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로서 94년도 185억3,900만원보다 7억4천만원 4%가 증액된 192억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4,099만4천원으로 96년도 2억6,857만1천원보다 2,757만7천원 즉 10.2%가 감액된 2억4,0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에 시간외 수당 2,11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부서운영비 3,344만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수용비 5,321만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완납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등 민원발급 제서식 140만원압류통지서, 압류해제조서등 압류및과오납환불서식유인 300만원, 교부청구서 및 수입일계표유인 150만원, 체납처분비 600만원, 체납세재산압류에따른등기부등본수수료 360만원, 체납세정리기간홍보용풀랭카드제작 140만원, 창봉투유인 320만원, 복사기수리 100만원, 압류예고장 우편엽서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OCR고지서, 독촉장 및 납입납부고지 해서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순백지, 고속프린터기소모품, 전산소모품등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목으로 우편발송대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등기우편 및 반송분, 등기우편료 3,360만원, 일반우편료 488만원 등기우편반송분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4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단속근무자 급식비와 지방세 전산수납대사근무자 급식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5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세전산수납대사작업인부, 관허사업체납조회작업인부, 체납전산대사작업인부, 체납차량노상단속인부등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전출한 체납징수독려 및 동세무업무독려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경비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정액으로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모범납세구민시상품 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체납액정리우수기관시상으로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씩 3회에 걸쳐 3개 기관에 시상할비용 72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1,65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증기구입비 5대, 1대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 1,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전산컴퓨터 100만원 3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징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실시할 3개 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에산은 2억4,099만원4천원으로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11만6천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으며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으로 8,75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으로 5,07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800만원중에 1,500만원은 인증기 5대를 구에서 일괄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배정키 위한 예산이며 보상금 270만원은 모범납세구민에 대한 시상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2억4,427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7,376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중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7,066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1억999만8천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으로 3,118만원, 자산취득비중 업무용 호제적 원본작성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1,485만원, 민간위탁금 대행수족관리위탁비, 인공폭포 및 화분관리 위탁비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총 예산은 4억9,439만5천원으로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4,0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중 수당, 일용인부임 안전관리 및 징병검사, 여비,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인건비, 보상금으로 1억8,118만9천원과 관서당경비 2,2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6,333만원은 민방위대원교육훈련에 따른 실습교재작성, 을지연습의 제경비, 지역재난관리, 병사관리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40만원은 자산취득비 1,606만9천원, 각종구조조물 안전진단 3천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설치 시설비등으로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고 증가된 요인은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비 증가와 지역재난에 대비한 직제신설로 인력이 증원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각종 물품구입의 증가와 공익근무요원보수등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모범납세구민시상품이 있는데 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진 자와 또 납세의무를 지키는 자가 납세를 했을 때 모범납세자를 모범으로 추천하기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어긋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국세부분에서는 국세청이 주관이 돼서 모범납세국민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구민들께서도 성실납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국세에 비하면은 지방세는 좀 별거 아니다 안내도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국세에 비해서 경시되는 경시받는 경시하는 그 풍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당당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납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모범납세구민을 선정을 해서 많은 인원을 선정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여러 차례 저희 지방세가 세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목에 걸쳐서 횟수, 또는 금액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지방세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금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정기준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선정기준을 갖다가 그러면 최고금액, 그러니까 낸 사람 한해서 모범시상할 것이냐 아니면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그 선정기준을 다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먼저 업무보고시에서도 이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액을 많이 내는 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경우 위화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 되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은 97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 1/4분기 같은 경우 1월에 면허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2/4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그렇게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에 편성이 되면 운영이라든가 대상자 선정방법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문제다,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이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만한 포상금 예산액을 가지고 추후에 우리 지방세를 좀 더 홍보를 많이 잘해가지고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그 홍보차원에서 오히려 쓰는 것이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게 세 사람에게 줘서 이렇게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좀 폭넓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상금제도라든가 홍보사항에 제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네, 저희가 각종 세입에 관한 홍보는 저희보다 세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하면 부과된 지방세를 전부 100% 징수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방법차원에서 저희가 한 촉진시책으로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세무과하고 징수분야의 홍보는 저희가 앞에 일반수용비에서 플랑카드제작등 최소한도 저희가 최소한도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참 효율적으로 징수하시는 방법을 좀더 모색하는 것이 낫지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수입인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수입증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인쇄도 여기서 하죠.

