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산림과장 고광배 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29억9,986만2,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소요됩니다. 경상예산으로서 2억3,156만6,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27억6,829만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임도, 조림, 육림사업으로서 병충해 방제에 군유림관리 산불예방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산불운영 관리에 깃발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684만원은 군유림 청원직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만원은 산불진화 공무원들의 진화인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31만원이 있는데 산림용 무전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동력분무기등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9,258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에는 산림 병충해방제용 약제 구입이라든가 산불감시 일용인부임, 산림 욕장 및 수목정비 인부임, 무궁화 사후관리, 등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에 여비로서 360만원이 계상이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군유림 청원직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672만원은 직급 보조비로 청원산림보호직에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부서운영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261만4,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청원직에 대한 정액급식비 또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97페이지에 82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청원직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에 2,466만6,000원은 청원직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으로 52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사건수사 참고인 출석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산불진화 등짐펌프, 자동 정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이건 22억9,418만원으로서 이건 국고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예찰원, 산림입지조사원을 고용하게 돼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00만원으로 국내여비 산림 입지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산불진화 출동비로 665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600만원인데 이건,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2억8,156만1,000원 이였는데 여기는 시설비로 임도시설 설계비 1,41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13억4,224만1,000원 사업시설비로 육림사업, 어린나무가 꾸기, 덩굴제거, 기타 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2,521만6,000원은 사업시설부대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비, 임도시설 기타 부대비, 육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재배 시설지원비,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협업체 공동소득원 사업비, 피해목 벌채비로 7억7,791만7,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4,036만원으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3,000원, 1,036만원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무전기, 방화텐트, 방연마스크, 휴대용 진화총, 등짐펌프 등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303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5,1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서 4,753만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군유림관리로 조림,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보육, 표주설치비를 계상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구입 400만원,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총 4억7,411만6,000원인데 이게 경상예산으로서 785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군화 양묘사업비, 제초비, 비료구입비, 약제구입비,삽수채취 및 삽목비로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조림사업으로 1억243만5,000원 여기에는 경제수조림비와 큰나무 식재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5188만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식재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제수 조림비 3억3,5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294만6,000원인데 이건 시설비로 비산방지 약제살포기 이것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에대한 방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댐이 내년도 1개소가 있습니다 사방지 추비사업으로 1,62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산림과예산이 29억, 적은 건 아닙니다만 대략 이 29억중에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38%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복지과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덩쿨제거라면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면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죠?

시책단비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단일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어린나무 가꾸기 하면 어린나무 가꾸기의 보조비율은 어떻다 하는 게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몇프로 몇프로로 정해져 있어요 그 비율대로 다 적용이 됐나 하는걸 묻고자 합니다.

그 비율대로 다 적용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전체가 어떤 사업은 국비가 몇프로 지방비 몇프로 이렇게 시행령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299페이지 민간이전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자금 600만원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이건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비로 저희가 보조신청을 하면 임협에 돈을 줘 가지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우리 인제군하고 어떠한 관계입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임협은 저희하고 같은 산림을 운영한다는게 같겠고 또 각 시군에 임업협동조합은 .....에 다 있고 시에는 일부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협과 산림사업을 같이 육성 시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억정도 중에 임업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게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국고보조사업은 거의 장비나 인력관계는 저희가 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정도 사업을 하는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 임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전 예산 에 70%를 임업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면 굉장히 큰 건데 그만큼 물론 이 얘기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예산의 70%를 임협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면 그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군에서 임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께요 우리가 금년도 정기회가 끝나고 1-2월동안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임업을 통해서한 사업을 전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겠습니다만, 여론이 임업에 대한 문제점이 또한 우리 산림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점이 여론이 무척 많아요 과장님 그런 여론 들었어요?

세세한 내용의 여론은 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임업협동조합을 전 예산의 70%를 임업을 통해서 집행하는 만큼 그 비중이 상당히 큰 것만은 다같이 시인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에는 임업협동조합을 제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지는가 또 제대로 쓰여지는게 또한 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시설설계비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금년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예정지는 다시한번 정밀답사를 해서 우선 해야되겠고 기린면 산불피해지에서 기린쪽으로 관통하는 북쪽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까지 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걸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마을과 마을간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설할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에다가 임도를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대상지도 선정이 안됐는데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됐다 이 얘기야요? 지금쯤 어디다 어떤 사업을 한다는건 결정이 돼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대상지도 선정이 안됐다면....

