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분야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293페이지 경제개발비 부분부터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총 274억3,47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중 농정관리에 4억3,691만9천원그중에 경상예산이 1억1,5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54만7천원인데 이것은 농정관리업무보조 직원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1,722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143만5천원중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 598만5천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 840만원,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시설장비유지비 405만원, 농정과직원여비 63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3,324만원인데 그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기본급으로 계상을 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2,7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후계자 간담회 체육대회, 도대회 참석, 농민교육원입교 여비, 직업훈련원 입교여비, 직업훈련생 해외연수해서 2,7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억2,982만1천원인데 이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서석면, 남면 2개면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을 하기위한 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농민교육원 입교생 급식 부담금을 17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교육원에다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으로 3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추곡수매점검원 급식비 316만8천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1만원,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93만원, 공공요금제세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국고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35만원, 양곡관리를 하기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여비, 330만원 이것은 식량증산을 하기위한 시책경비하고 휴경지이용 병충해 방제를 하기위한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5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건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같이해서 총 1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금과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비, 쌀전업농가육성 해서 총12억6,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공급, 농업기계화사업비로 2억7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총 60억 8,960만2천원을 게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적경비로 3,430만8천원,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121만원이 되겠습니다. 1,221만원에 대한 내용은 한해대책양수장비 유지비와 관정정비 사업비로해서 1,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추진 여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2,109만8천원인데 송수호수 2인지, 3인지 두가지 유형으로해서 구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억5,530만4천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5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43억6,182만6천원인데 이 내용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업 8키로미터와 일반용수개발 234헥타분에 대한 예산이 10억4,3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다 지원을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을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북방면이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시설비, 여기에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로서 15억6,24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850만원, 경상예산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여비로 330만원, 보상금으로 400만원, 이렇게해서 총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사업예산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특작물생산유통지원, 고랭지채소생산 지하수개발사업, 고냉지생산유통지원해서 13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삼농기계지원, 우량묘삼 생산지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해서 1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로서 340만원인데 340만원전액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작목 개발에 따른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농정으로서 총1억4,494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이1억 494만1천원중에 인건비로2,820만원이 공수의 수당으로 2,820만원, 관서운영비로 1,080만원인데 이것은 축산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575만2천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 수용비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양축농가 교육강사수당으로 88만원, 재료비로 1,277만2천원인데 가축전염병 발병축 살 처분처리 인부임인데 방역재료구입비, 가축방역약품구입비해서 총 1,27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과직원 여비로서 800만원, 다음 31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추진활동비해서 기본율에 의해서 한것이 2,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2,082만9천원인데 가축방역관 회의참석 전국공수의사 임상강습회참석, 공수의사하계강습회등해서 보상금으로 2,082만9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4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도축장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비로서 21억1,95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적예산이 17억8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인건비로 10억9,474만7천원 인데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급료와 수당 거기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종사자 청 사관리 일용인부, 농기계수리업무보조원 인건비해서 총 10억9,47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직이 금년까지는 국고로해서 전도자금으로 급료를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직화되면서 지방비에서 급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양여금을 급료만큼 지원하게 되기때문에 올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촌지도직에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32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직원에대한 수당과 급량비에 서 관서당경비 4,224만5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5억7,11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7,6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여기는 자동차세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영농교육을 하는데 초빙강사 수당농기계수리용과 농기계수리원에 대한 피복비, 차량임차료, 농촌지도소 소득작목예찰포를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숙직실 보일러, 조직배양실 순환온실 연료비해서 연료비항목으로 1,334만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137만2천원, 차량선박비로 1,044만8천원, 농촌지도소에 대한 여비로 3,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주재농촌지도사 월액여비와 지도소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2,312만원의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 비해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228만원, 농촌지도소의 4급소장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하고해서 