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 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기간중 의회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 재의안이 96년 12월 9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12월 11일 군수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박무인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이 전산화되기 이전과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으로 인해서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은 물론, 폐수가 내려갈 수있는 하수도 마저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와 공공체육시설들이 관리부족으로 녹이나고 망가진것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고는 계시는지, 무의탁 노인의 집을 지어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집만 지어주시고 관리비는 전혀 없어서 운영에 곤란을 겪고있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무단투입에 대해서 단속은 해보셨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특히 수해로 인해서 물선행위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자가수도를 이용하는데 수질오염도가 어느정도인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쯤은 수질검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T.V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 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최근 각종 상품판매와 영업의 홍보를 위해 안내전단을 일간지 등에 첨부, 동일한 내용이 며칠씩 계속 배부되는데 대부분 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실정이어서 모든 홍보물도 옥외에 배부되는 전단과 같이 신고토록 관계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철원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용량표시가 없는 멍텅구리식이고 사용량 표시가 없어서 사용도중 가스가 갑작스럽게 꺼지는등 불편을 주는데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정과에서 시행하는 여름철 사업중 풀베기 넝쿨제거사업을 국도비, 군비 및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쌀 전업농가 선정과정에서 농민들의 성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현행과정에서 수정할 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직원들이 수해로 인해서 출장이 많은데 부대비가 없어서 힘들고 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기름정도는 넣주어야 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배치할 경우 업무의 보다 능률적이고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입니다. 첫번째 현재 추진중인 신탄진 월정역구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철원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 금화읍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군의 거주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며 복지시설 및 생활기반 육성을 위하여 투자한 내용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 상에 잘못 표기된 표지판은 수정되어야 하며 표지판이 없는곳에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느타리버섯 재배 국고지원내역과 관리형태를 밝혀주시고, 읍면별 투자비율과 앞으로의 군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97년도 하수도 시설과 신설계획 및 하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 관내 오대벼가 외지로부터 반입되어 철원 오대벼의 품질저하로 판매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보전책으로 군재료를 재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군에 토지분쟁이 많은 대마리, 유곡리, 오지리, 정연리, 생창리, 마현리등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입주시킨 곳이기에 지방비나 국고를 들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폐농기계를 한곳에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농기계 수집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군은 공장등록된것이 정미소를 포함하여 70여개이고 인근 포천군은 1,000여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민·관이 합심하여 공장유치 추진위원회 같은것을 조성하여 철원군에 무공해 공장을 많이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관내 농산물 판매장이 몇개소이며 판매장이 지원된 보증금과 판매장 개설내역에 대하여 우리농민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산림축정과,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96년도 공익근무요원의 본래 임무수행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책정시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시행한 후 나중에 의회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특히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의회의 예산승인 후에 사업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840,000천원으로서 금년 12월 9일 현재 동사업비로 해결한 사업은 총 61건에 627,67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실과에서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집행함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바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실과와 협조를 긴밀히 해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이 전산화 이전과 현재가 크게 다른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행정이 전산화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요약해서 네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전 지방세를 지방정보시스템에 구축해서 자료의 정확화, 이용의 신속성, 업무량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정전산망을 전국단위로 설치함으로서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였고 세번째로는 지방행정 종합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서 전국에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네번째로 저희 군에서 자체 개발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지방세 자동이체 징수시스템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납세제도의 혁신을 가져오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킨 이러한 일들이 지방행정이 전산화된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서 저희가 지방세 즉,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수납관리, 체납관리, 과오납관리, 과표등을 행정전산망에 입력함으로서 모든 자료가 정확히 적시적지에 관리될 수 있고 여기에 따르는 인력을 감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서 처리한 세목별 처리실적은 재산세가 13,000여건, 주민세가 19,000여건, 종토세가 22,000여건, 자동차세가 21,000건, 면허세가 9,900건, 기타 세목을 53,000여건을 전산처리함으로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서 전국단위에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는데 우선 전 세대에 주민등록관리를 전산화함으로서 전국단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부동산도 168,000여 필지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서 전국단위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저희 