그렇습니다.

수입증지가 잔고라고 그래요? 재고 현황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입중지재고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냐구요 적정 재고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증지라는 건.

네.

뭐 갑자기 떨어지면 안되는 게 수입증지 아니에요.

네.

그 적정재고량은 어느 정도 양이 적정재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간 소요량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하고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부족분 예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폐공사에 시에서 일괄취할 해서 저희가 요구한만큼 요구한 금액별 매수를 인쇄요구를 하면은 조폐공사에서 인쇄가 돼서 저희한테 배부가 됩니다.

아 그러면 수입증지를 갖다가 인쇄한다는 예산은 없는 거 같애서 그래요.

네, 내년도 소요되는 거는 먼저번에 감사때 말씀 드렸지만 잔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인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니 없으면 좋은데 그 수입증지 잔고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80원짜리는 96년도 10월 31일 현재 85만7천매 팔렸어요. 근데 잔고가 85만4천매뿐이 없거든요

네.

그게 1년을 카바 못하는 분량이라구요, 이 현황으로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지금 이 인쇄가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증지인쇄 하신다는 건 예산에 지금 하나도 안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카바하실라고. 10원짜리 6개 줘가지고 뭐 대처할 수도 있겠죠. 10원짜리가 많기 때문에.

10원짜리 50원짜리 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서 요구된사항입니다만, 인증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

인증기구입하는 예산이 인증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물론 민원인이 많은 둥부터 우선 배부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증지를 지급을 하지않고 따로 소인처리가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판매현황을 뭐 저희가 예측하면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개동증에서 지금 인증기가 2개동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면은 60원이 소요되는 거는 많이 양이 줄을 걸로 보고 혹시 안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원, 50원권을 같이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부족되는 그런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연말 기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 부족할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기하고 기존에 저액의 소액의 수량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갖고 대체사용하면 내년은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증기 이번에 5대 구입하는건 우리 구청민원실에서 사용할 겁니까.

우선 각동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민원실에서 나가는 숫자가 많지 않은가요, 동이 더 많은가요?

현재는 계획을 각동에 구입해서 각동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성근 위원이 금방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증지도 상당히 부족될거 같은데, 뭐 100원짜리 그렇고 아 100원짜리만 많이 납네요. 지금 200원짜리 같은 건 33만2,800개가 팔렸는데 잔고는 13만9,500개 밖에 안남았네. 인증기로 이걸 다 대체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부족하면.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원권, 300원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100원권을 2장, 3장 사용하는 걸로하고 일부는 인증기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특별히 인쇄예산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인쇄비용이 1매당 4원40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건 내년도는 부분적으로 매수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걸 소화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입증지 인쇄는 인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인증기 전부 보급이 되면은 증지가 인제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재고를 맞추느라고 지금 안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190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있잖습니까

네.

제적부전산화용역비 해가지고 110원 곱하기 75,000부.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먼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키펀치 직원들이 와가지고 한 장 하는데 키펀지 용역비입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용역비를 이렇게 지금 계산한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그러냐면 무슨 용역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건가 확인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110원으로 계산한 거는 장당 계산해 가지고.

네, 장당. 키펀치하고 또 화상처리하는 것 까지.

네, 이상입니다.

부가 아니고 명이죠, 이게.

부에요.

부에요?

이렇게 되면 부가 돼야돼요. 한 세명이 며칠 한다 그랬었잖아요.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대형수족관인공폭포, 화분관리 했는데 그거 어떤 형태로 관리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직원으로서는 어항이라든가 인공폭포라든가 화분, 저희 힘으로서는 우리가 근무하면서 이거까지 우리가 워낙 크고 숫자도 많고 하다보니까는 뭐 한두 개 같으면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족관 같은 경우에도 매월 와가지고 물을 교체해준다든가 고기상태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가.