22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3억3,120만8천원인데 이것은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농민에 대한 행사를 하기위한 비용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의 경상예산으로서 1억1,578만 7천원인데 이내용은 일반운영비로7,333만6천원 일반수용비 재료구입비, 거기에 따른 토양검정에 대한 비용, 조직배양에 필요한 경비해서 재료비 명목으로 2,723 만6천원 다음 보상금으로 4,245만1천원, 새해영농설계 계획을 하기위한 참석자 급식비외에 농민교육원 여비까지해서 이 부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160만2천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402만4천원, 즉 일반수용비에 따른 농업지도를 하기위한 전문인력양성 및교육지도에 필요한 재료비, 새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하기위한 사업비해서 1,042만4천원, 여비로서 119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를 매년 한명정도씩 하고있는데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140만8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및 교육지도를 하기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400만원인데 농업전문인력 양성및 교육지도부분으로 4-H단체육성, 농촌지도자회의육성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공재배지양액재배가 농촌지도소에서 특수시책을 하나본데 이것은 다른 타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으로 1억4,4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830만원,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해서 300만원, 과수토양수분자동관수시범사업으로 700만원해서 총1억2,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7,866만원, 이내용은 농촌지도시설장비 지원 시청각 기자재구입과 경영상담실장비 구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토양검정항원수조 진탕기구입, 농작물종합병원 운영장비, 이부분으로 계상을 했고, 농기계훈련 사업지원으로 1,51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하기위한 비용으로 9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6억879만7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5,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200만원, 일반운영비로 665만원, 여비로 500만원, 일반운영 추진비로 2,952만원, 346페이지 보상금으로 50만원은 저축유공자 시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카메라한대 구입비로 70만원, 다음은 통산관리로서 경상예산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5만원, 여비280만원, 보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공업관리로서 총1억9,210만4천 원 계상했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954만7천원 경상예산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를 하기위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으로서 1억5,100만원중에 내용이 중소기업육성지금 출연금으로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노정관리 3,155만7천원인데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395만원인데 내용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표창, 모범근로자, 노조대표및 사용자교육, 노조대표 해외연수해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760만7천원인데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및 국제교류로서 3억5,367만3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5,690만2천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4,862만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비지정관광지 현수막제작, 비지정관광지 부표설치, 관 광안내홍보물 제작해서 1,208만원이고,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관광지 측량수수료947만원 이것은 팔봉산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를 하기위한 비용으로 1천390만원, 재료비로서 비지정관광지 수상안전요원을 시한부로 쓰기위해서 인건비로 1,317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여비로서 660만원, 35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68만2천원인데 이것은 인명구조장비를 보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300만원인데 사업예산은 팔봉산관광지내에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부분과 모곡에 있는 주차장을 현재 비가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사업하고,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홍보방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부분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의 출연금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팔봉산관리사무소 운영으로서 2억5,877만1천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8,6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급료를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억6,312만1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2,525만3천원, 이내용은 이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입장권및 주차권인쇄, 익사방지홍보 현수막, 익사계도 입간판, 청소용품등해서 수용비성으로 4,494만2천원, 공공요금제세로 2,788만4천원, 피복비, 팔봉산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제복해서 54만8천원, 급양비로 450만원, 연료비로 350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21만원, 재료비로 3,766만5천원인데 이것은 매표소 주차관리및 안전원에 대한 급료하고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984만원인데 984만원에 대한것은 직책급및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2,602만8천원인데 역시 종사자에 대한 직원의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사업으로 131억1,99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산림자원 개발에 55억9,686만3천원인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3억735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954만7천원인데 이것은 산림업무 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이고, 관서운영비 1,800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2억7,980만3천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억3,8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1,454만9천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해서 총2억3,8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순산원과 산불감시초소 인건비, 산불진화대요원 인건비해서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560만원, 산림과직원 현지출장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3,544만원인데 이것은 직급별 직책급등해서 기본급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30만원인데 산림사범 참고인에대한 실비보상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4억5,684만8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6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재료비는 야생조류서식 환경조성등 먹이식물재배 새집가설해서 국고보조에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도 이부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665만원, 진화급식비, 진화활동비보상 역시 국비, 도비, 군비 같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군비 합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8억9,358만9천원인데임도건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과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사업, 천연림보육, 보조간벌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해서 총28억9,35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374페이지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피해목벌채, 덩쿨제거사업해서 3억3,662만3천원,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무전기구입, 