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우너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지금부터 산업과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에 총세출액은 53억2천8십3만1천원으로서 국비가 14억7천1백1십7만9천원이고 도비 16억2천8백9십6만8천원이며, 군비는 22억2천6십8만4천원입니다.이 예산은 96년도에 산업과 예산이 수해복구비를 빼면 52억2천7백7십8만3천원이기 때문에 9천3백4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농정관리에 관서당경비입니다.작년보다 42만원이 감된 1천3백5십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백7만4천원이 감된 3백7십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여비는 작년보다 약6십여만원이 줄어든 9백8십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특별활동비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보상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6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1억8천9백6십6만원이기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1억8천9백2십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세부내용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은 작년보다 2백만원이 늘은 7백2십1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규격포장제 사업이 점점 늘기대문에 조금더 증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 사업의 일반 운영비는 작년보다 3백11만원이 증된 1천9백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후계자 인원이 늘다 보니까 보급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숫자가 되겠습니다.시설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약4억1천3백만원이 감된 11억8천80만5천2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1리의 자천리라고 상리국민학교뒤에 1.8Km, 연천읍 차탄리 동막리 입구 이쪽에 0.6Km, 전곡 신답리가 5사단 공병대 뒤길에 0.6Km, 전곡읍 은대4리 진군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은대2리 나가는길이 0.8Km, 군남면 남계리 벌마리 이장님집에서 직진한 길이 0.9Km, 군남면 황지리 달원리 미곡처리장 옆으로 가는길인데 0.3Km, 청산장탄리는 에판스교에서 거저울쪽으로 가는길인데 1Km,백학녹곡1리는 한양뜰인데 1Km, 다음장이 되겠습니다.294페이지입니다.미산면 유촌리는 신대철씨댁 안쪽으로 들어가서 1Km, 왕징 강서리는 강성장군묘 옆 앞쪽으로 1Km, 신서 답고리는 중면 넘어가는 부령골 못가서 오른쪽으로 1.2Km, 중면 적거리가 0.5Km, 중면 횡산리가 0.5Km, 장남면 원당리가 서만인데 1Km, 시설부대는 사업하답니깐, 작년보다 2천만원 감된 8백1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 이전은 1읍면 1명품 사업이 군남면 남계리 늘타리 버섯재배 단지인데, 내년사업이 그렸고, 금년에는 노곡리에 참외 비닐 하우스가 있었는데, 작년에 3억4천2백만원이기때문에, 7천2백만원이 감된 2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자체사업에 자체취득비는 작년보다 1백4십만원이 늘은 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295페이지의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부담금인데, 5천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정관리 일반운영비는 1천1백8만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백만원정도가 감된 숫자입니다.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농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백2십만원이 늘은 2백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보조실물 관리카드를 제작하다 보니깐, 1백2십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여비는 금년도보다 사업비 좀 늘은 사항이기 때문에 6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보상금은 작년보다 80만원을 증액해서 3백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교육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1백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은 작년보다 7천8백만원이 줄은 16억1천77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사업은 쌀 전용농민이 금년도 43농가였는데, 내년도에 26농에다 17농가로 줄이다 보니깐 사업비 많이 줄은 숫자가 되겠습니다.299페이지 사항은 별로 없고, 299페이지를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하나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른 사항은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은 금년보다 3억2백69만6천원이 줄은 1억4천5백4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휴경논 생산화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숫자가 되겠습니다.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 이전의 벼씨 소독약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82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자산취득비는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1백30만원이 늘은 숫자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유통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금년도보다 2억3천9백만정도가준 6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버섯재배사료든지 집판장등이 금년에는 버섯재배사가 천배재배사가 실시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고, 직파장사업이 금년도에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 사업이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편성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 보조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은 10억4천9백19만원으로서 이것은 작년도 보다 약 2억정도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화훼라든지 과수 등의 시설이 조금 증가해서 편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수산진흥에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약 2백만원정도가 감된 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여비는 금년도에 바코드이표장착비라든지 하는 사업이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보상금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백15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축산진흥대회에 축품축이라든지 진흥대회에 나가는 참가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금년에 축산분녀 처리시설이라든지 양식용 기자재공급으로 5억9백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도비 보조사업은 보상금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1천1백만원 줄은 3천3백7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가축방역시술비라든지 수의사수당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은 작년도 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그것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시설이 좀 늘어 났기때문에 약6천만원정도가 늘어난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산업과 총 세출액은 밑에 보시는바와 같이 53억2천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292페이지 규격표장제 출하사업을 위한 내용이 있고 이것은 국도, 구비로 되어있는것인데, 1매에 487원이예요, 303페이지에 있는 도비, 군비하는것도 1매에 380원이거든요, 31만5천매를 해서 303페이지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사업부서가 다른데, 여기에대한 금액이 단가가 내시된 단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그래서 일단 편성은 다르게 편성이 된것입니다.내시된 단가가..