커다란 기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보실 때.

네?

물 갈아주고 또 고기,

고기상태라든가 죽으면 고기도 바로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물을,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건데 물을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저 청사에 일용인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고기 죽으면은 산고기 갖다가 잡아넣어주면 되는 거고, 물 가는 거는 물빼서 그거하는데 기술 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조그만 거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워낙 커요, 수족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도저히 못해요. 그리고 이게 일용인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청사관리요원들이지 저희 구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고기가 죽는 고기를 살린다든가 어차피 고기는,

만약 고기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입원시키고 또 그래요. 나무도 갖다가 작년에 동백나무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죽어갖고 화원에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재생시킬려구요.

최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했더랬어요.

근데 워낙 그게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는,

인공폭포도 금방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요.

전문화 분야라 그러면 우리 일용인부중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면 되죠.

그런데 거기만 전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이거 할 수 있는 인부는요, 여기 안붙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공폭포, 수족관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또 잡혔어요. 그건 별도입니까?

네, 그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모터교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97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민방위대신고의무위반과태료 10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 4일날 작년 8월 4일 민방위신고위반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가지고 10건에 15만원씩해서 150만원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두 번째 난에 민방위비 전부 민방위날훈련경비 54만원, 그 다음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교육훈련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확충으로 1,950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부금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병무업무가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병사비가 5억1,071만1천원이 계상된 상태이고 맨 밑에 두 번째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괄호안에 국빼고 시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구월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확충으로 1,285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서 지침상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내년도에 민방위계획서 유인이라든가 각종 훈련통지서, 실습교재,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주민 홍보책자유인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2,82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민방위교육장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저희 민방위교육 상.하반기라든가 보충교육시간에 실기교육교관을 초청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민방위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민방위창설 22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북한귀순자를 초청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용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이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민방위교육장 난로구입 유지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방위교육장시설에 드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이것은 월에 20만원씩 240만월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전부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수민방위대시상이 25만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에 있는 화생방분대원교육, 그 다음에 상.하반기 민방위담당자 결산작업에 따른 보상, 유공민방위대전적시시찰,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대교육 등등해서 전부다 1,24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방독면, 분대장비,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등 각종 화생방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용프린터기를 합해서 983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날훈련경비가 올해 처음으로 국고비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4만원, 저희 구비 126만원해서 180만원을 올해 금년도 처음 이거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1시간에 7만원씩 해서 313시간을 계산해서 전부 2,191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로서 14명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저희 민방위통대장교육비로서 이것도 보상금으로서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5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1개소로 4,900만원은 국.시.구비 보조해가지고 내년도에 구월체육공원에 설치할 예정,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월체육공원이 아니라 다시 신규수맥탐사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난번에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맨 하단에 구월체육공원비상급수시설및양수장설치 이것은 구월체육공권에 비상발전기와 비를 안맞게 다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2,200만원을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전기시설이전설치와 교육장벽면도색 및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사무실에 사무용컴퓨터 두 대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비상채책에 일반수용비로서 충무계획서유인 18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현황 현판제작과 을지연습에 대한 소모품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마찬가지로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 내년에도 금년수준에 따라서 4박5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식, 중식하고 석식해서 인원은 150명을 해서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항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기본계획서유인이라든가 훈련에 따른 현수막홍보물, 그 다음에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안전홍보수첩 및 전단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1,149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안전홍보우편물발송대입니다. 이건 일반우편물로 해서 10,000매 정도 저희가 안전홍보를 위해서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 금년도에 재난관리법이 시행돼가지고 매년 안전대책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4외, 분기별 한번당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203페이지 저희 공무원안전교육강사수당 그래서 저희 월례조회때 한번 공무원교육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공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주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복비로써 안전모, 우의, 야광조끼, 비상등헬멧은 저희가 비상조치로서 상시 비상용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의 24시간 근무체제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근무자급식비를 433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장화, 가스렌지, 손전등, 면장갑, 부탄가스등 이것도 저희들 비상용으로 저희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안전점검출장여비 그다음에 이것은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재난구조및위험시설물관리로서 100만원을 예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재난구조훈련참가자보상 그리고 저희 재난우려시설에 되는 합동점검요원 실비보상으로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가스누설탐지기안전홍보녹화테잎,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에 컴퓨터용책상및의자, 들것, 모포등 각종 재난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323만5천원을 들여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누설탐지기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LNG, LPG 가스누설탐지기가 아니고 암모니아, 수소가스등 이런 것을 누설되는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안전홍보녹화테잎은 이것은 한세트당 3개 5만원 그래서 이거는 20만원 저희가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들것과 모포는 이것도 비축용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각종 구조물안전진단용역비로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언제 어느때 공공기관에 안전진단을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3천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실컴퓨터 1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서 총 1억 4,085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4명해서 609만6천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병무청지침에 따라서 각동 34명을 전부 다 국비보조로서 34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동으로 해서 많은 동은 2명, 적은 동은 1명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병무서식유인이라든가 전부 병무 제반서식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가 되겠습니다. 531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는 각종 징병검사라든가 현역병집행, 그다음에 행불자색출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위해서 645만원의 여비를 계상한 상태가 되겠고 밑에 맨 하단에 보상금 1억2,147만9천원 공익요원 풀경비는 이거만 전액 구비로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전부 예산은 전부 국비보조가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 풀관리 3,647만4천원 아래 네 가지는 전부 구비로서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 동에 전부 다 동에 배치될 공익근무요원 34명에 대한 국비보조 인건비가 되겠으며 밑에 의무자여비 3,838만원 징병검사, 현역입영장정,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훈련수송동원 이 사항은 전부 다 남동구청에서 현부대까지의 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3,838만원을 의무자여비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민방위과 일반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방독면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4층 대회의실에서 진열해 놓은 걸 보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면 379-1 저희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사항중에 구본청에 일반방독면, 특수방독면해서 227개, 그다음에 동에는 일반방독면 1,502개, 특수방독면이 50, K-1 한국형 방독면 24개 해서 1,576. 그 다음에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따로 보관돼 있는 기술지원대 방독면 일반, 특수 K-1 한국형해서 122개 그래서 전부다 1,96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구매한 건 아니죠.

