은 금년도에 8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설치개소는 다소 뒷골목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20ｍ이상 도로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ｍ이하의 도로라도 아주 중요한 개소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라든가 해서 망가진 부분이 몇 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FRP모래함 20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이걸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말에 제설에 대비하는, 긴급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의 제설대책 상황실 근무요원 급량비 300만원은 우리 토목과에 3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식 급량비로써 5,000원을 계상을 해서 30명으로 해서 적정한 최소비용을 45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인원이 20명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감편성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제설대책비는 이게 통상 각 동별로 한 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도 최소한도 네 명이 60일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27개동 해서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꼭 확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도로유지보수파쇄물처리비와 운반비에 대한 설명과 또 기술자문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전시설근무자 급량비의 수령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도로유지보수파쇄물처리비 및 운반비는 이 파쇄물이 우리 직영인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평상시에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럭 이 잔재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보면 300㎡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처리를 하는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톤당 1만4,470원입니다. 1만4,470원 ×300㎡ ×2.3은 톤당 단위중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김포매립지로 가는 고시가격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기술자문단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인원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문단은 26명으로 일단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26명에는 대학교수가 7명 나머지는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 회사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을 다 초청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시공상 어려울 때 기술자문단이라든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환경이나 교통이나 구조라든가 건축 이런 그때그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회 안전진단을 해서 육교설치를 할 때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하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기전시설근무자급량비 이건 도급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기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밤에 순찰을 합니다. 가로등이 꺼졌는지 해서 즉시 수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 요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계환 위원님께서는 305쪽에 관내보안등과 가로등시설물정비에 대한 구분설명을 말씀하셨고 보안등이 각 동에 수리비를 다시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301쪽의 시설장비유지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5쪽의 관내보안등설치와 가로등시설물정비는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12ｍ이상의 도로에 조도 30룩스 밝기의 가로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1만2,000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건 각 동의 뒷골목에 조그마한 등이 있죠?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일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러한 비용에 통상적으로 한 1억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보안등 설치비는 보안등을 신설하는 비용이 됩니다. 신설한다든가 전면교체를 한다든가. 이러한 비용으로 1억원이 1만2,000개의 비용이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2,000개의 각 동에서 보수하고 있는 것은 전구가 나갔다든가 또 어떤 전선이 끊겼다든가 이러한 조그마한 보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 책임하에서 금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일괄 포괄사업비를 소규모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보안등 수리는 물론이고 조그마한 하수도라든가 또는 뒷골목의 포장, 보수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소규모사업이 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규모의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조물은 구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 확연히 된 보안등 수리는 동에서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총무과하고 잘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견이 됐는데 이것으로 27개동의 보안등유지비로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의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은 우리가 창고가 낙성대에 하나 있고 또 대기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 유니목이 2대가 있고 덤프가 2대가 있고 또 기타 조그마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와 제설기간에 운행하는 기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200만원은 다목적제설차 유니목의 고장 수리, 2대에 대한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 수리비용과 우리 문성터널에 보면 40마력 짜리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찬 위원님께서 305쪽의 신림4동에서 보라매공원간외1개소보도육교설치의 필요성과 또 남현육교 철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부터 우리가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날 보라매육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4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가지 중에서 현재 41가지는 전부 보완이 됐고 3가지가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것도 이제 보라매육교에 대해서는 다 치유가 됐습니다마는 봉천11동 육교에 대해서는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ｍ 이상 도로는 시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일단 우리가 성과품은 확보를 하고 추이를 보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남현육교 철거관계는 좀 더 지켜보면서 이런 것은 추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97년도 하수과 세출예산 내용 중에서 재해대책적립기금은 예년에는 없던 것이 '97년도 처음 들어간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위적인 재해와 자연적인 재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재해에 대하여는 각종 안전점검과 시설보강 및 공사시공감리 등 관련 법령이 이미 강화ㆍ개정된 바 있고, 자연재해의 대책관련 법의 하나인 풍수해대책법도 내용이 대폭 수정ㆍ강화되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ㆍ공포되었고 '96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최저 적립액은 전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96년 7월 22일에 