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이정천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부분에 대해서 부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건축과태료 해가지고서는 건축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과태료 부분을 한번밖에 못 물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 세입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강제이행료부과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건축과장을 불러서 강제이행금부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이행료부과 부분을 좀 열심히 해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세문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해서 약4,600여 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편을 사용을 안 하시는지 우편요금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데서 갖다 쓰시는 건지 어떤 명목상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과과장님한테 세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문봉투인쇄비가 나와 있는데 세무관리과에는 25원에 인쇄를 하는 걸로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부과과에는 28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 양면용지순백색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관리과에서는 1만7,000원씩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부과과에서는 2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큰돈은 아니지만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것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운영체제가 교부금 의존에 앞서서 되도록 어떤 자치재원으로 재정력을 충당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 자치구의 형편으로써는 그러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는 '97년도 자치구 재원으로 '96년 금년보다 95억4,000만원이 증가된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568억3,100만원으로 계상됨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부금을 가장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97년도 세목별로 세입부분이 보편적으로 제자리걸음 아니면 오히려 감소된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주신 자료에 따라서 페이지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의 페이지 2쪽 211목에 국유재산임대료 1,279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96년 대비 면적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터법에 의해서 약 254.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줄에 공유재산임대료 재무과에 보면 대개 본위원의 질의는 '9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96년에는 90만5,000원으로 산출이 되어서 923만원인데 금년에는 무려 48만8,000원밖에 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96년 대비 대폭감소된 이유와 기초 산출내역이 다른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임대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서울대 정문 앞 매점임대와 가로판매점임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전주가 9,476개로 나와있는데 '97년도에는 개수로 나와있어요. 수량으로 나와있는데 '96년도에는 넓이로 나와있습니다. 왜 전주 개수 산출기초가 넓이에서 수량으로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 300여 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계속점용에 585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96년도에는 4,437만5,000원에 비해서 '97년 585만원으로 무려 3,852만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노인건강진단이 1차, 2차 해서 각각 90명과 20명씩 대폭 감소가 되었었는데 '96년에는 370명 그리고 '97년 90명 또 2차진단에서 100명인데 20명으로. 그렇다면 노인건강진단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본 위원이 지난 6월 말부터 약 한 달여 동안에 결산검사보는 과정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판매과정의 절차가 아주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의 기본 잔고와 실제 재고량과 여러 가지 등등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아요.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단식보다 복식이 낫지 않느냐라는데서 제안했던 사유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17억6,400여 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96년까지 42억1,180만원입니다. 너무나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정력을 신장시켜가면서 살림을 해야 된다라고 할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6쪽, 기타수수료에 보면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물론 우리가 누누이 본회의석상에서도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가 당초수입은 31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 1년만에 20억이나 감소된 '97년도 11억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큰일날 일입니다. 이 세수입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예상했던 수입의 대폭 감사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답변에 가능하시면 관계주무 국·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500원 내지 350원씩 입장료를 내니까 타 지역으로 출입을 하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그러한 차선의 조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 국·과장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적과의 '97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왜 없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금년에는 3억4,000여 만원이 있는데 부과대상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비지대부료및변상금징수교부금, 이 또한 '96년에 비해서 '97년엔 150만원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정천 위원님을 비롯한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 계상이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역시 변상금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무단점유에 '96년 대비해서 50% 감소가 되었습니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감소가 돼요? 그리고 227목을 위약금에 공사및물품지체상금, 이 지체상금도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위약대상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시에 지적한 것으로 봐서 그야말로 위약자가 많게 되면 지체상금내지는 위약금이 더 인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한편 보면 은폐적으로 봐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사입찰내지는 계약부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무관리과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구청주차장주차료 물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3,600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아마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구청주차장에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왜 세외수입은 줄어들었는가, 혹시 주차요금을 받는데 또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광고수입 부분에 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목을 없애세요. 없애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느 동인가 지나가다 보면 규격봉투에 광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정업체라든가 회사에 대한 광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원이 뭡니까? 천원이. 