관내 등록된 전 자동차가 전국 단위로 전산망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전산망이 전국단위구축으로 인해서 행정정보에 종합화, 그리고 선거관리에 신속, 병무관리, 특히 금년도에 저희 군에 발생한 수해로 인한 방재관리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군에 수해발생시에는 모든 보고체계가 전산망을 통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입력이 되어서 보고처리 됨으로서 신속한 처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저희 군에서 1단계로 시범사업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이체만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세 면허세 등에서도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향후 가장 납기가 많은 상수도납부에 대하여도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무인 의원님께서 직원들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출장을 하는데 기름이나 여비를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세심히 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해복구현장에 출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내 여비를 51,200천원과 시설부대비에서 324,000천원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장하고 있는 직원들이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확보된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여비가 12,200천원, 부대비가 16,100천원등 28,300천원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의 직원들이 수해현장에 출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먼저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김화지역의 지명이 "금화"라는 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명칭표기의 유래 및 근거에 대한 사료조사를 위해서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 한글학회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 단체 의견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려조 이전에는 지역명칭에 김과 금을 구분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 고려왕건이후 임금의 왕(왕)자보다 낮은 뜻을 표기하기 위해서 김자로 표기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김은 지역명칭에 한해서 표기함이 옳다고 하는 의견을 비롯해서 한자로 김화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불려져 왔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호칭되어왔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표기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회시의견과 김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명칭표기문제를 종합해 볼때 김화와 금화를 일부 혼용해서 불은 바도 있습니다만 표기상에 있어서 국문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글학회 의견과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 김화라고 불려져 왔던 점을 미뤄보아서 지역주민의 정서에는 금화보다는 김화라는 표현이 더 친속하고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화지역 명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전재되지 않는한 김화읍으로 표기하는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TV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 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수신사업은 T.V난시청 해소와 가입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해서 유선방송 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수신사업체는 철원, 와수, 김화, 갈말, 문혜등 5개업체로서 가입자수는 총 8,886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가입비 25,000천원, 이전비 5,000원, 월 수신료 2,800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방송국에서는 지난 77년도에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화학산에 중계소를 설치한데 이어서 금년 11월에도 갈말읍 내대리간에 간이 중계소를 설치해서 양질의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해로 인해서 부락 전체가 이주하게 되는 정연리, 이길리에 대한 이주예정지에 대해서 난시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체 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TV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도 98년도까지는 강원케이블TV가 전 지역에 걸쳐 지선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광케이블과 무인위성 등 첨단통신과학을 통해서 2000년대에는 전 군민이 고화질의 TV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난시청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이 관리부족으로 녹이나고 망가진 것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철원, 김화, 문혜, 갈말과 삼부연, 동송, 금학, 서면, 망향동산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저희관내 9개소에 간이 운동시설 12종, 체육단련시설 66종, 부대 편의시설 25종등 103종의 체육시설물이 지난 8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관심부족과 행정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보수대상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 5,762천원을 들여서 문혜체육공원을 비롯한 5개지역 공공체육시설물을 정비·보수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일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25종의 시설물이 녹이 나거나 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설물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관심촉구와 사후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태현 부의장님과 박무인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명배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2개권역으로 나누어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동반 보유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민원요구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지구별 구분없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는 현재 인원에서 6 ~ 7명의 기능 인력의 추가채용과 다수의 기동장비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하는등 운영상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생활민원처리 유형과 접수민원의 양, 기동반의 처리능력과 우리군의 재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인력과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지난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당시 국민의식 개혁운동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읍면의 파출소 단위로 현재 8개대에 18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참여에 의해서 구성된 방범대는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지도, 청소년선도활동등 방범대별 지역여건에 알맞는 방범활동을 해당 파출소와 연계·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군에서 지원된 운영비는 방범장비, 모자구입비, 급식비, 유류대로 총예산 19,736천원을 1개대별 2,467천원씩 균등하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정립과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율방범대별 