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영재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벌이시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97 본예산 "안" 제안 설명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셔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선진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구획정리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총 세출은 당초 308억 7,081만 8천원보다 5.2% 감소한 16억 3,010만원 감소한 292억 4,0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9억 9,811만 4천원에서 23.3% 감소한 16억 3,310만원 감소된 53억 6,501만 4천원이 계상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액은 126억 6,178만 8천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액 112억 1,3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 사후조사 용역비를 1,000만원,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에서 13억 400만원,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 공사에 2억원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서 5,7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임피, 성산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계 부지 매입비로 9억 1,850만원, 시설비중 제5토지 분묘보상비 6,000만원, 제4토지 시설물 보수 2억원, 제6토지 시설물 보수 1억원, 전출금 및 예탁금은 토취장 건설폐자재 확보 부지 매입비 50억원, 총 63억 7,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택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중개인 보상금 및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중 등가 교환 감정수수료로 4,496만 7천원, 확정 측량 촉탁등기 수수료 879만원, 총 5,375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87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입 50억원으로 시영토취장 및 건설폐자재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 세입과 세출을 같은 금액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 하고자 하였으며,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경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서 141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200만원이 여유가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후생복리비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매각이 내년도로 이전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중 공유수면매립지 사후 영향평가 조사용역도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분은 삭감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공유수면매립공사 13억원과 은파유원지 순환도로개설 2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비 공사집행잔액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실시설계비 1억원,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부지매입은 9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룡동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연결되어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제5토지 분묘보상비 6,000만원, 제4투지 시설비 보수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취장의 용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착공이 안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0억원이 삭감되고 세입도 삭감되고 세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삭감된 예산은 전액 63억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 촉진을 위해서 조례상 되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계상된 것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340만원,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소에서 여비 300만원 보상금 340만원, 포상금 160만원등 세가지만 세출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토계매입비 4,400만원과 측량등기수수료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부지를 당초에는 저희가 등가교환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등가교환을 하지않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감정수수료는 삭감을 합니다. 307페이지 이런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4,8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사업이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 세입 50억원을 삭감하고 똑같이 세출도 50억원을 삭감하는데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토지매입비 49억 6,000만원이 같이 동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제2회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경상예산을 소폭 증액시키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부족한 일부 예산을 증액하고 조촌동 시영 4차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채 상환이 어려워 '97년도에 계속 매각 추진하고자 삭감조치하는 등 '96예산결산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715억원보다 0.1% 증액된 716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479억원보다 12.3% 삭감된 420억원으로 총 1,136억원 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경상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대야 산월리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비로 3억원, 미성.대학로간 감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남북로 개설공사 감리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제1호 광장 조성 용역비등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연안도로 및 월명터널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경상비로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등으로 식천·기린간 도로공사비 1억원을 용지매입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보술선 도로개설사업에 용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는등 총 3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분야의 시.도비보조사업은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U대회 성화봉송로변 가로환경 정비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곡동 백토마을 하수도사업등 4개사업비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6,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자체 신규사업비중 10개사업 3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경상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예산중 경포천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3억원을 '97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재가설 하고자 삭감하였고, 나포리 신방천 라이닝공사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시설중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미원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를 2,100만원 삭감하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옥산면지구 하수도공사등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제 집행액으로 조정하여 2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경상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채상환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상비로 복리후생비 부족예산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량 임시운행 번호판 수수료 1,200만원과 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 지출금에서는 건설, 주택, 하수사업 각 1건씩 2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촌 시영4차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상환과 토지매입비 등에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던 시설비 13억 7,300만원, 지방채상환 45억 2,000만원, 예비비 3억 3,600만원등 총 62억 3,000만원을 세입에서도 똑같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하수사용료 수입 2억 7,400만원 은행이자 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경상비 부족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억 8,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 6억 2,900만원, 기타교통비 1억 200만원등 7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본회의에 상정하계 아니하고 수정예산안 심의 때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상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94만 8천원을 계상했고 137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준경비로는 56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로 133만원 복리후생비로 435만 5천원, 경상적경비는 416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1,11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5,000만원은 비행장선 확장공사로 5,000만원을 추가로 넣었고 자체신규사업으로는 3,89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군산 제1호 광장 조성계획용역이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3,650만원을 삭감해서 1,950만원으로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고지대 소로개설사업 용역비가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것은 대야면 산월리 도로확장공사로 당초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로는 지방양여금사업 3,000만원을 추가로 남북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미성대학로간 감리비 3,000만원을 그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연안도로하고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재정투융자금을 저희가 8월 16일날 기채요구를 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12월말 까지는 이자를 전부 줘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리 6%짜리거든요. 연리 6%에 대한 이자 1억 2,527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상예산하고 일반회계가 1,080만원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리후생비에서 정액 급식비를 계상했는데 그 부족분하고 거기에서 359만 5천원이 올라왔고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신문공고료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주는 것을 공고료 같은 것이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상되고 그랬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도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을 세우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올때는 200만원이나 250만원이 깍여서 나오거든요. 그 신문공고료를 중앙지에다 했을 경우하고 지방지에 했을 경우 천지차이가 나 가지고 그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로개설공사 감리비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는 것이며 대학로 개설공사 감리비 3,000만원은 왜 깍아서 남북로 개설공사 감리비로 돌린 것입니까?