예.

올해도 작년과 같은 디자인입니까?모양이 개선된것 있어요.

일부 농가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고 있고, 기 농산물중에서 연천것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규정포장제는 바꾸지 않고 그래도 하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휴경논 생산지원비로 해서 1천1백만원 상계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으셨나.

휴경논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 생산비로 보는게 아니고, 한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을 해보자, 농지를 늘리는것을 기원을 해서라도 한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지원한것에 비하여 생산한것은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단지 3년내지 많게는 7-8년이 묵었던 땅을 개간을 해서 쌀을 생산했다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는 89ha가 목표인데, 98.8ha을 해고, 내년도에는 22ha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천군내의 각 읍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것이지요.

아닙니다.

군자체에서 하는것입니까?

군에서도 하고 기관에서도 하고, 일단 처음에는 소유자인 경작자한테 하도록 합니다.그래서 이사람이 안하게 되면, 관리자를 공고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96년도에 각읍면별로 보면, 각읍면에도 휴경논을 생산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각읍면단위로 하더라고 보니깐,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것 같해.소유 경비하고 나가서 인력만 소모시키는 그런현상으로 내가 봤거든, 금년도에는 수해때문에 그런 현황도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커다란 지원을 해서 휴경논, 놀리는 땅을 이용해서 쌀 생간에 목적을 두겠다고, 이렇게 한거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것 같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율무로서는 그런데 수확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이번엔 감사때 한번 보니깐.그래도 묵은 논들이 많고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면은 22ha를 내년도에 예산이라면, 22ha의 노는 땅이 대충 짐작이 된것이예요.어느 선까지.

이것은 금년도에 도로부터 물량을 받은것이 22ha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때, 111ha정도가 휴경논이 나왔습니다.그것도 도에 보고를 하니깐. 89ha를 경작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89ha를 목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게 98.8ha를 했는데, 111%정도를 저희가 더 했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데로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라든지 이런것을 따지게 되면, 아마 저희가 봐도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단지 노리는 땅을 한톨의 모라도 더 심어서 한톨의 쌀을 더 생산했다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알았고요.303페이지를 보면, 2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을 4대를 사는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목반이라는것은 내년에는 어떤 작목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된 농가가 예를 들어서 약 10농가가 있다면은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것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것이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를 보면, 1억1천3백만원을 들여서 각읍면단위로 농로포장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나는 딴데는 안가봤는데, 유촌리 우리산업과에서 선정한것이 유촌리 신재철씨집을 이렇게 얘기 했는데, 거기서 진여울이라는 지명 소지명인데, 그곳에는 금년도부터 농지정리사업구역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다 책정을 한것을 딴데로다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작년 여기는 진여울로 되어 있는데, 진여울이 아니고, 딴곳으로 바꿔도 되느냐, 왜 그러냐면은 진여울이 일부분 맨위쪽을 남겨 놓고는, 밑으로는 경지정리구역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깐, 이것을 바꿔도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책정한것은 읍면에서 일순으로 들어온데 순위별로 우선 책정을 한것인데, 면장이 다시 그런 사정이 있어 요구를 한다면, 변경시킬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해서 61개소라고 계산하셨는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관서당경비의 여비를 뺀 금액 약 3천4백여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부담 20%가 된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계속 환경문제가 대두데다 보니깐, 저희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이 사업들은 시설을 개선을 해서 계속해 나가는 사업인데,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당초 저희가 98호가 신청이 되어셨는데, 도에서부터 61개소로 선출되어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면적 단위로 환산이 된 사항인데, 사업별로 도는 사항은 별도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지원이 되었는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전에 말씀하실때에 론롤박스를 이용한 어떤 처리시설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것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그러면 자세히 좀 해주시고,

그것은 완전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여비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89페이지 있는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는 관외 출장이라든지, 실과소원에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라든지, 어느 회의라든지, 도에 갈때 이 사항을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290페이지의 여비는 월액여비로서 한사람당 5만원씩 지금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깐.한사람당 1년간 한달에 5만원씩 지급되는 월액여비입니다.

그 밑에 290페이지 과다경비 업무추진여비 말고 그 밑에 농지전용 허가지 현지주소 추진여비가 있지요.

예.농지전용 이것은 농지전용허가지에 별도로 월액여비외에 농지전용허가지가 하루에도 농지전용 허가가 3,4건 많이는 5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깐 일일 지원이 월액여비가지고는 추진을 할 수 없기때문에 별도로 80만원을 연간 40일정도 나가는 걸로 해서 1만원씩 해서 (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또 있지요.