위치는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연장거리하고 이런걸 다시한번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미처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임업협동조합한테 대행으로 시킬겁니까?

이것은 우선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임협에 토목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우선 하겠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꼭 임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임협을 통해가지고 시킨다는게 무슨 이유야요? 조금전에 그런사업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런 설계도 하나할 수 있는 직원이없습니까. 가급적 이런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법과 규정이 없는 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십시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육림사업하고 303페이지에 같은 육림사업이 있고 그거하고 다른점은 뭐죠?

모든 사업에는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따른 지도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몫을 군에서 넣다보니까 중복되는 걸로 보실수가 있습니다.

303페이지 육림사업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다 주는 사업이고 아니면 앞에 부분에 있는 시설비해서 육림사업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처럼 임협에서 다 작업반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요.

30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육림사업비는 산주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임업조합에 전부 위탁해서 하지요.

우선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임야 소유자가 저희군 실정을 볼거 같으면 외지에 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하는게 원칙인데 산주가 부재산주, 또는 산주가 하되 영세해서 자기가 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산주는 천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임협에다 줘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육림사업비는 우선 산주가 하는걸 전제해서 계상한겁니다.

개인산이고 앞부분에는 나라산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저희는 사유림에 관한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유림에 관한건 여기 없고, 문제는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산주가 할 수 없는것을 별도....

그러니까 어쨌든 육림사업도 개인이 하는게 없이 거의다 임협에 위탁해서 한다면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양쪽에다 나누어서 해놓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건데 앞에 것도 전부 개인산으로 하는거고 뒤에 것도 개인산인데 전부 임협에서 위탁해서 하는게 아니야요 그런데 이 렇게 차이를 둬서 20억해서 한데 묶으면 될 걸 이렇게 13억으로 해놓고 7억7,000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두군데로 갈라 놓은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요. 특별히 재원 자체가 다른것도 아니고 똑같이 국비,도비,군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제거, 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다 육림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두곳에다 나눠놓은 이유가 뭔가.... 자료에 보면은 수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두곳으로 나눠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야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관용 위원님이 얘기하신걸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299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했는지 가끔 풀베기를 해도 하나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고 또 앞에 시설비중에 풀베기는 단가가 9,893원 554ha 해갖고 548만1,000원, 또 303페이지에는 풀베기 해갖고 25만557원 해갖고 554ha 해갖고 1억3,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단 말이야요 이게 납득이 좀 안가요 어떤 풀베기는 ha당 9,800원 짜리고 어떤건 25만원짜리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이 사업시행 성격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으면 풀베기 ha당 산출단가가 같아야지. 어린나무가꾸기도 그렇고 .... 이게 왜 김대희 위원님이나 김관용 위원님이나 임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세세히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밖에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임협하고 산림과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계신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다 의아심이 가는거야요 이게 어떤 항목은 20배가 넘게 산출이 됐고....

이건 저희가 ..비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ha당 26만 4,000원인데 거기에는 지도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가 따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비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303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풀베기 ha당 25만원짜리는 부대비가 들어갔고.... 그러면 299페이지에 있는 육림사업 풀베기 부대비는 어디에 있어요?

301페이지에 부대비란 있죠 그거하고 앞에 것하고 합쳐도 뒤에 것 하고 금액이 맞아야지.....

이건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산불진화 출동비 이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출동한 인원에 대한..

온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급이 아니라 출동비니까 출동할 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비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250명을 산출....

250명이라는 건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대충 인원을 잡아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이게 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느냐 이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기린 궁동에 불이났을 때 저도 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97년도부터는 국비에서 보조가 되면서 출동비로 지출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원씩 계산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00만원 서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그건 감시원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상금을 감시원 인건비로 썼다구요 지금 김봉 위원님이 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작년에 500만원 섰잖아요.

과장님 육림사업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단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100원을 받아서 도비가 50원이다 군비가 50원이다 그래가지고 200원짜리 사업을 한다 이랬을때 우리 자체내에서 쟤네들이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우리가 군비를 계상해 가지고 산출을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민간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ha당 얼마씩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보조지원 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단가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풀베기에 25만원이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7만원 받았으면 도비를 얼마 책정하고 군비를 얼마 이렇게 책정된 거야요?

그렇게 된 겁니다.

299페이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9,893원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한 건가요?