만약에 광고수입이 없다면 목을 없애거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수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또 없다면 광고수입을 점차 확대하는데 보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청사임대료회수에 물론 보건소청사가 다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 마감될 것으로 알고서 11억1,000만원을 아마 예입을 시킨 모양인데 보건소청사임대료회수를 잡수입에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에 43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연 430명을 8개월 동안 8,256만원의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8,200여 만원의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얼마나 세수를 늘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는지 양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활동비가 꼭 있어야 세수증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윗부분 204목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여기다 또 세수증대활동비 이렇게 중복되어서 책정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쪽 보면, 등기열람 7만8,848건. 너무나 똑 떨어지는 건수이기에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한 숫자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 만약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처리·보상관계 등등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구청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가 얼마짜리 보험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개별지가검증수수료 해서 정밀검증 부분에서 의견제출검증과 이의신청정밀검증 이 부분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개별지가정밀검증은 재조사 검증이나 이의신청정밀검증시에만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제출검증시에도 수수료를 내게 되는가?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약식검증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이냐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갈려다 보니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질의내용이 바른가 그른가는 판단해 주십시오. 1쪽에 지방세수입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약 100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 89억으로 약 10% 이상 11억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으나 이유는 토지등급으로 과세를 하다가 이를 다시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과표가 동결되어 감액 조정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감액 %가 약 10%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약 10% 차이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약 10%가 감액됐다라고 하는데 보다 더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보다 자세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22쪽 구세심의위원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세무관리과에서 부과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 또 1회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세심의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작년에 재무국 소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없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구세심의위원은 어느 분 어느 분이 구성됐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소관 각 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세입 전반에 걸쳐서 소상히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국에 해당되지 않는 타 국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천 위원님께서는 우편요금의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지적과에는 편성이 됐는데 재무과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우편요금을 어떤 걸로 사용을 하는지, 왜 편성이 안 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료는 문서수발 전담부서인 시민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으로 사용하는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지적과를 제외하고는 타 실·과는 시민과에 책정이 돼 있어서 시민과의 예산으로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2쪽에 국유재산임대료가 금년도 예산에 1,27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의 면적을 대비해 볼 때 255㎡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일제정리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물량 변동이 있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96년도에는 923만1,000원이 편성됐었는데 '97년도에는 48만8,000원밖에 편성이 안된 이유 및 대폭감소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에 따른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04㎡가 대상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00㎡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8쪽에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과면적이 '96년도 대비해서 50% 가량 대폭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관계는 '96년도에는 국유재산이 2,641만7,000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2,758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마는 면적이 감소된 이유는 지난해까지의 변상금 예산상의 책정이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고 그 동안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고 해서 면적으로는 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 위약금, 즉 지체상금액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산검사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계약이행 지체로 인해서 부과되는 위약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지체계약 일수가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가변적이기 때문에. 가령 금년의 예를 든다면 금년에는 지체상금이 청소년회관이 많은 기일을 지체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체상금이 2억8,795만원이나 됐습니다. 그 전에는 638만7,000원이었고요. 이렇게 해마다 이것은 너무나 가변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공사계약업자나 물품계약업자들이 지체기일을 준수하도록, 발주부서와 저희 계약관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전에 독려를 해서 지체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상항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상금이 얼마나 될지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폐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의혹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것은 은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체기일이 하루만 지내기 지나도 바로 지체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26쪽 민간이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보험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회계관계공무원이 잘못이 있을 때 재정보증보험에서 얼마까지 보험이 되는가?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220만원까지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계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1인당 2,000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회계공무원의 잘못이있을 때는 220만원까지 거기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관계공무원이 1,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사고를 저질렀다면 거기에서 22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780만원은 본인이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본인이 변상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구청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사시에 얼마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구청에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입니다. 