예.304페이지 이것은 축산계 바코드 장착을 하면서, 다닐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축산 농가에 폐수단속이라든지 또는 바코드 장착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다 돌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를 봐 주세요.위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농업회사 법인설립지원인데, 위탁영농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위탁영농회사를 말하는것입니다.

예.현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몇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5개소 있습니다.

맨밑에 가면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좀 설명 해주세요.

여기는 고문리하고 장남면 원당리에 각1개소씩 저희가 중소농 지원 사업으로서 추진할 사업으로서 되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사 같은것을 지울수가 있고, 버섯재배사라든지 비닐 하우스 같은 것을 지울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각 사업단 2억5천만원 사업중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한것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총4억9천7백98만원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을 합니다.환경보호과에서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61개소로 나눌것 같으면, 4백여만원씩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하는것은 주로 소규모 사업이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은 예를 들어 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농가들이 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고.

그런데 산업과에서 군정보고때, 특수시책으로 론롤박스를 이용해서 축분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론롤박스는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100%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축산농가가 굉장히 영세한 농가입니다.그러다보니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안된데가 태반입니다.그래서 론롤박스를 쓰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니깐.그것을 활용해서 축산분뇨에 대한 단속도 심하고 그러니깐.농가들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이는 사업이 아니니깐, 저희가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여기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하고, 1억2천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6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6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조사료 생산시설 기반확충시설을 한게 아니고, 젖소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한것입니다.금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에 그 사항의 목이기 때문이고 사업은 다른것이죠.

농산물규격포장제인데 그것이 과연 규격포장제를 군비로 2백여만원씩 들여서 칠을 했을때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유발부담제라고 해서 예를들어 배추같은것도 완전히 다듬어서 쓰레기는 못나가고 쓸것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내년도부터 간이집하장같은것도 많이 활용이 되겠고 이 농산물도 앞으로 점점 규격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규격포장제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303페이지 보면 말이죠, 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3억7천7백50만원이 계상된것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229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지원해서 1억3천9백20만원이 예상된것이 있고요,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설명해주시는 과정은 이것이 현재 각 농민단체나, 농민회에서 지원된 사항을 숫자를 제고해주시고

몇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303페이지 하고요, 299페이지에 계속인데 농기계의 공동이용조직지원해서 1억2천만원이 지원되는것이 있거든, 그것하고 농업회사법인설립지원에 대한 5천만원이 지원되는것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303페이지에 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아시다시피 체제가 되다보니 제반시설을 현대화하면 안됩니다.그러다보니 채소씨시설같은것도 비닐 하우스라든지 양액재배시설로 들어와야되겠고 버섯재배사같은것도 점점 재래식이아닌 첨단화된 시설로 바꿔야 되게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가 되겠고, 299페이지에 농기계이용조직이라는것은 공동이용조직에 산출기준이 잘못됐습니다.4천만원 곱하기 6개소가 되겠습니다.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1천만원 곱하기 24개소인데 1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 곱하기 6개소에 50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형기종이 3개소, 소형기종 3개소해서 대형기준은 6천만원정도 소형기준은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동이용조직에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에 농법을 개발해서 선정할것이고 농업법인회에는

농업회사법인설립회사 5천만원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도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을 점점 늘릴려고 하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1개소를 설립하게되면 설립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어떻게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300평인데 1개소당 100평기준하여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그것도 농민회에와 협의해서 선정할 사업입니다.

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 버섯같은것은 채소하고 관계없는것 아니야, 그것은 채소가 아니잖아

그것은 특색사업에 들어갑니다.

특색사업에 들어갑니까, 채소하고 특작이니까, 그러니까 버섯동도 들어가네요, 예.알겠어요.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1읍면1명품사업하여 2억7천만원 지원하는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늘목리에 하나 짓는것 있지요.

그것은 읍면사업으로 하는 단위사업 군비로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도에서 협의한 사실로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요, 먼저것은