여기는 저희 사업비는 전부 지역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단비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아니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가 군에서 의무적으로 얼마를 예산계상을 해야되는 그런 비율이 있을거 아니야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은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요? 국도비에 군비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비율은 다 똑같지는 않지만 7:3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 우리 군비가 3

조금전에 우리 김관용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은 오늘 예산심의가 끝난후에 산림과에서 다시 의회에 올라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인제군에 산림과 업무를 다시 말씀드려 어린 나무가꾸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걸 당초에 계획 자체를 우리 인제군에서 입안을 합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부터 할당이라 그럴까 그렇게 내려옵니까?

전에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요즘은 군에서 물량을 잡아 가지고 도에 보고하게 되면 다소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게 100이라고 하면 80이 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이걸 전부 계획을 입안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을 상정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했다는걸 예산을 상정하면서 그것도 설명 제대로 못한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청원직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4명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청원직 일반업 무추진비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8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게 한 3,000만원정도 4명되는데 이 비율이 우리 일반직 타과 직원 비율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런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청원산림 보호직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게 4명인데 지금 대충보니까 4명을 가지고 3,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일반직들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사자들이 들으면 서운한 얘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직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요.

청원직 명단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산림보호 청원 서기가 되겠는데 이름은 장형석, 조종구, 최정남, 박선호 그래서 4명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고 계신분들이죠?

그간에 1대때 회의록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업무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70%이상이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업무에 집행부나 내지는 의회에서 간섭이라 그럴까 신경들을 많이 안쓴거 같은데 지금 29억에 30%면 우리 인제군비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이거 사실 큰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산림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까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307쪽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큰나무식재가 있거든요 이 큰나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나무를 심어온건 30cm미만의 나무를 심어 왔는데 이제는 큰 나무를 바로 심어서 바로 활착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수확을 거두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경제수조림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 나무나 이런건 경제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나무 식재라고 생각하면은 다른데서 뽑아서 다른데다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부대비에도 보면은 9,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인제군이 큰나무를 식재를 할데가 있습니까 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적지로 조달해서 확보해서 거기에 적응하는걸 심기 때문에 없다있다고 하는거....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전처럼 연료로 때고 그런다면 우리 산림이 황폐해서 민둥산이 되고 그래서 그렇다지만 지금은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27페이지 민방위비는 모두 1억280만2,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경비 수용비에 97년도 충무계획서 발간 700만원, 전시민방위 행동 요령제작 12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360만원, 재난계획서발간 129만원, 상황판 설치 100만원, 다음은 급식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재난상황실근무자 급식비 평일 296만원, 휴일 137만원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노후선로교체 60만원, 보상금에 민방위 경연대회급식비 100만원, 재난대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주민신고요원 교육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인명 구조장비 4종에 구입이 1,925만원, 사업예산은 491만5,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26만원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08만원, 민방위의날 계도요원 급식비 201만원입니다. 332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병력동원 예비군 입소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289만원, 333페이지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169만원, 징병검사 미수검자 색출여비 116만4,000원, 현역병 입영집행 여비가 153만9,000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450만원,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에 대한 여비 375만원입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 여비 552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민방위비가 사업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국가고유사무하고 몇대몇이나 나눌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고유사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하고 그걸 업무 전체를 비율로 따진다면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국가위임사무가 한 35%정도를 볼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위임사무가요?

병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방위과 전체의 업무가 국가 고유사무가 한 35%선을 잡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65%정도 잡는다 이거죠? 그것이 민방위비 중에서 32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이러한 사무들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충무계획서 발간 700만원, 전시 민방위 행동요령 제작 120만원,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36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이 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저희들 고유의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또는 재난으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 스스로의 자유 활동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유활동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게 우리 지방비로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보조비로 편성이 된 겁니까?

