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보조자료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첫째는, 총무국 소관 예산내역을 위원님들이 각목명세서를 찾아보시기 좋고 과별로 페이지수를 표기한 보조자료를 하나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구·동 정원현황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각종 수당, 급여 인원수가 다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마다 적용되는 인원수 내역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15쪽을 보시면 하단 기타 사용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구민회관 사용료가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는 '96년 11월 30일 현재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월 190여 만원 정도됩니다. 내년에는 1,920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쪽 뒷장입니다. 하단부에 과태료수입 주민등록과태료수입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의 재신고를 지연했었을 때 5,000원부터 4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말일 현재 3,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3,910만 6,000원으로 99.8%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2쪽 하단 부분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에 구청주차장주차료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차료는 내방민원인이 1시간 이내는 무료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30분당 1,000원씩 받고, 일반주차의 경우는 30분당 1,000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2,393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관 공사 관계로 목표액이 당초보다 다소 미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명세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입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기본급 이것은 구 직원에 대한 기본월급이 되겠습니다. 1급부터 4급, 5급, 6급, 7급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급은 국비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별도로 계상했고요, 1급은 22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4급은 28호봉, 5급은 26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원으로 기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로 (시)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시비는 사회복지과 가정도우미 2명, 버스전용차선단속원 15명 기능직 10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봉급입니다. 그 다음 뒷장 85쪽입니다. 그 외에 8급, 9급, 기능직 7·8·9·10등급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처우개선비는 내년에 기본급을 5%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급 총액 68억 곱하기 5%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말수당은 1년에 4번 주기 때문에 12분의 4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근수당은 12분의 1.8 그랬는데 1.8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각 호봉별로 1호봉은 50%, 2호봉 55%, 10호봉이 넘어가면 100%를 주는데 평균 90% 정도 됩니다. 그것을 2회로 계산하면 180%를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1.8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과 전후 과외로 근무를 할 때 주는 수당인데 이것은 현원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준시간은 20시간 기본 13시간과 실제 근무한 7시간 기준으로 해서 20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국)한 것은 병사계직원 중식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기능직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청소차운전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8등급·9등급·10등급 해서 그 인원에 3시간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인원에 따라서 297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은 20시간이므로 밑에서 전문직 라급, 마급은 기준에 의해서 10시간씩 계산을 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휴일근무수당 청소차운전원인데요, 기능직 8·9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68일씩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인원수대로 계산을 했고. 다음 뒷장 87쪽입니다. 기능직 10등급도 같은 내용이고요.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존속, 비속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배우자는 1만5,000원 곱하기 837명 곱하기 0.76 12월분, 0.76이라는 것은 공무원 837명의 76%가 배우자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것이고요, 존속은 0.51% 51%가 부모를 모시는 걸로 계산했고, 비속은 1.04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금액 곱하기 837명 0.20 그것은 중학교 자녀를 둔 사람이 20%가 있다 그 얘깁니다. 밑에 고등학교 0.14%는 0.14는 14% 분기별로 연 4회 학비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이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데 그 연한수에 따른 인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뒷장 88쪽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는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갑종은 20명 이것은 기관실, 전기실, 화학과, 토목과, 전기직을 말합니다. 20명은 2만원씩, 을종 5명은 1만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수당, 우수공무원수당, 자랑스러운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은 총무처에서 정부표상 주는 상이고, 우수공무원은 구청장, 자랑스러운공무원상은 시장 표창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2급에서 5급은 전체 인원의 45% 곱하기 기본급의 6%를 계산한 것입니다. 6내지 9급도 전체 인원의 15.6%가 대우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6%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리업무수당 이것은 4급 이상공무원에게 기본급의 1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직공무원에게는 기술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5급에서부터 9급까지 기준에 의해서 그 인원수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89쪽 제일 윗줄에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동일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사를 오기 한 것입니다. 기술사, 기사 1급, 2급해서 금액이 5만원, 3만원, 2만원씩 차등이 되고, 그 인원수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운전원수당 현원 기준 141명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차량정비 및 로우더운전수당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과 정비원입니다. 민원업무수당은 시민봉사실 지적과, 자동차등록민원실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 68명에 대한 민원입니다. 전산업무수당은 기획예산과에 전산직공무원 이것도 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인원수대로 해서 기준대로 했습니다.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이건 기관실에 기관장 1명 1만원을 주게 돼있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퇴직시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6년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3명에 대해서 9,5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제외공무원수당 이것은 처음 계상한 것인데요, 내년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북경시 대흥현과 공무원 교류를 하도록 협의가 된 바 있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흥현에 파견 근무할 계획으로 어학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가족수당 계산해서 이것이 2,530만2,000원이고요, 이외에 직장에서 나오는데 여비 등 488만2,000원 해서 계 318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기타직 보수 아까는 정규직, 기능직에 대한 봉급이고요, 이 기타직은 전문직·청원경찰·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문직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 통역직 해서 5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청원경찰 24명에 대해서 봉급, 공익요원은 현재 상여금 포함해서 기준대로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기근속수당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공무원과 준해서 같은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당직수당입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당직수당은 일·숙직과 일직보강, 숙직보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일직보강은 연말연시 또 국경일, 연휴가 겹칠 때 보강하는 추가 수요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은 관악산관리사무소와 낙성대관리소 2개소에 대한 숙직비입니다. 자체교육강사수당은 저희가 직원 교양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수수료에서 당직실침구세탁, 소화기충액 또 비품수리 이런 것은 매년 정상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인쇄비,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 이것은 상당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청사전기료는 기준요율에 의해서 계상했고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료 이것은 구본청 청사 및 구민회관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그런 요율에 의해서 계산했고, 특히 하수도료 43%는 상수도료의 43%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에 근거해서 두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시설물은 건평 160㎡ 이상 비주거용건물의 상수도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 구민회관은 우리가 말씀드린 시설물 160㎡ 이상 되는 비거주용건물이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요율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 기타공공요금은 TV시청료, 쓰레기봉투, 정화조청소 그랬는데 쓰레기봉투 중에서 1,150만원은 75ℓ짜리, 2.5일당 5일당 2매 정도 쓰는 그런 계산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뒷장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이것은 '96년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94쪽입니다. 국장, 실·과장 다 똑같고요, 직장예비군중대장은 내년에 신규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1급부터 6급 그 다음 기능직 10등급까지 이것은 '96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 9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위의 네 칸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이미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이것은 일반직원에서부터 전문직 청경까지 86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입니다. 전원에게 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업무추진교통비 4급 이하에 86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이것은 '96년과 달라진 것은 6급 이하가 금년에는 5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4급까지 똑같이 1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이것은 설날과 추석 50%씩 연 100% 지급하는 겁니다. 체력단련비 이것은 연 250%로 이것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96쪽 연가보상금, 20년이상 공무원을 한 경우는 연 20일까지 연가를 가도록 돼있는데 연가를 개인사정상 업무형편상 가지 못하는 경우는 20일에서 연가를 간 날을 뺀 일수를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이하는 기획예산담당과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총무국 5급이하 직원196명에 대한 월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 또 업무추진비 기본사무용품비, 책상·캐비넷등 소규모 수선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이것은 총무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쇄비 중에 홍보자료, 총무계획등 각종 인쇄비를 계상했고요. 뒷장에 116쪽 보시면 메모수첩 등 쭉 인쇄 그 다음 괄호1항 홍보물 제작하는 거, 또 정사무인경보관리용역비, 구민회관 기타 물건구입비 청소소모품입니다. 이런 것을 금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사무실전기용품, 구청주차장 관리소모품등. 그 다음 구민회관관리용품, 구민회관 청소용품구입비, 등사용품 기타제수수료, 청사전기안전감사·청사소독·유리창세척·냉방기보수및세관·보일러세관·구민회관소독 이런제반 수수료를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18쪽 위에서 첫째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및통역료는 저희가 국제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팩스나 공문같은 것을 번역해야 되고 또 외빈이 왔을 때 통역하는 통역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다섯째줄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자동차세는 차종별로 27대에 대한 승용차, 승합 대·중·소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역시 차종에 따라서 보험요율에 의해서 차대수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이륜차도 마찬가지고요. 둘째줄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도 아까 개선부담금이 건물과 자동차분에서 나가는건데 이것도 자동차에 대해서 110만원을 2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94년 5월에 제정됐는데요. 국제추진위원이 1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법적근거를 가진 위원회기 때문에 기본회의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이것도 조례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경비를, 그러니까 심의회 수당입니다. 피복비는 저희 피복을 지급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위실에 근무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그리고 위생원, 전공·전화기계공, 운전원 이런 인원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에 위해서 인원수만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청사난방연료비는 4,400만원 계상했는데 '96년에 비해서 총액이 498만7,000원 인상된 건데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난방에 LNG보일러 내용을 보시면 8,425원으로 톤당가격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만원분의 12만원 곱하기 5는 온수보일러 용량 계산공식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105일 떼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숙직실·경비실 구민회관에도 경유를 떼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20쪽 구민회관경비실도 경유 29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청사건물유지비는 청사신축연도에 따라서 면적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건물은 '90년 7월 8일 지었기 때문에 10년이하로서 ㎡당 1,897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요율과 면적에 따라서 계상했고요. 