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1997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4p입니다. 1250번에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액은 5억 7,723만 5천원입니다. 지난해 7억 8,636만 5천원 보다 2억 9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은 내용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96년도에 본청 건물이 2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라던가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5% 정도의 증액으로 예산 편성한 걸로 보면 지난해 예산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세정관리가 2억 2,766만 1천원입니다. 곧 경상예산으로서 2억 2,766만1천원으로서 먼저 인건비 4,291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재무과 직원 35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으로 해서 3,4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세외수입계의 세입징수 정리원에 대해서 총 824천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상여금,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수당 해서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관서운영비입니다. 총 2,795만 9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감실에서 예산총괄 설명할때 기준에 의한 배분에 의해서 재무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상적 경비는 1억 5,678만 7천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각종서식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읍면에 있는 각종서식도 포함이 됐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안내책자가 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내년도의 지방세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문답식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지 구독료 19만 2천원, 지방세법 구입 39만원, 지방세 실무구입비 55만원, 면허세 고지서 인쇄 49만5천원,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90만원주민세 고지서 인쇄 50만원, 재산세 고지서 인쇄 90만원, 지방세 징수서식 75만 6천원, 전산고지서 독촉장인쇄 27만 5천원, 등록. 취득세 자진신고서 인쇄 55만원, 전산출력 용지 구입비 84만원, 종토세 세대별 리스트 80만원, 재산세 대사리스트 80만원, 종토세 전산입력 서식 인쇄 36만원, 전산고지서 인쇄가 27만 5천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 인쇄가 21만원, 체납세 독촉용 체납액 전산고지서 110만원, 체납명부 및 수납처리 대사표 출력 전산서식 200만원, 지번별 토지과표 조성조서 144만원, 체납처분비가 이것도 공매수수료, 감정수수료, 예비등 해서 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은 789만 6천원으로서 SLD가 22만원, 프린터 리본72만 6천원, 드럼 530만원, 잉크가165만원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년간 384만 1천원입니다.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315만원, 관외분 우편발송 요금이 342만 2천원, 과세예고 발송 우편요금이 75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요금 210만원, 체납처분 압류통지 우편요금 52만 5천원 거기에 따른 편성지침상 절감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5% 감해서 20만 7천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50만원 위원회는 자격이 판사, 등기소장, 법무사등 세무관련 군의 공무원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방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줍니다. 토지과표 조정위원 수당도 27만원 1년에 한번정도 개최를 합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에 이것은 공익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년간 수수료가 1,632만 2천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128만원, 종토세 토지과표 운영 업무보조원 4,167만 5천원입니다. 이게 9개 읍면에 한명씩 쓰고 있는데 당초에 지침대로해서 3명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90일로 됐기 때문에 이 업무에 능률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1명씩 밖에 못씁니다. 지난해보다 30일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300일 했는데 270일 해서 1명 정도 쓸수있는 예산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여비 500만원, 지방세 자료신청작업 759만원, 체납액 징수 및 과표 운영 징수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554만 4천원, 세외수입결산 및 체납액 징수 455만 4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업무 활동비는 1,248만원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적 특수활동비 해서 전국 통일입니다. 월 8만원씩 13명에 대한 것입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780만원, 지방세정 우수기관 포상230만원, 년간 세금을 충실히 받아들인 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포상 90만원은 년간 지방세를 우수하게 성실 납부한 민간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는 2,842만 2천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290만원, 세출 및 물품관리 지침유인에 60만원, 회계장부구입 450만원,계약서식 및 회계지출서식 유인 90만원 상시입찰함 제작 및 예가봉투 구입110만원,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300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2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가 년간 56만원, 회계관리에 관한 여비 이것은 경리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508만 2천원, 사무용 의자가 160만원, 사무용 책상이 198만원, 난로교체가 500만원, 사무용의자에서부터 난로까지는 본청 전체에 대해서 년간의자, 책상, 난로교체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총 3억 2,115만 2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가 약 2억이 모자라는 이유는 청사신축에 대한 예산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가 6,719만 7천원입니다. 산림보호직 인건비가 5,115만원으로서 청원산림 보호직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재계에하나 있고, 산림과에 국유림 관리하는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및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604만 7천원인데 본청 청사관리 인부임 아주머니 두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당 17,150원 해서 300일 해서 급여가 나오고 상여금 년간 4번에 340만원 그래서 수당등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총 1억 2,662만3천원으로서 먼저 청사관리용품이 60만원, 본청 청사에 청소용구 및 소독약이라던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100만원 이것은 환경도비에 의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안전 점검비가 96만원,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비가 50만원, 발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78만원, 국유재산관리가 713만 4천원 여기는 폐도 분할측량, 국유재산 경계측량에 대한 감정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367만 6천원입니다. 감정이나 측량등 지적변동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1,472만 2천원입니다. 수도요금이 161만 4천원, 에어컨이 민원실하고 군수님실에 두군데 있는데 1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총 497만 3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년간 3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료가 2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절감편성 지침에 의해서 26만 7천원을 빼고 계상이 됐습니다.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 본청전체에 대한 연료비가 년간 1,553만 8천원, 유지관리, 수리등해서 10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관 및 숙직실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 유지비를 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절감액을 38만 1천원을 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총 1,331만 4천원으로서 본청 건물이 682만 9천원, 본관신청사 신축분 24만원,별관에 305만7천원 이것도 1.5% 감해서 2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3,613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용차, 지프 등해서 이것도 55만 1천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차량관리 여비가 있습니다. 관재계의 여비와 운전원에 대한 여비가 년간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p 사업예산입니다. 전체사업이 총 1억 2,733만 2천원으로서 먼저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1,092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 규정33조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의해서 읍면청사나 본청 청사를 지을때 융자금을 얻어서 짓는데 기금조성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복구비 해가지고 고한 사북 임대아파트 포함시켜서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총 147건중에 지난해에 지은 고한, 사북아파트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총 1,2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그다음에 화절령 방제진료소 부지매입 200만원은 사북읍에 있는 화절령하고 신동 방제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지금 운영은 안합니다만 건물로돼 있는데 거기가 전부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물을 철거하던가, 사라 하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면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청사도색이 1,500만원, 군청 정화시설이 7,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본청 청사를 지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청사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면서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좋지않고해서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올렸습니다. 관사시설보수 1,000만원, 민원인 휴식공간 설치해서 본청 증축한 주위를 환기코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보수 철거 500만원 이것은 본청 청사 건설과하고 기획실 있는 옥상에 부속건물이 하나있는데 당초에 별관을 신축할때 사무실이 모자라서 가건물을 지어서 철거를 할라 그러는데 중대본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젠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읍사무소 뒤에 건물을 하나 비울 수 있는걸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중대본부는 오른쪽으로 옮길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예산은 재무과 소관 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95p 광원임대 아파트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9억 673만 3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4,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임대아파트 임대료가 9,770만 4천원으로서 층별로 1층이 임대료 34,000원, 2.3층은 38,000원, 4층이 35,000원, 5층은 32,000원 해서 년간임대료가 9,700만원이고, 북실리 임대아파트가 1,862만 4천원, 고한임대아파트 임대료가 4,248만원, 사북임대아파트 임대료가 4,248만원, 무릉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184만원, 고한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68만3천원, 사북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135만원 이건 면적에 따라서 50/1,000을 정하기 때문에 각각 상대 임대료가 상이합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은 총 5억 6,126만원으로서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 당초에 5%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 5억 750만원, 무릉아파트가 2억 4,150만원, 북실리가 4,600만원, 사북이 1억 500만원, 고한이 1억500만원, 무릉, 사북상가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아파트 관리비 수입이 3,312만원입니다. 북실리 아파트 관리비 수입이 624만원, 사북아파트 관리비 수입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60만원이 줄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6,631만 6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금이 7,399만 6천원이고 무릉아파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2,408만 3천원, 북실리 아파트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1,047만 1천원사북아파트 정기예금이자가 1,04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북아파트에 대한 청소대행비, 물탱크 청소비가 720만원, 무릉아파트 물탱크 청소비가 300만원, 무릉아파트 공동시설이 276만 2천원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라던가 공동으로 물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것이 224만 3천원, 북실리 아파트 공동시설비가 149만 9천원 이것도 가로등 전기료등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세입을 이상 마치고 403p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9억 673만 3천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이 2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을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체업무를 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증산과 사북에 각 1명 있습니다. 급여가 3,705만 7천원, 내용은 급여, 처우개선비, 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근무지 수당, 장기근속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임대아파트 전산원 일용인부임이 80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일러공에 대해서 이것도 1,339만 1천원입니다.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 당, 년.월차 유급휴가수당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정리원이 무릉에 2명, 북실리에 1명 있는데 무릉에 2명 되어 있는것은 고한을 금년도까지는 삼탄노조에다가 관리를 위임했는데 연말에 노조에서 도저히 이것을 운영못한다 이래서 어차피 1명을 둬야 하겠습니다. 이게 총 3명이 돼서 4,478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급여, 상여금, 수당, 가계보조금 등등 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8,154만 4천원으로서 환경정리원 개인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3만원, 그다음에 청소용 리어카 타이어 수리입니다. 3대 가지고 있는데 18만원, 서식인쇄비가 90만원, 신문 일부가 84천원, 무릉아파트 관리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상수도 메인요금해서 634만 8천원, 사북아파트 관리실이 121만 5천원, 전기요금, 수도요금상수도 메인요금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무릉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세출로서 가로등 전기료, 계단전기료, 지하저수조 전기료 등해서 총 276만 8천원, 사북아파트 공동시설이 243만 9천원, 북실리 아파트 공동시설이 153만 6천원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년간 미화원 노무화를 포함해서 34만 2천원, 무릉아파트 석유난로, 무릉아파트에만 조그마한 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난로 유지비 해서 33만 2천원, 무릉아파트 관리실 연탄보일러 하나가 88천원, 사북아파트 석유난로가 33만 2천원, 무릉아파트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아파트 유지비, 관리실 유지비해서 1,076만 9천원, 북실리 아파트 유지비 81만 4천원 이것은 일반기준을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건물관리비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북아파트 관리실 유지비 883만2천원, 사북아파트 청소용역비 540만원, 무릉, 북실, 사북아파트 정화조 여기에 오니 생육촉진제 해서 1,180만 3천원, 무릉아파트 물탱크 청소비 300만원, 사북아파트 물탱크 청소비 180만원, 무릉, 사북, 고한아파트 시설점검료 192만원, 다음은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9만원씩 12개월해서 324만원, 급식비가 288만원, 교통비가 360만원, 명절휴가비 171만5천원, 체력단련비 428만 7천원, 년 가보상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2,310만 6천원으로서 먼저 무릉아파트 생활하수구 수리공사 23세대에 대해서 3,500만원, 무릉아파트 보일러 교체 이게 연탄보일러입니다. 유류로 다는 안되고 80세대 교체하는데 4,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무릉아파트 가스공급 파이프 설치가 230세대에 3,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일용직 국민연금과 화재보험등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물기 때문에 510만 6천원을 전출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를 9,924만 1천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은 저희가 보증금 세입잡았던 것을 나갈때 주는걸로 해서 4억 9,750만원을 반환금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3p 임대아파트 전산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89p에 보시면 지방세 자료산정 작업비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p에 지방세 자료산정 작업비는 부과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759만원 관외출장시에 쓰는 ..., 임대아파트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리하느라고 일용인부임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특별회계를 위해서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아파트 청소용역비는 뭘 주는 겁니까?

