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 위원회 5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장 감사를 위해 집행부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오후에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있을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현장 방문 및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3개계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익수 계장입니다. 운수지도계장 윤성국 계장입니다. 시설운영계장 하만갑 계장입니다. 교통행정 과장 이정범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8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말 일도 방대하지만 요즘 교통 단속을 보통 어떻게 단속을 많이 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단속에 대해서는 매일 반복되는 단속인데 저희들이 출근해서 오전 오후하고 주로 2개조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점심시간은 구청에 와서 식사를 하고 점심 먹고 4시 반까지 그렇게 일과를 진행하고 특별히 또 야간단속을 수시로 간혹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야간 단속도 합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금정구청 행사가 있었지요. 한마당 그때 금정구청장님이 발행한 초청장이 나갔죠? 그러면 그날 한마당 행사할 때 교통이 운동장에 차를 하나도 대지 못했잖아요. 그 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홍위원님 말씀 구청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큰 행사가 변명 같지만 이원화가 돼서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면서 일시적으로 차를 얼마만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행사를 크게 한다는 것만 알았지 차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몰랐는데 행사 마당에 다른 뒷면으로 돌려 놨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뒤에 한 4시반쯤 단속원들이 들어오면서 뒷면에 차가 너무 많이 대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단속원들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난리를 치고 바로 내려가 가지고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이 초청장을 해가지고 와서 구청은 전부 행사장으로 변해놓고 그 한가운데서 행사를 하면서 교통과에서는 차를 안내를 해서 차를 어디에 두고 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관청 안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또 구청장 명의로서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고 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과장으로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어린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한 것을 정말로 다 당황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도 그날 봤지만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돌아갈 때 주차딱지가 차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임박해 가지고 차를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앞으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국장께서도 신중하게 해서 하다 안되면 차 일방 통행되는 것 막아도 되잖아요.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손님 초청해 놓고 차를 하나 대지도 못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주차안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과장 그 당시 다 회수했다고 했죠? 총 몇 건을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18건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18건 전부다 다시 조치됐습니까? 그냥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개별로 가셔 가지고 어느 분이 이의를 거의 먼저 간 분이 몇 분이 학교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분은 다시 받아 가지고 와서 즉석해서 회수를 했거든요. 개중에는 한두 분이 그냥 당하는 갚다 해가지고 확인은 저희들로서는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회수를 다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 당시에 18장을 끊었다고 하셨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그것을 감수하고 돌아가신 분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이의를 제기한 분만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그 당시 우리 구청에 행사를 위해서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에게 물론 그 장소가 잠시나마 불법적인 일이지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든 분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 한 건 한 건은 대조를 못했지만 저희들로서는 회수했다고 보고
성길
배성길위원
장부하고 대조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대조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화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물론 장부 대조하셔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분들에게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교 선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역시 한청내에서 업무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홍완표 위원 말씀대로 한쪽에서는 초청하고 한쪽에서는 그 사안으로 봐서는 위법 처리 안할 수도 있는 문제를 행정이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건물내에 우리 주차장 현황 중에서 50대에서 100대 미만을 유료화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건축 허가시에 교통혼잡을 억제하고 도로변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을 둬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도로에 장기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규모 50대미만 옥내 유료 주차장을 허가해 주면 건물주와 임대 세입자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주는 운영상 수입위주로 관리할려고 하고 그래서 유료화를 허가 받고 세입자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용을 기피하여 주변 노상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유료화 허가는 억제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자면 오션플라자 주차장 시티빌 주차장 등인데 시티빌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은 실제 가동은 않고 1층에 몇 대 주차하는 것 외에는 전부 소방 도로인 양쪽에 측면에 노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방해는 물론 주민과의 알력이 심각합니다.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건물내 주차장은 건축허가할 때 주차장 필요 면적이 나오고 거기서 돈을 받겠다하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건물주와 임대간의 알력 그리고 거기서 차를 안대고 도로변에 댐으로 해서 교통혼잡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깊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차 위원님으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단지 우리는 유료주차를 돈을 받겠다 하는 것은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그 건물 안에 사용주가 이용객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한테 무방비로 건물 주차시설은 해놨지만 그냥 하니까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대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돈을 받는 제도를 해가지고 이용객에게는 받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안에 이용객에게는
상홍
차상홍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그 건물에 들어 있는 세입자 한 사무실을 빌렸을 때 그 사무실의 고용인원이 10명 같으면 5명 정도는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를 어디에 주차하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수입측면에서 유료화하고 세입자는 내부에 주차 안하고 밖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션플라자 주차장하고 시티빌 주차장 예를 들었는데 시티빌 우측은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폐쇄 후에 도로개설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시티빌측에서 놀이터 부분에 자갈을 깐 후 옥외 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옥외 주차되어 차가 누구 차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놀이터가 왜 폐쇄되었는지 폐쇄되었으면 구거로서 시소유인데 사용료 부과한 사실도 없고 사실상은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어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것 뿐 아니고 건물외 주차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실제 조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두 번째로 95년 행정감사지적사항중 미처리 현황에서 해당 없다고 했는데 추진상황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공휴일 봄, 가을 단속 실적을 보세요. 단속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26일가지 4개반 31명이 활동하여 산성로 223건 범어사 8건 등 총 239건을 단속하였다고 했는데 4개반에서 1개조가 평균 55건밖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공휴일 우리는 행락철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요 혼잡 지역이 산성하고 범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단속합니다. 그 단속은 거기서 모처럼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분들이 가족들 와가지고 차를 대형주차장이 별로 없고 해서 길가에 대는 것을 단속하기는 조금 미안하고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조금 심한 것은 단속해서 건수는 적습니다. 주로 계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식물원 주변에 무단 주차하는 것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차를 몰고 왔다가 아침에 주차해놓고 나서 오후 다섯 시 여섯 시 하산할 때 몰고 갑니다. 그런 것도 단속 안 한다면 단속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만 나가보세요. 여러 수십대를 할 수 있는데도 단속 요원이 나온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으나 실제 단속을 거의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겨우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한달 기간에 1개조가 55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단속 안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자료 제출 않고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잘못되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단속 실적을 꼭 차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했는데 앞으로 행락철에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식물원 주변에 가보면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 남의 집 앞에도 댑니다. 대놓고 나면 그 집에서 자기 차를 끌어내서 사용할려고 하니까 아침에 차대놓고 등산가고 없습니다. 해가 져서 내려올 때까지 차는 사용 못하고 내려왔을 때 왜 남의 차고 앞에 차를 댔느냐 항의를 하면 당신 땅이요? 멱살잡이 하고 술취한 상태에서 달라드는 그 사람들보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단속요원이 있다면 한번 둘러보세요. 차 몰고 와서 남의 집앞에 골목골목 대어놓고 하루종이 대어놓고 어디 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당연히 공휴일 아니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시정하겠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업무실적에 보면은 단속위주로 활동을 합니까? 