산불진화차구입해서 국고,도비, 군비해서 총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로 996만원인데 등짐펌프, 휴대용진화총, 방역마스크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항공방제, 지효성지상방제, 속효성지상방제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해서 시설비중에 6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5,204만5천원인데 사업내용은 군유림 풀베기, 군유림 어린나무가꾸기, 군유림 천연림보육, 군유림덩쿨제거, 도로변가로수정비해서 총 5,204만5천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로서 19억3,173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8억6,6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64만5천원, 산림입지조사비용이 1,0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64만5천원 역시 산림입지조사를 하기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2억8,553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3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조성, 두촌면 천현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로 11억9,568만원 경제수조림사업으로 1,056만원, 큰나무조림이7,929만원해서 총12억8,553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3,347만5천원이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용으로 5억2,597만2,000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역시 같은 금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협업체공동소독사업, 표고재배시설지원해서 국비,도비, 군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547만2천원인데 이 내용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군유림조림, 무궁화확대보급, 무궁화도로조성 및 무궁화공원정비, 무궁화사후관리, 무궁화 양묘장관리, 거리조성, 분재생산해서 총 6,543만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3만8천원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사방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92만6천원인데 사방지추비사업 부담금으로 92만6천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및 재해대책으로서 3억151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하천관리로 2억7,139만4천원, 그중에 경상적경비로 2억5,2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억5,179만7천원, 즉 수용비로 2억4,482만2천원 부분은 일반수용비 폐천부지 분할 측량수수료,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국유재산 용도폐지측량수수료, 하천관리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사진인화, 반출증인쇄 하천골재 대행채취비가 2억1,640만원해서 총2억4,4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로 198만5천원 급양비, 골재대행채취장 근무자급식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하천관리를 하기위한 카메라한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909만7천원인데이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기본교육 위탁금과 시설비로서 1,887천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경고판, 지성제정비 시설비로 1,8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서 3,012만5천원인데 이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627만5천원 즉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급양비해서, 수해복구를 예상해서 임차비용을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해가 났을때는 긴급장비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해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 수감자재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60만원, 보상금으로 25만원, 건설행정에 9,555만8천원을 우선계상 했는데 내용은 관서운영비로 2,580만원, 경상적경비로 6,270만원인데 내용은 일반운 영비로 390만원, 즉 일반수용비, 피복비시설장비유지비해서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여비로 1,020만원, 건설과직원에 대한 현지출장지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4,860만원, 이것은 직급별 직책업무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705만8천원, 705만8천원은 적도구역 정비를 하고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로서 71억2,597만3천원인데 이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 2억7천만원 인건비로 2억4천만원, 이중에 2억4천만원 인건비 내용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업무 보조에 대한 인건비로 게상이 되었고,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2억4천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은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여비로 200만원, 민간에대한 이전비용으로해서 712만8천원, 이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와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도로 보수방화사 설치를 하기위한 장비임차,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해서 계상이 되었되었고, 민간에 대한 이전금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퇴직전환 그해서 7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68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68억 1,500만원, 이 내용은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비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총 68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94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조사설계비와동선, 평내선, 세월선, 동두선, 노천선수의선해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하기위한 비용이 이부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시설을 하기위한 사업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해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응급복구 차선도색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로서 총 2억3,453만2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적비용으로5,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101만원, 즉 일반수용비 526만원, 공공요금및 제세 1,1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390만원 교통신호기 보수하고 단말기 유지비를 이부분에 계상을 했고, 노후교통 신호지어 기교체사업비도 여기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8페이지 여비로 360만원,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한 현지출장 지도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인데 자동차등록 프린터기와 온라인 팩스구입을 하기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총 1억6,728만2천원인데 이중에 시설비로 6,432만원,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1억2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표지 시설을 보강코자하는 부분이 되겠고, 전출금은 타회계전출금인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자동차법규, 일반과태료해서 총1억296만2천원을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경상예산으로서 1,0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보시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93만6천원인데 교통량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택시조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안오셨습니까? 출장중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재입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농어민후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마치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294페이지 직업훈련생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훈련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도 시켜쥐요?