지금여기 보고를 드린 예산은 모두 1억2,717만4,000원인데요 이중에서 병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중에서 480만원에 해당하는 민방위 강사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일부가 지금 보고를 드린 예산안중에 24%가 국비보조로 됐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닌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시 민방위대원 행동요령 제작 이 질서라는거 이거는 국가의 고유업무야요 그러나, 민방위라는 자체적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도나 중앙에 이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면 지원을 요청해 보십시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을지연습이 근본적으로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홍천군하고 우리 인제군하고의 대결을 또한 속초시하고 우리 인제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을지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의 재난, 이북에서 전쟁을 일으켰을때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누가 뭐래도 국가의 고유사무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런거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번 국가나 도하고 한번 투쟁을 해 보십시요 틀림없이 여기에서는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냥 이건 우리 자체단체에 고유사무라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에 이렇게다 이런 사고는 아주 발전성 없는 사고니까 하여간 이문제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도 제가 잘못해석을 한다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보조를 국가내지 도에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챙겨주십시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총요구 규모는 19억1,886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45만6,000원, 도비가 463만3,000원, 군부담이 18억9,777만6,000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6,93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서는 경상경비 인건비는 생략하고 15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치과유니트 수리비로서는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적출물처리 수수료 보건소가 108만원 보건지소 24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간촬판독 수수료에 해당하는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교육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다음은 157페이지 보험진료용 서식인쇄비입니다. 보험챠트 인쇄비가 160만원, 처방전 인쇄비가 200만원,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으로서는 보건소 연간 684만원, 보건지소가 36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수도요금으로 보건지소가 180만 원, 보건지소 전화요금으로 264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이동보건소 운영 종사원 급식비 160만원, 159페이지에 사무실 모자보건 센타 건물에 연료비로서 보건소 연간 461만 2,000원입니다. 보건지소 난방비 연료비로 123만원, 보건지소 난방용 난료비 104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유지 142만1,000원,모자보건센타 철근 콘크리트 건물 181만3,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당부 차량.선박비에 앰블런스 운영비 204만3,000원, 지프 1대 267만5,000원, 소형화물 287만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으로 연막살충제 구입비 255만원,분무살충제 469만8,000원입니다. 방역소득유류대로서 경유 130만원, 방역소독인부임 1인 2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저소득층 환자관리 위생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 가택을 방문해서 찜질기를 하나씩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운영비에 속하는 일반환자 진료약품비로 2억900만원, 치과진료 약품비로서는 3,000만원, 다음은 치과재료비로서 1,625만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로서 4,560만원, 이동순회진료 약품으로 일반진료에 소요되는 것이 975만원, 한방진료는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병치료 약품입니다. 스팩티노 주사액 구입이 110만원입니다. 163페이지 옥타신캅셀 195만원,독시싸클린이 265만원, 가정방문용 위생재료 구입비가 200만원, 영세가구 구충사업 100 만원, 태아기형 검사비 21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제작 약포지 자동 200만원, 수동 200만원, 약봉투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유행성 독감 약품 구입비 1,225만원, 일본뇌염 612만원, 간염 1,375만원 수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에 간염검사 시약이 27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이 150만원, 기타 시약 재료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보건지소요원 월액여비로서 3,036만원, 선임지도 공보의 여비가 42만원, 공보의 정기학술대회 참석여비로 182만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5급에 해당하는 것이 480만원, 6급 1,560만원, 7급 1,872만원, 8,9급이 3,024만원, 기능직 7등급으로 144만원, 8-9등급이 108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2,224만원, 다음은 후생복리비 정액급식비가 5,376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6,720만원, 명절휴가비 4,144만6,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361만4,000원, 연가보상비가 3,453만8,000원, 다음은 보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성병 감염자 격리 수용치료 급식보상이 216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 연구수당이 36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으로 2,160만원, 야간진료실 근무자 보상이 2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에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기타 운영비에 해당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345만6,000원, 예방접종 일본뇌염 접종비로 444만원, 169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접종 구입이 174만9,000원,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432만원, 17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로서 720만원, 나환자위탁금으로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의료용 고압 멸균기 500만원, 건강진단 장비구입비 심전도기 1,000만원, 안전검사경이 1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드라이건 200만원, 보건지소 업무용 복사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청사 철근 12, 격리병동 철근 14, 남면 벽돌 11, 북면 9 이게 무슨 뜻이야요?

이미 기존 시설이 돼있는 건물을 도색 또는 건물을 항상 정결하게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성병치료약 스펙티노, 벤자실린 벤자마이신 이게 약재 이름입니까 아니면 병명입니까?

약품 이름입니다. 가로에 (주)는 주사용 입니다.

성병치료 약품이 스펙티노나 벤자실린이나 겐타마이신이 이거 말구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메이커가 같은 성분의 약제를 만드는 회사도 여러개 있죠 그걸 꼭 특정약품을 찍어서 구입하겠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성병 관리치료를 해봤더니 가장 효과가 좋다는 대표적인 약품을 확보하려고....