교통소통과 계도개선 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단속보다도 교통소통을 위주로 하고 동시에 계도 또 동시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또 계도로서는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곁들여서 단속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주정차 단속과 딱지를 많이 붙여서 세수증대에 어느 부서보다도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 생각할 때는 단속 건수가 많다 하는 것이 그렇게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은 평소에 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단속 건이 작아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금 전에 차상홍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마는 유원지 관광지 주변 이것은 매년 사실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범어사 주변에 보면은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쭉 늘어져 있는 현실을 한번 목격해 봤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많다 예, 그것은 행락철 관광지기 때문에 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내보다는 조금 줄 늘어서 있더라도 시내보다는 교통소통에는 조금 영향을 적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질서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국민들 의식이 빨리 좋아져서 주차질서가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들 생각이 조금 가다가 주차장도 있는데도 넓은데 조금 대놓고 가고 그러면은 다 같은 국민끼리 넓은데 좀 대놓는게 이래 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저희들이 야박하게 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주말에 외대구장 입구 대형 건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로 양쪽에 대형버스에다가 한 쪽이 아니고 양쪽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항을 현장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산복도로는 수시로 다닙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은 산복도로에 대해서 유료화할려고 지금 거의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차나 못 대고 2.5톤 이하만 대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구청 뒤 보건소 맞은편에 대형트럭 길가에 많이 대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스 주입차가 주차장도 확보도 안하고 가스 주입을 하면서 대형트럭이 반정도 길가에 물려 가지고 가스를 주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시 업소에서 하필 가스 뿐 아니고 길가에 점포라든지 이런데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상태에서 단속하기가 조금 뭣합니다. 시간을 너무 장시간을 잡아서는 안되지만은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좀 단속하기가 뭣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가스 주입차는 도로의 반을 물고 있습니다. 가스 주입할 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버릇이 아주 나쁜 버릇인데 그런 것은 딱지 한 장 붙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정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감사 끝나고 저는 업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이래 가지고 지나쳤는데 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장을 만나서 가급적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옆으로 대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교통행정과장 방금 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95년 행정감사때 우리구청 주변에 불법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대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대형주차는 낮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갖다 대고 내일 아침까지
갑득
박갑득간사
그래 어떻든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야간주차 단속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 현재 야간 주차 단속을 거기뿐만 아니고 동래여고 주변하고 화물차들에 대해서 단속을 21회 해서 3,212건을 적발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건수는 아직 내가 물을꺼니까 내가 묻는데 대답해 주시고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22회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그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작은 차하고 제가 합한 게 3,212건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전부다 과태료가 나갑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보통 한번 적발하면 큰 화물트럭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5만원인데
갑득
박갑득간사
가만있어요. 몇 건을 단속했다구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3,212건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그 부과금액은 알고 있어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액수는 그냥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징수 실적을 혹시 알고 있어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실적은 월별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안 뽑았는데 필요하시다면 내드리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행정과장께서 편의상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회 이상 단속을 했고 그토록 많은 건수를 적발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현재 일명 만도기계 뒤 그리고 여고 가는 입구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매일 대형트럭들이 대서 혼잡하게 있어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박 위원님 화물차에 대해서 지적도 저희 개별적으로 많이 받고 평소에 저도 고민을 좀 합니다. 이 화물차를 심지어 제가 새벽단속을
갑득
박갑득간사
잠깐 계셔보세요. 저기는 혹시 구청에서 허가 낸 지역은 아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아니죠? 분명히 불법주차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현재 동래여고간 도로도 복잡하고 현재 이 도로 간선도로 지하도 개설공사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저기도 분명히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왜 그렇게 단속을 안하고 느슨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단속을 막상 해보니까 하도 심해서 새벽단속을 해봤습니다. 직원들 잠 안자고 새벽1시부터 나가 가지고 했는데 새벽단속을 하면은 화물차에 대해서 20만원입니다. 20만원 했는데 정말로 어떤 분이 많이는 안 했지만은 와서 오전 내 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또 마음이 아파요. 화물차 서울에 한번 실을려고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 건 걸리면 20만원입니다. 이것 참 보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공무원이면서도 대형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주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는 어떻게 되었든 국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느슨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작년 행정감사에 분명히 강력하게 지적되었죠? 그렇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물론 단속과정에 마음이 설사 아프고 다치더라도 이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그것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내년도부터는 확실한 단속을 해서 더군다나 관공서 구청이 위치한 이 주변에 저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단속을 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남산동 관계 있죠. 교통과장께서는 너무나 차가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한 두사람의 말도 아니고 주변 거기를 간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쪽 면을 갖다가 유료 주차화 할 용의는 없는지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올해 이면도로 주차정비계획 해가지고 용역을 내줬는데 거기 뿐 아니고 전체 다섯 군데 1,340면에 대해서 거기가 550면이 나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 들어갑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될 수 있으면 화물차 하지 말고 승용차를 해서 거리를 좀 정화하기 위해서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하기로 되어 있네요.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교통과장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택가에 이웃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부산이 전국에 최악의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고 금정구도 역시 마찬가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말 부로 새해 97년 1월 1일부로 부산시 주차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97년도 되면 되겠죠? 거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주택가 전용주차장 실시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지금쯤 우리 구청에 우리구에 알맞는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구에 두세군데 지정동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자기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아마 예를 들어서 남산동 산복 도로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연고가 주로 주거지 전용이라면은 아마 집에 퇴근해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입니다. 우리가 공단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거든요. 저녁이후에는 또 한가합니다. 또 거기에서 전용주차장을 허용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조례가 지금 될지 안될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내년 되면 될 겁니다. 되어 가지고 분명히 각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년부터는 통과를 시켜져서 각 구청에 실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에다가 2-3개 지역 지정 시범실시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면도로 주차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5개 지역 주차장 한다는 문제 말고 그다음에 또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 다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른 방법에 대한 결과를 얻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고 명년에 또 되면은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해야 될 곳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도로를 개설을 새로 하고 정비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은 시범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평소 제 생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주택가 내 집앞 전용 주차제 하는 것은 내집 앞 담 옆을 내주차장으로 월 돈을 주고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결과에 나온 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대문 옆에 담 옆에 차 한 대 한 달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내가 구청에 내고 내가 쓰겠다 그거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올해 1,340면에 대해서는 이것도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명년에 이면도로 또 유료화 되면 할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해보고 또 그 제도가 좋으면은 충분히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시설운영계장,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겠는데 지금 주차장 주택가 주차장이 실제로는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기이 된다고 보죠?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는 땅을 지주에게 주차장화 하십시오. 토지분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죠?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나대지 주차장화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일부분을 일단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든 사설 주차장이든 간에 주차장이 주택가에 부족하다는 현상이 도로에 댄다고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랬을 때 유휴토지를 일괄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좀 확대하는 계획도 같이 세워줘야만이 아까 말했던 조례 통과이후의 교통난을 이중 삼중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지금 교통과 시설계에서는 지금 전체 시내에 있는 나대지를 우리 구청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좀 미비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줄 알고 있는데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동 행정은 동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유휴지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주들이 공문이 의견서를 제출해서라도 다만 50평 100평이라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쪽으로 행정을 집중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각