기타시설로서 기관실과 변전실유지 그리고 구민회관회의실유지, 구민회관방송시설유지 또 기관실유지 이런 필요경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모사전송기유지는 당직실, 총무과, 청장실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아까 계산한 차량 27대분에 대한 유지비 이것도 차종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대수를 곱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뒷장 121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까지 승합화물 이것도 그런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재료비, 구내식당인부 이것은 구내식당 취사를 돕는 아주머니들의 인건비가 '96년도에는 1만8,000원으로 돼있는데 '97년은 1만9,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원을 17명 곱하기 90일 그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은 5명을 1년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90일로 하냐면 일용인부를 1년 계속 쓰면 나중에 연금 등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90일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 중간 하단부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은 편성지침에 정해진 직급별 지침대로 계상했고요, 정원가산금은 직원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편성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산금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소 소속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각각 50%씩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122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행사비 중에서 부업알선대학생간담회, 구정보고회, 각종회의비, 서무관리업무추진비 해서 행사지원금 600만원 계상했고요. 구민의날행사 1,400만원 그 다음 행정민원대책비 3,400만원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총무국에 4개과가 있습니다. 1과 20만원씩 1년치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총무국에 6급이하 전직원 189명에 대해서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후활동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해서 이것은 금년과 같이 직급별로 그 인원대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금 뒷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서 셋째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대의회활동비 금년과 동일수준이고요. 지방행정수행활동비·총무국업무추진 및조정·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 1,480만원 이것은 우리가 대흥현, 연길시와는 공식자매결연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연길시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고, 청장께서 금년 7월 2일 연길시를 방문해서 양도시간에 우호교류를 하도록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 그 다음 직원체력대회비 1만원씩 해서 전직원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민행정활동비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은 저희 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사망 한 명, 부상 한 명해서 두 명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대학생부업알선 금년에도 17일까지 원서접수해서 내년 1월 7일부터 한달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하는 부업알선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신규인데, 4층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87년도에 산 낡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피아노 한 대 교체할까 합니다. 냉방기구입 이것은 신규인데, 저희 신관신축에 따라서 난방은 중앙난방으로 돼있지만 냉방은 개별냉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대기실, 교통행정과지도과, 청소과·건축과 등 5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50평형이고, 30평형은 신관 우측에 조그마한 방들이 5개층 있습니다. 복합엠프, 청내에 있는 엠프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각 청내에 저희 총무과에서 공지사항을 알려주기에는 받송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공기청정기는 신관1층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기시설로 청정기 1대 구입할까합니다. 21인치 TV 8대인데 이것은 기획실장실과 기획상황실, 당직실것도 낡아서 지금화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대기실, 청사대기실 등 TV 1대씩 21인치를 살까합니다. 무선장비셋트 대체, 현재 각종 청사방호를 위해서 집단민원이 오는 경우 구청 안내실과 수위실과 각층에 연락을 위한 무선장비셋트가 있습니다. 현재 2대로 돼있는데요, 이것을 교체할까 합니다. 냉장고 200ℓ짜리 1대를 부구청장실과 기획상황실에 각각 1대씩 2대를 교체할까 합니다. 구행정차량구입입니다. 저희가 승용차 1대화 짚차 1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주차단속용으로 사용한 티코차 2대가 차종분류에 있어서 특수기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승용차로 돼있던 티코차량 2대분에 대해서 승용차 1대와 짚차 1대를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짚차는 특히 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재개발사업장, 여름에 수해예방점검 차원에서 높은 지대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승용차보다는 짚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짚차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124쪽 하단부분 물품및도서구입비 사무용비품 책상·의자, 강의용의자 이런 것은 기준에 맞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125쪽 후생관주방기구구입니다. 취사기, 냉장·냉동기, 회전식국솥, 보온배식대 이것은 구내식당이 이번에 청사 재배치될 때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입니다.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대로 본관비상계단보수 등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본관비상계단난간 교체, 구의회 옥상 옥가수조 교체, 국기게양대 보수, 구청사 현관베란다 설치, 구청사 지하상황실, 후생관 정비 등 6,010만원을 계상했고요. 직원휴게소 설치는 시민과 우측 즉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앞에 국기게양대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를 깔고 파고라를 설치해서 직원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보수는 구민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와 보수공사를 할까합니다. 공용시설물정비보수, 기타 청사, 본관청사, 의회건물청사 등 청사유지관리·정비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보건복지사무소청사매입비 20억원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현재 세입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했었을 때 약 40억 전후로 계상을 합니다. 20억은 이미 시비로 확보됐고 내년에 추가 소요되는 매입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뒷장 12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원들이 일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경비인데, 금년 '96년과 대비하면 6,200만원이 증액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서 세 번째줄에 있는 M.T등 행태변화훈련교육비가 '95년 3,4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5,200만원 증가한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작년에는 7급이하 직원만 갔었는데 내년에는 전 직원 1,700명을 교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용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편집수당이 있는데 그 편집에는 면접수당이 있습니다. 각종 기능직, 고용직 자체 신규채용 시에 면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 제일 윗줄에 인사위원회수당은 저희가 외래인사로 위촉한 위촉직 인사위원에 대한 수당, 직장외국어교육강사 3개반 영어, 일어, 중국어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이것은 교육훈련여비, 위탁교육여비, 관외출장여비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이것이 '96년도에 비해서 7,288만2,000원이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서 네 번째줄에 퇴직자해외시찰과 이것은 신규로 공직봉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퇴직자에 대한 해외시찰 열 여덟명 분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관악구와 대흥현간 공무원교류 아까 보고드린 거기에 대한 예산 4,800만원 이 금액깅 추가가 됐기 때문에 '96년도보다 7,200만원이 많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격려 이것은 금년과 같이 연 2회 추석과 연말에 직원 1만원씩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128쪽입니다. 직원과의대화의날운영, 직원생일축하 이것은 2만원 범위 내에서 도서상품권으로 현재 주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이 2,226명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구·동 총 정원은 1,731명에서 상용직 435명을 합친 이것은 전체 인원으로 해서 2,226명이 된 것입니다. 직원결혼축하, 직원자녀입학축하 이것은 중·고·대학생에 대해서 인원수만큼 금액비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계휴양소운영 '96년 금년에는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용대상 시설을 넓혀서 이용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정년퇴임공무원격려 그 다음 인사관리업무추진, 취미활동육성지도 이것은 지원동호회가 16개가 있습니다. 매년 약 80만원정도로 해서 1,200만원 취미활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무공무원해외시찰지원,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체문화유적지시찰지원 이것은 새로 5만원씩 8명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장기근속공무원격려 그래서 40명이 2회 그랬는데 이것은 40명 부부동반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 보상금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가족산업체및문화유적지시찰 320만원,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비, 보건소 아르바이트학생인데 이것은 31실·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품은 2만원씩 1,700명 중에 한 4%정도 시상을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10% 범위에 속하는 상위 근무실적 양호한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상여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급부터 9급까지 그래서 상위 10% 범위 내에서도 3%에 속하는 직원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명은 100%를 전액 기본급을 주고, 4∼7%는 75%, 8∼10%의 근무성적에 속하는 사람을 5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심사를 거의 마쳐서 다음주 중으로는 금년도에 책정된 특별상여수당이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장 130쪽입니다. 이것은 기능직도 8, 9, 10등급도 그런 요령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1,731명의 4%를 계상했는데 69명 내지 70명이 됩니다. 산업시찰경비고요. 청빈공무원생계비지원 추석과 연말에 70명정도 해서 5만원씩 청빈공무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담률이 6,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을 규정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퇴직수당부담금 이것은 부담률이 4.57142%로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수치일 것입니다. 그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보험금이 총 3.8%인데 정부에서 1.9% 본인이 1.9%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Q.9%분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정부 총무처에서 대여장학금,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총무처에서 연금으로 대여해주고 나중에 졸업 후에 다시 회수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96년도에는 2억7,622만8,000원 '96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5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96년도에 비해서 2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대부분 인원 대상 학생수가 증가했다는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종전에는 한 가족에 두자녀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 인원 제한없이 3명이면 3명, 4명까지도 다 준다는 얘기로 인원이 증가했고, 또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부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 전에는 등록금의 88%만 해줬던 것을 등록금 전액을 대여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인원과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배정도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연금지급금 중 공무원재해보상금, 부조급여 이것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을 입었다든지 또 직원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치료비나 보상금을 기준률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이런 재해나 사망이 없을 경우에 이 금액은 쓰지 않고 불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위에서 3분의 2부분까지는 시민과 소관이고요. 그 밑에 일반일선행정조직운영 이건 동경비인데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기본급 이것은 동직원에 대한, 지금까지는 구청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운영비, 청사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부터는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5급부터 기능직 10등급 경·노무직까지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인원은 아까 보조자료에 드린 정현원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역시 기본급의 0.05 그러니까 5% 인상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도 기말수당은 연 4회, 정근수당은 180%, 구직원 설명할 때 말씀드린 연간 90% 곱하기 2회하면 180%이기 때문에 1.8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괄호하고 국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 이것은 국비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 수당은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40쪽 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 이것은 구청직원과 기준은 동일하고, 동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률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존속, 비속 이것도 아까 구청 직원과 산출근거는 같고요. 