이것은 100세대분에 대해서 세대별로 4,500원씩 해서 년간 청소에 대한 용역입니다. 아파트에 ...,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그렇죠. 청소를 해주고 연말에 가서 받는 경우 아파트에 보면 대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청소대행 사업이라면 뭐가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이창하입니다. 사북읍의 청소대행 사업비는 사북에 청소를 대행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청소대행비를 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대행비를 세입을 잡고 또 청소에 따라 세출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청소를 어떤 식으로 뭘 청소를 하느냔 말이에요.

사북아파트의 쓰레기는 사북읍사무소에서 청소를 하는게 아니구요.청소대행업체가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읍사무소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청소수수료를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걸 청구는 우리군에다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대행료를 물어주고 또 입주한 세대주들한테 나온만큼 징수를 해가지고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유난히 사북아파트만 올라 갑니다.

410p에 보면 말이죠. 무릉아파트 보일러 교체 80세대 해가지고 4,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무릉아파트 인수받은지가 10년 넘고해서 지금 현재 보일러 전체가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가 돼 있는데도 230개를 전체가 교체를 할려니 예산이 막대해서 우선 쓸수있는 것은 놔두고 년차적으로 1/3씩 교체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무릉아파트 가스공급 파이프 설치도 지금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각 베란다나 외부에서 노출시켰는데 이게 구멍 호수를 전부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가스안전검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구요. 이걸 일제 다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파트 이거 엄청난문제군요.

무릉아파트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을 하던지 해야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비도 많이 받을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재계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청소수수료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출되는 겁니까?

예. 그대로 받아서 소요되는 만큼 징수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p에 말이죠.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운영 업무보조원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말씀해 주시고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종토세에 대한 업무보조원은 지금 현재 종토세가 생기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17,150원 × 90일씩 3명을 쓰는데 이게 90일씩 쓰면 업무를 주지시키고 숙련된 사람을 90일씩 쓰고 다른 사람을 쓰면 곤란하니까 한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일분이 섰는데 30일정도가 깍여서 270일 정도밖에 못세웠습니다. 읍면당 하나...,

얼마 쓰고 얼마를 깍았다구요.

지난해에는 300일분이 섰는데요.금년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270일 정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규직 공무원이 할수 없는 일입니까?

할수없는 것은 아닌데 업무를 부과하면서 내무부지 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쓸수도 있는거 아니에요.정규직 공무원도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업무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니까 놨는데 못하는건 아니지요. 이사람들이 사실상 한 업무를 하면서 종토세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전문화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닌데 전문화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지요. 내무부에서 어떤 업무를 줄때에는 예를들어서 그 업무로 인해서 몇명이 소요된다는 업무량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정원을 승인하던가 아닐 경우에는 일용인부로 하라 지침이 그렇게...,

결국 업무보조원을 두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2p청사관리 인건비 2명은 본청 청사관리를 위한 아주머니 둘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 아주머니 하나 쓰는거나 마찬가지로 본청에도 아주머니 둘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6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말이죠. 저쪽에 문화공보실 올라가는데 거기가 구건물이에요, 신건물이에요.

별관입니다.

여름에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을 두고도 말이지요.거미줄하고 형편이 없어요. 민이 와서 보면 이게 어디 말이지 형편 없어요.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쓰면서도 그런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없애 버려요. 엎어져서 차라리...,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열심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저희과 계장단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계장입니다.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정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 요구 설명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국가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토지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토지소유와 관련한 권리보호, 변동사항 정리등 군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관련 민원창구업무 친절봉사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2,000장중 2424 과목 지적관리 소관 172p하단부터 179p 상단에표기된 '97년예산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지적과 소관 총1억 4,740만원으로서 지적과의 일용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754만원은 저희과 직원의 '97년 한해의 야근 및 휴일근무등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 996만 9천원과 지적정리 및 민원발급 요원의 일용인부임 1,604만7천원은 부동산 관련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 직원으로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용직 2명에 대한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 인부임도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인수하여 단계적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료조사 및 정비를 해야겠으며, 건축물대장 지번, 구조, 면적, 용도등 오류성 정비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2,172,807로서 건축물에 대한 1일 민원처리 현황은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30건, 대장정리 및 기재사항 변경정리등 36건을 평균 1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용인부 1명으로는 '97년도 새로운 업무로서 건축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서운영비 196만 4천원은 저희 지적과 12명이 '97년도 과를 운영할 업무추진여비 급량비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8,189만 6천원은 토지특성조사 및 각종대장 서식등 구입비 296만 6천원과 지가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39만 7천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엽서, 제작비 55만원, 지가조사 도면제작 전산평급도 162만5천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250만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조사 바인더 구입비 60만원, '97년 개발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건축물대장 신구대장의 보존관리를 위한 바인더 구입비 200만원은 건축물 대장의 신규작성을 위한 대장서식 인쇄비 100만원, 건축물대장의 각종 기재사항 조사정리를 위한 각종 서식 및 신청서 유인비 18만원, 건축물 신규작성 대장 관리를 위한 보관함 제작비 100만원, 건축물 대장의 단계적 전산화 추진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용지의 11종, 소유권정리 신청서외 11종 인쇄비는 177만원은 지적민원처리와 지적업무 처리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비이며, 전산자료 마감용지 구입비 97만 2천원은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비로서 월 2박스 구입 사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월 6 - 8박스정도 소요됨으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복사기 드럼 카트리지 교체 240만원과 복사기 토너구입비 264만원 은 프린트 토너구입비 104만 4천원은 지적민원처리용 전산기기 소모품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무 신청서외 11종 180만원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서식인쇄비 60만원은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서식과 '95. 4.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 특례법 운영에 따른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306만 4천원 정선군관내 지적불부합지 및 지적민원발생시 현지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 및 보수비 225만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지적기준점 1,383점의 훼손시 신속한 복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 보호대 구입비 260만원은 기존 보호대의 훼손으로 도면의 훼손이 우려되어 도면의 안전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교체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 도면 열람대 50만원은 민원인의 도면열람시 훼손방지를 위해 열람대에 넣어 열람함으로써 도면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통지 우표구입비 276만원은 '9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후 토지의 필지별 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표구입비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및 등기촉탁서 발송용 420만원은 토지 및 건물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필증 송부에 소요되는 등기료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특례법 운용 우표구입비 52만 5천원은 또한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개인별 소요되는 등기우표 요금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지가 심의회 운영수당 1,395만원은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표준지 선정심의 및 조사된 지가의 심의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에 따른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읍면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이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수당 216만원은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의 분할결정, 분할조서의결,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교육 및 부동산 관련 교육, 심의여비 575만 2천원과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확인소송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3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심의 303만 6천원은 관외여비로서 지적과 직원 12명이 '97년도 각종 교육, 회의,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지적과장 업무추진비로 정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97년도 지적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법령집 보관 책자구입비 20만원은 '95. 8. 12일자로 지적과 신설로 '96년도 대한민국 법령집구입에 따른 법령집 안전보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용 선풍기 구입 20만원은 지적 민원인을 위한 선풍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900만원은 지적과 민원처리용 복사기 구입비로서 400만원은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중 한대는 내용년수가 대두되어 잦은 고장과 민원서류 복사기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사되어 지적민원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도구입비 1대 1,50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공시지가 작업에 따라 지적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전량을 복사하여 읍면에 배포하는 관계로 1년에 395만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적전도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적과 '97년도 당초예산안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군민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저희 지적과가 요구한 '97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p 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심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유토지를 분할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위원들이 답사를 해서 분할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를 심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본적이 없죠.