하만각시설운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주차과태료 징수율이 올해는 50%입니다. 그렇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56.7%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안내는 부분 매년 40% 50% 이것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액수가 일단은 소액이고 소유자가 자주 바뀌고 그리고 압류조치를 전용으로 하는데 다른 재산에도 압류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돈 4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인 낭비나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실적이 나쁜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징수율을 올릴까 고민인데 명년도부터는 다각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매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가 50%이하로 떨어졌었고 그 앞에 53%정도 됐는데 올해는 56%가 올라 왔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만 7건이 압류를 했다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압류조치를 등록사업소에다가 차를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만 7건에 대한 것은 징수율에서 빠지는 현상을 갖고 있네요 지금?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징수는 아직 압류만 됐지 소유권 이전을 할려면은 돈을 완납을 하면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납입을 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징수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은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이상 징수를 안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수가 많은 분은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횟수가 심지어 한 분이 35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복찬
박복찬위원장
차 외에는 다른 건 압류조치를 못하죠? 그러면 차 한 대에 30건 다 붙여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언론데 보도된 것처럼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민보에 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반 신문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적극적인 대처를 할려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중론을 모아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장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대는 프라이버시를 묵살하고 공개하는 방법도 추구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건수는 많고 인력은 많이 달리고 그래서 적극성을 띄고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는 분들은 잘 냅니다. 처음엔 조금 언짢아도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내년 초부터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겠죠? 내는 사람은 늘 내고 30번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하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회의록을 그 중에서 교통행정분야 회의록을 숙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그때에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하고 시정을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딱 부러지게 기억은 안 나고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그 중에 불법주차단속의 모순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또한 자기 집 앞에 보기 흉한 장애물을 설치해 있는 것을 단속해 달라 다음에는 마구잡이식 단속을 억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답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안 되는 것은 이면도로 주차계획이 확정되면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함으로 해서 자기 집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이면도로 주차계획도 확정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견해차인데 우선 순위 마구잡이식 단속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를 우선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도로 다음에 이면도로 이 정도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주 혼잡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는 지역을 어떨 때는 이 지역이 우선이 갈 때가 있고 철따라 시간따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간판을 놓는 이거는 앞으로 저도 하겠습니다만 도로상 불법적치물이라 해서 건설과에서 전부 회수를 하고 계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건설과가 연관이 있겠지만 교통행정과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가 무슨 목적으로 존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는 근본적으로 국민교통 전반에 대해서 교통을 걱정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가 알기로는 교통행정에 대한 구청차원에서 정책도 입안해야 되고 교통민원을 접수하면 그걸 해결하고 시정도 해야 되고 교통 소통외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한다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구청 수준에서는 구청에도 정책입안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통업무는 상위권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6m 도로에 양면에 주차를 하고 4m 도로에 일면 주차를 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6m의 양면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문제가 많지요? 사실 소방차가 잘 못 들어갑니다. 사실 4m 도로에 차를 대면 승용차도 잘 못 지나갑니다. 그런 곳은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도 낮으로 가 보면 양쪽에 전부 대 놨습니다. 대 놨는데 이거를 우선 보기에는 전체 간혹 가다가 소통이 불편하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질서를 다잡기는 우선 큰 간선도로가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넓은 도로에 주차하는 장소에 차량소통의 지장이 전혀 없는 장소에 차 한 대 세우면 견인하고 딱지를 붙여야 되고 그런 곳은 단속을 안 해야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교통과 전체 시민의 영향을 많이 주는 곳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통행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 불법주차 견인보관소 있죠? 그건 어디서 지도 감독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지도 감독할 사항은 없고 우리 관내 제일견인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이 견인업체가 개인 영리목적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교통지도 단속겸 계몽차원도 되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거는 건수위주 부과금 메기기 위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시에서 허가하는데 영리추구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우리 요원을 1명 차에 태웁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리로 절대로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개중에는 그 정도 같으면 견인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호상
성호상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차 한 대만 대어 놔도 금방 견인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안 들어오는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아니면 앞뒤로 차가 많아서 견인하기가 힘든 곳은 안 가져갑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견인보관소에 불법차량을 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장비가 그렇게 됩니까? 그럼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선별단속을 해야 되는데 선별단속을 할 때는 진짜 어느 것을 단속해야 될 것인가 보고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단속해야 계속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 또 사고가 유발될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다음에 각종 개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 가지고 차를 못 뺀다든지 이런 경우 얼마든지 단속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지켜지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들먹이면 압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 목욕탕 앞에 잠시 대어 놨더니 끌고 갔습니다. 사실 저도 한 6개월 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인데 아침에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세워놨는데 잠시 집에 갔다오니까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교통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반은 했지요. 그런거 좀 참조해 주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성호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우리구 내에서 자동차 단속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반 주정차위반은 구청 경찰서 각 파출소 동사무소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네 곳에 단속하는 곳이 유기적인 회의나 아니면 어떻게 단속하자든지 주기적인 회의형태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주 매개체는 경찰서 교통과와 저희과 두 개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회의를 하고 추진사항 개선사항을 거기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다시 바꾸어 주는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뚜렷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을 못 찾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걸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정구 내에 공인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병무청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13며잉 왔는데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6명이 단속을 나가면 우리 과장께서 단속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6명이 하루에 나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 6명이 있고 일반 기능직 단속원 6명을 포함해서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침마다 저희들 훈련 교육 반복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돌아서면 그분들이 나가면 결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안 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거의 매일 나가서 단속원들 근태 상황도 늘 확인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순찰을 하는데 그 요원들이 움직이고 들어왔을 때 복명서를 받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뚜렷하게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복명서 받는 것과는 다르고 단속 건수를 적는 용지가 있거든요. 그 건수하고 집계를 해 놓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내가 묻는 것도 요약해서 할 테니까 답변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들이 8시간 중에 어느곳 에 어디에 있는지 과장께서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대략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이 조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코스에 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본적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가 간혹 그 곳에 있는가 가보면 없을 때가 있어서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다른데 갔다 왔다고
정식
조정식위원
업무가 남 보기도 그렇고 양이 많은데 지금 그네들이 단속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행보다는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서 그 사람이 어디서 단속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본부 상황실 교통과에서 연락 받아서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봉고가 한 대 있고 티코가 한 대 있는데 그 두 대에는 삐삐하고 카폰이 설치되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휴대폰 무전기는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식
조정식위원