미성～대학로간 인데요. 여기는 분묘이장하고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감리를 중지시켰습니다. 남북로는 용지매입 100% 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오히려 빨리 추진되면서 감리비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깍더라도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삭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거기다 올린 것입니다.

남북로 개설공사의 감리비가 몇 %나 됩니까?

몇 %로는 안나오고요, 저희가 감리할때 최저 감리인원을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특급감리요원, 고급감리요원, 초급감리요원 해 가지고 최소로 3명이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것들이 공사비 프로테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리비 계산이 공사비 비례로 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않습니다. 감해비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공사비하고는 관계없이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공사가 크면 감리비는 많아요. 많은데 그것은 감리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감리비 계산하는 방식히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같은데는 1년이면 7～8억원이 나가고요. 저희 남북로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지방채 상환인라고 해서 연안도로 및 월명터널 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1억 2,5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을 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재정경제원에서 재정투융자금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8월 16일날 인쇄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연리 6%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당촌예산에 언제 이것을 인수할지 모르니까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확정지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접도구역 안내판 제작설치에 국고보조가 80만원 이것은 세입입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성화봉송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이것은 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곡동 백토마을 하수구, 지산마을 하수구, 신성마을 도로안길포장, 문창마을 하수구설치 등 네건에서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사유는 사유지에서 해주도록 계획했으나 사유지 토지사용을 불응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비중 중간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덕～동개정간에서 부터 선연리 신난산 옹벽까지 10건에 대해서 3억 1,678만 6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을 불응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읍면동 소규모 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제일 위에 건설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야간수당에 1,6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족되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을 이번에 80만원을 계상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도로망 제작입니다. 이것은 '97년 사업에 대한 군도 농어촌 도로를 제작해서 내무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유지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설해대책용 모래 살포기를 구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비라든지 소모품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수행활동비가 당초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이고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난로 1대, 이것은 우리 자재관리소에서 야간에 설해대책 때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난로를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 성산 식천～기린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산 식천～기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6～'9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시설비가 6억 1,700만원, 용지비가 3억 4,300만원입니다만 올해 예산은 2억원만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용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1억원인데 시설비 1억원에서 밑에 하단에 있는 시설비 1억원에서 감해서 용지비로 사용코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피 보술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올해 배정된 것이 기왕에 온 것이 1억원, 금회에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중에서 공사비로 1억 1,000만원, 용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야지경리 8-8 169㎡의 토지매입비, 이것은 대야에 있는 농촌지도소 앞의 길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있는 미보상토지입니다. 이것은 미보상토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를 매입해 주도록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그 비용이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미장교 난간보수공사는 현재 미장교가 난간이 파손된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 약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성산 식천～기린도로는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피 보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95년도 공단대로 정비공사에서는 관급자재대를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제일하단에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임피 축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옥서 하수구 정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집행잔액을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피보술선도로 확포장공사가 교부금 3억원을 책정해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교부금이 내려오면 보술선으로 책정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보술선에 쓰도록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경리 토지매입비 산 8-8번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앞에 1보면 20m로 도시계획도로를 냈죠? 그 중에 이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땅이 보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소송을 시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전에 옥구군때에 보상을 다한것인데 지금 산 8-8번지가 왜 보상이 안되고 여지껏 있었습니까? 그것을 몰랐습니까?

