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지적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7쪽에서 개별지가 통보를 위해서 우송료를 150원씩 계산해 가지고 5만 매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관할구역내에 있는 필지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

6만 5,000필지 됩니다.

왜 1만 5,000필은 통보를 안하는 겁니까? ○

국.공유지 또는 공공성 용지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등은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필지입니다.

사유지라든가 법인에 나가는 것이 5만 필지로 돼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보는 과제에서 보면 필지마다 다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일이 개별지가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지목을 뺀 것만 갑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요. 지가의 변동이 없다든지 어떤 경우에 괄목할만하게 나타난 과정이 아닐 때에는 구태여 우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1만원 짜리가 1만원 2,000원으로 됐다든지 9,000원으로 하락되었다든지 이런 과정이라면 몰라도 그대로 1만원으로 유보되어서 진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것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

전부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느낄 때 모든 필지가 다 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것이 변화가 없다면 본인이 알고자 할 때는 스스로 알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홍보차원이라든가 편익을 제공하는 입장으로 변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구태여 적은 비용이지만 시간 소모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물론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변화가 있건 없건 통보해야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더라도 전년도나 현년도의 가격을 모를 뿐만 아니라 희망사항이, 내리거나 올리거나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없더라도 해주는 것이 업무처리 하는데 구민의 알 권리를......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럴 만큼 효과가 있다든가 그대로 진행돼야 할거처럼 법적인 뒷받침이나 구속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고 얼마만큼 그대로 진행이 될른지 모르나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것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면 그래도 진행하셔도 무방할 일이나 그 문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동 지가조사 업무담당 특근급식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 지가 업무가 동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하기는 하나 구청에서 주된 입장으로 진행한다고 그러죠? ○

상부에서 지시는 구청인력을 보강해서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정은 돼있습니다만 인력이 보강돼 있지 않고 해서 작년과 같이 해나가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는 추진하되 동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낀건데 동별로 필지수가 아주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동별로 1명씩 20명을 책정해 가지고 담당 특근급식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셈 치고요, 다음쪽에 보면 업무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20명을 책정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공평하거나 과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고려했으면 하는데 여기에서는 관심대상이 전혀 되지 못했네요. 필지수가 아주 많고 큰 동에서도 적은 필지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우선 20일분으로 계상됐습니다만, 배정할 때에는 차등을 둬서 업무량이 많은 동에는 더 배정을 하고 적은데는 감안해서 할랍니다.

20일로 계상을 했는데 뒤에는 30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업무진행상 맞는 내용인데 담당 특근급식은 30일이 되더라도 인부임 계산은 30일이 아닌 20일로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30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다소 잉여로 처리될 수 있는 과정이 보여지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동, 필지 수가 많은 곳은 배려를 해야 할겁니다. 몇 개 동은 안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담당은 20일간 근무하고 특근급식을 주는 걸로 돼있는데 인부임은 30일로 되어있으니 그 사람만 따로 열흘을 더 근무하는건가, 아니면 여기에도 지금 특근급식의 급량비가 있어야 할텐데 빠져있거든요. 사실은 이걸 30일로 하지 않고 10일로 줄여서 식비대라든지 맞춰야 이 일자로 맞을 것 같고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뭔가 잘 안맞는 것 같죠?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릴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특근급식비도 30일로 되는 것이 외관상은 적절한 표현이고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부임은 필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특식의 경우는 100%를 해야 하냐, 또 특근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70%선에서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업무 인부임을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을 본다고 할 때 1만 7,800원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가게 돼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을 데려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전만 하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하룻 동안 같이 업무를 보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직원은 점심을 먹고 이 학생은 너 먹어라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맞지가 않거든요. 또 제가 동 지가조사원들 고생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저희 동 같은 데는 필지 수가 많고 넓어서 그러는지 정말로 저녁 늦게까지 애를 먹습니다.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진행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잘못해서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보조를 한다고 할 때 저녁에도 마찬가지요, 활동하는데도 그렇거니와 점심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진행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337쪽의 특근급식비 20명 20일분은 당초에 많이 요구됐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담당에 대해서 한 것이고 우리동직원들에 대한 것은 20일간에 대해 한끼니 정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의 것은 업무 인부임이라고 넣었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돈을 주고 거기서 밥먹으라고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으면 동장이 개별 돈을 낸다든지 담당이 개별 돈을 낸다든지 방법을 써야 할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거에요. 좀 딱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배려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그것이 다소 따라 붙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보완하실 때라도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다음 추경에 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형편이에요. 계수조정이 되고 나면 잉여금이 처리되니까 그것이 뒤따라 붙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 1만 7,800원이라는 것은 정부단가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때는 1만 7,8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부 고시단가가 그렇습니다. 일반 보조인부임은 더 이상 줄수 없게끔 못을 박아놔서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다. ○