성병 치료에는 스펙티노, 벤자실린 뭐 이런게 잘듣더라 이얘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인제 사람들한테도 이게 잘 들었으면 전라도 사람들도 약이 잘들을테고 이 옆에 홍천사람들도 이 스펙티노하고 이런게 같이 잘 들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약제를 많이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특정인의 개인의 의견이 약제가 10개가 있다면 그 약제중에 내가 꼭 A라는 약제를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죠?

그건 의료인인 투여할 수 있는 의료인마다 각각 선호하는게....

그러니까 성병을 담당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이걸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세가지 약제를 우리가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이걸 취급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이 약제를 가지고 나는 환자들을 치료하겠다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이나 관계계장님들이 선정하신건지 그 약제선택을?

이 제약회사에 특정인을 선정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걸 써봤더니 공중보건의사또는 의료인으로서 이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좋더라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분들은 이 약이 좋은지 저약이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의사선생님이 이약제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셨는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163페이지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간염, 수두, 홍역 이런 것도 약제가 여러가지가 되겠지요?

국가에서 이미 수년에 거쳐서 해왔던 품목을.....

이건 대중적인 흔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명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167페이지 보건소 중보건의 연구수당 3명,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9명해서 예산이 섰는데 공중보건의가 11명인데 왜 유독 3명만 연구 수당을 주고 또 9명만 활동장려금을 주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기준이 있어요 모두 줄수 있는 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건 아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보건소 근무자는 지속 근무자와 달리 10만원, 지속 공고인은 20만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인데 공중보건의 보건지소가 몇개야요?

10명입니다 착각했습니다. 다섯개입니다.

다섯개면 다섯명만 나와야 될거 아니야요 20만원씩 주는게.

의사 2, 일반의사 하나.

그러면 10명이야요?

북면하고 보건소가 빠졌습니다. 치과에서.

이건 보건지소에 나가는거 다 이거죠? 북면에 치과 의사가 없으니까 9인한테 나가는 거다?

보건소에는 외과 하나 한방의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건소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10명중에서 3명을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10만원씩 보건소에 근무하는 만일 치과의사 한명을 확보할시에 대비해서 미리 마련해 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 헬스이온기 있죠 물리치료실에

그건 한방으로 우선 구입을 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헬스이온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사용자가 어때요.

처음에는 꽉차게 오더니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걸 처음에 해놓고 굉장히 군민들이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기를 좌우지간에 먼거리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지 같은데 상남이나 서화 같은데도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런데도 시설을 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야요 지금 사용자가 저조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상남이나 서화 같은데다 옮겨가지고 인제읍이나 북면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상남정도나 기린정도에 옮겨 가지고 기린, 상남 사람들이 이런 재활헬스이온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고려 한번 하겠습니다. 시설한지 한 2년되는데 딴데다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되고 인제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효과를 봐가지고 사용을 안하는지 효과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계를 갖다가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상남보건소나 기린보건소에 그쪽으로 시설장비만 옮긴다면 그리 큰 예산은 안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남이나, 기린이나 서화나 그런 오지마을 사람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자극을 받아서 낫는지 안낫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나마 그래도 의료혜택을 받는게 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거 같아요.

앞으로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적출물처리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적출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적출물처리 업자의 허가권제는 도지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허가자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순회하면서 적출물을 수거 해 가지고 가나요?

추진 발주는 건설과장이 하는데 만날때 마다 촉구합니다.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하고 했더니 3,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동파되기 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안에 시설이 돼서 올해는 수도가 얼어 가지고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일이 없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완공해서 얼어 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나환자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미 나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우리관내 3명이 기 등록이 돼 가지고 관리를 받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연간 나관리협회에다 위탁금을 내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용기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500개라면 우리 6개읍 관내에 업소가 수질 검사를 받을 업소가 500개라는 얘기죠.

500개를 가지고 수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을 개인들이 보건소에다 갖다 줍니까 아니면 어디서 검사를 하죠?

보건소 기능으로는 여덟가지밖에 못하고 그 이상을 요구할때는 다른데다 보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민원관계 쪽으로 해서 6개 읍면에 보건지소면 보건지소에다 갖다놔라 그래서 하루 보건소에서 가서 다 수거를 해갖고 오는게 어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사람한사람이 기린면에 열개업소가 있다 그러면 열사람이 다 각기 차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 그만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 방법을 보건지소에다 갖다놔라 그런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