1천만원씩 군비로 세워서 1개1읍면으로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로부터 지원해서 1개소씩 지원받아 도비지원, 군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96페이지에 쥐잡기사업약재대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매년 3월, 10월 정기적으로 쥐잡기사업을 합니다.그런데 사실 농가들이 그전 농가와 달라서 지금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수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안들이고 약을주어 일일적으로 놓으면서 쥐를 일시에 잡도록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쥐약이 사무실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읍사무실같은데 보면 선반에 있는데 전액 군비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반장님들이 가서 회수를 해주는데도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사업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날만 되면, 금년도 11월29일날 했는데, 시읍면별로 주무부서에서 한사람씩 나가지고 실과소원에서 나가지고 단속 및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지적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읍면에 좀 강력히 해서 예를 들어 부락담당직원을 각 리별로 보냈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쥐잡기 사업은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지만, 사업의 양은 감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은 그 약이 전부 리사무실이나, 반장댁에 그냥 묵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그 사항은 다시한번 제가 다시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의다, 리사무실이나 반장집에 그냥 쌓여서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97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와 교통관리 총 예산은 3억1백만원으로서 96년도 3억7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감소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7천만원이 감소된것은 중소기업 운영자금 도비 내시가 늦어서 추가로 예산 반영되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리 됐습니다.세부적으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1천4백20만원으로 작년보다 1백7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정원증가에 대한 기준경비가 반영된것입니다.다음장 되겠습니다.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는 지역물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경제에 대한 알 권리를 증대시키기위해 물가정보지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각종 공공요금이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에 따른 장비 대여료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여기로는 최종 경비로서 직원17명이 대한 월액여비 1천20만원이 반영되었고, 물가 지도 점검여비로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가안정관리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1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상금으로서는 취학 아동의 저축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생 저축통장교부로 75만원, 소비자 전문요원 교육비 2백만원, 모니터요원을 신서면에 1명 증원하여 그 보상금으로 금년도 5만원이 7만원으로 해서 월 2만원이 인상하여, 총3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원증가에 따른 물품구입비하고 프린터기 구입비로 2백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물가업무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과업무 팩스구입비로 2백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315페이지 되겠습니다.동절기 저소득층에 생계보호를 위해서 연탄운반비로 도비가 1천3백93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합쳐서 2천7백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 공장유치 및 지도점검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장 되겠습니다.316페이지 되겠습니다.교통관리 총예산안 2억2천8백2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이 2억5천7백1만8천원에서 3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서식 인쇄 및 제증명 자동차 미필자 계속검사 신문공고료등 6백30만원을 전녀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동차 관련 공공요금으로서는 9백17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보다 6백64만5천원보다 2백52만2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그래서 자동차의 등록대수의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이에 대한 우편요금이증가분이 반영된것입니다.재료비로는 자동차업무 보조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 및 운수지도의 일반 운영비로 책임보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체 서식인쇄로 6백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와관련하여 공공요금 8백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피복비로는 금년도 지역경제과에 배치된 교통지도원의 피복비로 55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의 급식비로 1백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는 우리군의 자동차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징금 과태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불법 과징금 징수,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로 2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으로 현재 공영버스 25인승이 대양운수에 위탁해서 연천 법수동, 전곡 궁평리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매월 1백80여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 보상금으로 1천8백만원, 횡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 과징금, 과태료 운영 전산 프린터 및 차량 선팅을 적발하기 위한 가시광성 투과율 측정기로 2백7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호기 1개소 2백7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고요, 군자체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승차 편의를 위해서 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개소당 3백20만원씩 3천2백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보등등 교통안정시설설치비 또 유지보수비로 1억3천2백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작년도 1억2천3백30만원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33페이지 주정차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이 방법요원이 2명이 늘어가지고 5명이 되었습니다.그래서 2백25만원, 또 급량비로 주정차 집중단속요원 급식비로 24만원, 국내여비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군교체 단속시에 단속여비로 1백20만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을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개소 5천5백만원 그것 설계비로 3백17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장 637페이지 예비비로서 5백63만1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를 봐 주시지요.일반수용비중에서 물가정보지 제작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백원해서 500매를 해서 12개월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하시는것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물가 정보를 제출하였는데, 지면이 적다 보니까 매번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엔 지면할애를 좀더 해서 거기에 나가면,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렸지만은 중앙단위 물가라든지 지역경제소식이라든지 경제상식등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총체적으로 한 물가지에다 묶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다음에 320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여비하여 1백20만원 계상되어있고 636페이지 특별회계도 합동단속여비 하여 1백2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여비를 지출해야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320페이지의 불법주정차단속여비는 관내에서 단속할때의 여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36페이지의 것은 시군교체단속시,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에 소비자전문상담요원, 물가모니터요원보상금하여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주로 어느분이 대상자입니까?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물가모니터요원이 될수도 있고요, 부녀회장이 될수있고, 물가에 관해서 관심있는분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획하신것입니까?

물가 모니터요원보상금은 작년도에 월 5만원씩 주었습니다.현실화시킨다고 해서 2만원을 올렸고요, 연천에 1명 전곡에 2명 그랬었는데 신서에 1명을 이번에 추가시켜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그래서 증가액밖에 더 없습니다.

과장님.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물가대책위원으로 대략보면 서민생활에 미치는 목욕비라든지 짜장면값, 간단한 이런상태로만 물가종을 이루고 계획을 하게되는데 과연 짜장면값이나 목욕탕요금 이런것 가지고 소비자치에 여비를 들여서 공장을 연천에 유치할려는 여비로 들어가 있는것이지요?

예.