운영실태를 점검하는등 활성화를 위해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무인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의 관련규정에 의거 매년초 연고지 배치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연고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우리군에서 본인이 희망한 연고지로 전출된 공무원은 17명이며 우리군으로도 2명이 전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내에서도 본청, 사업소, 읍면의 인사요인에 따라 연고지에 우선 배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함과 아울러,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과자체간 이동을 제외한 39명이 연고지에 18명이 인접 읍면으로 전보되고 비연고지로 발령된 37명 승진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뒷 참고자료를 보시는 바와같이 읍면별로 보면 김화읍, 서면, 근남면에 비연고지 공무원이 80%씩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원, 갈말, 동송지역은 거의 80%이상이 연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김화, 서면, 근남면에 비연고지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된것은 3개지역에 출신 공무원들이 사실상 지방공무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적거나 또는 응시했을경우 합격자가 적은 현상이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때마다 읍면별로 연고지 배치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 우선 배치함으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는등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탁 노인의집을 지어 주셨는데 집만 지어주고 관리비가 전혀 없어서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근남면 잠곡리에 마련한 노인의집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서 집없이 월세 또는 무의탁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3~7인씩 1개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서 공동 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하여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의집을 마련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 기금에서 50%를 지원받아 군비 50%와 함께 현 근남면 잠곡리에 위치한 잠곡재건교회 소유의 37평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마련하였고 이 주택에는 무의탁 독거노인 1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집 관리비에 있어서는 현재 생활보호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기본 생계비 72,300천원 설, 추석 위로금 35,100원, 월동대책비 72,300원, 노령수당 50,000원등의 정부지원금을 공동경비로 충당케하고 우리군 관내에 뜻을 둔 각종 사회봉사 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노인의 집 운영에 뜻을 두고 있는 잠곡재건교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노인의집에 입소한 노인에 대해 각종 복지서비스는 물론 관리운영에 있어 복지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각종 단체로부터의 후원이 많아 질 것이며 이에 따라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노인의집 관리운영비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달성과 집과 가족없이 홀로 사시는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내 거주하는 장애인은 얼마이며 복지시설 및 생활기반 육성을 위하여 투자한 내용과 투자할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96년 11월말 현재 422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우선 장애인협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여성복지회관이 건립되면 협회사무실을 마련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기반 육성을 위하여는 장애인자립자금을 92년부터 정부재정투자융자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5년까지 5명을 지원하였고 96년에는 1명에게 10,000천원을 연리 6%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 중복장애인 24명에게는 생계 보조수당을 매월 40,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법적인 지원금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자녀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적인 지원금 외에 장애인자립자금을 최대한 배정받아 다수인에게 융자 지원하여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 사업을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먼저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작 시작부터 현재까지 즉 94년도에서 96년도별 제작량, 제작비, 판매액, 현재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청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초기보다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금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쓰레기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농촌자연부락단위의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에 의한 재활용품의 수집량 증가와 쓰레기량 감소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량은 94년도 274,000매, 95년도 2,730,000매, 96년도 911,000매로 총 3,915,000매이고 제작비는 94년도 8,684천원, 95년도 97,658천원, 96년도 31,890천원으로 총 138,232천원이고 판매액은 94년도 17,304천원, 95년도 217,481천원, 96년도 187,974천원으로 총 판매액은 422,759천원입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잔량은 규격별로 10ℓ 324,373매, 20ℓ 720,634매 50ℓ512,975매, 100ℓ 301,647매로 총 1,859,629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규격봉투 소비추세는 풍부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봉투제작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량 및 판매실적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하여 단속은 해봤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특히 수해로 인해서 무질서한 행위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발생현황 및 단속실적으로서는 총 발생건수 27건에 3,200톤이 발생하였으며 단속내용으로는 위반건수 8건에 과태료 부과를 2건 조치하였으며 행정조치로서 6건에 대해서 제거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중 토양오염도가 낮은 일부건축물폐기물은 우리군 매립장에서 다량폐기물로 처리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포천군 관내 처리장에 위탁처리 하였으며, 97년 7월 수해피해로 발생한 건축폐기물은 대부분 오지리, 청양리, 안터매립장에서 매립처리하였고 일부 건축폐기물은 유실된 제방 및 응급도로복구 보조기층재로 활용하였으며,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축폐기물 처리는 건축폐기물 발생자처리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범법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하여 건축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원활한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관내에 건축폐기물 재활용 처리공장을 유치토록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 벼 입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금년에 장흥리 정영철이란 농민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화천의 오대벼 1,559포를 구입 우리 관내 3개회원 