예. 몰랐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비를 달라 그래서 저희 시가 패소 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하수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경상예산으로써 준설원 인건비 652만 6천원이 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미원동지구 주변 하수도공사와 창성동 지구 하수도공사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옥산면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외 13개소에 집행잔액 2억 6,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1,427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경포천 경포갑문 보수공사비 3억원과 나포리 신방천 라이닝공사 집행잔액 1,35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방재 전산관리유지관리비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프린터 구입하는데 130만원, 컴퓨터 구입하는데 1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2억 7,378만 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은행 예치금이자 4,932만 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해서 공단지역 오폐수시설 설계비로 해서 4,1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미원동지구 암거공사등 9개소에 대해서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6억 943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하수도 사업이 13건인데 2억 6,25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앞으로도 하수도가 된다면 무조건 삭감하겠네요.

이것은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삭감부분을 예비비로 넣어서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예비비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만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37만 8천원은 부족되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인데 예비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보다 2억 7,278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또 이자수입도 4,932만 3천원이 추가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주택사업으로 총 309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복리후생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상환액이 모자라서 9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복구비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4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62억 3,004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92년도 시영아파트 상가 수입과 시영 4차아파트 매각수입, 산북동 시영아파트 분양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630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시영상가 임대위약금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62억 3,004만 2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토지매입비 상환액 8억 9,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시설비로 조촌동 시영상가 미분양 상하수도 공사 2,300만원, 시영상가 유지보수비 1,000만원, 조촌동 시영 4차아파트 관급자재비 4억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7만 6천원, 조촌동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500만원은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45억 4,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예비비 3억 3,646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 편성에서 부족분 421만 9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랑방택시라고 해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모범택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랑방 택시가 효과면에서 별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사들 제복, 보안등하고 사주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모범택시 하나만 앞으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을 안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는 이 불법주정차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32명이라는 적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단속요원 160명을 증원시켜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번 합동단속을 하는데 80명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2개조가 한사람이 되어 가지고 40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에는 나중에 단속당한 운전자들이 이의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꼭 2명당 한대씩 지참해서 단속할 때는 사진촬영하고 또 저녁에 갈때에는 저희들 한테 반납하고 다음조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40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싼것으로 10만원씩 계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단속권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도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자칫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후레쉬봉을 구입해서 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개 동에 2개씩 5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31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구획선 라인마킹 잔액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수비 500만원이 남아서 잔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토지매입비 화전부지에 탄제처리장을 15억원씩 5년간 상환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매입과정에서 한전과 저희들이 하나의 조건을 서로 합의할때 감정가격을 하도록 한전에서 먼저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먼저 감정을 해본 결과 보상을 할 때에는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에서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주게 되어 있는데 감정결과 공시지가보다 평당 40,000원씩 14,000평입니다만 낮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한전하고 저희들이 조건계약을 할 때에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한 6억원 정도의 이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주고 잔액 남은 6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주차장시설비 잔액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비도 체계개선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입찰결과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교차로 구조개선을 2개소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TSM용역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해봤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금년 TSM사업 용역을 받아서 금년에 추진을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베이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준 곳에 포함되는데는 하지않고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을 전부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7억 3,1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