직업훈련원생 급식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직업훈련생들 월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에 가는것은 저희가 지원부담을 해주고, 별도로 다른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직업훈련원생이라고 하는것은 일반직업훈련원생이 아니고 도 농민교육원에서 별도로 10주짜리 교육을 해서 완전히 직업인으로 육성합니다. 그래서 훈련과정에 해외연수코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고와서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 해외연수를 연2년에 걸쳐서 보내더라구요. 이사람은 그이후로 농사도 안짓고,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이 잘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과정에 들어있다고해서 이것을 예산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되고 모범적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해야되는데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할수는 없고 이사람 갔다와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몇동이나 지을계획입니까?

지금계획은 100평짜리 27동입니다. 그런데 100평규모가 우리 군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50평짜리로 54동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자료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바로 농기계 보관창고로 건립하는데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녹이 쓰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목반이라던지, 단지해서 앞으로 공동창고로서의 기능이 충분히되고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하는데 어떤것입니까? 1개소에 6억5,360만원이 지원되는것인데요.

이것이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고추라던가, 저희지역에 마늘은 적지가 못되어서 고추 위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패케지 사업으로해서 생산유통에 따른 제반시설이 다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하우스서부터 저온 저장시설, 유통차량, 관수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패케지 사업은 1개단지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월군이 0.5, 저희 홍천군이 0.5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33억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군에서 0.5개소를 하게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이 될것인지는 선정되었습니까?

네 작년에 농발심의서 심의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이 10개읍면중에 주산단지로 고시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주산단지로 6개면이 농수산부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산단지내에서 희망하는곳에 대해 추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었지요?

작년에 몇 개면에서 올라왔는데 농림사업이 어려운것이 1년전에 예산신청을 해서 중간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여건변동사항이라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1월말까지 농발심의에다 재부의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말에 재심의해서 확정짓겠다는 것이지요?

네.

다음 324페이지 입니다. 맨끝에 보면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란이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지도소에서 만드는것인지 사오는것인지요?

교안자체는 지도소에서 만들어서 인쇄비용입니다.

600부로 나와있고, 교육받을 농민들의 급식비는 500명밖에 안서있어요.

교재는 여분으로 더 만드는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시범 마을 육성 3개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마을확정은 안되었고, 이 예산이 결정되면 심사를 해서 하겠답니다.

3개마을을 육성할려면 사전에 기초자료조사가 있었을텐데 몇개마을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기초 조사가 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비닐하우스라던가 작업을 하면 환경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실을 만든다던가 마을에 간단한건강관리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것으로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상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요.

이것은 비닐하우스같은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농촌의 여성인력이 많아짐으로서 하우스는 여름에 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세면실이라던가를 갖추는것하고, 각 동내에 금년도 야시대에 실시한 건강관리 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운동기구 벨트맛사지라던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 고 있는것입니다.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요.

비닐하우스의 중간휴계실하고 ...

여기 3개마을이라면 3동정도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300만원가지고 한동씩 됩니까? 앞에서 과장설명은 여기다 운동시설도 하고 휴식시간에 마음편히놓고 심신을 휴식할 수 있는 정서적이면을 고려하자는 뜻아닙니까?