그러면 서울같은데를 보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장이전촉진법에 의해서 공장들이 많이 나올려고 그래, 무공해업소도 있고 공해업소도 있는데 가급적으면 그런것을 점검하셔서 여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것을 유치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그러는것인데 이것은 60만원을 가지고 국내여비로 했는데 60만원으로 뭐가 돼, 이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안하고 여비로만 만들어서 관내점검이나 하고 끝내는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것이에요.

아직 지정은 안되었는데요, 의원님들이 건의를 받아서 한것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군수님이 출장다닌다면서 한 것을 총 취합해서 실지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입니다.보상금목에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해서 25인승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월1백5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월1백50십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미니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비교검토해서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군에서 직영을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 운전기사문제, 사고시에 사고처리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그냥 회사 부담으로 적자 나더라도 회사 부담으로 해 줍사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조사보니깐.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깐.사실상 한달에 약1백8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상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 사실 거기 수준에 더 즐어가면 들어갔지, 또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것이고, 그래서 대양운수한테 손실보상금을 주더라도 주민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1백80만원에 손실에 대한 근거는 받으셨습니까?

이용하는 승객수 따지고, 기사봉급, 보험료 이런것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지급시에는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금년도꺼요.

지금 찾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근거에서 4천만원을 계산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과태료가 총 얼마나 부과된 것 그 내용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산림과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과 총 예산은 경제개발비로 19억1천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96년도대비 2억6천3백21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증가된 내역은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비보조금 1억5천만원과 조림사업증가로 1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중에 산림자원 개발비로 19억1천3백37만9천원중 산림관리가 6억4천9백57만7천원중에 경상예산 1억4천3백89만9천원, 관서운영비가 8백64만원,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가 8백64만원으로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서 1억3천5백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일반운영비 1억1천4백25만9천원으로서 일반 수용비7백35만9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4백35만원.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양비 1백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백17만원, 재료비가 9천7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 4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보상금으로서 4백70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2백10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서는 5억5백67만8천원, 국고보조사업이 2억5천1백75만2천원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1천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일반수용비가 4만4천원, 급양비 4백35만원, 재료비가 6백18만4천원, 연구개발비가 1천2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연구비는 산림입지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1백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백17만원, 재료비가 9천7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 4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보상금으로서 4백70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2백10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서는 5억5백67만8천원, 국고보조사업이 2억5천1백75만2천원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1천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일반수용비가 4만4천원, 급양비 4백35만원, 재료비가 6백18만4천원, 연구개발비가 1천2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연구비는 산림입지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이 1천2백만원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1억7천1백12만4천원으로 그중에 시설비 1억6천1백48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9백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는 4천5백54만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는 산불진화차량구입비가 3천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지가 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9백9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2억2천8백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비가 1억5천만원으로서 임업협동조합신축청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7천2백27만6천원은 그중에 시설비가 7천1백70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57만원이 되겠습니다.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가 6백40만원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서는 2천5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 1천만원은 산불진화용 물탱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1천5백25만원이 있습니다.자산취득비 내역은 산불진화용 무전기 5대가 2백25만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사업비가 12억6천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으로서는 사업예산이 12억4천3백20만5천원, 그중에국고보조 사업이 9억8천5백39만3천원, 그중에 보상금이 2백60만원, 시설비등이 9억8천2백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제수조림, 조림지 풀베기, 덩쿨제거, 덩쿨제거보완작업이 또 있습니다.어린이 나무가꾸기 사업,천연립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무육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1천2백9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억5천7백8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중에 시설비가 2억5천7백83만2천원, 시설부대비가 2백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예비비가 1천7백57만7천원으로서 사방사업부담금이 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자치이전비가 1천7백57만7천원으로서 이것은 사방사업비가 도 사방사업비로서 도에다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사방사업의 댐 설치가 제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산림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의 1천5백25만원으로서 산불예방무전기가 작년에 몇대 구입했죠.

작년에 구입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130대가 있습니다.

무전기가요?

예.읍면에 배정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게 현제 모자랐습니까?

모자른 정도가 아니라, 각 읍면에 몇대씩 안 나가 있는 형편입니다.

보유 현황 숫자 총 130대인데, 앞으로 5대를 구입할것인데, 130대가지고 산불나는 발생지대를 볼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될 수 있을것 가고, 또, 차량 진화용 차량 구입 세렉스가 지금 몇대 있죠?

지금 5대 있습니다.

5대 있죠, 그것도 2대 더 구입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그 사항은 제가 와서 세렉스에다 물탱크를 얹어 가지고 취약지역에 신서, 중면, 왕징, 군남 이렇게만 배정을 했습니다.