다만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녀학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구청예산과 같고 인원수만 달리 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50쪽 상단에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25년 이상, 20년에서 25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이 있는데요. 이것도 구청직원 근속수당과 동일한 요령에 의해서 인원수만 달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이것도 5급에서 9급까지 똑같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이것은 동사무소의 민원봉사계 직원 259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동근무수당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만원씩 531명 계상했습니다. 인원이 위에는 259명이고 밑에는 531명한 것은 위의 259명은 동직원 중에서 민원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창구직원 즉, 민원봉사계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밑의 531명은 동의 6급 이하 직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다른 겁니다. 모범공무원수당, 자랑스러운공무원수당, 우수공무원수당은 아까 구청 수당과 기준은 동일하고 인원만 구, 동으로 배분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150쪽 밑에 관서당경비, 일·숙직비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상단부분에 일직이 있고, 동은 숙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은 숙직비가 없고 일직비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일·숙직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 연말연시 또 대통령이 해외방문시 또 국빈방문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일·숙직을 보강하는데 따른 최소경비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특근매식비 동장과 경노무, 동장과 경노무를 제외한 일반 6급 이하 기능직가지는 아까 별도로 계산이 됐고, 특근매식비는 거기서 빠진 동장과 경노무직원 사환을 말합니다. 5,000원씩 4일간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사환들 쉽게 말하면 월급이 되겠습니다. 당직용침구구입, 당직용침구세탁, 기본사무용품비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용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소화기충액 이런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준에 따라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법령추록및가제료, 인사행정법령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이런 것 등 가제료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이 하도록 한 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시도 그렇고 각 구 다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면 잘 못하고, 법령집은 한 쪽만 잘못 가제하면 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가제를 중간에 1회 추록만 안 하더라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회사와 용역을 맺어서 전문가가 초록 및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152쪽 전화료입니다. 일반전화, 전송전화 이것도 요율에 의해서 27개동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료 이것도 과거 사용실적과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경비를 일반우편료, 등기료, 반송료를 계상했고요. 무선호출기 이것은 동장과 계장 두 사람, 1개 동에 3대 삐삐를 비상연락 체계를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경비인데 이것은 152쪽에서부터 155쪽까지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각종 민원안내판, 플래카드제작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인쇄비, 동에서 쓰는 민원서식, 표창장, 주민등록, 안내문 등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게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9억6,585만1,000원이 증액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주민전자카드 소요예산비 수용비에서 9억2,712만8,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9억6,500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뒷장 153쪽입니다. 회의자료는 유인물비이고요. 주민등록용품비 여기 잡다하게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유형으로 소모품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등록표용지,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용지 쭉해서 했고요. 밑에서 여섯 째줄에 주민등록접착기 수선 이것도 이것은 주민등록접착수선기가 구에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 주민등록접착에 쓰기 때문에 동 행정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용품 이것은 B4, A4, B5 해서 쓰는 양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뒷장입니다. 154쪽 토너, 현상제는 복사기의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입니다. 1) 전산기용품 레이저프린터토너·드럼·카트리지, 백업테이프 해서 이런 동별로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했고요. 등사기용품 원지·잉크, 다음 1)모사 전송용품, 사진용품 필름·현상료·인화료, 민원편의용품 민원봉투·민원전표 이런 거고요. 제일 밑에 친절봉사위탁교육비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구·동 민원담당직원 동에 두 명씩 상업은행이나 대한항공연수원에 친절봉사 견학을 보내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제일 우측의 청소용품,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동직원업무용수첩, 행정장비수리비, 무인경보기관용역비, 청사부지사용료 신림7동이 산림청 땅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사무실전기용품, 봉천7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270만원 이전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증액요인이 된 전자주민카드발급 업무가 이 항목에는 9억2,712만8,000원을 계상했고요. 뒷장에 수당이랄지 재료비 등해서 1억 그것까지 계상해서 총 1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11억1,000이 바로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좌석배치도는 업무보고 때 드린 얼굴실명제라고 해서 각 과·동사무소 입구에 사진과 업무명을 명기한 병기함 사진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청사전기료 이것은 각 동별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운영 전기료 156쪽 뒷장에 냉·난방기, 동력선유지 해서 동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료 구청도 그랬지만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의 43%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TV시청료 27개동 2,500원씩, 정화조청소료, 동에 자동차 27대가 있습니다. 3만원씩 유지비, 다음 자동차보험료 이것도 동에 27대 화물소형차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구청사와 마찬가지로 청사건물에 대한 또 차량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계산했었습니다. 이 계산한 근거는 요율이 복잡, 유발계수에서 공식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구민상심사위원수당, 문화행사도 하는 구민상선발위원회에 대한 심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관리전산교육강사수당 이것은 아까 전자주민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내무부 등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료를 지침에 따라서 28만원, 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창구직원 259명과 운전원 27명 그리고 민원상담관 16명에 대한 피복비를 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7쪽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구청과 똑같습니다마는 6급 이하 9급과 운전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 온풍난방기가 29대로 돼있는데 남현동과 봉천1동은 온풍기가 1대씩 돼있어 2대가 됩니다. 그래서 29대를 계상했습니다. 온풍난방기 유지비 이것은 1대당 유지비 2만2,000원씩 해서 계상했고요. 숙직실연료비 난로 이것은 경유로 계산해서 동장실과 구내식당에 난료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유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보일러 이것은 4개동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봉천1동, 신림5동 신림9동, 신림13동 이 4개동에 대한 연료비와 유지비를 계산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운전등사기, 모사전송기, 방송시설, 무인기계경비, 공기청정기등 이것은 평균 유지비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동청사건물기본유지비 이것은 예산표를 보시면 '96년보다 2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봉천7동청사같은 경우는 새로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그 만큼 덜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158쪽 위에서 넷째줄까지는 연도별에 따라서 동사무소 면적별로 기준요율을 곱해서 계상을 했고요. 봉천7동청사 이전 경비 거기 냉·난방기 등 장비이전비하고 구청사시설 복구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따른 복구비 200만원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유류대 차량산박은 없고요. 유류대·수리비·기타 27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와 동취사급식지원비인데요. 첫 칸에 보시면 전산정리원은 일당이 1만9,600원인데 4명 90일 돼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을 각동에 1년간 쓰는 것인데 구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예산편성기법상 90일 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82%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거고요. 전자주민카드보조요원 각동에 3명씩 3개월을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취사급식비는 지난번에는 일용인부로 돼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과목이 경정돼서 재료비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복리후생비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 69일 돼있는데 이것은 한 명을 1년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거기 532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미스를 냈습니다. 531명입니다. 정·현원 보조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531명으로 138만원이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잘못계상했습니다. 경노무문서사송 동에 있는 사환들 여비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이것도 동장도 업무추진비가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구 3만미만 동은 월 10만원 그리고 3만이상인 신림4동은 12만5,000원씩 2만5,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으면 동장의 업무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정원가산금도 주민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보다 4,000만원이 많은 걸로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시 정월대보름행사비로 감액경정했습니다. 경정된 금액하고 대비를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내년에는 역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같은데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쭉제행사지원 동별로 150만원. 그 다음 체육대회지원 동별로 50만원씩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동장 15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이것은 5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별로 '96년과 동일하게 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괄호에 써있는 것은 재원소관이 국비에서 주기 때문에 국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160쪽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도 인구수에 따라서 동별로 신림4동은 3만이상으로 계상했고, 나머지는 그 미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원가산금도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동정보고회 1개동당 50만원씩 계상했고요. 동행정업무지도 도 같고요. 그 다음 통장회의비, 반장회의비 통장은 1,000원씩 반장은 1회에 500원씩 회의비를 계상했습니다. 구민상시상운영 3만원씩 18명 계상했고요. 봉천7동신축청사개청행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년이 된 동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봉천7동장, 신림1동장이 있습니다. 퇴임식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동직원 전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구와 동 동일하게 8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161쪽 업무추진교통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구청도 그랬지만 금년에 6급이하 5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전직원 10만원씩 인상해서 균일하게 주게 돼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 100%, 체력단련비 연250%, 연가보상비 2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거지 않은 경우 안 간 일수만큼 기본급으로 계산해 주는 연가보상비 이것은 구청직원과 산출근거가 똑같습니다. 다만 인원수만 다를 뿐입니다. 보상금 통장수당이 금년까지는 월 8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연 2회 주게 돼있습니다. 162쪽입니다. 통장회의참석수당 이것도 '96년도에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 상·하반기 2번하는데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등록금 단가금액만 높아졌을 뿐입니다. 통장수첩제작 이것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각종 구정에 통장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통장수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매년하고요. 반장격려를 추석과 설 두 번했는데 금년까지는 연간 2번에 걸쳐서 2만5,000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5만원으로 100% 인상됐습니다. 모범시민시상·민원상담관 사례비 이것도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구민상시상은 '96년과 동일합니다. 