예. 내년부터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만원씩 계상한 것은 위원회를 개최할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위에것을 묻는게 아니고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 심의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현장심의를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을런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건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복잡한 건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지적전도 복사기 구입 1대가 있는데요. 청사진 뽑는 큰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복사기가 최대한 나오는게 지적도 반장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가 다 나올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에요. 확대면적이...,

전지 반장 정도입니다.

전지 전체로 나오는 확대기입니까?

전체로 나오는 확대기는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도 한장이 복사돼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구입할려고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붙여가지고 읍면에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전도복사를 해야지만 읍면에서 지가조사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군청에 가니까 청사진 왜 크게 확대해서 뽑지 않습니까?

지적도는 청사진처럼 뽑을수가 없습니다. 그게 투명이 안되기 때문에 두꺼워가지고...,

그럼 현재와 똑같이 지적도와 똑같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현재 대상은 작년도에도 신동 예미를 측량했습니다. 지금 현재 꼭 어디를 하겠다 하고 지목해 놓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 불부합 되는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불시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나타납니다. 진정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측량하자면 천상 측량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읍면지가 심의위원회 수당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읍면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말이죠. 이게 읍면에도 보면 177p 하단에 보니까 5만원씩 12명을 5회에 걸쳐서 60%는 뭔 뜻입니까? 읍면에도 60%를 잡아 놨는데...,

예. 그게 참석율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니, 그러면 50%, 60% 밖에 나오질 않는데 평가위원회 위원을 바꾸던가 안그러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50%나와서 제대로 심의가 됩니까?

성원은 됩니다. 성원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쓰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60%세워놨다가 100% 다 나왔을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97년도에는 그리고 인원이 12명, 읍면은 15명밖에 안되는데 독려를 안하고 그러면 무사안일 하잖아요. 100% 다 나왔을때 예산을 어떻게 할지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매년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봅니다만 100%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럼 이거 다 깍아도 되겠어요.

개별지가 이거는 도저히 깍을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게 심의위원을 앞에 12명, 뒤에 15명분을 다 세워놓고 해야지 100% 다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그리고 담당과장님으로서 100%다 나오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야지 매일 50 - 60% 나와가지고 심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다 나왔을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과장님 주머니 털어 넣을 거예요.

여하튼 조정을...,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교체를 하던가 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죠.과반수 조금 넘어와 가지고 심의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심의회가 과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독려를 하던가 해서 100% 참여는 못하더라도 90% 이상 참여를 시키고 부득불 안되는 인원은 바꿔서 교체를 하던가 해야지, 이거 몇년동안 그랬다 라고 그러면 이거 전에 지적업무를 봤던 계도 그랬었고 지금 지적과가 생기면서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돼요. 말씀이 돼요. 100%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 다 나오면 2,000여만원 되는데 나머지 700여만원 돈을 과장님 물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책임지고 개별지가 예산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심의회 50% 정도만 참석시켜서 하겠다는 이유는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건 업무의 방법론이 잘못됐죠. 100% 다 오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군은 5회를 했고, 읍면은 3회를 했습니다만 다소 회의숫자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을 봐가면서 형편을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많아요. 기감실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해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한 60% 나올 거니까 깍으라고 그럽디까?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그대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60%를 내놓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돈에 맞추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축소도 해보고 그럴 것이다, 그건 앞뒤가 안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 나왔을때 대책은? 안나오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으로 충당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5명 의견 들어보는 것보다는 12명 의견 들어보는게 좋지 않겠어요.그렇죠.

예.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독려도 않고 지금까지 관례상 50 - 60%만 나왔으니까 과반수만 넣은 인원 예상 잡아서 합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공교롭게도토지평가위원회에 광산의 부동산 여러부분에 투기 우려도 있고, 개발의지도 있고 해서 심의회 위원들이 100% 나온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대책이 서야죠. 그렇다고 이걸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상돼있는 지적과에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 돈갖고 모자라지 않으세요. 1억 4,700만원만 되면 지적과 내년도 문제 없으세요. 이것보다 더 올렸는데 기감실에서 깍았나요.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의 수당이 회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회수를 미리 줄여서 수당을 100% 해서 나오셔서 원래는 5회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더 멋있고 훌륭한 답변이 안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심의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p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복지과 직원12명에 대한 수당으로서 1,087만 5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924만 2천원인데 급량비가 157만 1천원, 국내여비는 504만원, 일반수용비로서는 26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p 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에 떡, 과일등 20종에 대해서 100만원, 화환등 행사물품 구입 15종에 있어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수첩 제작에 24만 3천원, 전산기기 유지비로 컴퓨터 5대가 48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리를 위한 여비로서 577만 5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용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에게 200명에 대해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재해위로 부조금으로 500만원돼 있고, 이것은 화재나 기타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한 가구당 25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p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생계보조수당으로서 5,238만원, 생활보호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1급 - 2급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21명에 대해서 8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진료비 본인부담 2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6명에게 120만원 계상되었으며, 대상자에게는 휠체어, 의족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단체별로 분기 150만원, 년 600만원씩 5개 단체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비에서 63만원, 재해구호 비축물자치환 인부임으로 40만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260만원이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 198명에 대한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054명에게 13억 9,093만 1천원으로 국비 보조비율은 80%, 도비는 10%, 군비는 10% 입니다. 다음은 행여부랑인 급식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p 행여부랑인 여비로서 72만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여비가 없어서 군청을 방문하여서 급식비 및 급량여비로서 1인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응급구호 양곡구입비로서는 9개 읍면에 2,376만원 읍면에서 월동기에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는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비로 50가구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보호 업무 보조원 인건비로서는 전출금이 46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도비 50%, 군비 50%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동면 석곡1리 소재 청소년 수렵의집 관리원 1명 인건비로 930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여는 인건비 계산은 일용인부임 단가로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수련의집 서식유인 11종, 38만 5천원, 수련의집 침구세탁료가 40만원, 홍보물 팜프렛 제작이 45만원, 전기가스안전 점검수수료가 14만원,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이 20만원, 수련의집 화재보험료가 60만원, 전기요금이 54만 3천원, 전화요금이 32만 4천원, 수련의집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등 건전오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외래강사 초빙료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의집 석유난로 연료비를 포함해서 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p 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온풍 난방기 126만 1천원, 주방가스 연료비가 20만원 건물유지비가 308만 3천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504만 9천원, 다음은 가정복지 각종행사 및 활동의 보상금으로서 총 2,9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잔치에 540만원, 시부모 봉양 효행자상 선진지 견학여비로서 20명에 22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예대회 시상금으로 5명에 대해서 75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여비로서 110만원, 노인회원 교육여비로서 125만원, 군단위 노인학교 운영 1개소에 130만원, 노인지 도자활동여비로서 군지회장 분기에 25만원씩 100만원, 읍면분회장 9명에 대해서 83천원씩 4번 해서 2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유공자 10명에게 30만원, 모범어린이 중앙행사 참석여비로서 2명에 대해서 22만원, 어린이날 소년소녀가장 위문으로서 90만원, 도에서 후원하는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와 만남의 날 행사 참석여비로서 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성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소년소녀가장 캠프 참석여비가 2명에 대해서 22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여비로서 1명에 11만원, 기미아아동 위탁비 3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석 110만원, 청소년웅변대회 참석여비로서 1명에 대해서 11만원,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0명에 대해서 50만원, 청소년 국토탐사 활동 5명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적지 순례 55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에 2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참가여비로서 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중식비로서 2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도 교육참가 여비로서 10명에게 110만원, 주부환경 파수꾼 조끼 및 모자구입에 300만원, 기미아 아동 피복비6명에 12만원 요구호 아동급식 16만2천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로는 총 4억 6,076만 6천원이 되며,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서 120명에 대해서 136만 8천원, 경로당 운영비로서는 65개소에 3,120만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p 경로당 난방비로서 65개소에 1,300만원, 국비 70%, 군.도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으로서는 929명에게 4억94천 4백원으로 또한 국비 70%, 도.군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으로서 38명에 대해서 1,425만 4천원, 국비가 80%, 군비가 20% 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3,1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 군.도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신축 및 화장로 개축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 2개소에 5,000만원이며, 국비가 40%,도비, 군비가90% 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2개소 1억 8,58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9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노인장수식당 운영 8개소에 408만 8천원, 군노인회 지원 1개소에 600만원, 청소년 수련의집 도색에 300만 1천원, 경로당 개보수로서는 13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렵의집 방충망 설치 1개소에 500만원, 노인복지기금 군비 출연금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개발 전시회 재료비로 9개읍면에 135만원이 지원되며, 교육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부녀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사업 심사 및 활동을 위한 포상금으로는 총 9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임당 교육참석비는 55만원, 부녀자 및 건전생활교육 500명에 대해서 2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비 55만원, 지도층 여성교육 참석여비 10명에 대해서 110만원, 사임당 선양식 및 문예행사 참석여비 92만 4천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99만원, 건전가정 사례발표회 참석에 33만원, 향토음식 솜씨자랑대회에 45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참가에 33만원, 재활용품 전시회 행사비로서 200만원이, 부녀자 부업 재봉틀 구입으로서 20대에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가부모 및 모자가정 지원양육비에 175만 2천원으로 국비가 80%, 군.도비가 각각 10% 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7p 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등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억 6,160만 9천원이고 각 항목별 세입은 세외수입, 의료보호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462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억 558만8천원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이며, 도비보조금도 2억 5,139만 7천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세출로는 12억 6,160만 9천원이며 항목별 세출로는 생활보호기금 운영비, 시도비 보조사업에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로서 802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12억 5,358만 5천원이며,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진료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의료보호 면허세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67p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4,670만 3천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주민소득 지원금 연체이자가 년 18%로 459만 5천원이며, 생활안정기금에서 과년도 이자가 46만원, 당년도 이자가 427만원, 연체이자가 년 7%로 1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새외수입의 이월금으로서 주민소득 지원기금 3억 1,676만 7천원, 생활안정기금으로서 3억 1,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가 91건에 1억 2,05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당년도 분으로 43건에 4,381만 1천원, 과년도에 7건으로 1,154만 3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예금이자가 1,500만원, 생활안정기금 예금이자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4,670만 3천원으로 각 항목별로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로서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외 2종, 독촉장, 상환고지서, 세입징수액 표지외 3종등 해서 59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법적경비로 대집행비로 200만원이 계상되며, 독촉장 발부 우표구입비에 73천원, 독촉장 엽서구입이 9만원, 관외거주자 융자금회수여비로서 330만원, 융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p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8억 3,865만원이며, 저소득 지원기금 융자금이 4억 9,449만 8천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3억 4,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구 위원님!