과연 세렉스에다 물탱크를 실고 가서 그 물 가지고, 많이 산불을 진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동원해서 진화를 많이 했느냐 하는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산에 군인들이 닦어 놓은 작전도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해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초동진화에 신고가 들어오면, 물탱크차 부터 출동을 시키면 몇백명의 효과를 거둔 실적이 있습니다.

세렉스에 다 물을 대략 몇통이나 실을수 있어요.

제작은 2톤으로 했는데,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할 가봐, 1톤정도, 반정도 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다음에, 329페이지에 산림입지조사 용역비 해가지고 1천2백51만원을 산림하기 위하여 입지 조사 용역비를....

이것은 도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각 군에 공통적으로 산림토양조사라든가, 기본 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용역을 주어가지고 지난 해에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332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청사 신축비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임업협동조합청사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현 청사가 현재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97년도부터 임업협동조합이 개정이 되서 유신업무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타 군에는 개설을 해서업무를 개시한데도 있고, 연천에서는 내년에 유신업무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가 입지상 부적합하다고 해서 연천읍이 됐던, 전곡이 됐던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신업무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도비 보조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입니다.326페이지를 봐 주시면, 산지정화보호구역입간판 내역이 나옵니다.입간판이 산에 보호하는 것인데 규격이 얼마나 되는것인지 어떻게 제작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1백만원씩이라는 단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이 저희가 2개소로 되어있지만 철재로 되었었는데 스텐으로 제작하는것으로 되겠습니다.거기다 지워지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하지않고 특수제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백만원이 섰다하더라도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예산 책정하시는것 아니에요.알았습니다.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산림기본 임야도라고 있는데요, 저희 기본 임야도가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임야도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조림이라든가 육림한 지역 또 앞으로 할 계획지역, 이런것을 전부 도색하여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다음 330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시탑을 말하는것입니까?

감시탑 얘기입니다.

감시탑을 새로운데 책정을 해서 탑을 하나 더 세울 계획이시지요.331페이지 말입니다.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방금전에 박희영 위원님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334페이지에 보면 쎄레스2대 구입하는것 331페이지에 올린 산불차량구입비는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도에서 1대를 꼭 보조해다오, 도에서 보조해준것은 1대에 3천만원입니다.저희는 1천3백만원을 보조했지만 1대값을 보조받으면 2대를 만들어서 각읍면에서 하나식 배치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개면입니까, 6개면입니까, 현재 쎄레스를 산불방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 4개면이죠, 군청에 하나있고 그럼 5대죠.2대를 더 구입하고 3천만원 예산의 이 관계는 국도비를 다시 받아서 2대가 아닌 더 늘기때문에 그런 말씀 이십니까?

4대가 금년에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각 읍면에 전부 배치를 해서 신속대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쎄레스 2대구입하는것은 국도비가 없는것입니까?어떻게 되는것이에요.

3천만원은 도비 국도비로 준것이고요, 저희군비로 2대를 쓰도록 했는데,

1천3백만원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알았습니다.다음에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용 물탱크제작이라고 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쎄레스 2대 올리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3천만원 이것 국도비 받아서 차 2대 더 만들면 거기에 대한 물탱크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은 전혀 안하잖아요.

그것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1천만원 가지고요.

3천만원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요.그러면 물탱크제작 1천만원을 올린것 가지고요 고압세 분무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것이에요?

다 됩니다.

물탱크제작할때 세부적으로 넣어주셔야지, 물탱크제작 5백만원하면 높은 금액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에 있는 총 사업을 다 맡아서 하지요, 거의 다