내려와 금년도 9월 23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4일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로 공포된 내용이며 법적으로 자치단체는 '97년부터 적립토록 되어 있는 자연대책기금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308쪽의 도로안내표지판설치가 건설교통부나 경찰에서 발주를 하고 구에서는 예산만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즉 주ㆍ정차금지표시판, 일방통행표지판 또는 교통신호등 이러한 것들은 경찰청에서 발주하고 예산은 시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주관으로 시행하는 자치구 사업은 경찰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설치 사업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5쪽의 적립금 22억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적립금은 부지를 매입한 후에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 이러한 것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미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84쪽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매입비 26억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세운 것인지 또는 전시효과적으로 세울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적하신 대로 이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46억8,000만원을 책정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남현동에 14필지, 29억 원을 평가받은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협의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쓰도록 하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저희 자치구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성사여부는 저희들 뜻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26억5,000만원이 추진을 하다보면 모자를지 아니면 남을지 조차도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금년 예산이 46억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그 액수의 약 한 반이 조금 넘는 26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뛰는데 성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한 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전시효과적으로 예산만 책정을 해 놓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매입추진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자세는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넓히기라든가 혼잡통행료 같은 것은 한시적인 임시발상이고 또 주택가에 주차장 넓히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하고 구에서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좋은 건의를 상부에 해서 발상의 전환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교통문제는 참 근본적인 치유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안을 다 내서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 관악구에서는 평소에 김영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자전거타기를 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교통량을 줄이는데도 획기적인 그러한 기여를 하게 될 자전거타기 운동을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을 보면 사실상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공포가 되긴 됐지마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위주로 교통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 교통개선기획실에서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보행자와 자전거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부에 제도개선차원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을 줄이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관악구 교통개선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라신 답변이 사실 미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번호판절단기는 어떤 기계를 말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또는 이전등록 및 번호판교체 시에 번호표가 반납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서는 하루 평균 한 1백 2,30대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두를 사용해서 직원 2명이 그 번호판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작두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예를 가끔 들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절단기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위험요소도 줄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랑구청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기타 구청에서도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지도 못하면서 불용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린이공원 건설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는 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래내어린이공원과 까치, 서원 이렇게 3개 어린이공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가장 타당성이 높은 모래내어린이공원을 내년도부터 후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여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주차장건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전용차선에 대해서 그 동안 심도있게 연구해 온 김영복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맞추어서 보다 김 위원님의 의견에 접근해서 답변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진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385족 세출예산으로 견인보관소운영비 부담금 1억1,368만7,500원이 편성되었는데 '96년분 집행내역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차량으로 견인되는 차량은 신림8동에 위치한 견인보관소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구 별로 견인보관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에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계약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산정은 연간 피견인차량보관업무운영비 50%를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균등 분담하고 잔여 50%는 자치구별 견인실적에 의거하여 구별 차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부담액은 '95년도 하반기에서 '96년도 상반기까지 1년 간 총 1억1,368만7,000원으로 각 구별 보관비분담액 7,243만7,000원과 실적별 분담액 4,125만1,000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97년도 견인보관소운영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하반기 및 '96년도 상반기를 포함한 연간 견인실적을 3,905건에 1억1,750만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징수하는 견인수입은 구 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자세한 '96년도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310족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수당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이 별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엽서로 제출한 민원을 다달이 모아서 1, 2개월에 한 번씩 심의하는 제도로 이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와 바르게살기 