금년도에 노인복지 기금을 3,000만원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97년도 노인복지비가 '96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 노인복지비가 4억 4,000만원 정도 확보된것 같은데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 됐는가, 또 감소가 됐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유경수입니다. 최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련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96년도 당초에 300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다른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상당히 적다 라고 판단이돼서 지난 9월달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명년도부터 5년차 사업으로 년간 추진금으로 3,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3,000만원씩 계상이 돼서 순수하게 2,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난방비는 '96년도 기준 년 33만 6천원이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명년도에도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에 군수님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기존예산이 년간 6개월분이 소요되는데 3개월 밖에는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3개월분을 추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 3만원씩 년간 36만원이 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모자란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명년도에는 월 1만원이 올라서 4만원씩 해서 48만원이 명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작년도나 내년이나 증감된 요인은 없네...,

예. 노인지도자 활동비라던가 기타 이런것은 다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비라던가 국비가 증액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난방비를 33만 6천원 정도를 더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왜 얘기하는고 하니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하고 군비가 같은 비율로 지원되는데 이런 경우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더 해서 해주자 이런 얘기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158p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5개 단체에다가년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게 어디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서하는게 아니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라는 얘기며,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데 지원해 준게 없는데 올해 예산이 됐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훈단체가 저희군 관내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상이군경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유공자회 그리고 함백에 보훈유공자회가 많습니다. 특별분회가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1개 단체에 400만원씩 주었습니다. 년 운영비를 이렇게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군비에서 이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예산낭비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건 충분히 검토돼야 될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가, 연료비 뭐 이런게 전체...,

예. 전부입니다. 장애인단체 이런것도 '95년도 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새마을지회 이런 각종 단체가 보조규정이 없어지고 보훈단체만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주라 하는걸로 해서...,

여기에 보훈단체 지원이 지침서가 내려 왔다는데 강제성입니까? 자율성이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까지는 제가 안봤습니다만 우리도내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p 재해위로 부조금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보육시설 확충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2개소 설치라 그랬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질의하신 재해위로 부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났을때라던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쓰는 돈입니다.

지금 정선군에 화재가 얼마나 났는지 과장님 알고나 계십니까?

확실하게 지금...,

그럼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25만원씩하고 있습니다.가구당...,

이 예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랬습니까? 이거 선발해서 줍니까? 그러면...,

화재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면 25만원씩...,

그럼 사망하지 않으면 안주고...,

사망하지 않았을때는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이 재해가 얼마나 난지도 모르고..., 전년도에 보조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요.

6건에 160만원입니다.

'97년도는?

'97년도에 선게 지금 500만원 섰어요.

이게 화재가 나면 화재발생 보고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정선군에는 화재가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 적십자사에서 물품이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지금 정선군내에 화재가 여러건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이거 세워가지고 지금 화재가 나면 이웃에서도 말이죠. 그참 안타까워서 성금도 내고도와주고 하는데 군에서 이거 세워가지고 보조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적십자사에 연락해서 구호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화재가 몇건이나 났어요? 모르고 계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아는데가 없어요.민방위과에서도 모르고사회복지과에서도 모르고 내무과에서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정선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져도 말이야, 이걸 어느과에서도 모르니까 말이 안돼요.

저희과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이 이게 너무 적어요. 특히 대형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나고 재산의 피해가 오면 이거 가지고 뭘 보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부분에는 이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데 예산을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화재같은거 나면 집 잃고 재산 잃고 목숨잃고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웃에서도 도와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선군에서 복지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면 이것은 성의가 부족한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보육시설설치 2개소는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군은 다 있는데 동면에만 없거든요. 동면에다가 폐교된 학교에다가 하던가 하고 1개소는 아직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1개소만 올리셔야죠.

도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왔으니까...,

동면에는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럼 빨리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작년도보다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짜여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로 부조금은 사망자가 꼭 있어야 주는게 아니라 위로금으로 전달하고 25만원씩을 드리고, 그외에 어떤 다른 부서나 이런걸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릇이나 이런게 이것은 순수한 위로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96년도에 8건에 25만원에 16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25만원에 160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20만원씩 지급을 했구요. '97년도부터는 2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159p 교육보호,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198명이 있는데 8,420만원이 되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구분없이 보조가 되는 겁니까?

'97년도부터는 인문계, 실업 구분없이 보조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인문계만...,

예. 이런부분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관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체로 있는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어야 되구요. 160p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이 50가구인데 한가구에 약 60만원 정도되는데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화장실이라던가, 싱크대라던가 이런거 아닙니까?

싱크대는 아니구요. 지붕이 샌다던가...,

예. 현실적으로 6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좀 모자라죠.

당연히 모자라죠. 60만원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할려면 상당히 부족한 돈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현실에 부합하겠금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소득가구를 진정으로 애정을 갖고 하기에는 사실 60만원이라는 돈은 적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68p 부녀자 부업 재봉틀 구입 20대에 800여만원인데 이것은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군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 재봉틀 구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부녀자 부업인데 저소득에다 주는것도 아니고 이런부분은 800여만원을 재봉틀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저기 그냥 치맛단, 바지단 이런게 전부다 뜯어졌을때 재봉틀 하는 수리공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재봉틀을 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주워다가 지금 재봉틀을 고쳐서 놨거든요. 저희들이 나가서 재봉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봉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은 더 더군다나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요. 부녀자들한테 재봉틀을 한대씩 구입을 해주는게 아니구요.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157p에 아까 설명하실때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33천원씩을 5일을 계산해서 1명에게 35회를 해서 577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신 다 이거죠.

예.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이런 여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여기 33천원이라고 했지만 자고 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비가 더 나갈때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사회계 여비입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상 일용비가 얼마나 됩니까? 7,000만원 여기 계상돼 있는데...,

'96년도에는 16천원씩, 올해는 아마 '95년도보다 올리지 말고 단가를 올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나와서 취로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노동력을 일반 사람들처럼 나와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걸 한다는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노임살포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몇천원, 이것은 '97년도에는 이걸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부분이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경노무로 해서 16천원 줘도 참 댓가에 상응한다 이러지만 취로사업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하신단 말이에요. 요새 하루 밭메러 다녀도 더 많이 주잖아요. 자꾸 그거 인식해가지고 적다고 그럽니다. 이걸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상향 조정하는게 자체사업이니까 의지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이것은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위원 해서 11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지도활동을 잘 하시느냐 그거죠.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청소년 지도요원은 현재 각읍면별로 10명 안팎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매년 도단위로 집합교육을 합니다. 읍면별로 1 - 2명씩 도단위에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읍면에 돌아오셔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중순에 춘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교육내용인데 우리 군비를 여기다가도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우리군에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그것은 그런데 일단은 도단위에서 매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예산이 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에 10명씩은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활동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운영하더라도 지원문제도 한번 재고를 해보고, 이사람들의 역할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은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 파수꾼 조끼 및 모자구입은 작년에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못 해줬습니다.