사업은 하우스가 많이 된데서 하우스의 중간휴게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있는데서 작업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하는 탈의실 같은것입니다. 여름에 더웠을때 최소한도 옷을 갈아입으면서 샤워정도 할 수있는것입니다. 거기서 운동기구라는것은 간이식으로 하는것이고 근 목적은 작업이 끝난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땀을 씻고하는 정도의 간단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탈의실을 만들어도 남녀들이 다같이 일을 하는데 교대로 옷을 갈아입어도 되겠지만 여름에는 속옷외에는 겉에 하나정도나 걸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적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햇볕을 피해서 땀을 시키고 쉴려고하면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져야 시범사업이 되는것이지.

이것이 집단적으로 되어있고, 외부의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데서 해야지, 집앞에 있는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도 압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곳에 한다던가 예를들어서 고냉지채소 하는 지역에는 사람들을 쓰니까 그런것을 한다면 더 모자라지요.

이것은 도에서 조그마한 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필요한것만 하는것이지 완전한 것은 못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예산의 규모를 더크게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적은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시행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땅을 어떻게 측량을 하시는지요.

그부분은 농지 전용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아서 현황측량이나 실제 측량을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초과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안받고 하는경우도 있고해서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량을해서 구획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서석하고 남면 특산단지에 보조를 하는데 어떻게 보조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 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서 심의를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석면 풍암리는 목공예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명동리는 인조석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강원도 금년도 특산단지가 4개인데 홍천군에 두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토양개량제를 보증하는데 도비는 포함이 안되어있는지, 자부담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전면 보조를 해서 각회원 농협장 주관항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공공살포까지 해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녹색지대 행사의 보조가 되는데 녹색지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 공동 주최사항인데 매년지역 특산물을 여의도에 판매장을 설치해 일종의 전국단위 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옥수수 개선시범사업에 농약이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옥수수농사에도 농약이 필요합니까?

농약대는 저희가 편제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341페이지에 4-H단체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을 면단위로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군단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군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축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서 돼지 도축하는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자가도축을 안하고하면 농촌사람들한테는욕을 먹을일인데 돼지같은것을 보면 막잡거든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316페이지에 보면 불법도축및 영업단속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단속을 안하나요?

어업지도 단속은 우리가 하고 연말에 불법도축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구요.

어업지도 단속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었을때 도축세를 얼마받지요?

면에서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도축이 많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해서 도축세라도 받아들여야지 지도단속해놓고 여비만 계상해놓으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강화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실적이 돼지정도 잡아먹는것은 관계공무원들도 묵인하고 넘어가는것이 많습니다.

일단 지도단속 해놓았으니까 지도단속을 해서 해놓았으면 뭐라도나와야될것 아닙니까?

계도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30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먼저 기계공급차원이아니고 논에 물고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분류를 하다보니까 어디다 넣어야 항목이 마땅치않아 기계화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 내용이 나왔다시피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500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논두렁이 파여나가고, 논물 물골을 조정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라스틱 제품입니까?

재질은 프라스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물골을 조정하고 담수량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00개면 관내에는 부족할텐데요.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농조하고 농협에다 주어 읍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농기계 훈련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관리가 나온것이 새로운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사가지고 교육용하고 시범용으로 쓰는것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쓸려고 하는것이지요.

첫번째 농촌지도시설 장비지원은 시청각교재는 교육교재로 슬라이라던가, 비디오 기재를 구입하는것입니다. 두번째 경영상담실 장비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항온수조 진탕기는 토양검정을할때 시험관을 많이놓고 자동적으로 흔들어 주는것이 있습니다.

몇개를 구입하시는것입니까?