예.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맡아서 하는 이익가지고 산림조합운영이 안되는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림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은 사실 산주들이 하는것이 원칙인데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유일한 대행기관이기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해야 할 사업이고 다만 사업다운 사업이라하면 임도시설 거기서 다소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도 몇가지 등급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자립조합, 육성조합 해가지고 현재 연천군에서는 자립조합수준에 도달하지 않기때문에 수송차원에서 저희뿐이 아니라 몇군데 조합을 운영비보조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과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3백62억4천2백4만원으로서 96년도보다 1백67억5천1백4만9천원이 증가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맑은물 보존 및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한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1억9천만원, 하수도정비사업 13억4천9백10만원, 백령지구, 석장지구, 유촌지구, 대광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농업기관조성사업 1백26억7천4백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하수관리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가 5천9백8만3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 1천80만3천원을 기본급단가 상승 및 가산금 신설로 증액편성됐습니다.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3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경상적 경비 절감 방침으로 96년도보다 23만1천원이 감액된 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맑은물보존을 위한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로 인하여 2억1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실시설계비로서 도시농촌하수사업실시설계비가 3천9백30만원,다음은 354페이지 진상리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가 1천5백85만원, 시설비로서는 상1리 하수도가 7천3백만원, 와초리하수도가 2천4백만원, 차탄4리 하수도가 6천4백만원, 전곡5리 하수도가 8천만원, 전곡6리 철도횡단 하수도가 1억5천만원, 초성리하수도정비가 2천5백만원.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궁평리하수도가 6천3백만원, 백의2리 하수도가 4천5백만원, 백령1리 하수도가 4천5백만원, 동이리 하수도가 5천만원, 우정리 하수도가 4천5백만원, 삼화리 하수도정비가 2천9백만원, 동중리 하수도정비가 5천8백만원.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신1리 하수도가 3천1백만원, 도신3리 하수도가 2천6백만원, 도신4리 하수도가 2천4백만원, 하수도유지보수가 3천만원, 진상리 하수도정비가 4억8천4백15만원,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이 94억9천5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도시, 농촌 하수도 시설부대비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5백70만원,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96년도와 같습니다.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작년도보다 경지정리면적이 많이 늘어났기때문에 1백38억3천4백10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내용은 97년도 봄마무리 경리정리사업이 61억9천9백만원, 97년도 봄마무리 하천개수병행 경리사업이 25억3백만원,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이것은 광동지구가 되겠습니다.6억2천7백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갑곡 백령지구가 되겠습니다.이것이 4억5천4백만원,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백석리가 되겠는데 그것은 9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은 와초리 통행이 되겠습니다.1억9천2백만원, 시설부대비는 96년도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기때문에 4억7천9백67만9천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적이전이 있습니다.그것은 농조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서 97년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삼곶지구가 되겠습니다.6억9천1백10만4천원, 97년가을착수 경리사업 4억3천3백62만5천원, 그다음97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여기에 편성이 됐는데 72억4천7백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변경되어 삭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남계리와 노곡리 4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지방양여금사업은 16억5천2백54만6천원으로 96년도보다 4천8백24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시설비로서는 96년도보다 4천5백83만4천원이 증액이된 사항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신서면과 백학면에 15억6천9백91만9천.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도 이에 따라서 2백41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2억9천6백만원으로서 96년도보다 11억2천2백10만4천원이 감액됐습니다.시설비가 96년도보다 11억5천32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원,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이 1억5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동이리지구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휴경논기반정비시설부대비가 6천만원,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 이것은 노후 소형관정 교체비가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노후양수기 교체가 8대에 4백만원,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수동천수동제 실시설계비가 8백70만원, 시설비가 수동천 개수공사에 1억9천1백3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1천7백52만원,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96년도보다 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 급양비는 96년도보다 3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임차료는 96년도보다 2백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 96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료비는 96년도보다 2백58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예방 공모전 시상품은 96년도와 같습니다.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홍수정보시스템운용에 따른 프린터기가 1백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 홍수정보시스템 컴퓨터 1대 1백30만원이 있고 그다음 관서운영비로서 1천35만원으로 96년도와 같습니다.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는 96년도보다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급양비는 96년도보다 15만원이 증액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96년도와 같습니다.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는 96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국내여비는 건설과 기본여비로 96년도와 같습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책상 2개와 업무용의자 2개, 캐비넷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도 접도구역관리가 85만원, 이것은 96년도보다 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수로원 인건비예산이 2억2천8만원으로 96년도보다 단가상승과 효도휴가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신설로 1억8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 361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62페이지 시설비에 삼화교 가설공사가 6억8천2백만원, 유촌-노동간 도로확포장공사가 4억6천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전-아미리간은 숭의전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6억8천2백만원, 도로시설정비가 1천9백20만원, 이에따른 보조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은 3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96군도 농어촌도로 변경고시에 따른 지도제작, 또한 읍,면별 도로망도가 2백만원, 연천군 도로망도가 6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1천5백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예취기구가 1백20만원, 업무용 팩스가 1백50만원, 업무용 컴퓨터가 2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65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농촌지역 하수정비 융자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366페이지 농촌지역하수도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9페이지는 97년도 농어촌도로 노선조정 기초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담마선하고 국백선1개소가 되겠습니다.조사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건설과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348페이지 보면 콤프레셔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하 내용이죠?

소형관정 밑에 침전물 불어내기위한 콤프레셔 입니다.

미산하고 왕징면2개면만,

지금 거기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신것 동이리 말씀하셨죠?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휴경논지가 어떻게 동이리만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 동이리가 되면 사격장 옆에 있는 쪽에 휴경논이 있습니다.휴경논기반정비사업은 뭐냐하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 이런 지역에 수리시설 해주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범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점 더 확대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이리지역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여하는 백학저수지요.

거기 못가서 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것입니까?

거기가 4ha가 되겠습니다.

관내 얘기할것은 없지만 관내집입니까?대부분, 이분들이

관내지구입니다.

예.알았습니다.35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여 노후소형관정교체했는데 관을 교체해주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파주는것입니까?