보다 더 능률적인 단속 및 예방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로든 소방도로든 간에 도로는 공로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공로는 만인이 모든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호상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면도로는 공로가 개인 사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자동차가 질서가 없거든요. 그걸 보다 더 원활히 마찰이 심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단속을 과감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유휴지를 많이 찾아내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세워 봤느냐 했을 때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주차장 건축할 수 있는 조례가 바뀐걸 알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지원관계입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주차장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조례가 바뀌어졌거든요. 잘 모르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작년에 공터조사도 하고 내 집 담도 헐고 간이 주차장 허가를 웬만하면 내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민영주차장 건립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고 바뀌어서 10억 한도 내에서 각 은행에 질의 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인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게 홍보부족입니다.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10억 미만의 융자를 해주고 세금 혜택까지도 주는 것을 구보 발간일호에 홍보실에서 실었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조례는 20대 미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조례를 상위법 목적대로 풀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통과에서는 전 동이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주차장 건물 건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자금도 융자를 해준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홍보를 꼭 명년에는 주차 관계 여러 가지로 다 같이 넣어서 전 구민에게 홍보문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2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감사 자료 94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유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주차장관리공단에 유료주차장을 지금 위탁한 게 몇 건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256건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면수는 256면인데 구역상으로 몇 건을 줬는지 몇 건을 위탁했는지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5건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남산동 남산고등학교 밑에 그것도 주차공단에서 하고 있던데요. 5건을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 수금해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실제로 직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연간 산출 방법에서 각 장소마다 받고 있지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산출이 아니고 주차공단에서 수익의 30%를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주차공단에서 30%를 넘어오는데 실제 금정구청 후면 주차장이 43면되어 있지요? 연간 수입이 1,823만6천원이죠? 내가 주차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하루에 넣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을 두 사람이 구분해 가지고 약 5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을 하루에 주차관리공단의 수입하는 금액이 보건소 자리와 금정구 후문 자리를 합해서 5만원 이상의 금액이 거기서 실제 넣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월 450만원 1월 빼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같으면 한 5천만원의 수입금이 주차관리공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 뜻을 물어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선위원님 직영 문제는 현재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몇 개소를 직영 민영이 아니고 직영은 저희들이 연구는 해봤습니다만 구에서 직영하기는 그것이 아주 자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화가 안됐기 때문에 1일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인건비가 고용을 했을 때 월 1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3대교가 필요합니다. 3명이 필요하면 수익이 타산이 잘 안 맞아요.
진규
선진규위원
교통행정과장 말은 맞는데 주차관리공단은 자기들은 적자를 보고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기들도 인건비를 주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심의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62항 노상 무료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표시와 위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료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구획선을 확실히 그어준 데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흰 선을 그었죠? 그곳이 23곳이 있지요? 그 면수가 708면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한 면수는 256면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까지는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면수는 708면 정도 되는데 여기에 큰 면수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은 무료 주차를 해주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708면이 어떤 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도로상에 답답하니까 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데 원칙은 도로는 모든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이면도로와 무료화한 것은 주민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주민이 이용하게끔 하고 이웃에 주민이 없는 구청 뒤 모양으로 그럴 때는 유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 금정구청이 재정자립도 4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경영 수입차원에서도 어떤 것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708면이나 되는 사항은 이와 같은 사항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서로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라 그러니까 23개소를 몇 면씩인지 해가지고 큰 것은 다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새로 분석해서 수익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하는데는 공단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23개 현황을 서류제출 바라고 96페이지 금정구청 주차장이 197면이 됩니다. 5,370평방미터 72면인데 여기에 경영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직원들한테 월 얼마 받고 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유료주차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20대 이상 차를 댈 수 있는 유료주차장 현황을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거는 순수한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 문제도 총무과와 상의해서 실지로 197면에 어느 정도 요원이 들어가는데 얼마의 적자가 나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예산 재배정 되어서 내려온 것 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차관리를 위해서 재배정해서 남산 복개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장소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장소선정은 구의 의견과 시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의견은 제시하죠? 우선 순위는 어떻게 잡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우선 순위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2동사를 우리가 매수해서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첫째 우선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재정형편이 첫째 되어야 되고 아무리 좋더라도 건설비가 없으면 우선이 안 되는 것이고 재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 정도 돈으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개를 할 것이냐 땅을 살 것이냐, 그런 거를 분석해서 주로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효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산천 밑인가 거기에 설정된 것으로 아는데 남산교 위로 복개가 되어있고 또 그 위로 지금 복개할 계획이 다 서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급한데가 온천교 북단쪽이 효용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온천교가 거론이 안 되었고 서2동사를 본청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다고 해서 본청에서 안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선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서2동은 우리돈으로 구청에서 하고 남산동 복개주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교는 저 생각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에 우리 돈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용이 많은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교통과장님 주LG마트 건립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를 넓혀라 다리를 놓으라는 어떤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검토는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루는 기술적인 면이 조금 구체적인게 어렵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출입구가 산업도로인데 그 산업도로는 정말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교통의 소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저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로가 교통소통의 진입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영향평가는 중앙로에서 직접 진입하지 않고 안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현재 쌍용레미콘 있는 쪽에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개선했죠? 했으면 지금 행정계장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지역이 있느냐 하면 한신쪽에 교통이 전부 차들이 이면도로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출퇴근하실 때 중앙로가 복잡하니까 전부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예,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위에 대우아파트도 임도를 짓고 LG마트도 후속해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산성터널계획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 럭키 아파트 들어서죠?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들어서면 그 정문하고 같이 부닥치죠?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거기는 좀 부닥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도를 대지 내쪽을 후퇴하기 때문에 25m 도로를 이쪽 저쪽하면 30m도로가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도로가 30m도로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웠느냐 내려 왔어요?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내려와서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좀 별도로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홍위원의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앉아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앉아 계시는 오모, 정모, 손모 교수 세분이 잠적 중에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작성하고 심의 토론한 사항을 일반 시민들이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그 점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홍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하 계장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즉결감사를 합시다. 관내 버스 업체가 6개 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8개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시내버스가 6개 있죠? 마을 버스 8개 있구요. 