나위원님, 전자의 특근급식비는 시간후에까지 했을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뒤에는 단순히 정규시간을 위주로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딴데서 급양비는 얼마 나가지도 않은데 그 내용이 여기에 배려되도록 해야 돼요. 괜한 동장한테 20일간 밥 먹고나면 3,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그것을 물으라는 말과 똑같고 그렇지 않는다면 담당하고 외지를 돌아다니는데 이 학생은 그냥 따라 다닐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유를 하나 마셔도 같이 마셔야죠. 비빔밥 한그릇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돈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이것이 불만의 소지란 말이에요.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담당과장님한테도 욕을 하고 청장님한테도 욕을 하고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왕한테도 욕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책정이 돼야 합니다. 또 책정하게 내용이 돼있어요. 아예 인부를 안쓴다면 끝나죠. 담당 혼자서 혼나더라도 끝난다면 모를 일이로되 반드시 올리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에 정정하는 과정에서 배려될 겁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339쪽에 광파기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연유입니까? ○

이 기계를 취급하는 서울로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기계명이라든가 승인 번호 같은 것이 정해져 가면서 가격이 나와 있다면 모르되 광파기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가격을 개괄적으로 해놓고 실제로 가격을 쓰는데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

현재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는 첨단 기계로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인데 구입과정에서 가격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쪽에서 이야기는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구입과정에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할 때는 최첨단, 최신 장비로 해야 되고 이런 금액정도가 든다면 기계명이라든지 형식번호 정도는 기입을 해도 괜찮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 객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만 제시해 놓고 나면 구입할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지적과에 좋은 기계, 최첨단 기계를 들여놓도록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계가 아닌 그 다음에 기계로 들어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지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줄여 쓸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정확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을 근사치가 맞도록 형식번호나 기계명을 여기 넣어버린다면 더 확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나 기획실에서 더 관심을 가질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 봐 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에 보완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최첨단 광파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계명, 형식번호를 넣어서 꼭 필요한 물품을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

각 회사의 팜플렛은 취합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다 그걸 기재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입과정에서 시방서로 제시하면 그 시방서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계가 구입될 겁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쪼개쓰기 위한 수단이나 또는 지적과에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걸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약간 감해지고 1등 기계가 2등 기계로 둔갑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돼있습니다만 한가지 다른 과하고 연계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거나 도시계획에 의한 재정비사업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가 다시 작성돼야죠? 그 작성되는 내용이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일어나고 또 일부지역의 용도가 변경될 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면을 우리 지적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있습니까? ○

주관부서에서 우리 지적과로 도면이 송부가 되어 옵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을 정리하고 정리된 지적 도면이 너무 훼손되거나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에서 여러분이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원도 성격의 것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

예, 내려옵니다.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이 그것을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고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처음에 재정비가 일어났다, 또는 용도지역 변경이 나타나 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가 변경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도면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시에서 만들어진 도면은 거기에 있고 그 도면을, 도시계획 도면을 정리하도록 도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십니까? ○

예, 지적공사 지적들을 동원해서 바로 그때 정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가, 너무 자주 과제정리를 하다보면 도면이 훼손되거나 너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다시 재작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도면에다가 거기에서 변경되어 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군요? ○

그렇습니다.