이거 뭐 꼭 모자쓰고, 조끼입고 해야지 효과가 잘 나타나는건지 모르겠네.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 모자와 조끼를 다 입었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기 위하여...,

다음은 노인장수 식당운영 이게 제작년에는 1,000원씩 또 금년에는 1,500원씩 이게 지금 408만 8천원 계상된게 이건 끼당 얼마가 계상된 거지요.

2천원 정도

상향 조정하셨네. 그럼 횟수를 많이 줄여야겠네요.

예.

이런것은 군시책사업으로 할려면 확실히 해서 말이죠.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시죠.

예.

노인들 읍내에 다 모집할려고 차가지고 다녀야지 가서 음식 그 자체도 특별히 잘 차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관해서 하는 사람들도 고충이 뒤따르고 이런것은 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게 옳다고 보는데요. 하실라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실라면 하지 말아야지.

숫자를 줄 여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인복지기금 출연 하는것이 5개년 계획이죠.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 군비 확보돼 있고, 그리고 '97년도에도 3,000만원인데 작년에 700만원을 기탁금으로 하신다는 계획이 계셨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만 해서 1억 3,300만원이 되나요. 올해 300만원 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기탁금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지 된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을 군비 출연금 3,000만원, 기타 각종 성금품을 50%해서 6,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금년도 7월 1일부터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일체 기부금품은 접수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차치를 하고 일단 군비로 하는것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물론 출연금 과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96년도에 3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 라고 말을 할수 없다 라고 하는 사항이 공동적으로 얘기가 돼서 지난 9월달에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최위원님 계십니다만 최위원님이 적극 나셔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인상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담당계장님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계상이 안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내년도에는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세요.

공설공원묘지 조성관련 예산은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세요. 내년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상부지를 확정을 해서 각종 일련의 관리계획은 동의안을 받고, 또 모든 조치가 끝난 다음에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같아서 예산을 선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다믄 얼마라도 도비를 확보하던,국비를 확보하던 군비도 좀 들이던지 해서 예산이 서있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도 세워놓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추진이 내년이면 벌써 6년차에 들어가는데 6년차에 들어가도록 예산한푼 안세워 놓고 이러함으로 해서 공설공원묘지 추진이 늦어진것 아닙니까? 의외로 내년도에 만약에 추진이 빨라져서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도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도의 방침이 시군별로 공원묘지 부지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착수한 시군에 대해서 3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중에서 일부 시군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묘지조성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따올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장님, 일이라는게 예산을 따올려고 일단 노력은 해야죠. 그럼 예산을 따다 놓으면 추진이 일이 안되겠어요. 돈없이 추진을 뭘로 할거예요. 들어가는데 진입로 포장하는데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 한푼없이 추진이 될 수있겠어요. 내년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올라가서 예산을 좀 따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와 갖고는 말이지 뭔가 일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신동에다 하느니 동면에다 하느니 요원한거 아니에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구요. 부녀자 교육부분은 누가 하시나요.

담당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67p 에 보니까요. 교육 재료비해서 400만원이 서있고 사임당교육 참석 보상금해서 920여만원, 1,300여만원이 각 수련회 참가지도층 여성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건전생활 교육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부녀자의 각종 교육에 실시하면서 참석율이 '96년도에는 어땠나요.

제가 아까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임당 교육이라던가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던가 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명을 했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있는 인원은 10명 정도 되고, 15명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96년도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12월달에는 사실 보상금이 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국여성대회도 9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면 11명도 되고 12명도 될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부 참석하는거구요. 교육재료비 있는것은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해가지고 9개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재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1,000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800명밖에 안서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예산은 여기 한것보다 조금 부족한 걸로...,

아니, 그만큼 많이 참석을 합니까?

예. 하고있어요.

800여명씩 세워놓고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 500여명씩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12월에도 교육계획을 세웠지만 오지마을 부녀자 안방교실 이라고 해가지고요.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한것이에요.

아무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질적인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묻겠는데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9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여금 50%, 군비 50%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회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군에는 청소년관련단체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매월 읍면 순회를 하던가, 아니면 다중집합장소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에 관한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운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청소년 관련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청소년 건전놀이문화라던가 레크레이션 아니면 민속놀이 같은것을 지도내지는 개발해 주는...,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에 4번을 실시했습니다.

예. 들어가시구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총액은 얼마였고, 기감실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얼마정도 깍였나요. 기감실에서 더 올려줬나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올해 기감실에다가 20억을 달라던, 30억원을 달라 하던 했을것이 아니에요.그런데 얼마를 올렸는지, 얼마가 깍였는지 기억이 안나요.

100%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했어요. 과에서 올린대로,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말이죠. 357p 세입부분에 의료보호기금입니다. 462만원인데 작년도보다 적어진 이유는 뭔가요? 전년도에는 655만원 계상됐었는데 담당계장님...,

이게 전입금이 우리 군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들어온 겁니다. 전입금, 전년도는 405만 5천원인데 올해는 462만 4천원으로 56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 655만원보다 올해 462만원인데...,

세외수입은 지금 제가 계수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왜서 적은지 모르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거 기감실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방윤범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357p에 있는 세외수입중에서 전입금에 서 있는 의료보호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462만4천원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편성하는데 기준상 802만 4천원을 편성합니다. 도에서 도비 인건비 내시를 뒷장에 보시면 340만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분 462만 4천원을 군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금액입니다. 도비가 더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예산 심의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저희들 폐기물관리계장이 현재 위생매립장 공사감독을 나가서 참석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을 입회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p 전체 환경관리예산이 9억 1,179만 6천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3억 8,049만 9천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경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1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인데 여직원이 환경관리로 해서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802만 4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엽서 제작관계인데 이걸 민간단체하고 회원 배포용입니다. 다음 공해단속 측량정비 정도 검사수수료가 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년 1회 이동검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측정을 받아서 검사료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연표준 여지구입을 하는데 그게 9만원입니다. 자연정화활동용 물품구입이 130만원입니다.이건 비닐주머니하고 마대, 집게 거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나간 돈인데 모자하고 완장 포함인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도내에 자연보호단체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돼서 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154만 6천원입니다. 이건 9개소에 118개 지정에 대한 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운영관리에 전산용지 구입이 44천원, 고지서 구입이 24만 2천원 그것은 자동차용하고 시설물용이 따로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 창봉투 구입이 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비디오 제작은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개에 25만원씩 계산해서 40개를 할 계획입니다.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사용료 45만6천원, 환경신문고 전용전화요금이 24천원, 환경오염 신고엽서 우편요금이 75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214만 2천원입니다. 저희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는 전체가 4,636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p 거기에 대한 절감이 41천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4종에 장비유지비가 2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분뇨수거료가 210만원, 폐수배출 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39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먹는물 검사 수거비가 45천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2,00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213만 4천원 이것은 오일휀스 하고 흡착포, 흡착롤,로프, 황산반포입니다. 하천차단망 보수 및 유지관리가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진입금지 안내판 및 자연발생 유원지 안내판 보수를 10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함 설치가 새로 만드는데 1,0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교육 및 수질검사가 584만 1천원 그중에서 이게전부 여비입니다. 폐수오염도 검사 이것도 여비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가 46만 2천원, 자연보호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운동 우수단체 및 민간인 시상이 17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90만원인데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국토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이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장천 정화사업입니다. 다음은 북평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채무부담 행위 2억원입니다.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사업자체가 도비지원 사항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다 시군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13동에 2,500만원, 하천차단망 설치가 600만원, 하천 진입금지 안내판설치가 400만원입니다. 저희과의 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구입비가 400만원, 소음측정기를 1세트 구입해야 되는데500만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홍보이동 앰프구입 1대에 60만원 이것은 차량부착용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억 7,90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을 전단하고 현수막하고 리후렛을 지금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 엽서제작이 97만5천원,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10,000매씩 두번해서 1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 활동장비입니다. 이것도 모자하고 완장하고 호각해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부착 홍보판 제작 이것은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해가지고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련 홍보용 테이프 제작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 장갑구입은 399만원 84명에 대해서 90회 지급하게 됩니다. 정화조 청소이행 등기수수료가 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국유임야 사용료 1개소에 10만원, 매립장 운영장비 임차료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을 해서 사용할려고 그랬는데 예산관계상 구입은 못하고 임시 임대를 해서 씁니다. 론올박스 수선비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4,950만원, 자동 상차용기 구입이 540만원, 농촌쓰레기 처리 간이소각로 설치에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품 화장지 값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488만 4천원 여비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여비가 220만원, 20명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3,499만 2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신고건수가 전체가 25건이 접수가 됐는데 보상금 나간것이 지금 한건만 나갔습니다. 30만원 한건만 나갔는데 전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4,8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공서 비치용 수거함 이것은 캔하고 병류입니다. 빳데리까지 수거를 같이 합니다. 110만원 11개소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 수거함도 금년도에 읍면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7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데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데 정선, 사북, 신동, 임계4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구예산입니다. 다음은 153p 방류수 수질검사료가 34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지하수하고 세군데를 채수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120만원, 전기료가 2,745만 5천원, 차량보험료가 425만 6천원, 여기에 대한 근무자들의 작업복 33만 7천원 12인분을 계산해서 두번씩, 그다음에 노무화,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하고 유지비입니다. 사무실하고 기계실 석유난로비가 73만 7천원, 기계실 석유난로 구입비가 211만 8천원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10만 2천원입니다. 건물유지비 이건 기본유지비입니다. 52만 6천원 중장비 유류대가 3,195만 1천원 거기에 대한 절감예산이 48만원입니다. 약품구입이 폴리머외 2종입니다. 1,825만원, 복사기 1대가 400만원, 냉장고 1대가 60만원, TV 50만원, 응접세트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억 1,179만 8천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p 매립장 운영장비 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도져 하나 덤프차 1대 이래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구입을 하지 못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굴삭기 하나, 불도져 하나, 덤프차 1대 이렇습니다.