이것은 한개입니다.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도소하고 관계되는것인데 우량종묘시범사업이라고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여기는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금년도 인공씨감자 배양을 20키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증식을 하기위해서는 새로운 수여분을 다시 옮겨심어서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새로운 포장, 하우스를 지어 포장을 하는 새로운 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른 포장재료와 망사설치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백합소구노 생산재료는 5천본을 했습니다. 더할려면 증식을 하는데 새로운 벨이라던가 시약이라던가를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20수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정적관수시설재료,은색비닐, 호맥종자이렇게되어 있는데 유통지원사업에 관수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어떤곳에 시범을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규모가 작게 1개소당 1헥타씩해서 물이 부족한곳에 양수기하고 호스를 설치해서 제때 관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하고, 은색비닐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이 기피하는것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색비닐을 깔게되면 바이러스 진딧물이 잘 옮겨지질 않습니다. 밑에 호맥종자는 8헥타정도 호맥을 재배하게되면 8헥타정도의 퇴비화를할 수 있는 것이 되겠기에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조금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절충을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색비닐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바이러스균이 침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시범을 해보신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을 한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실험을해서 시범을 보이는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비닐을 피알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을해서 결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이 나왔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나온것입니까?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가내시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북창, 생곡, 광석지구로 되어있고, 밭기반정비 사업은 새터, 생곡, 지장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해당실과소에서 이미 사업지를 정해서 한것인지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농산부에 올리면 농산부에서 조사측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3개지구로 한정이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선 대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석지구가 광암리 괘석지구같다 하는것이지요?

화촌면 구성포 광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대해달라고 작년서부터 요청했던 것입니다. 농촌에 광암리, 괘석리지역은 거의 고냉지 채소가 산성화되어 땅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살아날길은 이길밖에 없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서 가급적 많이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도 같은것인데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도 맥락을 같이 하는것입니다. 1억800만원밖에 안세워났는데 이것가지고 무슨 3개소를 합니까? 읍면에서 대개보면 귀찮아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다되었는데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수반되다 보니까 신청량을 100%소화를 못시켜주고...

농정과장얘기는 신청량전부가 들어온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겠고 만약에 읍면직원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부족으로 해서 신청이 안되었다면 다시 강조해서 신청을 충분히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경우도 있고 관정관리 차원에서 춘추로 정비를 하는데 1차적으로 손쉽게 하는것이 도색입니다. 도색해서 우선 시설이 노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써징비, 춘.추로 하기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위한 자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출연인데 출연된 기금은 다시 시군에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인데 우리가 신청을 할적에 지급되는 자금을 각 시군자치단체에다 모아서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내년도에 기금을 내는 것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100만원 기금출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융자받는것은 금년같은경우 7.8억 받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하고 농어민직업훈련이 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홍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을 금년에는 80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면서 부담금지시가 와서 한것인데 춘천에 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기술, 이미용해서 금년에 120명이 입교해서 최종적으로 107명이 이수를 했는데 농어민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기간이 다를뿐이지 고용촉진으로 해서 기술습득을 해서 고향에 돌아오면 취업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351페이지 비지정관광지수상요원 인건비가 시군이 50일주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광철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것이지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계속 근심하시던 익사사고문제, 소송문제에 있어 취악점이 수상안전요원배치안한것하고, 부표설치안한것이 커다란 쟁점으로 패소를 보았는데 이것을 보완하려고 금년도부터 수상안전요원을 인건비로 계상해서 금년도도 활동을 했는데 당초 목적은 대학생을 두달동안 일반인을 고용해서 할려고 했더니 17,560원가지고는 일반인이 수상안전요원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중에서 윤번제로 큰데는 두사람, 작은데는 한사람해서 운영을 했기때문에 잘되었습니다.

몇개소입니까?

7개소입니다.

비지정관광지가 19개소로 알고있는데요.

20개소입니다.

위험지구만 씁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아서 익사사고 나는 다발지역에만 배치를하고 20개소 전체를 할려니까 인건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352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티켓을 만들어 돌립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 범위내에서 제작을 하는데 종합 홍천군 홍보지는 문화체육공보실에서 지난해 에 3,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것이 있고 권당 15,000에서 20,000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수불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팜프렛입니다. 접어서 3.4페이지됩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시라던지 지역홍보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차라리 제생각에는 안내판같은것을 만들어서 설치하는것이 낫지 않아요?

관광안내판 말이지요?

네.