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혹시 주차 위반을 하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도가 구청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에서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일반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에서 하는 일의 축소지만 관내에서 저희들이 못 고쳐서는 안 됩니다. 금정구로 행정처분은 될 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산복도로변에 있는 80번 버스종점을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그 곳에 가면은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하여 일반 노상에 약 10여대의 버스가 대어져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단속시켜야 되겠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세무과가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징수율이 82.1%밖에 안 됩니까? 안내는 누구이며 그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특혜를 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전부다 압류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압류조치를 다 해놨습니까? 특별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특혜는 저하고 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압류조치 이후에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부속 주차장에 대한 것은 건물이 준공을 하고 나면은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그렇게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주차장 관리카드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축과가 됩니까? 교통행정과가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 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료상에서는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교통과장께서 건축물에 부설되는 유료주차장은 소관 부서가 건축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유료가 아닌 건축물에 부설되어있는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을 하여 타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다면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하여 조사를 해서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박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배성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정범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철이 되면은 행정이 느슨해지고, 자료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굴보고 답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 단속이 줄어들고 많은 선심 행정이 펼쳐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예 아니오 만 말씀해 보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로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은 요즘도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은 상부기관이나 높은 분으로부터 단속자제 요청을 받기도 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특정 지역에 단속을 하라 안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선거철에 그러한 부탁이나 상부 지시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현격히 줄어 든다면은 행정이 느슨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태만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께서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의 의견과 동의 하시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로 인해서 실적이 느슨하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은 감사자료 93페이지 58번 월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보셨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4월 11일에 있었죠.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2월중순 이후 단속실적이 현격히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두 배 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어야 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제가 또 책임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근무도 안 했고 해서 답하기가 조금 실적이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이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 한 모두에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께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과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느슨해지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 2월중순 이후 4월 총선까지 근무하지 않았던 과장으로서도 이에 대해서 생각되시는 바가 있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우선 숫자를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선거철만 되면은 선심행정 또는 상부기관이나 높은 분들의 단속 자재 요청을 묵시적으로 아직도 받는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단속실적이 줄어들 이유는 없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절대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 철이 되면은 전직원이 선거에 상당히 종사를 한다든지 업무에 또 많이 매달려 가지고 이 쪽으로 시간가는 것이 조금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모두에 틀림없이 그런 행정이 없다고 과장의 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교통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나쁜 관행들은 빨리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선거는 매년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뤄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속 행정이 들숙날숙 아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처리된다면은 틀림없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태료 부과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일단은 단속이 되면은 본인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고지를 하고 나서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독촉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고지라는게 결국 과태료 부과죠?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5일 현재 9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단속 건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문 하기는 과태료 부과건수를 질문 했습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5만2,346건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성길
배성길위원
그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단속현황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게 부과 건수는 아니죠. 단속 현황 말고 부과 건수 말이죠. 위원장님 잠시라도 답을 얻고 질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10월말 현재는 3만6,65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성길
배성길위원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10월말로 현재 그렇습니다. 자료 낼 때 10월말 냈다가 이것은 11월 말 96년도 4만520건
성길
배성길위원
11월말까지 그렇습니까? 운수지도계장 뒤에 계십니까? 지금 직접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으로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간혹 잘못된 단속이나 또는 하자 있는 단속이면 취소하거나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죠?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국
윤성국운수지도계장
96년도 건수가 5만 여기서 이의 신청 건수가 1,220건입니다. 물론 부과 건수가 533건 되어 있습니다. 무부과 건수 현황은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이게 아마 국별로 교통행정과장께서 청장님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10월 현재 부과 건수가 2만 9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이란 것은 없지만 구청과 동시에 단속된 현황과 부과건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국
윤성국운수지도계장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운수지도계장한테 물었는데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 있어서 취소되는 비율이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하자 있어서 최소하는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부과 시점이 단속을 하면 그 달에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달에 부과되고 면제 취소시키는 것은 그 차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미만입니다. 부과 취소 4만 건에 단속을 했고 2만 9천 그 차이는 부과와 단속의 차이점이고 그게 결국 면제시킨 것은 아니고 다음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래 설명하시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구청과 동의 다음달 이전 달의 것을 더하더라도 차이가 4만9천 건과 2만9천 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은 질의 를 생략하고 지금 현재 중앙로의 교통혼잡이 상당한 현 실정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도 중앙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교통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해서 그렇게 지장을 주기보다는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교통량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 하신 중앙로변 차로 증설하신다는 사업 교통행정과의 기획안입니까?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유가 경찰청에서 협조한 사항인데 아마 육교에 의해서 차선이 하나 없어지면서 새로 해야 되는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중앙로변에 버스베이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1년도 안돼서 버스베이 공사한 것을 차선 증설한다고 다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기획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도 안된 그러한 공사를 재차 다시 기획하고 다시 설계하고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참 소모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의 교통혼잡이 과연 차로 1개선 증설을 위한 그 대책으로 해결될 것인가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로 증설은 결국 보도 구간 보도 넓이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보도는 금정구민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그 작은 보도를 이용하기 되는데 그 혼잡은 생각 안하십니까? 결국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나와보면 전부다 도로에 가장 가쪽 차선까지 점령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앙로의 근본적인 교통혼잡의 요인은 틀림없이 세원 백화점과 온천장 입구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정구의 중앙로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양보해 줘가면서까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야만 된다고 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 관계는 저희들 의견보다도 전문 경찰 부서의
성길
배성길위원