가입은 삼성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현재 가입기간은 '96년 9월 30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보상한도는 대인배상이 사망 1인당 1,000만원이고, 부상, 후유 등 보상이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1억원까지 보상받도록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한 당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위원님께서는 19쪽에 세수증대활동비로 8,256만원을 계상해서 소비해 가면서 얼마만한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했는지? 이를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구 동 직원 430명에 대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 2만4,000원씩 8개월분을 계상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18쪽 204 목에 일반업무추진비가 같이 책정돼야 되는데 별도로 일반업무추진비 4,896만원으로 책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구청 세무공무원 24명에 대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1년분 수당과 동 세무담당,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활동비에 동 세무담당은 제외가 됩니다. 그 세무담당 공무원 1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27명에 대한 구 세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월 8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타 과 소관 사항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히 재무과장이 보고가 있었듯 부과과장 및 지적과장께서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쪽의 창문봉투 가격과 21쪽 순백용지 가격차이와 그리고 22쪽의 구세심의위원운영수당 지급관계에서 재무위원 참여여부와 현재는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과 21쪽의 창문봉투 가격과 순백용지 가격이 세무관리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부과과에서는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96년도의 실제납품가격입니다. 납품가격으로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은 현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6명과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11명은 관내 거주 세무사 4명과 법무사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세심의위원회의 재무위원회의 위원님의 참여는 현재까지는 위촉된 위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1쪽의 기타수수료 항목의 등기열람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등기열람 건수는 7만8,848건은 우리 구의 '96년도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건수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익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10억원의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종합토지세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96년도 예상수입은 당초 예산에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6년 5월 8일 내무부지침 통보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이 '95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96년도 2차추경에 11억500만원을 감액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97년도에는 과표의 동결로 인해서 '96년도 2차추경 수준인 8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지적과의 '97년도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은 왜 없는지, 금년도에는 3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부과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부와, 31쪽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에 있어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이 있는데 이 정밀검증 부분에 있어 이의신청 정밀검증시에만 수시로 내면 되지 의견제출검증시에도 과연 낼 필요가 있는가 또한 약식검증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은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96년도 계상된 3억4,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은 송파연예인 주택조합의 부담금으로 '97년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할 것임을 조합측에서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90년 3월 2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건에 11만6,300㎡가 부과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환불이 1건, 부과취소가 1건, 기 부과가 2건, 개발이익 없음이 7건, 부과대상이 2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환불 1건은 현대산업개발측이 신림9동에 주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17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환불된 것이고, 부과취소는 신림3동건영아파트 상가분으로 이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전액 부과취소하였으며, 기부과된 2건 중 1건은 건영4차 송파연예인주택조합 건으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건영3차 아파트 주택 건으로 같은 부지에 있는 상가분이 '96년도 금년도 4월 10일 대법원에서 패소된 바가 있고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후 세입조치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지가검증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으로 우리 구의 경우 매년 4월하순경 우리 구 관내 전 필지 4만2,000여 필지에 대한 산정을 끝낸 사항에 대해서 20일간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며, 이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구 관할평가사가 검증하는 수수료이며, 다음 이의신청 동결검증은 이 의견제출을 거쳐 지가결정 공고된 이후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할지역 평가사가 하는 정밀검증 수수료로 이것은 건설국교통국에서 단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약식검증은 작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 2명에 대한 1인당 9만3,000원으로 15일간 지급하던 것을 '96년 9월 1일 건설교통부에서 58필지당 3만원으로 이것은 필지당 517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됨에 따라 구 예산편성한 것이며, 이는 역시 개별 필지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해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지금 집단민원 관계로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 우편요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우리 재무국에서 시민국에서 우료를 갖다 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우편물 발송대장을 가져오라니까 시민봉사실에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세무관리과, 부과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올해는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가 우편물 발송대장이 잘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시민국에서 우표를 갖다 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국·공유지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을 고지하려고 하면 아마 우표가 많이 필요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입·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다른 데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표를 갖다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재무과에서 쓰는 우표를 시민과에서 갖다가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 전체의 문서발송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각 과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시민국에다가 발송을 의뢰합니다. 