밑에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 보조인부매식비 이것은 신규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까지 합쳐서 전자주민카드발급업무가 11억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 어제 업무보고 때 질의가 계신 동행정실적평가에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동의 정수물품으로 금고가 10대 봉천본동을 비롯해서 신림본동, 신림10동까지 10대를 새로 대체를 해주고, 앰프도 23o 봉천본동과 봉천4동을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1대 신림13동에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동행정차량대체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13대 봉천1동에서부터 1·2·4·5·6·9·11동, 신림1·5·6·7·10·11동 동행정차량을 13대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대체 이건 10대인데요, 이것은 오래돼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냉·난방기 이것도 역시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IC카드판독기 300만원 지침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무용품비 책상, 의자, 컴퓨터책상, 캐비넷 이것은 기준 경비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 파일캐비넷에서부터 연단까지 이것도 동사무소의인원수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합니다. 주방용품 동사무소의 동직원 취사를 위한 주방용품 576만3,000원 가스렌지, 씽크대, 식탁, 찬장 등 관련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부분 16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8동청사보강공사입니다. 금년에 8동청사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 검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는 설계비 700만원만 계상하고 여기에서 나온 설계에 의해서 실제 공사비는 내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합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신림본동청사 토지매입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림본동청사 부지매입비 300평 전후로 계산하면 500만원 전후해서 15억정도가 필요한데 본 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12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동청사보수·정비는 민원대교체 등 14개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청사노후시설 개·보수할 데가 8개분야 봉천2동 외 15개동, 청사환경개선이 5개분야 신림12동 외 12개동, 서설장비 및 수리, 기타가 6개분야 신림8동 외 8개동 해서 포괄적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범원입니다. 방범원 기본급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933명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만 방범원 예산 중에서 방범원초소운영비, 연료비, 피복비 등은 실제 방범활동에 근무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산은 제외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방범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뒷장에 보시면 시간수대로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도 공무원에 준해서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중에서 방범원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해서 93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7쪽에 직급보조비방범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도 인원수를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대로 인원수대로 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형수입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3-05목 기타수수료 중 두 번째 팩스민원발급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9월 2일부터 팩스민원발급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신설된 수수료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27-04목 과태료수입에 호적신고해태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호적과태료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과태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611-02목 교부금에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병무행정교부금으로 병사업무 담당자 34명 구 6명, 동 28명에 대한 인건비 5억6,734만3,000원과 사무용품비등 기타행정비에 586만5,000원, 징병검사·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의무자 및 종사자여비 1억1,378만6,000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등 공익근무요원운영비 2,82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목 관서당경비에 7,3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등을 제의한 각 실·과에서 일반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엽서 등으로 구분하여 국내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 01일반수용비에 7,661만1,000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비로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일반업무용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청장 및 동장직인의 훼손·마모로 인하여 계속 사용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시 직인을 개각할 수 있도록 직인개각비 75만원과 호적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새로이 전산출력된 호적원부를 보관하기 위한 호적바인드 제작비 350만원, 민원업무처리시 사용되는 소인·일부인 등 각종 고무인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비로 구청, 보건소, 동에서 대내·외 문서의 접수, 문서등록에 사용할 대장구입비로 '96년도 정부조달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46만4,000원, 2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혼인·출생 각종 허가·신고서 각종 민원접수대장 및 증명민원신청서식 등을 인쇄할 민원서식인쇄비로 7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각종 민원편의제도를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홍보리후렛 제작비 340만원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작성토록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대상목록 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160만원을. 또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이 전산 작성되는 호적부전산용지 인쇄비로 200만원, 호적과태료 부과시 사용되는 호적과태료납부고지서인 OCR용지구입비 112만원을 인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동별로 1부씩 월 59부 구독하는 관보구독료를 '96년도 총무처 고시단가인 면당 8원41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적등·초본발급, 건축물대장발급, 팩스민원발급 및 호적전산교정용출력용지로 사용할 전자복사용지 구입비로 '96년도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업무 및 민원업무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5대에 대한 소모품비인 복사기토너구입비 345만원과 복사기현상액구입비 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팩스민원발급제도의 시행을 위해 확보한 모사전송기 4대분에 대한 소모품비인 토너구입비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도서구입비로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가볍게 볼수 있는 월간지, 주간지, 교양지 등을 매월 10여 권 정도 구입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수종을 바꾸어 나무, 꽃등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화분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리비로 증명민원발급, FAX민원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전자복사기 5대, 모사전송기 4대에 대한 고장수리비로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PC통신사용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PC통신 서비스제공은 정보제공 협정에 따라 시스템개발 및 사용료 부담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97년부터 PC통신측이 민원정보의 질적향상과 계속적인 민원정보의 확대,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유료화하게 됨에 따라 하이텔, 천리안 사용료로 월 20만원씩 계산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사무편람추록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의 서울시에서 제작하여 보급한 민원사무편람 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록을 자치구에 위임함에 따라 기존의 민원사무편람과 우리 구에서 올해 해로 제작·발간한 민원처리심사기준표를 '97년도에는 통합 제작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 지급을 위해 예산편성지침 단가기준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정보공개심의를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는 구 본청 민원실이 설치된 8개부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동복과 하복을 지급하는 근무복 제작비로 민원상담과 네 명을 포함하여 1,3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는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7월부터 임대사용하고 있는 전산입력장비 6세트에 대한 임대료로 2,748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원실에 설치된 행정장비 및 미원편의시설인 수족관 2대, 인증기 3대, 공기정화기5대,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 접수시스템 5대, 자동민원안내시스템 1대, 민원서류교부안내시스템 2대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총 6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46쪽입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 사용에 따른 노임으로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증명민원발급 보조, 각종 공부정리 및 호적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96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열 명분 총 5,917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구본청 시민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등 민원부서 직원 86명에 대한 분기별 간담회비 3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목 특수활동비인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민원상담관 15명에 대한 간담회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민원업무시책추진 예를 들면 명예시민봉사실장 접대라든지 간담회 또 민원실내 이달의 우수공무원시상, 동민원업무 지도·점검 등에 사용되는 민원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목 보상금으로 구 본청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 사례비로 전년대비 2,000원 인상을 일당 2만원씩 네 명분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청 민원상담관의 경우 무료대서민원안내, 호적전산 교정작업 등 근무여건이 동사무소 근무자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워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네 명분 중식비를 민원상담관무료대서제운영비에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302목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동민원 업무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각각 2회씩 4회를 평가 종합하여 연1회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동 2개동을 시상할 수 있도록 동민원업무종합평가시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호적공부창고에 중앙 냉·난방 방식의 펜코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석유난로를 사용하여 위험할뿐만 아니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어 동절기 및 하절기에 근무하기가 어려워 냉·난방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비 101목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사관리 예산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안내 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타직 보수로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부터 병무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처으로부터 배정됨에 따라 28명에 대한 9개월분 봉급 및 상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비에 122만4,000원, 인쇄비 20만원, 병무담당직원 교육비 9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에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 발송을 위해 우편료 1,161만3,000원과 전화요금 1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피복비의 공익근무요원 28명에 대한 근무복 제작비 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에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시 출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종사원 여비 36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01목 보상금에 1억3,405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 병력 동원훈련 소집시 의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무자여비를 1억1,01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일당 3,000원씩 계산하여 28명분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 일당 800만원씩 계산하여 28명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쪽 하단입니다. 