조금 전에는 교통행정과의 기획안이라고 하셨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설은 합니다. 그 이전에 경찰청에서 이런 사항들은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앞으로 교통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구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부분 그리고 특히 편리하고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도 부분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자꾸 축소되고 차만 잘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배성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 한 가운데 불법 주차를 한 건에 30번을 단속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최고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것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묻는데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양심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상식선에서 그렇죠? 이런 것 정말 양심 불량한 사람들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것을 견인해 가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면 다시 위반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메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소규모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앞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계획 전에 미리 문제점을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확실하게 징수해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속개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밑에 계가 3개 계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지정계장 지적계장 세분 소개 좀 부탁합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먼저 토지관리계장 김종회 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정계장 이학중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조철수 계장입니다.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적과장님 96년도 업무보고 200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민원다발 발생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장전동 일부하고 금성동 일부지역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과에서는 금성동 지역과 장전동 일부하고 지금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짐작컨데 부곡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3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해 본 바 세군데 다 역시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일부 안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호측면에서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초측량을 실시해서 소유권 경계를 확정지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과에서는 지적불부합지로는 정리를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이 관내에서 지적불부합이 있을시에 대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불부합지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측량의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적측량을 병행하고있는 지적공사에 미리 측량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 두 번째는 지적측량 중에서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분할대장은 지적과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이 다소 측량이 안 맞는데 대해서는 이 지역은 측량의 오류의 소지가 다소 있는 지역으로 보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사전에 작성해서 지적공사와 지적과에 비치해서 측량접수부터 측량 종결할 때 가지 주의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내 지적불부합지나 또는 지적측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86페이지 지금 과장이 얘기한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조치계획 그 설명이죠? 부곡동과 금성동, 장전동 그러면 이거는 불부합지는 부곡3동 한번 봅시다. 기초 측량하였음 했는데 이거는 언제 실행됐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이 지역에 최초에 발견된 것은 94년도에 온천장 호안도로 정비공사때 지역이 다소 측량이 안 맞는 것을 발견하고 지적공사로 하여금 수차례 원인분석도 해보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한바 있는데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적불부합지는 경계가 연쇄적으로 안 맞을 때 점유와 소유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간에 원만한 면적 증감과 금전 청산이 이루어 질적에 모든 사람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과 같이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로 관리하면 오히려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했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인지했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은 지적측량방법 중에서도 기초측량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완료 됐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로서는 선정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측량을 해 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데 온천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에 2층씩 지은 집들이 지초점이 확실해서 평수가 나오는데 그 뒤의 슬레트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도저히 제평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도로변쪽의 소유자들은 그 부분은 이미 건축을 마쳤는데 뒤쪽에 슬레트집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땅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적도에 정하는 그 경계위치에 그 경계위치에 집이 없고 서로 서로 몰려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한 공부상의 면적은 이웃간에 서로 양해만 한다면 그 집들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축때 그 경계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앉아 있는 그 땅 그거를 실제적으로 측량해 가지고 그 평수를 주민이 이웃에 1m도 필요 없이 내가 앉은 땅 그대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렇게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을때 정리해 주는 것이 지금 말씀 드리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인데 그분들이 서로 경계라 하는 것은 서로 연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내가 다소 면적이 줄거나 늘어도 양해를 하겠다 돈을 안 받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대로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불부합지인데 역시 이 집은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필지가 있기 때문에 26명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 정작 현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원치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안하고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26필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면 본 위원이 그 분들하고 실지 대화를 해가지고 과장에게 내가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여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여러 장래성을 봐서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이 불부합지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다음 97년도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은 차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아까 3개 지역에 대한 불부합지에 대해서 측량 검토한바 경계와 현황이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은 과거에도 공신력이 있는 측량기관에서 측량의뢰를 해서 사유권 재산 경계선을 확실히 했는데 같은 공신력을 가진 기관 요즘 측량 해가지고 오타점이 1m이상 발생했을 때에 서로간의 재산상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저희과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지적된 이후에 즉시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다가 그 일대 동래구 온천동 일부와 저희구 장전동 일부에 대한 측량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고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공사의 의견을 저희 구에서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중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부의 경계는 상호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데 역시 지적도 공권력이 개입해서 직접 정리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안맞는 지역이 있더라도 어떤 지적측량 교차점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발전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역시 이 지점도 지적 불부합지로 묶어서 지금 정리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오래된 노후 건물 집단지역도 아니고 75년도경에 온천동 일대에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집은 뒤로 물러가고 뒷집은 또 뒤로 물러가고 전체가 합의한 결과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큰 대지를 하나 가지고 여러 필지로 분할 측량해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새로 신축된 건물이 식물원 주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건물 제자리에 앉아 있고 담 제자리에 쳐졌는데 지금 다시 1m 뒤로 물러가라 당기자 이것 합의가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래서 가만있는 상태에서 앞집과 뒷집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소송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황으로 봤을 때 금강공원 쪽에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산복도로 일부도 지금 가보면은 눈으로도 막연하게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담 따라서 유스호스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도 일부 담을 살다가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담이 부서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셨을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측량시에 가만히 있는데 사실상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한집 건드리면 전부 다 뒷집 다 물러나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그대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그대로 집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지 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측량시에 이런 점을 과감히 수용해 가지고 오차가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건점을 온천동이나 동래구 기점에서 잡아왔고 우리 장전동 식물원 주변쪽에서는 부산대학 근방이나 그쪽에서 잡아왔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차점입니다. 심지어 장전2동사 위에 1년 전에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니까 온천동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건물이 바로 앉았고 부산대학쪽에서 공사를 해서 내려갔을 때 도근점이 위에서 잡혔습니다. 이럴 때에 이 집은 1m를 베어 냈습니다. 그런 재산상 손해를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한집 그러니까 뒷집도 자기 평수 찾으려면은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수십년에 담벽 쳐놓고 지주가 바뀌고 이래 하더라고 이 담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장전2동사 밑에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복개된 부분인데 교량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직에 근무할 때입니다. 부산시 지적협회에서 와서 온천동쪽으로 공사했을 때와 부산대학 쪽에서 해서 내려갔을 때 만난 지점이 교량에서 만났습니다. 차이점이 1m 20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할 수도 없고 앞 뒤 부분을 반반씩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부산시 지적협회에 와가지고 이것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고 몇몇분만 알고 넘어갑시다 해서 알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식물원 주변 같은데는 기존 건물이 오래된 게 아니고 근간에 된 건물들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측량을 잘못하면 온통 75년도 사태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금강공원쪽으로 산복도로 공사를 해왔는데 그 공사 집행은 동래구청입니다. 동래구청에서 자기들 도건점 찾아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 예산가지고 산복도로를 동래 양로원 쪽에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식물원 앞에 식당이 있고 한 그 부분이 다 헐립니다. 지금 공사를 마친 동래구쪽에 보시면 인도와 보도 사이에 그것이 한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도 확인됩니다. 아침마다 여러 수십 명이 지나다니는 그 한 복판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당사자간에 큰 분란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초점에 의해서 성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부 어떤 세대에서는 문제점이 생겨서 삼각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도 또 과거와 틀리니까 앞집이 그랬다고 뒷집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생기면 기초 도건점부터 설정을 잘못했다 나는 다른 쪽에서 해달라 이렇게 소송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적과에서 이런 분쟁이 생길 소지를 오차를 줄여서 조정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불 나고 난 뒤에 불끄는 형태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법정으로 소송비화까지 될 문제입니다. 구청장 아니라 누가 들어도 주민 이웃간에 협의가 안 된다면은 해결 안됩니다. 그러니 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점을 미리미리 오차가 적게 조정해 주면 당사자인 그 집만 해결하면 뒷집은 별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점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뒷집 밀려나면 뒷집이 가만있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적과장 이 문제는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모든 행정과 측량은 구청에서 담당하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공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진규