때는 다시 만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삽입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문제가 다른 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말이지요. 지금 작년부터 광주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올해 그 일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텐데요. 거기에 대한 변화는 직원과 지적공사 직원들이 할 걸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 도면을, 지금 우리가 지적공사 직원들의 협조를 받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도면 정리하는 능력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많은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시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면에 의해서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아마 청사진으로 내려 보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진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정확도를 기할 수 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도 힘드는 내용인데 아예 이 과정은 사실 구청에 보관될 것이 시청에서 각 구청에서 보관하고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 원본이 우리 구에도 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원본을 우리가 그대로 써먹어도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청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여기서 다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와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

정밀성을 따져본다면 그 말씀이 가장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있고 또 필름화 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름화 되어 있는 도면에다가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전재가 될 것 같고 그 변경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도면에 정정이 일어나고 또는 삽입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배려라든가 미리해 간 과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은 관심있게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배려를 지적공사에다 미룰 것인가 담당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다 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뒷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는 삽입이 없네요. 과정을 알고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장, 정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335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상 감리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97년도에 이렇게 월등히 높은 이유와 배경은 어디 있어요? ○

작년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가 고충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상을 해줬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원가감리 수수료에 대해서 할 일을 다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작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적어서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서 했습니다.

337쪽에 개별지가 통보는 년 1회로 상반기 초에 통보 한 번 하고 있지요? ○

작년까지는 두 번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4울에 심의가 끝나고 나서 했고, 그 다음에 재조사 청구가 끝난 뒤에 6월에 결정 통보했었는데 상부에서 바뀌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한 번만 하기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339쪽에 물품 및 도서 구입, 금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보호대 구입, 그것은 없어도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보호대가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바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분구될 때 서구청에서 이관되어온 것인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훼손이 심해서 교체를, 전체는 할 것이 없겠지만 사용 정도가 심했던 도면은 갈아서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내 지적도 보호대가 500만원에 1,000장,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까?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꼭 지적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면도 지적도의 수량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 2개를 다 갈려고 하니까 이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부담금이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

그것이 95년도에 시에서 지시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 사업을 해서 1,600만원을 우선 불입을 했고 계속사업으로 올해 또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몇 년도에 1,600만원 했었어요? ○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년 1,60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신년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자료에 의하면 금년으로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 또 1,60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신년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자료에 의하면 금년으로 끝난 거로 돼 있는데 내년에 또 1,600만원 내야 될 근거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

지금 시에서 내려온 지시를 보면 금년 1,600만원으로 3,200만원이 가면,......

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보충 자료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96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시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

예.

, 지금, 96년도 예산서 심사합니까? ○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아까 서있는 1,6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서 1,600만원은 예산이 계상되어 불입을 했고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신년도에 우리 자체 자료 용역비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무슨 용역비에요? ○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전산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는데 내무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이 덜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일을 시작하다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이 있었습니다. 1,600만원 이월시켰는데 그것에 이어서 같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는 왜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이 자료는 O.S.S시스템 구축이지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미 용역업체에 개발금이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비용은 금년도에 1,6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담금 확보지시 내려온 근거대로 했는데 또 다른 1,600만원은 이 공문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

공문을 전부 카피를 할 수 없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이 사업을, 소위 건축민원 O.S.S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연관해 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우리가 카드 이기작업을 하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대충은 압니다마는 정확하게 우리 건축물 대장이 기존에 있는 대장을 전산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대장도 우리가 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비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야하고 이런 전산에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이 공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료입력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와 보세요.