이건 일반적으로 같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요.

네, 네.

네, 그러면 5년이상 된 건 몇 개나 돼요.

글쎄 저희가 파악은 아직 5년이상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다만, 지침상에는 5년이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시에서 중구에다가 같이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걸 성분검사를 실시한 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에는 저희 그 화학대하고 제조회사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때는 다시 2년마다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독면을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만약에 시일이 지나서 못쓴다는 거는 점차적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화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아직은 5년이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하고 계시죠.

네, 네.

아니 그거 파악안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방독면 몇 개요? 1,900개요? 네, 1,965개입니다. 1,965개 있으면 뭐해요, 그거. 정화통 시효 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그거 모르고 있다 그러는 거는 있으나마다 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화통도 밀폐된 상태는,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정화통 하나 갖고와봐요.

화생방업무 저희 편람을 보면은 유효기간은 장비의 최초 생산당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사용불가 또는 폐기처분하는 기간은 아닌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새장비라도 그것이 쓸 수 없을 정도되면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가 해야되는데 그걸 지금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걸 파악을 해가지고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무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지금 정화통구입을 해가지고 170개 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제가 글쎄 그건 파악을 못한 건 불찰이지마는 전체적으로 이 개수가 많다보니까 이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위원님에게 좋은 지적에 따라서 한번 다시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독면구매가 560개 올라왔어요.

네.

부족된 부분입니까?

네, 이거는 그 부족된 부분이 아니고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일인당 저희 직원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는 못한 사항이 되거든요.

재난예방차원에서 각종 여기 올라온 대로 장비를 보유를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실무과장님께서 내구년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특히 정화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화통.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반적인 걸 파악을 못한 따름이지 뭐...