그리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버스, 화물조합 등 업소대표 6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시마다 외부인사 위원 1인당 5만원씩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간담회비 90만원은 회의시 다과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다르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가판대 사용료가 사용료에 비해서 가판대 관리비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관에서 없는 사람, 영세업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또 서민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수입금이 250만원 내지 500만원 때에 따라서는 실수요자가 아니고, 매매한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권리금이 수 천 만원대에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단속하지 않고, 지도를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스스로 페인트를 칠해주고 관리를 해 주고 한다면 우리 가난한 구에서 이것은 절대 행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연구ㆍ검토 하시어 이걸 현실에 맞추어야 합니다. 즉 시설관리는 사용자가 모든 것을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에 맞춰서 이것을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이걸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정인에게 계속 특혜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구 행정이나 국가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출비용이 전혀 없어야 되고 수입을 거둬놔야 하는데 계속 지출이 누적된다는 것은 우리 빚을 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정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까지 사용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 그만큼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로판매대는 '89년도에 시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들에게 추첨에 의해서 가로판매소를 운영할 사람을 결정해서 각 구별로 배정한 것이 저희 구에 배정된 게 지금 39개소입니다. 따라서 그 때 당시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던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계속 지침에도 돼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히 다른 공유재산 건물과 같이 입찰에 의해서 운영자를 결정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가판대가 시에서 당시에 제작을 해서 구에 배정을 해 주고 지자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저희 구의 재산이 된 상태에서 가판대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할 사항으로써 최소한 보수는 자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연에 그을린 가판대는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도색비로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영세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89년도에 근 7, 8년동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라고 봐서 영세서민은 내 집 없는 사람들을 영세서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벌어서 이제 영세서민의 딱지를 뗐단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돈 없이 영세서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집도 번듯한 내 집 가지고 있고 내 재산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 이제는 반환을 받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가판을 하게끔, 먹고 살게끔 해서 구 차원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 주셔야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등기없는 점유권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줄 수 있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수준을 조사해서 어떤 환경이고 재산이 얼마얼마 한도 내에서는 당신네들이 수입이 얼마됐으니까 이것은 영세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주세요 해서 없는 사람한테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구 행정을 만들어 주시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판대를 벌게 하면 스스로 페인트칠합니다. 계고장이나 경고장을 보내면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페인트를 칠해주고 수리를 해 줄 필요가 없다. 구비 낭비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시고 직원들하고 잘 숙의하셔서 그런 구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당초 '89년도에 결정됐던 운영자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됐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대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 가면서 계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갱신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전매한 경우가 확인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폐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래 방침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영업을 해서 생활이 더 나아졌다든가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이건 원래 방침대로 넘겨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것을 가로판매점으로 존치하는 게 아니고 폐쇄조치 시켜야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의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동인 위원님께서 과장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속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김동인 위원님이 질책발언과 아울러서 힐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당초 명의자가 바뀌었을 때는 폐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상당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런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제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매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손해봐 가면서 이 사람들 지원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을 않는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89년도에 됐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애당초 명단을 대조하면 같습니다. 매년 우리 감사 때 자료 받아봅니다. 그러나 실지 확인 들어가면 90%이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때 과장님 그거 다 폐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말하기 좋다고 폐쇄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중대한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걸 알면서도 관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않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전부터 연계돼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바뀐 명단 39명 중에서 34명 바뀌었다 하고 댈 적에 다 폐쇄할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초에 계약했던 사항에 있어서는 '89년도 당시에 시에서 운영자로 결정한 사람들을 재계약자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전매가 됐다든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침상의 지침대로 폐쇄를 해야 할 생각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깁니다.