그리고 144p에 비위생 매립장 정비가 있는데요. 위로 흙을 덮어 묻는거죠.

예. 복구하는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p에 환경신문고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정착도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있는데 이게 월 전화요금이 2,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신문고를 제대로 활성화 할려면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환경신문고는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2,000원 이게 기본요금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이걸 신고하는 제도니까 수신자 부담하는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신고하는게 기피하는게 많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그건 맞습니다. 예.

이거 몇푼 안되는데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p 유원지 쓰레기 수거함 설치 16개 있는데 이건 어떤 쓰레기 함입니까? 이게 비싼가요. 쓰레기 수거함이...,

이거 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나오tu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설치함이라는 것은 쓰레기함이 청소차에 자동으로 상차를 하겠금 만들어져 있는 기계입니다. 자동 상차기입니다. 이게 1개에 65만원 정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142p 에 정화조 청소통지 엽서제작이 6,500매인데 이건 1년에 한번씩 청소통지하면 되잖아요.

청소통지는 했다가 안되면 다시 또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가 지금 신고제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1,000기 정도 되나요.

1,5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예산을 맞출수는 없고 조금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체제가 미신고 된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건 앞으로 정리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반영 안하면 의지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신고가 안된것을 넣을수도 없고.

내년엔 어떻게 해서라도 신청 안된것도.

그 사항은 추가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대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p 사무실 및 기계실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하고 그 밑에 기계실 석유난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현장에 관리동이 있구요. 기계실이 있고 기계실이 두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및 기계실은 또, 분리돼 있는데 그럼 기계실이 두군데 있다는 겁니까?

침출수 기계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리소에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 사무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사무실 및 기계실 석유난로 해놓고 그밑에 기계실 석유난로가 있으니까...,

예. 그건조금...,

그렇죠. 이거 2개가 있어야 됩니까?

예. 있어야됩니다. 두개가...,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p 에요. 환경보전 홍보비디오를 제작한다고 1,000만원을 제작하셨습니다. 어떤 비디오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그 다음에 140p에 지방양여금 사업해서 5억 2,000만원 했는데 북평농촌오수처리시설설치해서 2억 6,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비 확보부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143p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000만원을 계상해서 화장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재활용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다면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홍보비디오 제작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정선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정선군 환경보전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는 그걸 만들고있는..., 그래서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도 한가지고, 자연보호운동도 한가지고 총망라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하계 피서때에 오염된 사례, 행락객의 추태 이런것을 총망라해서 제작을 해서...,

그래, 제작을 해서 이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생각이세요?

이것은 공보실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각급기관하고 40개를 지금 만들려고..., 홍보를 해서 내용이 좋으면 또 추가해서 만들고 이런 계획입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환경보전 홍보 비디오를 1,000여만원을 들여서 40개를 제작해서 각기관에 배부해 줘서는 실효성이 없고, 이거 하나 갖고는 안된다 이거지, 이거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하면 적어도 이에따른 교육계획 홍보계획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대상은 누구누구를 해서 몇백명을 잡아가지고 어느시기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러한 계획들이 들어가야지 실효성이 있는거지 홍보비디오 제작 떡하니 해서 말이지 각기관에다 나눠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거 뭐 실효성이 있겠어요?

교육계획도 말이죠. 별도로 이게 제작이 되면 별도로 세워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작을 어디 전문용 역업체에다 줄거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제작관계는 생각 안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의뢰해야 할 사항이니까...,

제작관계 계획도 서있지 않은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세워 줍니까?

아니,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가 아니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연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획 세워놓은거 한번 보여 주세요. 볼수 있습니까?

금년도 업무보고할때에 업무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은 안서있는거 아니에요.

현재는 안서 있습니다.

이런 뭐 필요없는 예산이네, 알았습니다. 과장 말이죠? 환경보호과 예산이 9억밖에 안되잖아요. 9억 예산에서 북평면 농촌오수처리시설에 2,600만원에 2.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부분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몇 수십번에 걸쳐서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 담당과장께서 말이지 노력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당초예산에 올려요.

노력을 안한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거의 다됐어요.

아니, 과장님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안되면 아예 안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 북평면 농촌오수처리시설 계획서를 냈었을때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지, 지금에 와서 과장님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거짓말 해놓고 지금 몇개월 됐어요.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 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이지 이쪽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예산을 꼭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은 거의가 됐었어요. 사업자체가 도지원 사업을 다 없애버리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과장님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뱉었던 말씀에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고분분투해서 이걸 가져오도록 하셔야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143p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품인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교환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워가지고 각읍면에 배부가 돼서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지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호응은 좋은데 재활용품 수집에서 박스라던가 캔종류 이런거 할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담당과에서는 팔아서 1,000만원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몇천만원 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1,000만원 들여서 적어도 1,500만원이든, 2,00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걸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얼마가 됩니까?

그걸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그걸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올해 판매액이 얼마 목표 설정해놓고, 내가 재활용품 팔아서 군세수에 1,000만원 들였는데 1,500만원 들여야 되겠다, 지금 12월말 다 되는데 목표량은 얼마 달성됐다 이건 알아야지...,

이 문제는 책정을 할수가 없는 거죠. 얼마를 목표를 했다 이런것은 못 해놓고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목표를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재활용품같은 것은 말이죠. 지금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박스 같은거 이런것은 말이죠. 다른 시.군보다 많이 팔고 말이야 이렇게 할때에는 1,000만원의 화장지를 줄때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재활용 판매실적이 말입니다. 1,081톤이 판매가 됐습니다. 6,100만원.

좋게 해놓으시고 과장님 왜 파악도 안하시고 계시고...,

파악이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40p에 동료위원님께서 본회의장과 감사장에서 두차례 얘기한 사항을 지금와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본연의 기능이라면 견제, 통제, 감시의 기능이 과장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향후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타 실과에서 미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이나 말씀하실때 꼭 못할 그거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군비로 밖에 할수 없다는 설득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가거나 또 타실과로 전파 됐을때는 상당한 의회의 기능 부분이대두됩니다. 138p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말입니다. 2ℓ용, 4ℓ용이 있는데 책자 344p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2ℓ용기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44p에는 수질검사 채수용기가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군내에서도 실과별로 500원단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채수할 경우에는 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비닐로 된 채수병을 사용하는데 일부는 유리로 된 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질검사 채수병을 모양이나 규격이 똑같은거 아닙니까?

산도를 측정할때는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리병이 다른겁니까?그게...,

단가차이가 거기서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유리병은 대체로 많이는 사용을 안하는데 보통 수도분야에서 사용하는 비닐용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병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채수용기하고 여기 하고는 분명히 규격이 다른거죠?