선진규위원
공사 의뢰를 하는데 모든 소요경비라든가 기타 등등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내가 이것을 확실히 명시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구청과 지적공사에서 조치를 한다 여러분들 동의만 있으면 해결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적과장 감사 자료 18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택지초과 부담금이 92년도 이후 매년 미징수율이 매년 5%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전체부과건수의 2%이고 올해는 약 21%에 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무엇 때문이고 또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될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먼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감에 있어서 체납율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저희구 관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범어사는 근간에 지방세인 종토세가 종결이 났는데 저희구에서 범어사에 대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50억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놓고 있는데 범어사에서는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체납자액 중에서 무려 4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징수권자는 주소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소를 둔 모든 택지 소유자에게는 부과를 하며 이때 징수를 하면 국가로부터 징수위임 수수료 15%를 받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됩니까? 세무과가 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과가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21% 늘어난 이유는 단지 범어사 때문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범어사가 있고 지금 자료 작성이 11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건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납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인데 4천만원 이상은 11월이 납기일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서 각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영수증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96년도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92년도 미정시율이 2%이고 93년도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7%이고 94년도 9% 95년도 14% 96년이 1월말 현재로 21%에 달합니다. 왜 회수가 매년 갈수록 미징수율이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충분한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신흥 주택가로서 많은 주택 업자들이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당히 금정구 관내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분양이 잘됐습니다. 많은 업자들이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취득 허가를 받고 근간에 있어서는 관내 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연도별로 상당히 체납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택지소유초과부담하고 관련해서 부도난 업체는 13개업체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부도 난 업체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바 재산이 이미 경낙이 되어 버린 것도 있고 배당금을 신청해가 적게 나오는 부분이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부담금을 물어야 할 본인의 재산 조사를 각별히 해서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미징수 건수가 매년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과세 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우선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은 지가 공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 가지고 지난 1990년도부터 도입된 제도고 토지 과세시가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토지 등급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급은 내무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에 지시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의 30%를 토지 과표 즉 등급을 유지하라고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나고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중간에 보면 노포동 171-2번지하고 그 밑에 368번지 비교해 주십시오. 과세 시가 표준액은 위 지번인 171-2번지가 작지요? 밑에 368번지보다 작지요? 그런데 공시 지가는 높은 이유는 뭡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먼저 171-2에 대한 공시지가가 4만7천원인데 과세표준액이 1만2천원이면 이 1만2천원은 토지 등급으로 치면 162등에 해당됩니다. 이것 아마 30% 정도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지번 165등은 과세 시가가 헤배당 1만3,900원입니다. 토지 특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균등하게 30%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0%가 유지가 안되고 있죠? 실제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 1만2천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시지가에 약 네 배에 달하는 4만7천원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68번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1만3,900만원으로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낮게 매겨져 있습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두 필지를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공시지가의 가액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매깁니까? 지적과장님께서도 이 평가위원회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러한 사항은 골프장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조치 아닙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박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 지역에 위에 제목을 보면 96년 공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공시지가는 지가 중에서 표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드린다면 공시지가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주림지의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따라서 1필지 가격을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지적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과세시가 표준액은 대략 공시지가의 30%에 달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 두 가지 사항만 비교를 해보면 밑에 골프장은 약 30%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에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높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 입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해가 시도에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4만5천원일 때 이미 이제는 토지 등급이 없어졌습니다만 95년도 세무과에서 토지 등급을 결정할 때는 30%선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면 30%보다 오히려 높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골프장이 이해를 돕도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과세 시가는 95년도로부터 토지 등급이 이미 수정이 끝나고 이 토지 등급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공시 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한 가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과세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움 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는 개별지가를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각종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에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관내 32만 구민 5만필지 토지소유자 5만동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상당히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시지가 민원도 지금까지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 사항은 항상 법이나 과세지가의 표준액을 정함에 있어서 항상 형평의 원칙을 정하여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 달라는 뜻에서 이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장 현재 금정구 관내의 전체 민원에서 우리 지적과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9개소에 구청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은 항상 대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전체 민원의 80%를 점하는 지적과가 민원인이 출입하기 쉬운 1층에 위치하지 않고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별도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해마다 과에서 또는 국에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루 500내지 600명의 민원이 왕래하는 사무실이 지하1층에 한 30계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민원실 환경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린바 있고 사무실은 1층으로 옮기는 문제는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청 사무실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적과가 내년 1월 1일부로 총무국으로 넘어갑니다만 먼저 행정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민원의 80%을 점하는 지적과가 지하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관련 국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청 청사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적과를 이용하는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국장께서는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 간부의 장인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민원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재조사청구 토지중 기각된 필지를 내 놨지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기각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한 필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먼저 서4동에 있는 204-14번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 가격이 해배당 95만원인데 청구인은 해배당 90만원 정도로 해 달라는 재산세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재산세 청구를 가지고 그 일대를 조사해 본바 당초 결정된 95만원이 지가의 균형이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의서를 못 받아들이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개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리고 재조사 청구한 건수는 모두 몇 건이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67건이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중에 심의되고 기각된 필지가 이거네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사업부서에서 자체 제도개선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적과에서는 자체제도개선사항이 한 건 있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타부서에 모범이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기각된 것만 설명했습니다. 