신림11동 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은 탁구장에서 연 1,095만6,000원 그리고 헬스장에서 267만6,000원 에어로빅 등 강습프로그램수입 1억917만6,000원으로 각각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대비해서 3,680만원이 증가한 1억2,280만원으로 신림체육센터 세입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테니스코트사용료는 '96년보다 120만원이 증가한 3,12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신림체육센터와 테니스장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금년도 대비해서 한 34%가량이 증가한 1억5,400만원 가량으로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억1,883만원으로 금년도의 세출예산26억5,305만원보다는 5억6,57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첫째로, 구민체육센터건립 둘째로, 궁도장건립비 반영 공사 등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기타사유는 목별 설명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세출예산을 각목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구립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체육시설 관리인 3명에 대한 기본급 2,266만7,000원과 상여금 755만6,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료 등 관리인 3명에 관련된 인건비로서 총 3,084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292만원으로 금년도 1억245만원보다는 4,0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선 증액 편성하게 된 주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문고가 금년 6월까지만 운영됨에 따라서 그 동안 이동문고 이용주민을 동문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문고 도서구입비를 금년보다 2,75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문고와 교통량줄이기 홍보플래카드 제작량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통량줄이기와 관련해서는 현판제작비와 구민교양교육용품에 15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봄·가을에 실시되는 환경정비와 각종 생활체육교실에서 구에서 사용하게 될 플래카드 473만원과 27개동에서 동문고와 교통량줄이기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에 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쇄비는 각종 생활체육 유공자와 국민운동단체 유공자 등에 수여하는 표창장구입비 108만원 그리고 새마을·바르게 등 사회단체명부 제작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의 홍보전단과 사회진흥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제작비로 390만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안내문제작비로 150만원을, 구민교양강좌초청장 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관련은 각종 체육행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진과 관련해서 필름구매, 현상, 인화에 소요되는 비용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용품 구매와 캠페인시 사용하는 어깨띠 제작에 150만원, 국토청결작업시 사용하는 청소도구 구매비에 120만원, 기타 행사와 관련된 용품구매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과 134쪽에 걸쳐있는 동문고 관련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7개동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에도 운영실태에 따라서 우수문고·보통문고·기타문고로 구분해서 도서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우수문고로 11개동을 선정하고 동당 250만원씩, 보통문고로는 11개동을 선정하고 동당 200만원씩, 나머지 문고 5개소는 동당 100만원씩 구분해서 전체 27개 동문고의 도서구입비로서 총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문고 이용주민을 동문고로 흡수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서구입비보다 2,7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동문고운영용품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문고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용품 그리고 전화료 등 공과금을 다소나마 보존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산출기준과 같이 구분해서 27개 동문고 운영용품비로 총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림체육센터 냉방기 대·소형 5대의 냉매 충전경비로 59만원과 구민운동장 테니스코트유지를 위해서 석회, 소금, 모래 네트 구입경비로 총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림체육센터 탁구장 운영에 따른 탁구라켓, 탁구공 구입경비와 청소용품 구매비로 1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체육센터 보일러세척비에 55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에 104만원, 구립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 무인경보기관리용역비로 163만원과 33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중단에서 136쪽 상단의 공공요금과 제세는 구민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 구에서 조성한 까치고개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공공요금과 제세로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전화료, 환경개선부담금, 분뇨수거료 등으로 '96년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중단의 시민교양강좌 수당은 네 차례 계획하고 있는 교양강좌에 따른 강사수당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상단까지의 연료비는 구립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연료비로서 구립운동장 온수보일러는 1년중 150일간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편성기준에 따라 산출된 11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의 신림체육센터 연료비입니다. 실내난방과 운동 후에 사용하는 온수보급을 위해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동절기 4개월간은 8시간씩, 하절기 8개월간은 4시간씩 가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역시 산출기초에 따라서 314만원하고 3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중단의 시설장비유지는 구립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 앰프유지비용이며, 체육센터 건물유지비를 연면적에 대하여 산출기준에 따라서 10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03목의 국내여비는 과직원 18명의 업무수행에 따른 월 5일씩 12개월분 55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단의 204목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96년보다 770만원이 감소된 1억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회의비 108만원은 사회단체등 6개단체에 대한 월 1회씩 매회 30여 명이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의 국토대청결행사경비에 360만원, 기초질서캠페인경비에 150만원, 행락질서제경비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성경기정기대항전에서 구청장기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볼링 게이트볼대회에 금년과 같은 금액인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구연합회장기에도 금년과 같은 종목별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대회도 금년과 같이 50만원씩 8개종목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의 시상 및 용품구매 등과 관련해서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3,000만원, 27개동마다 150만원씩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걷기대회도 매회 150만원씩 4회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의 기타체육대회 400만원은 앞에서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각종 대회에 우리 구 생활체육단체에서 출정할 때 지원하는 경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육성지원은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와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림체육센터수료생발표회는 1년 중에 네 차례로 나누어서 매기 끝날때마다 40만원씩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목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1억5,7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이 금년보다 957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 설명에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동 생활체육교실에 반을 증설하고 또한 강사료가 지급되는 대상 동을 금액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원의 위탁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과 생활체육과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표창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301목 보상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금년과 같이 전체 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에게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학생은 3%, 고등학생은 4%로 배분해서 산출하였습니다. 표창장 부상품은 생활체육유공자와 국민운동단체유공자 표창에 소요되는 시계등 부상품 구매경비입니다. 지도자근무복은 새마을 단체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39쪽 하단에서 140쪽 상단의 지도자사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무용 등 8개종목의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비는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9개반에 대한 1사간에 금년과 같은 2만원씩 255일간 연가 4,590만원을 그리고 6개동에서 운영하는 체육지도자사례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은 성남중앙연수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때 연수기관에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3개과정에 2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중단의 306목 민간이전은 체육시설관리인부 3명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민운동장 음향기기 설비를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했는데 반영하게 된 사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향기가 성능이 나쁘고 고장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의 축구장은 아시는 것처럼 천연잔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디 깍는 기계가 없어서 금년에 구매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동문고의 서가구입을 위해서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306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방역활동지원사업비는 방역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금년보다는 51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선 증액된 사유는 참여자의 식대와 목욕비를 기간 중 금년에는 3회에서 4회로 1회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방역차량 364만원은 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차량 유류대이며, 방역유류대 432만원은 1개동에 16만원씩 27개동 432만원을 계상했고, 참여자 식대는 방역기간 3개월간 월 4회 27개동 월 4회 3개월간 동당 5명이 참여한는데 대한 목욕비입니다. 방역비수리비는 12개동에 대해서 동당 10반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의 307목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로서 구체육회 1,210만원, 노인회 600만원, 4개유공단체당 600만원씩 2,400만원, 관악문화원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입의보조금은 포괄비로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보다 2,300만원 적은 금액으로서 '97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기타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일정기간동안 공개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41쪽 하단에서 142쪽에 걸쳐있는 401목 시설비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총액은 금년보다 5억1,900만원이 증액된 24억5,000만원입니다. 우선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림동 채석장 부지에 추진 중인 궁도장건립과 낙성대에 추진 중인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42쪽 상단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궁도장건립에 8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에 2억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궁도장건립 부지매입에 7,0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금년예산에 18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97년 예산에 12억1,8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보완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1억원보다 5,0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재원관계상 우선 5,000만원만 반영하고 다음 추경때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중 궁도장관리비 1억2,000만원은 2개층으로 하되 1층은 휴게실과 사무실, 2층은 사대로 해서 지붕은 전통 한옥양식으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비는 6억8,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우선 '97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용으로 궁도장 건립과 관련 2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투자액에 상응한 300만원을 부대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감리비도 우선 '97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에 상응한 요율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는 방역기 12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53쪽에 있는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4,641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1,724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1,217만원, 체납처 분수입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세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200만원을 특별회계를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96년 12월 납기로 대출된 융자금 2억7,750만원 중 납기 내에 70%에 상당하는 1억9,425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고, 또 하나는 '96년 예산에서 이월되는 금액을 3억2,293만원 정도로 보았습니다. 354쪽 하단의 융자금회수수입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97년 상반기에 납부할 금액은 '92년 상반기에 지원된 1억1,750만원인데 납기 내인 '97년 6월까지 납입될 수 있는 금액의 예상이 70%에 상당한 6,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납기 전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융자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서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지마는 미리 자진납부하는 수입으로 '93년 지원금의 2%에 해당하는 560만원, '94년 지원금의 2%에 해당하는 870만원, '95년 지원금의 1%에 해당하는 150만원 등입니다. 355쪽 상단의 '88년부터 '96년 사이에 회수한 체납금도 납부해야 될 연도가 오래된 체납금은 회수율을 10% 정도로, 그리고 최근인 '96년도는 60% 정도로 보고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가산금 수입은 납기 후 납부금에 대한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4,0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지원연도에 지원금액에 따라서 회수할 연도의 세입도 다르기 때문에 금년 세출규모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60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세출은 구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융자안내문 등 인쇄비 98만원, 우편료 70만원, 융자대상가구심의위원수당 30만원, 융자금체납자지방출장회수독려비 40만원, 융자심의위원회운영 42만원, 총 198만원을 제외하고, 융자금 7억4,361만원이 전액 저소득층의 융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난 번에 '88년도부터 체납자, 장기체납자가 40건 된다고 그랬는데요.

1,800만원 가량 된다고

예,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그 명단을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의회사무처에 1부 보내드렸어요. 그거 다시 확인하겠어요.

아니 제가 달랬는데 저한테 줘야지 왜 사무국에 줍니까?