아니 이거 지금 정화통이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감사 지적될 때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적 받았는데 바로 파악,

파악은,

여기 본청에 267개 있고 각 동사무소 별로 나뉘어졌었는데 그거 파악해 보라면 금방 한 시간내면 될텐데 이거 파악도 안해보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글쎄 그걸 일일이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어보면.

그렇죠, 네.

과장님이 가서 뜯어보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 시켜가지고 다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거기 지금 지침에 나와있는 건 방독면이 인제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크게요.

네.

이 몸체하고 정화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몸체는 사실 10년이 지나도 쓸 수 있어요, 보관만 잘되면은. 그게 왜그러냐면 고무로 됐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네, 보관 잘못 해가지고 눌어붙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10년 이상도 쓸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정화통에 있다구요.

네.

거기 갖고 오면 알겠지만 밀폐된 상태에서도 5년이상 사용 못한다고 돼있어요. 거기 써있어요, 정화통에. 근데 그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난 그거하고 그쪽 제조업체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에요, 밀폐된 상태에서. 밀폐된 상태 그러니까 뜯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구요.

여기서도 저희 화생방물자보관지침에 따르면 방독면 안면부는 10년이상, 근데 정화통은 밀폐보관시 5년이상으로 돼있거든요.

5년 이하죠, 이상이 아니겠죠.

여기 저희가,

이상으로?

네,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지침에는. 내무부지침 가지고.

아 그럼 그건 정화통 갖고오면 얘기되는 거고,

네, 네.

두 번째, 민방위장비는 전부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동에 이렇게 배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에서 파악한 현황하고 동에서 파악한 현황이 틀린 건 무슨 이유입니까? 구에서 저희들 감사할 때 각 동 마다 현황 준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는 그 현황이 없어요. 개수가 틀리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종류가 많아야 얼마나 많아요.

그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동에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저기지마는 그런 사항도 많고 물론 이 장비를 저도 이런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각 과에 방독면이 몇 개인지 그것까지 미처 모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후 그래서 각 동에도 저희가 이렇게 숫자가 안맞는 직접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

왜냐면 저희들도 이번에 저도 방독면 조사하면서 각 과 서무담당자들도 하다가 없다고 자꾸 또 하면 다시 찾아가봐라 그러다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각 담당자들도 몇 개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있는 사항도 저희들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지적을 달게 저희가 받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한번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재산인데요, 재산의 일종 아닙니까, 우리 장비가.

네.

근데 이게 사실 따질려면 저희도 분구될 때, 남구에서 분구될 때 얼마갖고왔고 매해 얼마샀고 사실 이런 걸 따지면 아마 내가 볼때는 더 곤란했을 거에요, 민방위과에서.

네.

근데 단지, 좋다 이거에요, 옛날 거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자 이거에요. 현황갖고만 비교 했는데도 구현황하고 동현황이 안맞으니까, 지금 매해 사실 이쪽 화생방장비나 이런 거 구입이 올라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구 이후로 여태까지 한 8년 되죠? 그 동안걸 다 따지는 게 아니었었다구요, 매해. 단지 있는 현황도 못맞추면서 그것도 동에서는 손망실 처리했대요. 근데 그런 재고를 갖다가 구청에서는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구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서 장비구입은 계속 올라오고. 장비구입 올라오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게 아닙니다. 현황을 갖다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갖고 유지하냐는 게 그게 안돼서 그래요. 당연히 장비 사용 못하는 거는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앞으로 교육한다고 그러면 돼요. 현황이 틀리면요, 여기는 1,000개 있다 그러는데 예하에서는 100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감당해 낼거에요. 우리 장부에는 1,000개 있는데 왜 니네는 1,000개 없어 이런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황 및 재고관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구요, 직장민방위통대장교육이 몇 명이나 합니까?