조합등에 자기가 생산한 철원오대벼로 속여서 판매함으로서 16,300천원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철원 오대벼의 좋은 평가에 흠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농정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두번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지벼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산물검사소 철원출장소와 협의하여 농가와 계약재배한 벼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외지벼의 유입을 차단하고 철원쌀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농협에 대하여는 계약 재배한 벼와 그렇지 않은 벼에 대한 차등 수매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철원산벼와 외지산벼의 가격차이로 인한 유입을 방지 하겠으며 또한 농협에 계약재배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관리토록 함으로서 외지산벼가 농가 명의를 빌려 유입될수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겠으며, 농산물검사소철원출장소에 의뢰하여 농협수매 전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검사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농산물검사소 철원출장소와 합동으로 농협 및 임도정공장에 대하여 외지산 벼 유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전업농가 선정 과정에서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현행 과정에서 수정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선정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대상자까지의 신청자격은 경영주가 55세이하인 농가로 논 소유면적이 1.0ha이상인 농가만 해당하며 98년사업 신청대상자의 자격은 위의 경우와 자기소유 0.5ha이상 포함 2.0ha이상 경영자로 확대 되었으며 수도작 후계자로 3년이상 경과자는 임차포함 1.0ha이상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평가시 가선점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7년도까지는 자기소유농지 1ha에서 98년도에는 0.5ha로 하향조정 되었고 해서 98년 사업자선정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98년도 농림사업시행에 따른 신청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읍면 실무자를 12월 13일 즉 내일 교육을 시켜서 한달간에 공문을 내서 신청자를 접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타리버섯재배 국고지원 내용과 관리형태를 밝혀주시고 읍면별 투자비율과 앞으로의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재배사는 재래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96년부터 현대식으로 개량토록하고 있으며 농가 자율사업으로 농가 신청에 의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재배사는 현대식으로 96년도에 37동을 선정 동당 15,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20%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은 96년 3월 14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37동 37농가를 기 선정하였으며 동당 15,000천원으로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관내 오대벼가 외지로부터 반입되어 철원오대벼의 품질저하로 판매가 잘 안된다는데 보전책으로 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셔야 하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말씀드리면 외지벼 유입을 방지하는 현행법률로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등에 의하여 2중 3중으로 규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철원오대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검사소 철원출장소와 협의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한 벼에 대하여만 품질인증을 실시토록하여 철원쌀 품질을 높이므로서 판매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협에 대하여는 계약재배벼와 그렇지 않은 벼에 대한 차등수매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철원산벼와 외지산벼의 가격차이로 인한 유입을 방지하고 또한 농협에 계약재배 전담직원을 배치토록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관리토록하여 외지벼가 농가명의를 빌려 유입될 수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농검철원출장소와 합동으로 농협 및 임도정공장에 대하여 외지산벼 유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농협 수매직원을 농검에 교육을 의뢰하여 검사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검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철원오대쌀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촌환경문제로 대두되는 폐농기계를 한곳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농기계 수집소를 만들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절차는 현재 행정기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농협농기구수리센타 등에 신고하면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직접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도내에 기 설치된 폐농기계 처리장의 운영실태는 강원도 원주 폐기계처리장의 경우 도내의 각 시군에서 발생된 폐농기계를 수거 후 분류하여 재활용코자 제출공장으로 수송하고 있으나 수거되는 량이 저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농림부에서 확대설치 지원계획은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폐농기계 처리장 설치의견은 본군에서의 폐농기계 수집소 설치문제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1997년도에 폐농기계 발생 및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거상황을 정밀분석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농산물판내장이 몇개소이며, 판매장에 지원된 보조금과 판매장 개설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특산물 상설직판장은 2개소이며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49,900천원으로 년간 550,200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철원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를 이용하여 국도변, 비지정관광지등에 마을 부녀회, 작목반, 영농회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 12개소의 천막을 이용한 농산물 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원된 보조금은 14,08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로인한 농민등 생산자단체의 소득은 년간 11,000천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먼저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철원군 읍면 주·야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10,872대에 비해 주차장은 3,637면으로 33%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내용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0개구간 1,750m를 대상으로 전담 단속 4명을 투입 주차난의 심각한 3개읍면 장날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말 현재 과태료부과 537건, 견인4건, 계도 경고 8,393건등 총 8,935건의 지도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가지변에는 불법 주차행위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일정지역을 상주 단속하지 못하는 입장을 틈타 불법주정차 행위가 난무한 실정이며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는 야간시간대 및 목적지에 근접한 지역에 자기 편리한 점만 생각한 이기적인 질서의식이 만연되어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을 위한 도심지내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 