이 자료를 보고도 저는 쉽게 이해 할 수 없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집행이 어떤 형태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내년 연말 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러나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와 이 예산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 이런 것 좀 챙겨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과 계수조정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감리 수수료 예산이 800만원 올라왔는데 50% 감해서 400만원으로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도 임야 보호대 구입 50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 삭감이 돼서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명 기회를 드릴테니까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개발부담금 원가감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가 당초에 2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진월동에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된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약 6억 9,000만원을 부과할 요인 밖에 안되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어서 이것을 다시 용역업체에다가 감리를 의뢰했더니 약 10억 4,000만원으로 약 4억 정도를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용역 회사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정정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2,000만원 요구했는데 1차 심의 과정에서 8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산취득비 사항에 들어 있는 지적도 보호대 구입 사항은 서구에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넘어온 보호대가 낡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또 지금 광산에서 우리에게 이관된 대촌 출장소 관내 15개 동사무소의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중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보호대에다가 넣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액이 그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세요. ○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 즉 저희들이 200명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드니 개발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행 원가계산 기관인 생산성 본부나 학교 등에서 해오고 있으나 그 내용들 대부분이 의뢰자, 사업시행 주체자가 의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아직은 그런 정도의 공영기관에서 한 것에 못미칩니다. 못미치기 때문에 경미한 내용이라든지 사소한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거기에 못미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에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매 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나 저희들 여건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한 이상으로 된 것이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도 기여되고 또 탈루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명히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국.과장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원가 계산에 대한 감리를 받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떠한 개발부담금 부과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정도를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쭉 터득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지금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모르는 부분의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감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만 갈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몇 번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지켜보고 배우면 실무자들이 그것을 또 터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큼 우선 그런 정도까지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자체에서 부과하고 스스로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배우는 자세도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현재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 만큼 앞으로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에 200만원, 300만원을 개발부담금 용역업체에 맡기면 그런다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는 39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 가지고 지출한 것입니다.

얼마를 더 썼어요? ○

190만원 더 썼습니다.

몇 건을 용역업체에 맡겼나요? ○

1건 입니다.

1건을 390만원에 맡겼습니까? 어디 업체인데요? ○

서울,......

남구 땅밖에 안되는데 왜 서울입니까? ○

그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서울이에요? 우리 광주도 있는데,...... ○

주로 서울에서 있을 것입니다.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어디 개발한 건물, 어느 건물이냐 이 말입니다. ○

진월동에 금호아파트입니다.

금호아파트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그러겠네요. 금호업체가 우리 광주나 그 업체한테 못 맡기고 다른 업체한테 맡겨야 만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한 업체 맡기는데 약 39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는 거지요? ○

예.

거기에서 업주들이 신고하는 것하고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맡긴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나든가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억,......