예, 바로 드리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하입니다. 민방위지잔관리과 '97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과태료 810만원, 국고보조금 781만7,000원 해서 총 세입이 1,591만7,000원입니다. 22쪽 중간부분 민방위과태료 현년도 15만원 해서 월 3건씩 예상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쪽 과년도 수입으로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현년도에 50% 예상을 해서 1.5건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596만4,000원, 통민방위대장교육비 81만8,000원 뒤쪽에 중앙교육입교자여비가 43만2.000원, 민방위날훈련경비 60만3,000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세출예산으로 총 2억6,308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시민과 병사계의 세출예산인 병사관리 1억5,755만8,000원을 제외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편성한 '97세출예산안은 1억552만9,000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1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첫째, 인쇄비가 민방위교육필증, 민방위대원명부, 통대장교육교재 등으로 해서 총 47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8쪽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표창장, 초청장, 플래카드 등 해서 34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기자재구입이 100만원, 을지연습사무용품비가 60만원, 제작비에 을지연습상황판제작에 200만원, 플래카드 주민신고용으로 10만원, 을지연습차트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대비 1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상공동정호전기료가 57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전년대비 386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통대장 260명에 대한 피복비가 780만원, 공익근무요원제복 춘추복·동복·방한복 등 해서 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급량비는 비상소집 훈련시각 과에서 착출해 지도·점검나가는 급량비입니다. 전년도대비 동일하게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유지비 4개소 해서 40만원, 대피시설 안내판 정비로 96만2,000원, 비상급수시설개보수로 신림5동에 제1공원에 있는 급수시설개보수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장비수리에 전자메가폰 126대 수리비와 앰프 4개 수리비로 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민방위창설기념행사부상품, 참석자 기념품 등 해서 134만5,000원 계상했으며, 통일연수원위탁교육이 10만원, 공익근무요원중식비·교통비 등 해서 256만6,000원,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위탁교육이 105만3,000원, 그 중에는 강사 3일 비합숙교육 등 해서 72만2,000원, 직장민방위대장교육에 37만원, 구기술지원대교육여비가 30만원 계상되고. 321쪽 화생방분대원교육여비가 680만5,000원, 민방위지휘자과정입교자생계비지원금 이것은 통장 등 민방위대원이 1주일 이상의 교육에 들어갈 적에는 생계비 지원으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서 10만원해서 5명 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실기경연대회가 예선행사비로 210만원 본선행사비로 15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4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첫째, 민방위기본정비구입 동사무소용으로 전자메가폰·응급처치세트·쌍안경, 전자메가폰이 138만6,000원, 응급처치세트가 27만8,000원, 쌍안경이 32만원 계상됐습니다. 민방위화생방장비구입 및 교체로 방독면 구입이 38만4,000원, 분대장비교체가 15만6,000원, 그 다음 사무용 책상이 지금 철제 책상으로 낡았기 때문에 간부용으로 해서 4개 책상이 55만6,000원, 의자가 33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가건물제작비에 147만원, 이 중에 국비가 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막탄 구입비 개당 3만원해서 3개로 해서 9만원 6회하는 걸로 해서 54만1,000원 그 중 국비는 1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301목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소양교육이 1,988만원, 국비가 596만4,000원, 실기교육비 2,090만원, 민방위통대장교육비로 272만5,000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가 14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란은 시민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재난관리,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201목으로 이 분야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상황판, 인쇄비,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은 934만3,000원입니다. 인쇄비로서는 지역재난관리계획서·재난대비동원운영계획서·재난대비사고수습편람 등 해서 계상했으며, 사진용품으로 필름현상·인화료 그 다음 재난종합상황판제작에 18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운영을 위해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안전점검장비구입비로 안전모·쌍안경·카메라·워킹메타·균열확대경·후레쉬, 정밀자의 일종인 버어니어갤리퍼스 등 계상해서 총 재난관리 분야가 93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욱진입니다. '97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각 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증감내역과 종합적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0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관 결혼식장 등 사용수수료수입 신규계상 1,900만원, FAX민원발급수수료 신구계상 1,800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사용료 증액 3,8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구청 주차장수입 1,800만원, 호적과태료수입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535억4,800만원으로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세항 인건비 목에서 공무원처우개선을 5%인상과 재외근무공무원수당 신설 등으로 9억1,600만원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 목에서 6급이하 공무원 교통비 지급액 이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연가보상지급일수가 14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 등 7억4,900만원 증액되었고, 서무관리 세항 자산취득비 목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매입으로 19억9,200만원 증액되었고 인사관리 세항 여비 목에서 직원해외시찰비 등 7,700만원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목에서 부담률 상승으로 1억7,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출연금목에서 대여장학금부담금 수혜대상을 직원 1인당 자녀 두 명에서 제한을 없애는 등으로 2억7,600만원 증액되었고, 시회진흥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새마을동문고 도서구입비 등이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목에서 궁도장 건립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5억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국 동시 실시하는 전자주민카드발급사업 등에 의해 1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 목에서는 통장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반장격려금도 연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으로 인해 3억7,7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목에서는 동행정차량구입 등으로 2억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이 신설되어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관리 세항 민간이전 목에서 재해보상금 등의 실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억900만원 감액되었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의 특수활동비 목이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6,400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비 등 목에서 봉천7동 신축비 계상완료에 따라 5억1,600만원 감액되었고, 지역안정관리 세항 인건비 목에서 방범원 수당 및 가산금 미계상으로 3억8,30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5,700만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사업 목에서 11억4,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7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인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주로 이월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4,600만원 중 99.6%인 7억4,400만원을 저소득시민가구 융자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97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대체로 연평균 증가율 등을 사용하여 실제 목표달성액보다는 축소하여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말에 목표대비 수납 실적이 미진할 경우 이에 따른 질책을 우려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역시 다년간 세입예산을 함께 편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세입편성과 운영에 적적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재무국 직원 1명이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세외수입계를 신설하여 재정의 확충을 위해 수입원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업무 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셋째, 2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127억원으로 기 투자액은 19억원이며, 향후 86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서울시 교부금이 총사업비의 15.7%인 20억원만 교부되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구 재정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서울시 교부금을 건축비의 50%인 50억원 정도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인사관리 세항 여비 목에서는 국제우호도시교류 및 공무원해외시찰 등으로 전년대비 45.6%인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점도 있으나 나라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공무원 해외출장 억제 시책과는 부응치 않는 면도 있으며, 다섯째,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이 우리 구에 '96년 10월 1일 현원 기준으로 93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단속 등 현업 부서에 중점 배치활용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다되며, 여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융자금 체납독려를 위해 지방출장여비 40만원과 융자심의위원회운영비 4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좀 더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7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59쪽에 보면 동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정월대보름에 1,350만원 철쭉제에 4,050만원, 체육대회에 1,3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정월대보름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보람이 없는건데 몇 분 나오셔가지고 윷놀이 하시고 하는 것을 구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요, 그리고 철쭉제에 관련해서 어제도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했던 건데요, 철쭉제 미인대회에 나오는 아가씨들한테 주는 30만원에 70만원까지 돈이 동마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걸 꼭 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60쪽에 보면 반장회의 해가지고 570만7,000원이 나왔는데 반장회의를 하는 데가 있는지 이게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범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쪽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주는 걸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 예산 가지고 돈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93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지금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직업의식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야간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깎이다 보니까 실망도 많이 되고 정년도 53세로 돼있다 보니까 그만둬라, 지치면 그만둬라 하는 식으로 내려온 건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관악문화원에 1,224만원을 보조로 해서 나왔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112쪽에도 돈 보조가 되는데 그 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대회비로 사회진흥과에서 150만원이 도에 내려가고 또 총무과에서 따로 5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총무과 119쪽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연간 들어오는 수입하고, 연간 지출되는 지출금액을 내역별로 해서 이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3쪽 대학생부업알선 해 가지고 7,5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동안에 어떤 학생들이 부업대상이 됐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문 일답 가능합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6쪽이요, 제일 하단부분에 MT등 행태변화훈련에서 위탁교육비가 8,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육의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1쪽 대여장학부담금 해가지고 5억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 동안에 받아갔으며,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허기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159쪽. 저도 똑같은 생가을 하고 있는데요.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행사를 하신 분들이 티켓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득하는 이익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가합니다. 그 동안 행사를 추진해 왔던 분들이. 그 이익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으며, 꼭 이런 돈을 구에서가지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해줘야 할만큼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철쭉제에서 허기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서 철쭉아가씨를 출전시키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50만원을 1개동에 지원하는데 이 돈에서 70만원 정도를 철쭉아가씨한테 전부 투자해 버리면 나머지 80만원 가지고 동철쭉제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에 이 돈가지고 다 행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을 어디에서 재원을 충당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방범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범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원들이 옛날에는 방범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직급보조비가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방범원들이 일반업무를 보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들에게 방범원수당을 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도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수당이 과연 나가야 되는 수당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범원 93명을 떠맡아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데요. 이렇게 대우를 자꾸 해주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찾기보다는 할 일 없이 정말로 앉아 가지고 월급이나 축내는 그러한 일들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분들도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일하고 보수를 받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방범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잉여인력들이 남아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 133쪽이요. 도서구입비가 물론 동마다 조금 차등을 두고 지불하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을 구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가만 보니까, 물론 필요한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거기다가 별로 필요치 않은 책을 끼워 팔아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도서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지 않는 책을 아무리 싸게 사다 구해 놓으면 뭐합니까.