시민국에서 구청 전체의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는 시민국에서 총괄해서 발송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큰 우요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우편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7년도 재정 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실·과 단위등 각 부서에서 일상업무에 필요한 기본전화료, 우편료 이와 같은 것은 총괄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맞춰가지고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우편발송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어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워낙 구청이 방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해 주십사 했더니 아마 올해는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어떠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받는 쪽에선 또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그 전에는 많지가 않으니까 시민과에서 우표를 갖다가 했는데 되도록 재무과에서도 우편물 발송대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재무과 소관으로 우표를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발송하는 우표에 대해서는 현 체계대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집단적으로 많이 발송되는 우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말씀이 세무관리과에서 책정한 창문봉투는 작년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것이고 부과과에는 실지 납품가격을 산출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과에 보면 창문봉투가 3원씩 계상을 한다면 20만원이니까 60만원이 되고 또 순백색양면용지가 22박스면 23만2,000원 83만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보니까 1,000원 짜리도 소소하게 돼 있던데 이게 부과과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세무관리과가 잘못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창문봉투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돼있고 3원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과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예산의 편성지침에는 기조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96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5원으로 1매당 책정을 했던 것이고 부과과에서는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내년도 인상이 이 정도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간은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3원을 더 계상하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같은 업무를 하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같은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다른 점에 대해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정해진 수이기는 합니다만 체납활동의 증대에 따라서 혹여 예산이 현재로써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말씀 중에 업무계획서를 보면 좀 무성의하게 했다, 사실 지난해 거의 수준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한 국에서 과마다 틀리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과장님들이 무성의하게 업무계획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19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관계에서 세수증대활동비가 약 8,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활동비 8,2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한 달에 2만4,000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동직원들이 세무업무에,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징수독료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활동비로써 지급하는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같습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24명분만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보면 24쪽에 전자복사기 52대 수리비가 25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올해 고속전자복사기 구입으로 9대가 올라온 게 있죠? 거기서 우리 재무국 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쪽에 350만원 짜리 9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50몇 대가 있는 것도 수리하는 과정에 엄청난 돈이 들고 자꾸 해마다 새로운 복사기를 사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3,000만원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에 있는 9대 구입은 신규로써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5년이 지나가지고 대체하기 위한 대체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수가 추가된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년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문공, 세무, 부과, 지적, 건관, 공녹, 주택 이렇게 해서 9대가 올라와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외국의 관공서라든가 가보면 모든 공공물품에 대해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도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이 사용하는 물건이 정말로 보기에 딱할 정도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다시 짚어본다면 1년에 1,300만원씩의 수리비를 지불하고도 항상 각 실·과에 보면 못쓰는 거, 보기싫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사무기기를 좀 잘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무기기를 가능하면 잘 사용을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가능하면 내구년수가 지났다 할지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97년도 전자복사기 9대를 캔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대체경비로써 나와있는 9대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체구입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있는 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검게 나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도 인상이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가정에서라든가 개념적으로 볼 때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대를 물려서 씁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공공기물로 쓰는 것은 연도제한을 둬가지고 폐기하고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이런 모든 재정부분이 바로서야 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계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에서 문화공보실에 VTR카메라가 450만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부결을 시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편성을 보니까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1,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정수물품인데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문화공보실에다 바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어떠한 이유에서 바로 편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부결시키다 보니까 또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리로 넘어간 건가요? 좀 말씀해 주세요. 정수물품이고, 지금도 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저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복사기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데 또 카메라가 우리 추경 때 우리 재무로 올라왔더니 올해는 바로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해서

예, 이정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사무기기를 재무국 소관 사항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무국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개선을 사업용물품 해서 사업성격이 있는 물품구입비는 해당 실·과에다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다 편성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얘기가 어떤 경비를 절감해 보자고 해가지고 하는 거면 그것도 사실 사업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성으로 봐야지요?

예.