4억 정도 차이가 났다 이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소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53쪽 비디오카메라는 하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방적 효과를 상당히 봤거든요? 그래서 늘려보려고 3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2대로 주시면 그걸로 착실히 할랍니다. 375쪽 봉투제작 관계는 저번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공개입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시도 일간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일반업자가 제작했을때 질과 규격이 안좋아서 감사에 지적돼서 관급봉투로 하라는 언론의 보도도 읽었습니다만 사실상 조달청 같은 데는 정부에서 인정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조달청은 질이나 규격이 표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바랍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358쪽 테이프는 자연히 줄어질 수 있는 것이고 360쪽 낙엽퇴비화 중장비는 둘은 못해도 하나라도 해주면, 기왕에 퇴비를 매립장에다 매립료를 부담하지 않고 퇴비에서 유기질로, 양가지 효과가 있어서 낙엽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반이라도 퇴비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무인카메라 유지비도 1대가 줄어지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363쪽은 카메라 1대로 같이 이용하도록 할랍니다. 373쪽 사무원 봉급 동결관계는 예를들어 공사 임금이기 때문에 이건 시 전광역단위로 같이 임금을 주게 됩니다. 사실상 청소라는 것은 직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대행으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타 구보다도 직급이 굉장히 낮고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작년에도 동결했으니까 금년에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직원들하고 사무 보조원들 봉급을 비교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수준이고 공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376족 지도차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데 지도차도 5대 구청이 해서 원활히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없어서 이번에 하나 해주면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378쪽 차량운영비가 금년에도 저희들 집행하고 보면 공사에서는 3천 얼마가 부족하다, 그런데 남은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달라고 해도 저희는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지정된 기준에서 많든 적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수입이 쓰기 좋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냐고 했는데 타 구청에서는 전용을 해주대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도 세입으로 잡았고 금년에도 절대 안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리비는 제대로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소각로 상옥관계는 사실상 귀중한 물건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녹이 슬고 해서 비싼 것을 노변에다 두면 효용성이 떨어지고 빨리 고장나기 때문에 치워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상옥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관계는 저희들 일정이 현재 두 군데가 지정돼 가지고 이달 16일부터 주민 10명하고 위원들, 교수님들하고 해서 제일 잘한 창원하고 부산에 현대적으로 근래에 만들었다는 데가 있어서 이쪽 남부권으로 다녀 오도록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보이고 바로 이것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월달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월달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입지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가지고는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매립장을 빨리 선정한다면 예정된 금액을 줘야 일이 순서대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 소명안한 데는 이대로 인정하십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 대행회사를 돕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얼굴 한 번 못보고, 새중간에서 일을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 자립도가 36%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레기로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현 단계에서 위탁업무를 지장없이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윤같은 것도 줘야지 우리가 일을 잘해주라고 나무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현 체계대로 일 하기가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것 성의를 비춰주시면 어려운 청소업무에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업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소명하셨는데 과장께서 더 보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 전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세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공한지는 여름에 하고 퇴비화는 지금 눈올 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은 입지선정이 돼가지고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야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둘을 다 용역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소각로는, 제가 일을 하자는 욕심입니다만 당초에 안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하니까 참 불안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기라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과장님께서 소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마지막 환경을 가꾸는 가정.기업체 사례발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내년도 이벤트사업으로 구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에 대한 가정이나 기업체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정에서 환경을, 음식물 찌꺼기부터 처리과정을 모범적으로 하는 발표회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발표를 하고 사진전을 종합적으로 시민회관 앞에서 개최할 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보고 듣게 해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자해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벤트 관계를 부단히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다룰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충소명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347쪽 고지서 송달에서 200만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85%를 돌리고 15%를 등기로 보내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일반으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네, 못 받았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책임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행정이 기본적인 경비고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지희들 행정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20%를 절감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351쪽 국토 대청결운동 간담회 참가자 보상 관계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환경을 가꾸는 가정.기업체 사례발표는 아까 국장님이 소명을 했기 때문에 부언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년 특수시책으로 해보려는 의미고 또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은 착착 나오지만 의식이나 실천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부활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명말씀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업소 허가증 신고입니다. 저희들 업소가 실질적으로 보면 3,600여 업소인데 1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업소가 폐업도 하고 다시 신고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 필증을 유인해 놓지 않으면 민원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안되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 3명 관계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30%의 시비를 얻어다가 우리 지역에 사업을 더 해볼까 하는 욕심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실상 5개 구청중에서 제가 아는 부서를 통해서 뺏어온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임금도 작년수준이라고 합니다만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 단가에 의해서 이 단가로 주지 않으면 근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9쪽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서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소 신축과정을 기술자들과 타협해보면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이 어렵지 않냐 봐지고 있습니다. 해동되고 2월부터 발주가 된다면 10월까지는 어렵지 않냐고 보면 위탁업무는 내년에 마치고 신년부터 새살림을 하는 입장입니다. 서구청에서 늘 저희들을 괴롭게 하고 어려운 사항을 요구합니다만 이것은 좀 배려해서 위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약 우리가 상반기에 중단한다면 사용한 금액만큼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요구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일용인부가 세사람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일용인부가 세사람인데 2명을 다른 부서에서 뺏어왔습니다. 시비가 30%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주고 가져왔거든요? 또 간호사업하는데 서구 보건소에서 4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시에다 2명을 더 주라고 해서 시비를 30% 갖다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 지역경제 참석자 보상여비는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과 판매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경기여건과 물가관계,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하게되면 하다 못해 식대라도 주고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02쪽 근로자 해외 인솔 공무원 여비인데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되고 춘투와 노임투쟁이 있고 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해당자를 6명 보내는데 그에 따라 저희 직원도 따라서 하나 보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실하고도 부단히 없는 재원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요구했는데 여기서 줄여버리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유있게 잡았다면 자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예산운영 패턴이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더 줘도 우리가 못쓰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소명에 대해 위생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각 구에도 이 사업에 대해 실시여부를 물어본 결과 동구와 광산구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또 서구와 북구도 인원이 1명도 늘어나지 않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만 2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인건비성 비용도 시 예산심사과정에서 1일 2만원대로 다운(Down)이 돼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로 계획이 돼있냐면 1일 3만 3,600원으로 기본 봉급만도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와 각 구가 공히 똑같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가는 자격있는 간호사들의 수준입니다.