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동에다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일괄구입할 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같은 책을 동마다 구하지 말고 몇 곳이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년에 저희가 이동문고조례 폐지안을 낼 때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이동문고폐지안을 냈는데 없던 운영용품비 같은 게 많아져 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어차피 이동문고조례 폐지안을 내기 이전이나 내고 나서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8쪽에 구민체육대회 해가지고 동에 150만원씩 구에 3,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총무과에도 이게 편성돼 있던 것 같은데 이중편성이 아닙니까?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2쪽에 방역기를 12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방역기를 사서 누구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는 건지, 그것이 뭐에 필요해서 이 방역기를 72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이라는 게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다 또 이렇게 새마을협회에나 이런 데다 다시 돈을 이중으로 부과시켜 가지고 진자 방역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책임있는 부서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서에서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2의 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돼 가지고 이런 것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구민회관 방수공사 관계가 있는데 그 방수공사를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보수공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구청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를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언제 같은 동이 공사를 했는지 그 기간을 . 왜 그러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물론 지났으니까 공사하겠지만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면 뒤에 확인은 제대로 안하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만 모면하면 다시 하자가 있더라도 우물쭈물 밀어나가다가 결국은 구 세금으로 보수하는 땜방질식의 공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보면 구청사같은 데는 매년 보수비가 아마 합치면 신축할만한 경비가 여기에 투입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언제까지 실행이 돼있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소화기충액으로 105만3,000원인가 잡혔습니다. 분말로 충액하지 말고 그건 몇 년만 지나면 약효가 없기 때문에 다시 충액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액체로 된 포말소화기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돼있는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남으면 다시 놨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기간 만료된 것은 충액치 말고 아예 분말은 치워버리고 액체포말이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해 줄 수 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54쪽에 전산기용품에서 주민등록 동관계는 백업테이프가 어디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그리고 구 시민과 소관입니다만 호적전산 백업테이프나 지적전산이나 마찬가지로 백업테이프는 어디에 보관하고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가스보일러가 있는 동이 4개동이 있는데 숙직실 난방이나 다른 연료가 필요없는 동에도 연료비는 27개동 다 잡혀있거든요. 이 관계는 가스보일러가 있는 데는 연료비가 별도로 필요한 건지 이중으로 책정이 된 게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 국제우호도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대흥현과 공무원 교류 및 기타 해외연수 및 시찰, 배낭여행 등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지원 안할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표창 구청장표창시에는 2만원씩 월 지급하던 것을 지금 5만원으로 하니까 1년이면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이나 그 위의 표창보다는 실리를 따져서 구청장 표창이 너무나 바라는 이러한 흐름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모범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는 건 좋습니다마는 2만원에서 곱보다 더 되는 5만원으로 해주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구청장께 아부성 행동이나 주무관인 총무과에 직접적으로 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일보다는 아부성 행동을 취할 여지가 많은데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로 인상해 줄 것이 아니라 2만원이나 2만5,000원, 3만원 정도로 해도 1년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민과 소관인데 민원후견인제도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이 해줘도 될 사항을 민원후견인제도를 해서 후견인을 정하지 않으면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한 번 이 사항도 꼭 후견인을 세워야할 것인가를 엄밀히 판단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 관계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청빈공무원생계비지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 곱하기 1,736만원 곱하기 4% 했는데 이 4%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청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막 집어서 5만원 4%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138W녹에 보면 행락질서제경비 해가지고 15만원 곱하기 10월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락질서제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관악구에서 궁도장 건립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데 이게 지방자치가 된 지도 얼마 안되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정자립도가 얼마인데. 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규정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비슷비슷한 것을 차라리 합치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동장한테 주는 거, 비근한 예로 신림4동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서 12만5,000원씩 이것도 12만5,000원 또 12만5,000원 말이 비슷해요. 차라리 합치든가. 이렇게 자꾸 쪼개가지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혼돈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액수는 비슷한데 이게 상당히 혼란하단 말입니다. 꼭 주고 싶으면 합치든가, 위에서의 지시인지. 그리고 민방위과장한테, 324쪽을 보면 934만3,000원이 올해 추가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방위 이게 점점 줄어드는 판에 옛날에 민방위국장에서 지금은 과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은 점점 부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88쪽 총무과장님한테 질의가 되겠는데요.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우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대우공무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술업무수당이라고 돼있는데 기술업무수당 대상자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급부터 9급까지 다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술업무 대상자인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계상한 정액급식비도 다른 과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계상한 거 이외에는 다른 과에서는 계상을 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좀 발견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는 1인당 몇 얼마씩 계상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04목인데 205목으로 잡힌 것도 있고 204목으로 잡힌 것도 있고 그런데.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900여 명 이상 900 몇 십명 되는 것같아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업무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건축과 직원, 세무1과 그 다음 주택과 그렇게 특정업무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대민관계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주자 해서 이것을 요청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전 직원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른 수당으로 줘버리고 말든가 그러든가, 특정업무수행 그러니까 다 특정업무라 한다고 하는데 특정업무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밑에 역시 204목에 06에 대민활동비 이렇게 내용을 붙여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서 쭉 나옵니다만 제가 인원을 전부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900여 명 나오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23쪽에 의회의원상해보상금 같은 것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만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의원에 대한 것은 의회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걸 편성을 하시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의회도 편성이 돼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편성을 나눠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지방행정수행활동비 이것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가서 대의회활동비 3,000만원 이것은 역시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대의회를 상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쓰시겠다는 비용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지방행정수행활동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용도를 제가 밝혀봤는데 2,800만원이 남고 쓴 것도 보니까 좀 아, 쓸만한데 썼구나 하게만 다 생각이 안 되지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세우실 필요 없지 않느냐, 좀 적게 세워도 되지 않겠나, 다른 데도 원래 많이 있던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125쪽 시설비 부분에 가서 본관 비상계산보수가 6,01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견적서를 받으셨는지. 왜 딱 이렇게 6,010만원 메겼는지 모르겠어요. 견적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뭘로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돈이 6,000만원씩 들아가는지. 그 다음 구민회관보수 4,000만원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공용시설물정비보수 막연하게 5,000만원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성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MT등행태변화훈련을 위해서 지난해 한 700명 하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전원을 다 하실려고 그러신다 해서 예산을 더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훈련이 필요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인식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주 5일 근무하는 시대가 됐고, 가능하면 먹고 노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를 높여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한다고 보게 되면 필요없는 경비는 되도록 절약을 하고 안쓰는 게 그거하고 맞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휴가도 드리고 휴가비용도 다 드리는 걸로 알고 또 무슨 휴양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또 보내는 것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고 또 해외연수도 있고. 좀 지나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구청 직원들이 그냥 자꾸 놀러만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민간기업 같으면 수익을 많이 올려서 몇 백 % 성장했으니까 보너스도 많이 주고 또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많이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 시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같은 데서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걸 짓는데 금년에 19억인가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80여 억원 이상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런 데도 사실상에 있어 60만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시설이라 보고 있는데 이런 건립비용에 좀 과감하게 많이 투자를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28쪽에 하계휴양소운영 여기도 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겠지만 하계휴양을 위해서 콘도 같은 걸 임대하시는 거 계상된 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130쪽에 연금부담금이 인상돼서 그런지 6.5%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의당히 내야 될 돈인 걸로 계상이 되지만. 지금 우리 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이 워낙 많고 그런데 잘못 운영돼 가지고 지상에 보도되는 걸 보면 또 안 좋은 소리 들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거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휴양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기관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적자운영을 한다고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RS 없지만 그런 사례도 있던데. 원래 5% 정도로 아는데 6.5%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유있게 잡으신건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132쪽 표창장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000원씩 271매 그랬는데 무슨 표창장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는지 이렇게 계상하실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서구입비로 133쪽인가요? 250만원씩 11개동 우수문고 그 다음 보통문고가 200만원씩 11개동 그래서 4,950만원인가 계상이 되는데. 아까 이성심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문고를 없애는 조례를 만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문고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성황이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안해도 괜찮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사회진흥과가 또 할 일이 없을는지 모르겠지요, 그거 다 빼 버리게 되면. 그러나 실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6년 다니면서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이 문고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손가락으로 몇 군데 꼽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전부 다 형식적으로 그냥 차려놓고 아이들이 책 한 번 보러 가려고 하면 어려운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과연 구청에서 책을 사 줄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저는 책을 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140쪽 역시 사회진흥과죠.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하는 강사비하고 생활체육교실 하는 거하고. 여기는 지금 수입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게 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것도 필요한지. 그 예산도 6천 400만원 되는데 강사비가,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2쪽에 궁도장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7,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밑에는 건립비용이 1억2,000만원 또 그 밑에 가서 궁도장건립이 200만원, 토지는 본래 있었던 걸로 얘기듣고 있었는데 어디다 7,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되는지 대답을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 민원상담관제운영 그래가지고 사례금 2만원씩 4명 잡아서 했는데 4명이 아니고 2명 쓰는데 계산하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산법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 위에는 또 민원상담관격려금, 격려간담회 또 무료대서제운영 이랬는데. 