전매자가 있어서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의 어려운 입장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가판대나 구두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연기를 하면 인감 받죠? 인감 받아서 연기를 시켜주죠? 인감 첨부 안 합니까? 가판대 연기할 적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인감첨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두박스 같은 거 하나, 구두박스는 인감 첨부하죠? 구두박스도 안 합니까?

구두박스도 인감을 첨부 안 하고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내년 계약시에 인감을 첨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럼 현재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계약갱신을. 필요한 요구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당시의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첨부를 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다 확인하십니까?

예.

우리 서울시 지침에는 이걸 승계할 수 있는 것이 배우자나 직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것도 상당수가 아니에요.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아까 김동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박스 하나 권리금이 지금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돼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매년 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본인 주민등록증 받아야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는 4, 500만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몇 천만원 하거든요. 그 때마다 주민등록 한 번 떼 줄려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돈을 줘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권리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가 들어오는 세수보다는 지출하는 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 남의 마누라 화장까지 시켜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벌어먹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도색까지 해 줘야 되는 얘깁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작년에 예산 잡혔었죠? 우리가 해 줬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사서 우리가 예산집행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호해 주는 거에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걸릴테니까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봄, 가을로 가로환경 차원에서도 도로변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가판점 하고 수입금과 보수비를 따졌을 때는 우리가 손해를 봐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서는 자치구 입장에서 지침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그 예산을 쭉 해왔던 것을 갑자기 삭감하고 본인부담 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 금년도에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수수료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검토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부담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가판점에 대해서는 구 수입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됨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큼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점과 더불어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자전거 의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독일과 네덜란드 스위스에 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사실상으로 인도에 와서 설치가 돼요.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가능하면 선진국 형태라면 육교도 놓이면 안 됩니다. 또 지금 가로시설물인 가판점이라든지 기타 버스정류장에 요즘 대기를 위해 서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고 또 앞으로의 선진국 형태인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이것이 단기가 내에는 곤란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될 서울시 전체의 미관상으로도 선진국 형태로 가자면 없어져야 될 괴물에 속합니다. 이런 데 계속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관악구만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정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가판점은 승계가 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수ㆍ양도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88년도에 받은 사람이 시효가 끝나면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측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보도의 효율적 활용 문제 등에서 사실 이런 데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제가 부연한다면 우리 지금 벼룩시장이라든지 각종 광고성 유인물이 많이 난잡해 있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일정지역에 박스를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지금 방침을 만들다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또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또 같은 이런, 또 도로에 지장물이 설치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없어진다는 것 보다 강력한 행정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들이 잘 합니다. 역대과장님들의 이게 악순환입니다. 실정에 맞게 정책건의해서 처리돼야 할 거지, 우리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방지차원에서 가드레일을 우리 관악구에 2개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설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대입구하고요, 저 쪽 산장아파트 그 위에 설치했습니다.

예. 2군데 설치돼 있지요? 거기 하루 통행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가 경찰청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정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입안하는 얘기입니다. 통행량이 하루에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왜 그걸 설치합니까? 경찰청에서 내린다고 다 해야 됩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 있으면 구에서 반려해야 됩니다.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로다가 내려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행정이 서울시 행정, 국가 행정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서 우리 행정건의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 가다보면 옆에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통행량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산장아파트 위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어요. 참, 이거 꼴불견입니다. 아주 흉물이에요. 정말 필요한데, 있어야 할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한 사람, 두 사람 사고났다고 해서 거기다 설치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구 차원에서 과가하게 행정건의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이번에 섭섭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 보십시오. 이 예산 갖고 '96년도, '97년도 어떻게 그 많은 민원 받으실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벗어 부치고 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뒷받침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부탁해서 한 번 하십시오. 아니,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 예산 줘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 부서에 예산 줍니까? 그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램은 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한 국장님의 힘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부 가드레일을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서울대입구에 그게 생겼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건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도로미불보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부분의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나 패소를 하셨습니까? 올해요.

5건 중에서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5건 중에서요? 작년 건설관리과장님은 9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5건 중에서 3건이라고 하면 작년에 2억이 올라와 가지고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줬는데 그것이 얼마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1억 중에서요.