규격은 같습니다. 다음에 용기자체가 저희들이 유리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3p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ℓ, 30ℓ, 50ℓ, 75ℓ,100ℓ로 돼 있습니다. 16p를 한번 봐주세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에 보면 5ℓ, 10ℓ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0,30, 50, 75, 100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재고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p 작년도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화장지 구입비를 비교했을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작았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상향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걸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하신 부분을 의원들 계신데서 예산심의할때 자랑도 하시고 좋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장 계장들이 현장 나갔다가 복장을 정장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p 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를 시간외 근무수당이 15명에 대한 1,631만 3천원관서운영비로 급량비 등 3개 항목에 1,192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관광안내 홍보책자 2종에 2,400만원, 무인관광안내소 정비 12개소에 24만원, 비지정 관광지 질서계도 요원 모자, 호루라기 제작에 대한 43만 2천원입니다. 관광홍보용 사진제작비 100만원,화암관광지 입장권 인쇄와 화암관광지 주차권 인쇄를 요구해서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화암관광지 근무자등 관광안내를 위해서 근무지침서를 만들어서 휴대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해서 지침서를 제작 하겠습니다. 숙암관광안내소 분뇨 수거료 20만원과 관광정보 천리안 회선 사용료 24만원, 전국 여행업체 관람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이 60만원, 화암동굴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635만 1천원입니다. 이건 관광객에 대한 손해나 다쳤을때 최고 1억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이 됩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피복비를 36만원입니다.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인사와 관련돼서 바뀐 사람에 대해서 3명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화암약수지구 주차장 임차료 133만4천원, 화암동굴 진입로 부지 임차료25만원, 화암동굴 야영장 부지 임차료 17만 8천원, 관광기획업무 관광기획계 여비 669만원과 관광개발계 여비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 만원, 관광안내소 근무자에 대해서 1일 5,000원의 식비와 하루 2,000원의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294만원입니다. 경기대학교와 자매결연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59만 4천원, 관광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3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학교 경기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200만원, 관광이벤트 행사 지원은 올해 보상금으로 책정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실지 사용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행사를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화암동굴상징물 선정 개발용역비로 8,000만원을 해서 화암동굴과 관련되고 우리군과 관련되는 관광에 대한 심벌마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편익시설물 설치 6,000만원, 등산로 9개소 정비 1,600만원, 등산로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했던 이정표등 안내표시가 규격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등산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유도표시판 5개 해서 600만원, 약수관리 사무소 지붕보수가 3,000만원입니다. 지금 약수관리소 지붕보수는 '85년도에 신축을 한 이후에 한번도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잡초 등이 무성해서 상당한 기와 파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코자 합니다. 야영장 정비 1식 3,900만원 이것은 화암약수 지역에 야영장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오는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코자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향토화목류 동산조성 1식8,000만원, 복사기 1대 400만원, 고성능 시계겸용 측고기 1대 이것은 과업무와 관련해서 등산장비로서 등고선 표고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서 244 p가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자동차등록업무 서식유인과 정기교통량 조사 서식유인,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팜플렛 제작, 그다음에 택시운임 요금 조견표 제작등을 해서 수용비로 책정 했습니다. 그다음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을 144만원, 자동차 관리업무 우편료1,050만원, 그다음에 고한 공영주차장 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프로그램유지 보수비 3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교체단속을 위해서 교통 행정계와 관련되는 여비 425만 7천원입니다. 버스운송질서확립 추진해서 교체단속 등과 관련되는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월 여비입니다. 택시기사 교양교육을 위한 교재작성해서 65만원, 정기교통량 조사요원 보상금이 171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손실보상등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버스노선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원안에는 지금 하고있는 공영버스 3대에 대한 1,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에 3,000만원, 간이버스승강장 제작설치에 300만원, 주차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도시계획세의 10%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는 과정에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1,9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자체사업입니다. 경보등 및 신호기 보수 16개소에 대해서 240만원, 보수비로 하고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5,0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p 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수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667만원입니다. 전입금이 아까 보고드렸던 일반회계 전입금이 1,962만 7천원이 전입이 되어서 수입이 됩니다. 부담금은 주차장관리 수탁금 부담금으로서 1,830만원입니다. 여기는 정선공영주차장과 고한공영 주차장, 사북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유료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420만원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426p에 과년도수입으로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81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총 1억 8,789만 7천원에 대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29p 입니다. 주차장 사업중에 경상적 경비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구입, 스티커 제작, 경고장 제작,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서식 유인, 불법 주정차 단속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불법주정차 단속용 사무기기 구입, 주정차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1식 35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21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108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제복이 3명하고 방한복, 우의, 단화, 모자, 휘장이 3조씩 해당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을 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노상주차장 구획선 정비를 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개수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지붕들이 없음으로 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개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초소를 1개 해서 150만원, 주차장 확충시설로서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이러한 관내에 마땅한 주차장 확충시설 1억 6,297만9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서 172만5천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벤트행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말씀 좀 해주시고, 비지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에 화장실, 등산로 9개소 정비하고 그다음에 화암동굴, 향토화목류, 동산조성 1식이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벤트행사 지원은 지금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작년도에는 5곳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당 300만원씩 해서 읍면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외에 계획되지 않았던 이벤트행사가 개최되어질때 이벤트행사를 지원해 줄수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부서의 합리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비를 보조금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가령, 어느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했을때 읍면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불합리한 점도 있고, 실지는 이런 사항을 단체를 줌으로 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읍면을 경유해서 보상금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변태성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상의 예산외의 다시 개발코자 할때 활용코자 함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9개 읍면에서 앞으로 이벤트 행사를 전부다 돌아가면서 발굴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예산 가지고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하고 있는 6개에 대한 이벤트는 읍면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외에 새로 발굴되는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한 사항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96년도에는 1억 34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용하는데 실지는 사용액에 대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노출돼서 소요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최대한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용은 아직까지 어디다 얼마를 하겠다 그러한 사항보다는 지금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년초까지 해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것부터 최소한 시설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등산로...,

9개소는 지금 읍면당 1개소씩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94년부터 거기에 대한 표시판, 안내도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사항들이 조금 발견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표시판 등을 해서 규격화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등산로 표시를 하면서 이정표까지 중간중간해서 여기서 정선까지는 얼마다,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걸린다 하는 자세한 안내판을 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예산이 흡족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가능한것부터 확충해서 시설코자 함입니다.

화암동굴 향토화목류 동산조성은...,

예. 이사항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화암동굴 향토화목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군내에 장소를 아직까지는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읍면이나 이런데서 받아서 여기에 대한 최대한 시각적, 관광적 효과가 있는곳을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집단적으로 대단위 군락지역을 만들면 화목류에 대한 효과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화목류를 활용해서 우리군내에 사용코자 하는 장소에다가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서 예산을...,

예. 잘 들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화장실외 5건 했는데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전부다 노후되고 못쓰고 아주엉망이예요. 그래서 우선 본위원이 봤을때도 그렇게 본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9개소는 각 읍면에 하나씩입니까?

예. 맞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등산로를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할려면 제대로 좀 해야될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정도 예산은 지금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화암동굴향토 화목류 조성 8,000만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화암쪽에는 앞으로 대규모 관광지로 가면은 그때 그런 경비에서 하고 여기에는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 예산을 기감실장님말이죠.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위에다가 말이지 편의제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것 같아요. 예. 이거 어때요. 지금 비지정관광지하고 등산로하고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기, 우리관광교통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 군정 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 편익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화장실은 지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고정시키고 영구식 화장실을 확대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3조식으로 했을때 수거식으로 해서 만들면 최소한 500만원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상당한 예산이 부족하지만 모든것을 단번에 할수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차 확충해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굴향토화목류 조성이 급하지 않지 않냐하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보는 견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또 다른 위원 질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p에 자체사업에 화암상징물 선정 개발용역해서 8,000만원 계상된게 있는데요. 용역비만 8,000만원입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를 상징하는 활기찬 모습을 위해서 일전에 공모를해서 개발을 했던 로고 내지는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개발해서 확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상징물을 상징로고 및 심벌마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상징적인 사항을 군기나 이런걸로 사용할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전반적인 상징물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런데 우리와 관련되는 관광에 대해서 정선관광이 뭐냐, 그럼 정선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마크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실무자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른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참여를 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미래적으로 정선관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심벌마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을 안만들고 상징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은 여기에 대한 실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이러한걸 어느군에서도 만들지 않았던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비만 8,000만원인데요. 이 용역을 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하면 상대적으로 사업비도 엄청난데 화암동굴 다른사업도 확충시설도 못하는 판에 이거 뭐 재원이 어디 있다고 화목류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상징을 선정해서 상징물을 만드는 사항은 앞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의식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그러한 모형물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예산을 득하냐, 안하느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우리 관광분야로 봐서는 적어도 관광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러한걸 만들어서 아, 정선에 갔더니까 이런걸 만들었더라 그래 좋다하는 의미를 한번 심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물이라는게 인위적인 것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대단위 용역비를 들여서 여기에 걸맞게 사업비 투자를 해서 만든다면, 그것보다도 다른 차원의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지 이용하는 편익시설을 할수있는 그러한 것도 관광이 될수 있는데 어느쪽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와 일하는 조류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므로 해서 정선관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상징을 둬보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이걸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이게 만드는 것은 대단위 부지가 소요될 수 도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부지가 있을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88올림픽때 호돌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그러한 사항들이나, 그다음 우리 강원도에서하는반달곰을 만들어서 한다던가 이러한 사항들과 연계되는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물을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관광상품화를 해서 관광에 수입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잇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고만 가는것이 아니고 팔고사는 관광기념물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잠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상징물 개발용역에 나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징물이라는 것이 가까이서도 찾을 수있고 멀리서도 찾을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암동굴의 상징적인 물체가 될라면 정선을 대표하는 어떤 정선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선에 와서보고 아여기는 이러이러하다 라는걸 느낄수 있는물체가 되어야 될텐데 기왕 유형이 되든, 무형이 되든 그렇게 돼야될텐데 이건 상징적 물체하나 찾으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8,000만원씩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것은 군행정적으로 7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해서라도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물체를 찾을수가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이치도 될수있고 어려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선 군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고 안되면 개발용역을 주더라도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가 언제냐 하는 시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나 올해같은 경우에 화암동굴, 화암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 44만명 정도 다녀 갑니다. 그런데 와서보면 이지역에 있는 기념품이 뭐냐, 향토품이 뭐냐 하는것은 실지 우리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선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거기서 판매하는게 지금 실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령 전에 배선기 위원님께서 한번 구상했던 안이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나는 산돼지 모양을 만든다던가 곰의 모양을 만든다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 용역비 8,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또 상징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상징물에 대한 상품화를 만들어서 상품권을 해서 팔면 충분한군의 재정적인 기여도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화암동굴에서 나오는게 뭐냐, 화암동굴에서 나오는 금광에서 나오는 폐석가지고 만들수 있는 상품성있는 상징물이 있다 그러면 무한정있는 돌을 가지고 깍아서 만들었는데 얼마든지 상품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아, 정선동굴에 갔더니까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야, 이거 좋더라, 이거 우리애들 갔다 줘보자, 우리집 벽에다 갖다 걸어놔 보자 이래서 상징성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고 그러자면 그러한 사항을 기관에 용역을 하고, 이래서 전반적인 군민의 의견도 같이 모아서 만들어 보자 하는 포부가 담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징물 선정은요.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굴자체를 가지고 상징적인 물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한정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게 포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동굴자체를 갖고 상징적인 물체를 만든다면...,