안내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것이 여덟개가 있고, 내년도 계획에 여섯개를 설치하는것이 도비보조가 일부있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휴대용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먼저번에 감사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구군에서 만든 팜프렛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접어서 간편하게 쓸수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임도건설을 13키로를 하는데 어느곳에 하는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13키로를 금년도에 일단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어디냐하면 성동에서 큰골로 나오는데가 5키로, 역내리에서 내촌면 답풍리로 넘어가는곳이 있는데 그곳을 해서 앞으로 12월달부터 2월 23일까지 도설계를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태학리지선은 했었는데 여러가지 주민욕구도가 있을지 몰라 거기는 제고를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키로밖에안되잖아요.

전체가 13키로입니다. 성동리가 7키로이고, 저쪽이 6키로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방제용 마대를 비치하는데 이것은 미리 상비를해서 대비를 하는지 아니면 수해가 난후에 수해지구로 조치를 하는지요.

그것은 마대를 비축용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만일 수해가 나서 쓸려면 얼마를 주고 사야됩니까?

무상으로 읍면에서 배분합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업무보조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지요.

이것은 건설과에 여직원을 쓰고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설계도하고, 내역서작성을 하는데 주로 컴퓨터를 많이 다룹니다. 그 업무보조하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보면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100개를 단다고 되어있는데 관차만하는지, 일반서민차도 달아주는지요.

이것은 임시번호판이 아니고 자동차 번호판인데, 잘못들어간것 같습니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회사에서 달아주고 여기오면 본 번호판을 달아주는데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입니다.

409페이지보면 반사경을 세군데다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로해서 경찰과 합동조사를 해서 한것인데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외에도 반사경을 해달라는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4개만 급한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계획은 별도로 다루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에 배상금에 있어서 산림사범참고인 실비보상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산화가 발생되었거나 도벌이 생겨 사건이 생겼을경우에 자료조사를 하기위해서 주변사람을 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갈적에 기본 차마임정도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한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내용을 나도 아는데 검찰에서 증인들 불렀을때 실비보상을 얼마를 줍니까?

차마임하고 점심값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5,000원이라고 할것같은면 예를 들어서 내면서 온다고 하면 차마임하고 점심값이 되겠습니까? 어떤 지침이 없으면 올려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저녁까지 먹고들어가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 검찰에서 증인기준이 얼마인줄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인데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서식 환경조성부분인데 먹이식물하고 새집가설에 군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먹이식물은 우리가 석화산에 식재를 했는데 쥐똥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로 새가와서 먹으라고 하는것이고, 새집가설은 관광지 위치구역이나 보호구역내에다 새집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아주고 있습니까?

높이에 따라 다르답니다. 1m50정도 되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370페이지 예찰조사원 인건비라고 나와있는데 무엇입니까?

홍진기라고 서면사람인데 솔잎혹파리라던지 병충해를 방제를 하기 위해 예찰을 시켜 예방적인면에 서도 약도뿌리고 하는데 여기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150일치인데 산림과에서 쓰고있습니다.

377페이지에 보게되면 자체사업 부분인데 도로변 가로수 정비가 있거든요. 가로수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심어놓고 우리가 시기에 간다던지, 전선에 장애가 되는것은 정지를 하면서 수협을 잡아가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크면 우리 인력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고가차를 빌려서 해야되는데 돈을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것을 할계획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 가로수정비는 상당히 대대적으로 할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가로수가 적었을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플라타너스는 상당히 커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전기줄에 가리거나, 교통장애가 되는 시야가가려서 가지치기, 순죽이기, 솎아내기 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이 되는데 전수조사를 시켜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대대적으로 시켜볼려고 합니다.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2,500본밖에 정비를 안하고 예산이 사실상 작게 책정이 된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폐천부지를 팔을려고 측량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폐천부지 목적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것입니까