본래 이 민원상담관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없애고 있는데 아까 방범원 얘기때도 나왔지만 왜 자꾸 예우를 한다고 할까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갈 필요 없는거지, 그냥 자꾸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앉혀놨다가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나 마찬가지라 하게 되면 놔둬야지. 그냥 있기 싫으면 관두고.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대우를 해 주게 되면 무슨 명목을 붙여서 자꾸 대우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은. 159쪽에 이건 총무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허기회 위원도 물으셨고, 이성심 위원도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동행정감사 나가보니까 정월대보름행사 지원금이 금년에 한푼도 안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내려왔느냐 그랬더니 선거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지. 내년도 대통령선거 있잖아요. 선거있으면 보름달행사 안 하고 선거없으면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동네사람들끼리 윷놀이를 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지, 왜 구청에서 이런 걸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느냐 이 말이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전부 이거 다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철쭉제 체육대회 마찬가지인데 철쭉제는 우리 관악구 구꽃이 철쭉이고 그래서 구민축하행사로서 하는 건 좋지만 이 철쭉제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철쭉아가씨 선출하는데 공히 한 동에 한 명씩 선출하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홍보해 가지고 관악구 내 미인들 중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자기 부모가 옷 해 입혀서 잘 키웠다고 자랑스럽게 내보내면 되는 거지. 반드시 순위를 놓고 뭘 놓고 경쟁할 필요 없는거 아니겠어요. 10명이 나오든 30명이 나오든 나오는 대로 우선 미인이라고 뽑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 뭐 할 겁니까. 제가 극단적인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관악구에서 철쭉제 미인대회에서 낙선돼가지고 등수도 못 들었는데 부산에 가서 미스부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좀 지나친 얘기로 중앙집권 시대에 하라니까 할 필요 있었지만 지금은 자치제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할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행사만 하고 필요없는 행사는 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해서 뭐가 금방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는 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통장수당하고 반장수당이 인상이 되는데 역시 이게 내무부지침이고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방범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93명씩 안 넘겨 받을 수 없어서 넘겨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과거에는 통행금지가 있고 그럴 적에 동네마다 방범대원이 필요했죠, 딱딱딱딱 치고 다니면서. 그거나 지금은 24시편의점이 생겨가지고 통행금지도 없고 그러니까 방범대원은 필요없다,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는 건데 왜 구청에서 93명 다 넘겨 받아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넘겨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 분들에게 대우를 하면서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 지적이 됐지만. 이 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스런 표현이겠지만 퇴직금을 차라리 듬뿍듬뿍 줘서 그 분들이 할 일을 찾아서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천대받고 눈치보면서 대우받고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차원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노동력을 그냥 유휴노동력으로 놔두는 자체가 사실상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조그만한 자치단체에 예산심의나 하는 구의원이 나라 정치하는 거에 별 소리 다하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건 누군가가 딱 목소리를 내야되는 소리에요. 그 분들에게도 자꾸 예우적인 차원에서, 지금 167쪽에 보게 되면 예우적인 측면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우를 다하시는 것 같아요.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보세요. 직급보조금, 직급이 방범대원이상 뭐 있어요, 직급보조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방범대원이 무슨 특정업무활동을 합니까, 특정 업무가 뭐가 있어요, 방범대원들이. 지금 방범도 할 게 없는데, 방범도 할 게 없어서 나오는 마당에 무슨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왜 먹여줍니까. 정액급식비 이것도 다른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주는 거하고 똑같이, 행정직공무원들하고는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업무추진교통비, 방범대원이 무슨 업무추진교통비가 필요해요. 그것도 월정액으로 한달에 10만원씩 무조건 주고 말이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 주는데 도리어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 불평할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할 수가 없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런 거 좌우간 재주껏 누수되는 예산을 필요없이 안 세워도 예산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보고 때 잘못 편성된 158쪽 월액여비 있지요? 138만원은 그러면 삭감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요. 그 다음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법적근거를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4항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법조문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발급할 수 있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으면서 또 대통령령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제정목적에 보면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거주관계 그 다음 인구의 동태 이 부분만 주민등록상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법의 목적에 돼있고. 또 법 제17조9항에 보면 주민등록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사진 이거만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등록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무과 답변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17조8항에 의거해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주민등록법의 취지하고는 틀리고. 또 주민등록사항으로 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확인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아예 개념을 달리하는 증서발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민카드시행에 법적근거가 있다 하는 것은 아주 무리한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증에는 단순히 인적사항만 기록하게 돼있고 제정법에. 그런데 전자카드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무려 42개의 항목에 무려 200자 원고지 20쪽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란 말입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의 일체의 것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말이 틀린 거지요. 단순히 종이에서 카드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성명,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이 동일하므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에 운전면허와 의료보험만 집어넣은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람되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임의로 법조문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운전면허사항과 의료보험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인감증명 또 주민등·초본 일체 내용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자료에 보면 국민연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월소득, 연소득, 언제 가입했는지, 언제 연금을 타는지 이런 게 소상하게 들어있지요. 그리고 운전면허에 보면 무슨 사고로 언제 범법을 저질렀는지 이런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단순하게 종이를 카드로 바꾸는 것에 불구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의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사실은 전자주민카드를 수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은.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됨에도 북구하고 사실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미 법개정 이전에 추진하다 보니까 법개정이 뒤로 늦어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또 주민의 모든 정보를 국가에서 일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도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만들어진 주민등록법 그 사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가지고 근거가 마치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종이를 카드로 단순하게 전환하는 것인양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총무과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전자카드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내용이 적혀있는지, 그것을 단순하게 기록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11동에 있는 거, 헬스장 사용료를 보면 참 가관이에요. 연 22만3,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 보면 하루에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걸로, 하루에 한 명꼴로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헬스장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자체도 말이 안되는 사항이거니와 실제로 헬스장 이용인원을 보면 '95년도입니다. 이용인원을 보면 1,196명에 1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헬스장 사용료가 내년도에는 그것에 얼마입니까, 5분의 1 수중인 22만3,000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문 닫는 게 낳아요, 차라리 연료 떼고 뭐 하고 할 바에는 차라리 눈을 닫고 기계를 팔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공간 가봤더니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된 연유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95년도 이용현황을 보니까 이게 가공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에어로빅 4월달 4,398명이 이용했는데 수입액은 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건전가요 '95년 8월에 1,060명이 이용했는데 수입액은 1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원꼴도 안된거지요. 그 다음 요가에 '95년 5월에 369명이 이용했는데 수입액은 똑같이 0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 다 체킹한게 다 가공의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갖다가 한 번 제가 체킹을 해봤는데 지금 총 1만2,000명 정도가 가공의 숫자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도 지난번 총무위원회가 현지방문해봤는데 체육센터치고는 사실 건물자체도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썰렁합디다. 가보니까 정말 썰렁하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새로 민영화를 시키든지,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양자간의 단언을 내리지 않고서는 구청에게 맡긴다는 자체가 참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총 40건에 27명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명 중에서 20명이 관내에 살고 있고,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시 근방에 사는 사람이 6명 그 다음 지방 화순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을 12동도 있고 신림5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점검해서 할텐데. 이것을 10% 또는 20% 말하자면 한두 사람만 받겠다 이렇게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데 요새 신용카드 하나만 발급받으면 얼마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월 70만원까지 뽑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아예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파산돼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액수도 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10만원, 15만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요. 아까 총무과장님 잘 하시는데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얼마로 잡았고 현재는 얼마로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를 잡았다 이렇게 해야 신빈성이 있는 거지. 무조건 과태료수입 그래가지고 호적과태료 1,860만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세입을 잡았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적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 팩스민원발급수수료 이런 세입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인지, 얼마를 세입으로 잡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문서발송대장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송대장을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시정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니까 빨리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19쪽입니다. 119쪽 하단에 보면 연료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껴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액수가 유야무야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만은 8,425원에다 8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액수가 있는데 그것을 쓰기를 또 105일을 쓰신다고 해놨어요, 1년 겨울에 105일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840시간이네요. 과연 1년에 연료를 떼는 시간이 840시간 가지고서 우리 각 27개동 혹은 노인정, 또 어린이집 등등 모든 측면에서 이게 충분한 건지. 또 충분치는 못해도 나름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체가 무론 내무부 지침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료를 떼는 시간을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총무과장 같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상단부분에 산출근거는 동청사보수정비 이렇게 명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민원대교체 등 14개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적에는 민원대를 교체해야 될 혹은 다시 구입해야 될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인지를 명시해 주시고. 또 보수할 동도 보수해야 될 동사무소가 있으면 신림5동이면 신림5동, 봉천5동이면 봉천5동 이렇게 동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42쪽 같습니다. 이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방역비 구입관계가 있습니다. 720만원입니까. 있는데 이 민간자본 민간에게 보조해 준다는 얘기였는데 이것을 12대 사가지고 과연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해 준건지, 보조해 줄 민간단체를 단체명을 혹은 사람이면 사람을 이렇게 좀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2쪽입니까. 궁도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하도 궁금한 게 있다보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도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이거 한 가지만 그냥 즉석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림10동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한 곳, 세심한 곳까지 질의가 계셨는데요. 얼핏 제가 메모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한 것만 해도 한 40건 됩니다. 이와 같은 걸로 미루어 볼 때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죠. 답변하겠다는데

시간에 개념을 두지 말고요, 2시간을 요청하신 거니까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한

시간은 신경쓰지 마세요.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상당히 질의가 많으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