재정형편상 지가상승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면, 주요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자 계도 단속요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보강하며 갈말, 동송, 서면지역에 상주배치 단속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행 2 ~ 30분의 계도 경고시간을 5 ~ 10분으로 단축 운영함은 물론, 주1회이상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시가지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내 주정차 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의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용량표시가 없는 멍텅구리식이고 사용량 표시가 없어서 사용도중 가스가 전부 소모되는 등 불편을 주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처럼 각 가정에서 불편하고 당황해 보지않은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96년 7월 2일 LPG개선대책을 확정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시험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량판매제와 용기의 액화가스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부피로 개선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체적판매는 용기를 2본이상 보유하여 중단없이 공급하여야 하고 현재의 고무호스로 된 배관은 강관 또는 동관으로 대체하며 현재의 1가구 1공급으로 되어있는것을 1개의 공급지에서 동시에 집단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의 추가 배치배관의 교체로 인한 비용이 추가됨으로 정부에서는 가구당 시설비 30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책임설치 및 관리하며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되 연리 6%의 저리융자를 지원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사용자는 최소한 3년간은 거래를 하여야하며 사용자와 사업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설비료를 월 3,000원 이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 공급해지시는 설비시설은 사용자가 인수하여야하고 사용량 요금은 지역별로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이유없이 의무 불이행시는 3년이내라도 사용자가 공급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철원군 공장 등록된 곳이 정미소를 포함하여 70여개이고 인근 포천은 1천여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관·민이 합심하여 공장유치위원회 같은것을 조성하여 철원군에 무공해 공장을 많이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 전지역이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대부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과 인근 포천군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어 개발에 따른 규제가 묶여 공장입지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공장은 총 81개소로서 그중 갈말, 김화농공단지에 입주 등록된 공장이 24개소, 기타 개별공장 5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무공해 유망기업체를 많이 유치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코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자제 출범에 걸맞는 군 토지이용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업지역으로 활용가능한 지역 14개소 약 1,100,000㎡을 조사 검토한바 있어 국토이용계획변경등 공업입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원, 동송지역내 제3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무공해 유망업체를 입주 유치코자 후보지를 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업입지의 여건이 조성되면 민·관이 참여하는 공장유치위원회 등을 조화있게 구성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 고환용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산림축정과에서 여름철 사업중 풀베기, 덩쿨제거 사업을 국·도·군비 및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자부을 전액 부담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는 자부담금이 ha당 122,395원으로 40%이며 덩쿨제거 사업은 자부담금이 ha당 46,252원으로 16%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9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198ha로 그중 44.1ha는 산주13명이 작업인부 124명을 노력부담 실시하였으며 70.2ha는 산주 16명이 자력부담금 8,592,000원을 부담하여 위탁시행하였고 83.7ha 56명에 대하여는 자력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덩쿨제거 사업은 총 211ha로 100ha는 산주 3명이 자력부담금 3,059,000원을 부담하여 위탁시행하였고 111ha는 자력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풀베기와 덩쿨제거 사업등의 산주자부담금은 노력부담이나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산림사업은 투자에 대한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아니라 투자에 대한 자금회수액이 극히 적어 산림사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주들의 영세성 등으로 일부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산림축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탄진 월정역 구간의 열차연장계획과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 김화읍까지 연장 시행하는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탄, 월정간 경원선 복구는 총연장 14.84㎞로서 91년 7월 31일 실시설계 착수 동년 12월 27일 완료하여 금년부터 편입명칭에 대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7일 완료하여 금년부터 편입명칭에 대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7일 철도청 철도건설본부로부터 우리군에 1,640,000천원을 예치하였으며 지적공사에 의뢰한 분할측량 결과에 의거 감정평가, 토지소유자 협의등에 절차를 거쳐 97년부터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산선은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태이며 경원선 및 금강산선의 사업추진시기는 남북교류에 관련된 국가정책사업이므로 불투명한 상태이나 금후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국도 및 지방도상에 잘못 표기된 표지판은 수정되어야 하며 표지판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대상지역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금년3월 노선별 관리주체별 도로표지판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표지판 내용 수정안을 작성 도로관리주체인 홍천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4월 3일 문서로 요구한 바 있으며 그후 표지판 설치 및 대상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수정계획은 도로표지규칙이 세계화에 맞지않아 중앙부처에서 도로표지 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도로상의 표지판관리주체별로 년차적으로 정비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표지판은 97년 당초예산에 80,000천원 확보하여 97년 상반기중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토지분쟁이 많은곳이 대마리, 유곡리, 정연리, 생창리, 마현리등에 대한 지방비나 국고를 투자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민북마을 5개읍 9개리 국유지 점유한 내용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지역은 토지분쟁현황이 없어 유곡리 현항만 조사한 결과 총면적 511,000㎡중 국유지 265,000㎡ 사유지 245,000㎡로 나타났습니다. 