작년에 추경에 도로미불보상으로 확보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4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현재 5,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5,000만원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쓸 수 있는 장소도 아직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쓸 장소도 없고 아직까지도 써야 될 그런 사정도 아닌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될 것을 각오해서 이제 5,000만원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 관내에 미불보상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미불보상예산으로 5,000만원을 우선 확보한 것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3건의 패소 미불보상대상에 대해서 미불 전체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청구되는 월 임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건이 몇 월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3건이 이미 패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월 임료를 계속 지급하면서 내년이라도 추경에라도 보상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 때 가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이것도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자세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건지 제가 질의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305쪽 관내 보안등하고 가로시설정비에 각각 1억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각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이 동사무소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소규모사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뒷골목, 각 동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이런 관계인데 거기에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보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은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예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예산에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2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사업은 통상적으로 토목 또 하수, 기전, 공원 뭐 여러 가지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는 총무파트에서 각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포괄예산을 잡아서 각 동에 연초에 배정하고 그래서 각 동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소규모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라든가 토목이라든가 하수, 이런 것은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안등관리는 각 구의 규칙에 의해서 각 동장이 수리를,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이런 것을 포괄해서 이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우리가 사전에 대책을 세웠을 텐데, 이게 총무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도 저도 최근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안으로 그럴 수는 없고, 밑에 보면 봉천1동645번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원은 2억이 보상비고 1억이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써 국회단지로 가는 'T자'형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I자'형은 보상이 완료가 되고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T자' 부분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들어가도 보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보안등 유지ㆍ관리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성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북만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이라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시 특별회계 자금관계를 말씀하셨고 저희가 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을 교통지도과에서 재무과를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정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어차피 내년도에 땅을 사려면 예산은 일단 계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과 운영은 별도로.

박종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만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니까 제도를 바꿔서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마다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선정을 해서 서울시장의 방침만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땅 안 사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예산편성하고 불용으로 남기고 반복된 업무에 쪼들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좀 바꿔봅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이라든지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각종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야간에 주차장 이용 문제. 다음 운동장을 주차장 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 관악구에서 현재 잘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려고 우리가 1∼2년 전부터 추진이 돼야 하는데 추진 실적이 미미하고 타 구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따져보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 군데도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서에 한 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념이 틀리더라구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하는 건 3,000㎡이상 짜리만 된다 이랬는데 금천구에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세 개 나와 있다는 어린이놀이터도 지침에는 좀 안 맞아요. 서울시 지침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3,000㎡에 미달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밀어붙여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신림10동 미림여고 그것도 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앞으로 접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입니다. 교통량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의 진실한 토론 이런데 감사드립니다. 아까 가로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서울시로 말한다면 도로건설이 쉽지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는 가로에 어떤 시설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도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없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사용도로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없앨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개라도 없애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점진적으로 단 시간 내에 어렵지만 없앨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꼭 그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에 도로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9개 있습니다.

119개에서 30개소를 판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30개소라면 어느 안내표지판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금년에 12월 초에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계속 예고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달 말쯤이나 개정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119개의 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30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연차적으로 모두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개는 우선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아직은 잡혀 있지 않고 우선 30개 물량을 잡았습니다.

12월 말에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이 교체된 게 아니고 글씨만 교체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크기도 교체가 됩니다.

그러시다면 내년에 30개소만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119개라고 하면 한 2억 이상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기필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규격까지 바꿔야 되는 건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구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뿐만 아니고 지방도 똑같이 규칙에 의해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통일성에 비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 달 말쯤에 개정규칙이 공포가 도리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발주를 해서, 평소 때도 건설교통부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인 관악구 같은 데는 구 예산을 가지고 한 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라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및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부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도로안내표지판을 고치는데 이건 판은 그대로 두고 글씨만 고쳐도 충분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로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 서면답변 가능하시죠?

이건 지침이 앞으로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지침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되겠고 가판대도 '89년도에 저소득 주민 중에서 그 사람이 죽는다든지 명이 다 하면 자연히 양수ㆍ양도가 된다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제가 똑부러지게 정리를 하겠다 해서 가판이 32군데라든지 구두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이 나오면 바로 그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전체가 그런 쪽으로 전환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하면 제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추후에 김영복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주하고 전화박스에 대한 부분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50%를 감해준다. 이것은 경제학도로서 생각해 볼 때 모든 경제의 흐름이 사업체들의 흐름이 전부 다 국민경제에 연관이 됩니다. 국민경제에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되는데 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게 국민경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50%를 감해 주는가? 그리고 요즘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되면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은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사기업하고 우리 관악구 주민하고 평등하게 세수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나큰 대기업을 가진 곳은 50%를 감해주고 개인에는 그대로 받고 그러면 이건 불평등 세액징수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하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전공이 되다 보니까 나 혼자 파고들어서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은 바로 개선을 올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역시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정기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