재조사 청구한 67필지가 과대책정이 되었다고 재조사를 청구한 것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67건 안에는 지가가 낮아서 올려 달라는 것이 5필지가 있었고 반대로 높아서 내려 달라는 것이 56필지 있었습니다. 올려 달라는 5필지는 그대로 받아 주었고 내려달라는 51필지 중에서 30필지는 기각하고 21필지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려 달라는 것, 내려 달라는 것 각자의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내려 달라는 것이 많았죠? 그렇다면 과대책정이 되었다고 인정이 갑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물론 수치만 가지고 보면 민원인의 청구를 인정해서 최초가격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 짐작이 갑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90년 이후에 부동산시세가 많이 하락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특정 토지가 지역발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불 때 우리 관내는 1,24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조금 전에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결정한 것이 지정 표준지입니다. 95년도 표준지 가액과 96년도 표준지 가액을 보면 우리구 관내는 0.43%가 내렸다고 봅니다. 특정필지 가격이 오른 것이 있는가 몰라도 작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전체 가격은 0.43%가 내려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등급조정을 참고하더라도 현실가와 근접시 정책도 이해를 한다고 봅시다. 주민 반발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 문제는 역시 조금 전에 토지등급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공시지가로 인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부터 상당히 업무를 더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동단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이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잘 반영된다고 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금은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부로 그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동에 두는 지가 심의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면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대부분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 줬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몇 개 지점을 설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구 토지평가위원회와 같은 내용으로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일치가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도움을 드린다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는 공시지가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소 저희들이 협회에 문의해 봐도 역시 토지 형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현재의 이용목적등 19개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전에 동 지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가급적 의견을 존중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바로 그 말씀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끝으로 배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
배성길위원
손필규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지적과의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법률과 시 구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법률적인 것을 어겼을 경우 경중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단위 법률만 해도 무려 열 가지가 됩니다. 열가지 안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혹시 올해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몇 건에 어떠한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이용 안한 14건에 대해서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내용 말고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 부족해서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을 준 직접적인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겸해서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단위 법률에 따라서 (청취불능)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때는 방금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한 사례는 있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직원이나 지적과에서 법률적인 면을 위반한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우리 자체에서 직원이나 그런 것을 잘못해서 위반한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물론 경한 것이지만은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 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3월달에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통과되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본회의에는 상정이 못되고 분과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짐작이 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 조례상 위촉위원이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명으로 위촉된 사항이었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까? 틀림없이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는 법률적인 것을 지켜서 행정을 펴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왜 구 조례와 모순되게 집행되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 당시 오늘 같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송구스럽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 조례로서는 13명으로서 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었는데 종전이 토지관리과와 지금이 지적과가 합해지면서 토지관리 과장직이 없었기 때문에 한사람을 위촉 안하고 있다가 13명을 맞추기 위해서 위촉하는 바람에 위촉수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대로 조례사항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위촉위원을 위촉한 결과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물론 경한 것이지만 특히 지적의 업무는 법률적인 면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편익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도 끼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한 것이 아니라도 중한 것이 나타났을 때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서 도시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틀리다면은 도시국장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안되죠? 만약 그렇다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무시한다기 보다 작성과정에 오차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선의의 누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에는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이럴 경우에 미리 제가 먼저 발견을 하고 위원님한테 오히려 사과를 바로 드렸으면은 이러한 질문을 안 받을 것인데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187페이지 택지부과금 부과 자료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택지부담금 징수관련 자료가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택지부과금 부과자료가 104건과 106건 그 차이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업무착오가 아니라 고의 누락한 경우는 없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업무 보고자료입니다. 18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 이후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18건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18건에 징수 9건이 맞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자료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정말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과장 지금까지 자신 있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92년도 개발부담금 부관건수가 18건에 53억1,800만원 맞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18건이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지적과에서 아마 청장님 업무 보고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23건에 90억3,600만원입니다. 빠진 내용은 소송패소 4건에 34억5,700만원 돈입니다. 소송 패소 자료가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송 패소한 4건이 없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자료 누락 없다고 하셨지요?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왜 빠졌습니까? 소송 패소 4건에 대한 34억에 대한 누락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의회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위원님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설명하기 이전에 이 자료 내실 때 과장께서도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고 사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고의적인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고발 특히 패소에 관한 것은 담당과장이 멀리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행정 소송 패소 4건은 별도입니다. 이 과장께서 특히 알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개발 부담금 부과 건수가 맞다고 몇 건이냐 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자료 누락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손과장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부의 모든 자료를 챙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신뢰성 있게 믿음성 있게 이 자료를 보고 그 근거에 따라서 사무 감사를 하고 질책을 하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내놓고 우리 보고 사무 감사를 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구청장이 요구한 업무하고 여기에 제출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자료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더 짚어주시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일과가 넘었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정확한 답변을 배 위원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 위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게
복찬
박복찬위원장
일단 질의하신 배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 내일 14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성길
배성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고춘택 도시국장 그리고 손필규 지적과장 그리고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것은 지적 불부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공시지가에 불균형에 민원 고시에도 내년도 업무에 주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와 수감에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감시기간 동안 별다른 일없이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 전체 강평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셔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새해 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우리 구 다 함께 뜻을 합쳐서 금정구 발전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 드립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