민북마을 토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검토 추진하였으나 지주에 매각의사, 땅값, 매입자의 의지 등이 각기달라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86년부터 내무부, 농림수산부, 강원도등에 반복 강력건의한 결과 정부에서 토지매입하여 주민에게 분배할 수는 없으며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장기 저리융자 상환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되어 88년도에 2년거치 18년 균등상환 연리 5%의 장기융자금 250,000천원을 특별배정한바 140,000천원만 사용되었습니다. 민북마을 국공유 및 부재지주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쟁을 지방비나 국고를 투자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토지매입자금에 추가융자문제도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송읍 이평리 제 2시장내 부실건물에 대한 군정질의후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물은 동송읍 이평리 852-18번지내에 86년 4월 21일 건축허가되어 93년 6월 23일 준공처리된 지상 1층, 건축면적 121㎡ 근린생활 시설로 소형점포 8개로 건축되었습니다. 이건물은 점포분양이 안되고 또한 건축주 김수산도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리가 파손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의원님의 문제점 질의를 건축주 김수산에게 건축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축주가 구속중으로 건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준공된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부실에 따른 행정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시한번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적극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 개량으로 인하여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은 물론 폐수가 내려갈 수 있는 하수도 마저 없는 실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4년부터 시작하여 95년까지 1,790동을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도 133동을 사업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때는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됨으로 하수처리에 별문제가 없으나 추락구조 개선사업과 별도로 주택개량만 하는 경우 기존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대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95년부터는 사업의 집약화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부락에 우선하여 주택개량 및 주택내부 구조 개선사업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철원읍 월하리 등 6개부락을 추진하였습니다. 97년에는 근남면 육단1리 등 4개부락을 하수도 정비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 주택개량을 완료한 부락도 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마을은 현지 확인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도 정비대상 부락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는 지역에서는 자가수도를 사용하는데 수질오염도가 어느정도인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쯤 수질검사를 하는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또한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제도적으로 규정한 바없어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의거 오염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나 금년도 7월경 근남면 잠곡1리 지역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등 사전대비 주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최근 각종상품판매와 영업의 홍보를 위하여 안내전단을 일간지등에 첨부 동일한 내용이 몇일씩 계속해서 배달되는데 대부분 보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홍보물도 옥외에서 배부되는 전단과 같이 신고토록 관계규정을 마련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간지를 통한 상업광고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 제도적 규제조치 방안을 건의한 결과 일간 신문속에 삽입된 광고전단은 옥외에 표시되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옥외 광고물로 볼 수 없고 이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현법령하에서는 규제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97년도 하수도 신설과 준설 및 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하수도사업계획은 하수도 사업비 300,000천원, 이중 양여금 21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즉 도시계획구역내에 시설노후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 1.5㎞를 정비하겠으며, 하수도 준설은 금년 7월 수해 후 토사매몰로 군비 32,000천원을 투자하여 6개읍면 12개소 2,300m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준설계획은 내년 상반기중 준설 대상지구를 확정 하수도시설 사업비를 투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하수처리시설계획은 김화, 와수지역에 대한 김화하수처리장시설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중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후 98년 착공예정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이 산림축정과, 환경보호과 등에 배치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의 본래임무 수행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는 군소요 잉여자원을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지원 등 공익분야에 복무케 하는 제도로서 복무기간은 28개월이며 지방행정관서에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분야는 상수원보호 및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등 6개 분야로 우리 군에는 현재 상수원보호감시 요원으로 도시과에 3명, 하천감시 요원으로 환경보호과에 3명, 산림감시요원으로 산림축정과에 19명, 교통질서계도 요원으로 지역경제과에 2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상수원보호 및 하천감시요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 내에서 오·폐수, 독극물, 쓰레기투기 행위와 자동차 세차감시행위 등 수자원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산림감시요원은 산불예방 및 산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야생조수 보호 등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계도요원은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계도,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이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운영실적은 상수도보호요원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낚시꾼등 행락객 계도활동이 277건이며, 하천감시요원은 비지정관광지 및 주요하천내 쓰레기투기금지 홍보계도와 폐수방류 감시등 745건의 운영실적이 있으며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운영실적은 주정차 단속 646건, 교통질서계도 9,369건으로 주요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요원은 군청 및 읍면에 적정수준 배치를 통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군청에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8명으로 구성된 산불지상전문 진화대를 운영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불예방활동으로 주요 입산로에 산불조심 및 소각금지 등의 깃발 표시를 43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봄·가을 산불취약시기에는 산불감시초소 2개소에 각2명씩 고정배치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익근무요원 