지금 간호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

자격은 있는데 신년도 단가로 계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사실일 것입니다.

또 위생과 부분에서 질의해 주실분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운치 못하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물어볼 랍니다. 작년에는 간호사 세 분이 자격이 없었습니까? ○

다 있지요.

작년에 급여준 것 하고 내년에 줄 것하고 배가 올라가는 원인은 뭡니까? ○

단가가 3만 3,6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공문을 못받습니다 마는 시와 통화를 해가지고 3만 3,600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급여를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분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을 물어 볼 랍니다. 작년에 있었지요? ○

예.

작년에 준 급여를 갑자기 시에서 어떤 변동이 있고 국가에 어떤 변동이 있는가 몰라도 배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배가 안됩니다.

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수당까지 해서 배가 넘는다니까요. ○

시에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다운되었어요.

다운이 되었는데 왜 우리구가, 그러면 시는 조금 주고 우리 구는 많이 주라고 지시했다는 말입니까? ○

아니요, 아까 시하고 통화중에,......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개운치 않기 때문에 재차 물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국.과장님의 소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 협의 안건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348쪽에 재료비중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재료비, 수질검사 재료구입비, 대기검사 재료구입비 총액 1,010만 6,000원중 200만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351쪽에 국토 대청결운동 간담회 참가자 보상비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52쪽 환경을 가꾸는 가정.기업체 사례발표회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354쪽 자산취득비중 불법투기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3대분 1,140만원중 1대분 3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57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2억 1,653만 4,000원중 1,653만 4,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58쪽 무인 감시카메라 운영에 녹화테잎 구입비, 프린터 인화지 구입비중 1대분 141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361쪽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비 장소 이동비 1대분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63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환경감시용 카메라 구입비 1대분 2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73쪽 민간위탁부분 중에서 사무원 기본급을 비롯한 상여금 그리고 제수당 중에 사무원에 한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상된 예산과 동결된 금액과의 차액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 정산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서 최종 삭감액을 발표키로 하고 내용만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 운전원 및 사무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376쪽에 차량점검 테스터비 7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차에 관련된 제비용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정산금액은 내일 아침 회의에 확정 발표키로 하겠습니다. 378쪽에 차량비중 1,438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관리비중 376만 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윤 중에서 161만 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380쪽에 소각로 상옥시설비중에 소각로 상옥시설비 1,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383쪽 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위생업소 허가신고증 120만원중 60만원 반액 삭감되었습니다. 385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가정간호사 일용 5명 계상되었습니다 마는 3명으로 조정하고 봉금은 시청의 가정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을 하되 정확한 산정금액은 내일 아침 회의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5명으로 계상된 예산중 현재와 동일하게 3명으로 조정하고 2명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보상금 중에서 가정간호사업 여비는 시비 4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89쪽에 구 자체 진료사업비, 기타 시약재료등 비용 1,765만 4,000원중 765만 4,000원 삭감하고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400쪽에 보상금중 지역 경제교육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삭감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이창호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 해 주신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