이사업은 소형관정을 팠는데 유지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침전물이 체적되어 아니면 지하수를 다 뽑아올렸기때문에 못쓰는 폐공되는것이 나옵니다.그런것을 대체시설을 해주는것입니다.

다시 파주는것, 예.알았습니다.363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시설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하여 1천5백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군도 농어촌도로가 지금 포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소파가 났거나 방호벽이 나갔거나 했을때에 도로보수비로 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97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업무를 당과에서 편성되었으나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되었으므로 그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37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1대를 1백80만원으로 구입토록 계상되었습니다.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등으로 금년수해주택 장기복국계획의 일환으로 미복구자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농어촌의 전원도시로 개발하고자 패키지 프로젝트 2개마을에 오수실시설계비와 기반조성시설비, 시설부대비등 총 5억원으로서 96년도 2개마을 4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97년도말에 사업을 완공코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372페이지 상단에 융자금은 패키지 2개마을 기반조성 토지매입비로 개소당 2억원씩 2개소 4억원을 계상하여, 96년도 3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또한 자산취득비로 국민주택융자금관리컴퓨터 1대 1백30만원 후입하여 융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사업손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6년도대비 2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5백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목별 내역을 보면 건축분쟁 민원해소를 위해서 측량 수수료 1백50만8천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백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반 급식비 및 철거장비 임대료 1백75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대비 1백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보상금으로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은 읍면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 1인에 대한 인부임으로 1천2백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의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9백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에 1천56만원 보다는 1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량유지비 3백77만2천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 5천50만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7백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시과 업무용 프린터기 1대 구입비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전곡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44호선 외 4개도로 개설비로 총 25억 9천2백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96년도 37억7천3백만원에 비해서는 11억8천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 부대비로 도비, 군비 합쳐서 4천9백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96년도대비 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를 신규사업의 실시 설계비로 토지분할비 감정수수료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는 95년도 도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져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업무용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와 팩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일반회계 97년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에 명기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9억1천4백25만8천원은 왕징면 북삼리 국민주택등 8개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6천9백12만3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천만원, 융자금 회수액 9천5백9만2천원, 잡수입 2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5억7천8백4만3천원중 총 7억4천5백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43페이지 이자수입 1억6천9백12만3천원은 왕징면 북삼리 국민주택외 8개주택과 청산면 수해주택등에 대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잡수입 2천2백만원은 위법 건축에 대한 과태료와 경매수수료 환수금, 이행강제금등이며 과년도수입 5억7천8백4만3천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약정이자 연체금과 원금 연체했다는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64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9억1천4백25만8천원은 일반운영비 2천2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6억7천8백43만2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2억1천3백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은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2규정에 의거 상환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본군의 주택자금은 조합주택자금으로서 연 9.5%의 이자로 1년거치 19년 할부 상환토록 되어있어 세출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 2천2백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채무대결 수수료 경매대금이 되겠습니다.1세대 1백10만원씩 20세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650페이지 차입금이자 6억7천8백43만2천원은 왕징면 북삼리 국민주택주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금상환이 되겠으며 651페이지 2억1천3백82만6천원은 당초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373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하여 건축관련측량수수료 했는데 어느 지역을 측량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있어서 편성한것은 아니지요, 현재 인접대지와의 건축민원이 1년에 20여건씩 통산 발생되고 있기때문에 필지당 건수대지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알았습니다.다음은 374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보수보조인부해서 1명 이렇게 올리셨는데 가로등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지요, 가로등 보수

현재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시과에서 일용인부를 해서 직영할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용역업체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읍면에서 자체관리,

그렇게 했는데 어느 용역업체 전기공사하는데하고 연결했는데 97년부터는 군에서 직영하는것 아닙니까, 혼자서 감당할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예산을반영해서 예산만 낭비하는것 아닙니까?목적대로 달성을 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그만큼 불편을 받고 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좋습니다.제고를 해야될것으로생각되는데요, 그다음 37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가로등 재료비 관계인데 이 수치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관내가로등과 보안들이 이정도는 해마다 망가져서 보수한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예산을 올리신것인지,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것을 저희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표준으로 해서 작성한것입니다.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저희가 도로, 공원하여 91개소 3천억원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전체적인 현황은 되어있습니다만 연차별 어떤중장기계획이 세부적으로 서 있어서 집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저희가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급한것부터 마무리 하는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종합감사시에 앞으로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 어떤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대한 세부계획을 마련코자 예산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4개읍면 전곡, 연천, 군남, 신서 4개읍면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개발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지방건축위원회가 1년에 몇번 열리지요?

96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는데요, 통상 1년에 몇번에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것은 없고 사항이 발생되면 사안별로 합니다.

년4회로 계상됐기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것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