본래 임무수행 및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지도소를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인 기술농업산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첨단과학 영농기술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농민의 실증교육장으로 운영하여 WTO체제에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함에 그 한 여러가지 필요성에 준해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지도소는 79년 12월 2층으로 신축 했으며 92년도 9월에 3층을 증축하고 작년 9월에 외부도색, 창문개조, 지하실 보수등늘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현 청사 내외부지가 협소해서 과학영농 시설에 확충 미흡으로 문제개선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작목이라든지 개발시험실습포장이 없어 새소득 작물보급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사부지 확보계획은 95년도 8월에 청사신축 이전 및 부지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갈말읍 문혜리등 5군데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후 군부동의 가능여부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습포장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 그리고 벼농사, 밭농사, 축산, 과수등 각종 포장을 필요로 하는것이 한 10,000평정도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하려다 군 재정형편상 여의치 못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도소 신축부지 취득동의안을 갈말읍 문혜리 624번지 8필지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두번째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느타리 버섯관계는 앞에서 농정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태현 의원님, 박무인 의원님, 장대집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지만 회의분량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로하고 그외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산화 이전에 현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간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차업무는 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력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개인회사나 중앙부처로 볼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볼적에는 전산화로 인해서 컴퓨터가 전부 일처리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공무원은 전산에 매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러한 부서에서 모든것을 전산으로 만들어 놓고도 인력이 가 있다, 전산화를 만들어 놓지않을때나 만드어놓았을때나..... 제가 볼때는 전산화 되었다면 현재 인원은 딴 업무로 해서 최일선에서 나와서 실제 몸으로 부딪치는 업무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었는데 급식비, 다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제가 일기로는 2,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500원이라면 제일싼 짜장면도 한 그릇 못먹습니다. 지역에서 명절때 방범활동이 활성화될 무렵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후하게 모든 예산이 편성되면서 진짜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야박하게 주어야 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쌀 전업농 과정에서 농민들의 언성이 많은 데에 대해서 물었는데 후계자로 3년이상 경과한 자는 50%의 특혜를 준다, 심사과정에서.... 제가 질문한 이유는 쌀 전업농은 영세한 4-H도 못해, 영농후계자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밑에 영세농가들은 혜택을 받을 계획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더라도. 그러니까 영농후계자를 하고 싶은 자는 점수에 미달되어서 신청해도 밀리고 밀리고해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현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심사과정을 실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입니다. 물어야 할 것은 몇가지 있으나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으며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무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전산에 따른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에 전산화로 인해서 실제로 읍면에서 과거에 고지서를 작성하고 대장을 작성하던 업무는 지금 전산화로 모두 일원화가 되어서 사실 그런일들은 지금 읍면에서 좀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부분에서 전산화로 인해서 남는 잉여인력이 군 본청에서 발생할 적에는 일선 읍면에 재배치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500원으로는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만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저녁식사를 다 마치고 야간에 간식비 조로 책정된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현실화시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무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실 쌀전업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선정할 적에 현실과 맞지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전업농가를 선정할 때 보면 기준표에 의해서 농업계 학교를 나온 사람은 농업계 학교를 안나온 사람보다 점수가 높고 교육훈련을 여러번 갔다온 사람은 안갔다온 사람보다 점수가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영소유의 논이 많으면 적은 사람보다 점수가 더 많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실제로 영농의욕이 왕성하고 일생동안 농촌에서 한국농업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은 오히려 탈락되는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농의욕이라든지 기타 정착의욕 이런데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그런 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선정하도록 하고 또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선정되지 않도록 운영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중에서 전태현 의원, 박무인 의원, 장대집 의원의 질문 답변에 대해 궁금한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철원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9일 제 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날 우리 군으로 이송된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첫번째는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의 재원중 지원지망자가 기타 성금, 물품 및 각종 행사찬조금을 규정한 거은 기여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가 됩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5조에 기금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기금은 문화원이 관리한다로 규정한 것은 기여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가 됩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5조에 기금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기금은 문화원이 관리한다로 규정한 것은 조례안 제13조에 회계책임자를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민법,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각각 위배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