폐천부지를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먼저 점용자들에게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측량은 150필지를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50건인데 필지별로 감정을 해야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폐천부지 분할측량을 하는데 소하천제방을 하던, 하천제방을 하던 확실히 지금 까지는 하천제방을 안한상태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하천제방은 정지입니다. 그러다보면 불가분의 임대를 주거나 임대을해서 면적산정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일단 분할측량을 해서 면적상정을 해주고 감정수수료가 필요한것은 매각을 할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하지만 매각을 안할경우에는 기준지가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됩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진입로 차단시설하고 하천경고판 시설, 기성제정비 40개소로 되어있는데 보완시설하고 정비하는것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매년 하천진입 차단시설하고 하천경고판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정도면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면에서 소용량도 조사를 했고, 이정도면 되겠다싶어서 이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의 하천진입 차단시설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양은 줄어드는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을 하신다고 하는 범위에 소하천도 됩니까?

준용하천 이상만 되고 소하천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은 언제 들어갑니까?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것입니다.

준용하천내에 있는 개인토지가 하천으로 변한것이 있거든요. 그런경우도 정비할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하천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방도군도와같이 개소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하천 이상은 보상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용하천도 사실 주어야됩니다. 그래서 준용하천까지는 하천을 개수를 해나가면서 보상을 주고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기본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앞으로 하천개수는 그 계획대로 맞추어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확정된것이 아니지요?

내촌천도 기본계획이 몇 개 되어있습니다.

도내에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세울려면 1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는 도나름대로 시군에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선 바쁜 사람이 해야될것 아니냐 우선 시군보고 하천기본계획을 시군관내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최소한 1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사항별로 급할때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도 오수처리장을 하기위해서 하천제방을 할적에 기본계획이 안섰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고역으로 하기때문에 그것은 우리실정에 맞게 고 구간만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올 리겠다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받고 사업을 할수있다면 어느것이 문제가 되냐하면 준용하천 이상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 천제방은 우리가 돈을 드리고 나머지 폐천부지는 군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내년것 같은경우는 승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도에다 그 땅나온것을 군수하테로 이관시켜달라하는 문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홍천군수한테로 명의이전이 됩니다.

408페이지 여비부분이 되는데 일반차량및 주정차지도단속 부분에 예산계상이 되어있는데 잘안되거든요?

국내여비 360만원은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한 출장비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법령위반차량및 주정차단속이라고 되어있지만 일상적인 업무추진도 여기서 쓸수있도록 한것입니다 여기 예산올라온 여비자체가 전부 각실과의 여비를 대비하면서 직원숫자하고 연간쓸수있는것으로 해서 기준을 1인당 월5만원기준해서 직원숫자체 맞추어서 풀어놓은것입니다. 그래서 어느과는 더주고, 어느과는 덜주고하는 싸움을 말리기위해서 그리고 어느과는 출장빈도가 많은과가 있습니다. 그런과는 상향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여비항목에다 다 집어넣지 그랬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보는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이 가지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항목에 보면 재난대비 훈련장 정비에 4회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정연덕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장 정비는 산불진화훈련이라던가 소방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습훈련을 할려면 거기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산화경방시범훈련, 소방안전대책 시범훈련해서 행사시범장을 만들기위해서 사전에 장소를 마련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산화경방이면 어느 산을 정해서 나무를 깍아서 무덤을 지어놓고 불을 해놓고 진화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일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가 있으셨던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상대피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것입니까?

그부분입니다. 직장단위로 비상대피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군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실을 을지훈련때 훈련장으로도 쓰고 기타 민방공훈련때 대피를 거기서 하고했는데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00평입니다.

기본구상은 우선은 청사후문으로 설계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산을 까고들어가서 지하에는 민간인 대피시설을 넣고 지상에다는 청사건물을 증축하는것으로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청사신축부지를 토지매입이...

토지매입이 아니라 건축비입니다.

알았습니다.

42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한테 중식비 나가는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액 지급하는것입니까?

네.

그러면 한끼당 3천원이네요.

네. 공익근무요원들은 출퇴근 교통차마임하고 점심하고 주게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