그런데 450만원 짜리로 올렸다가 이번에 1,1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줄여보겠다고 했으면 또 사업성 물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따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한번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성격이 있는 각종 행정장비는 지금 사업 주관 과에다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차 추경시에 450만원 아리를 금년에 1,100만원 짜리로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은 저희도 물품 규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바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건 예결위 가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과과장님 한 가지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의를 했던 전년도 예상액에서 약 100억이었는데 약 10% 정도가 감액 조정돼가지고, 11억이 감액 조정되어 가지고 89억으로 된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2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본예산 100억에서 약 10%를 감액한 89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은 분명히 100억으로 돼 있는데 2차 추경에 가서 다시 감액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11억이. 그러면 감액 조정된 것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말이지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대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에서 예산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들어있는 '96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1차, 2차 추경 해가지고 예산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예산은 2차 추경 이후에 확정된 예산이 그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비교하는 것은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 사실살은 '96년도에 그와 같은 변경요인이 있어가지고 2차 추경시에 감액조정을 해서 확정을 시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억이라는 것은 허수가 되겠습니다. 허수에요. 지금 장부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100억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가서 감액 조정을 했다면 감액 조정 된 것이 본예산으로 봐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어쨌든 이 11억이라는 것은 감액 조정이 실질적으로는 안된 겁니다. 장부상에 감액으로 작년도 본예산으로 보니까 11억이 감액 조정된 거지, 실질적으로 2차 추경에 가서 감액 조정된 것이 11억이 감액 조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 조정이 아닌 허수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허수가 아니고 실지 확정된 예산이 맞습니다.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을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맞습니다. 단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항상 전년도 2차 추경까지 확정이 된 예산으로써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대비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있는 '96년도 본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2차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 허수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확정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예산이라는 내용의 정의를 추경을 쉬운 말로 한 마디로 해서 무시하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 계수를 인정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당초예산을 세운 금액에서 1차고, 2차고, 3차에 가서 변동이 됐을 때라면 그 변동된 숫자를 마지막에는 정확한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가 분명히 전년도 예산액으로 봐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걸 무시하고 좌우간 어쨌든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근거서류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답변시간 서두에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답변도 아닌 답변을 듣고 매우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상당수 질의에 집행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답변이 없는 것은 답변불응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 대부분은 제반 세외수입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기대는 30여 분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답변을 바랬던 것인데 위원의 궁금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주체인 관악구민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참고삼아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과 지정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 징수가 아닌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이지만 징수관은 재무국장입니다. 역시 경리관도 재무국장입니다. 이에 즈음해서 몇 가지 조례에 즈음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경리관의 직무수행. 일부 내용을 참고하노라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을 관장해야 됩니다. 또 제22조에 보면 재정사항의 합의 내용에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자료를 올리면서 합의도 안했단 말입니까? 제23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집행, 이어서 제24조에 집행의 제한 그리고 집행상황의 조사, 수입 일개폐의 작성 등등은 엄연한, 내용에 따라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에 따라서 때로는 집행, 수행,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업무수행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에 연계되는 과정과 최종 집계되는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총괄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세입부분의 장 세외수입, 관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항목에 따라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각종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등을 고려해서 경리에 국한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이 시간의 답변불응은 중대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순조 재무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정확하고도 정의있는 판단 아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 신 위원님께서 언짢게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질의하신 사항들이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타 국소관 업무기 때문에 타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 정황으로 봐서 재무국장이 징수관과 경리관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재무국장이 징수관과 경리관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국장으로서 재무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외 나머지 관악구청의 총괄적인 재무관이나 경리관의 업무로써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세무나 재무업무 분장을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럼 건설위원회에서 합니까 보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업무 주무성격상 타 부서의 관장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을 무슨 바보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질의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는데 제 질의의 뜻을 뒀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못하겠다라는 불응, 이건 완전히 의회활동에 거부를 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노라 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도 충분히 됐을 걸, 차선의 방법도 전혀 제시를 안하고 무조건 답변불응이다.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먼저 저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분위기가 정상적이 되지 않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과에다 물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