가령 이렇습니다. 동굴 그러면 동굴에 대한 조형미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거냐 기획은 어떻게 할거냐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것은 실지 하는 이름을 낼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사항들을 적어도 상품화할 수 있는데 까지 갈려면 엄청난 노력과 노하우가 있어야되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구요. 그다음에 27p에 보시면, 화암동굴 화목류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 아까 이대춘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하신 문제인데 이거 혹시 본위원이 건의했던 문제를 여기다가 복합시킨거 아닙니까?

전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기에 참고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거 갖고는 안됩니다. 이게 이것갖고 안되는 문제인데 8,000만원 이렇게 졸렬하게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것은 참고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245p에 보시면 운수사업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425만 7천원 돼 있는데요. 이게 여비입니까?

예. 여비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계와 관련되는 여비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운수사업법 위반 교체단속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계에 소요되는 1년간의 여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관리업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1,050만원 등기료입니까?

예. 등기료입니다. 이사항은 독촉장 발송하는 것은 일반우편료를 가지고는 나중에 법적사태에 벌어졌을때 증거 확보가 안되기때문에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막대한 등기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자체사업에 말이죠.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5,000만원, 어떤 시설을 하실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와 관련되는 사항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왕왕 표지와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사항들로 해서 가령 지역에 가면 주의표시, 횡단보도 이러한 사항들은 표시해 놓은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96년도에는 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혼용해가지고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설치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비 확보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사항도 경찰서에서 소요 제기를 하고 경찰서에서 전도금을 가져가서 활용토록 하는게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지방비를 전도는 안쓰겠다, 그러한 경찰서의 의견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일만하고 소요제기는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어디에다가 뭘하고 뭘하고 해서 소요제기를 쭉하면 그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는 행정공무원하고 경찰 경비과에 관련되는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도 안전시설을 일시에는 할수없는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소요제기는 더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군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송계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일괄질문을 드리구요.답변받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24p 관광안내 홍보책자 2종에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자를 제판해서 사용할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좀 밝혀 주시구요. 225p 화암동굴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600여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화암동굴에 관광객 입장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책임보험을 들은건지 아니면 다른건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화암동굴은 다른 동굴보다 공동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대책도 강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구요.

올해에 팜플렛을 만들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과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구상이 그 지도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을 다 열거는 못해도 그 구역만큼은 범위를 넣어서 여기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이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동굴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동굴에 들어오는 사람이 실지 들어와서 우리가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그만 사고도 없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혹시나 해서 영업보험금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최고 개인은 1억원, 단체가 다쳤을 경우에는 10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관광안내책자 홍보책자를 만드실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여주시고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교통안전 표지판 문제가 경찰서에서는 돈이 적다고 하고 여기서는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배정을 못하겠다 그걸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대화를 해 본적이 있어요.

지금 예산관련 사항해서는 우리 관광교통과하고는 직접적인 채널은 안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직접 아마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 송계호 부의장님이 말한게 있어요. 백전리인가 거기서 사고나가지고 만약 그런게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3일인가 뒤에 찾았는데 이게 우리 군민의 생명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다 해서 이렇게 깍는것은 잘못이고 그렇다면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서장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에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가지고 협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7,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 이건 턱없이 적은거란 말이지.

예. 올해 7,800 한것은 '95년도보다는 많이 올라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 그러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작년에 보면 이걸 재무과에서 막판처리한단 말이야, 그래 이걸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물량으로 준단 말이야, 이걸 물량으로 과거에 자치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현금으로 줬고 지금은 물량으로 준단 말이야. 그런데 업자선정 문제가 있다고 그게 이걸 내가 경찰에서 들은 얘기인데 교통계장이 군에 가서 그때 재무과에다가 얘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자기네 재무과에 고정 거래하는 업자가 있대요. 그러면 실제 경찰에서 하는건데 나중에 반만 나와 그래도 안돼서 나중에 어떻게 반은 가져왔는데 그런것도 보게되면 재무과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지, 내가 보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거, 그리고 일단은 경비과장하고 심층 토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한계선까지는 지금 현재도 1억 내지는 1억 2,000 정도는 돼야 한다니까 어느정도 선까지는 끊어줘야 한다, 5,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지. 이건...,

그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p 화암동굴 상징물 선정용역은 지금 군비로 8,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합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완성될때까지 부지매입이라던지 하는데 총 얼마나 듭니까? 대략 예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화암동굴 상징물을 선정하는데 선정 개발해가지고 모형까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가령 호돌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호돌이를 얼마나 상품화를 하느냐 그것은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만드는 과정이 8,000만원이 듭니다.

8,000만원 이후에 또 투자돼야 할 사업비 등도 상당히 있어 보이구요. 타시군에 관광지가 돼 있는데 이러한 동굴 상징물 같은 이런게 본 데가 있습니까? 인근에...,

인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동굴 한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은하고 동을 가지고 자연석 그대로 박아서 유리에다가 넣어가지고 특이한 모양을 만드는 것은 봤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개발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본군에는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전성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참조하여 주시구요. 이벤트 행사에 말입니다. 기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제외하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벤트 행사를 읍면에서 한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예.

1읍에 두가지 행사를 한 곳도 있습니까?

한가지 이상 한데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지원은 안해주더라도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는 있습니까?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1,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향후 북평,임계는 이벤트행사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방에서는 이벤트 행사가 없습니다. 가령 1,500만원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데 이벤트 행사가 이중 삼중으로 된다 그러면 형평에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까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북평, 임계 같은데가 이벤트행사를 한다 그러면 자체적인 문제지만 읍면의 능력적인 문제겠지만 예를들어서 이벤트행사가 많은 지역에서 2,3,4개를 하고 나갔다 하면 그런것도 고려를해서 별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지정 편익시설물 화장실 5건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폐지설이 있는데 그걸 봤을때 거기다가 1,200만원짜리 화장실 5동을 짓는다이러면 일관성이 좀 없지않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비지정관광지를 거기서 이제 익사사고 등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 캠핑장을 해서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오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시도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비지정관광지를 다 그렇게 옮겨갈 수도 없고 또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뭐냐하면 종합 캠핑장을 만들 수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곳에 계절적으로 여러사람이 오는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 캠핑장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규모로 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지정관광지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하는데 지금 화장실외 5건인데 화장실을 6동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하고 안내판 이러한 시설들을 급수대 이런걸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향후 도나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가 폐지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어떤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45p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목적이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의 계획적인 관리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편리를 주고 통행인도 편리하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수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수입이 전입금이나 주정차 단속하는 과태료하고 이자수입, 잡수입에 이렇게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수입자체가 원채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항이 1억 6천만원 전반적으로 오늘 현재까지 1억6,0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동안 과정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는 앞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이라 그러면 시가지, 도시구역내가 해당되는데 적어도 200 - 300평 땅을 살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지출은 줄이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확장하는 그러한 추세에 와 있습니다. 돈이 원채 적기 때문에 사용치 못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세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45p에 임차료가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임차료가 우리가 고한에다가 주는 돈은 500만원입니다. 받는 돈은 48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두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고한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면이 철도청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고한역 이부분에 있는 면이 40면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서 이것도물론 철도청 부지입니다. 땅인데 노상주차장이 도로 옆에다가 만든 면이 12면이 있어서 총 52면 주차를 할수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영주지방철도청에서 우리군이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관리해서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우리군에서 그 땅에 대한 임대료는 423만 8천원을 지급했고, 돈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한달에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세입 잡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고한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왜 일반회계에 계상했냐 이렇게 말씀하신거 하고 왜 이 돈을 500만원을 여기다 계상했느냐 두가지 말씀인데 본래 뜻대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500만원이 계상돼야 하는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원채 영세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지금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전출금으로 받는등 해서 기금을 확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료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들어오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집고 이러한 모순점도 있습니다만...,

저 그게, 이걸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만든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뭐 이런식으로 한다 이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뭐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로하고 저쪽에서 세입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차관리 특별회계가 당연히 세출. 세입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지만 마땅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것은별 특별한..., 작년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와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