저희가 지금,

200쪽에 있어요, 보상금인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 770명에서 통장이 통이 20개 늘어가지고 79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810명이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장통대장교육 810명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것은 저도 이게 790명인데 810명이 이상하다 이렇게 좀 저기 돼있는데 이게 국비보조로 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국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22%., 78%인데요, 이것은 아마 통대장으로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항도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810명이,

아니 교육비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하고 관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추가로 인원이 더 있는건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0명에다가 동장이 20개동 아니에요 그래서 810명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고, 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내용을 잘 알고계시더구만. 왜그러냐면 790명 이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막 당황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20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봉급 이렇게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34명이 추가로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공익요원중에서 34명이 그쪽을 빠진다는 겁니까?

아 그건 지금 공익요원 뭐 산림감시라든가 뭐 하천감시 이런 공익요원외에 초가로 신규로 다시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명.

그럼 이 공익요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풀로 잡혀있는 142명입니까?

아 그거 외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206쪽에 공익근무요원 들어가있는 거 여기는 이 인원은 빠진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그러냐면요, 사실 여기 206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이 풀로 잡혀있는 예산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좀 크게 사실 뭐 보수도 없이 일하니까 이게 격려차원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인원이면 그 사람들은 또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4명할 때 는 예산편성하기 그 이후로 내려왔어요, 병무청에서.

그럼 앞에 거는 어떻게 들어갔고 뒤에 거는,

아 이거는 별도로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3,647만4천원이잖습니까, 풀. 그래서 이사항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한번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니 근데 왜그러냐면은 그게 별도로 이게 예산서가 완성된 다음에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게, 그럼 앞에서부터 빠져나왔어야 되거든요. 34명분이. 34명분이 지금 뒤에는 들어가 있어요 207쪽엔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08명의 인원이 있었다가 34명이 추가로 내려왔을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110명 정도를 잡은 사항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병무청에 인적 다시 배치계획에 따라서 34명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42명이면 그 인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현재 더 들어왔어요, 그 인원 빼구요.

빼고.

네, 네.

우리가 요구도 안했는데. 본래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이 우리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110명에다가 새로 34명을 플러스한 그런 사항을 다시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전적지시찰도 142명을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제가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익근무요원 이 142명에 대한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지금 142명의 봉급은 110명빼구요, 110명은 지금 각 과 예산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각 과로 제일 많이 나가있는 과가 어느 과죠?

지금 도시과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확인좀 해볼게요. 도시과면은...... (자료 찾아봄) 저기 도시과에요, 지금 그게 잡혀있는 예산들이 지금 이상해서 그런건데 도시과에 몇 명이 잡혀야 정상입니까? (과장, 자료 찾아봄) 도시과에 몇 명 잡혀야 돼요. 이게 지금 없어요. 지금 지역교통과도 봐도 없구요. 지역교통과도 있어야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 인원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 여기 있구나. 도시과에는 있고,

각 과에도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사항은.

지역교통과는..... (자료 찾아봄)

도시과 50명 잡혀있네.

지역교통과는요. 지역교통과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에도 공익요원 가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로요.

지역교통과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 들어가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민방위과에 사실 봉급책정 안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풀경비갖고만 얘기해도 말입니다, 각과로 나눠줬으면 봉급도 각과로 나눠주고 좌우기간 봉급받게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에서 다 예산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각 과 별로 지금 나간 데 한번 다 찾아가지고 인원 나간대로 한번 이번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있나 한번 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한번 그러면 지금 어느과 어느과 있습니까? 그거만 확인해 보죠.

도시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

그 환경보호과 거는 안봤는데. (환경보호과 있다고 직원 대답함) 환경보호과 있어요. 그럼 지역교통과는 없죠

지역교통과가 없네. 도시과는 있는데

거기 몇십명이라구요. 그럼 지역교통과는 나가있는 사람들은 무료봉사해야 되네. 그 예산이 거기 들어가면 중식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고 꽤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역교통과는 그럼 무슨 재주로 그 비용을 여기서 예산 세워서 주냐 이거에요.

지역교통과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그 주차단속요원이라고 특별회계로 나가는 겁니까?

교통질서계도 주차관리하는 거죠.

아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거기가 몇 명이죠?

30명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 그쪽에 들어가있는 건 제가 못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교통요원으로 지금 30명 나가있습니까?

29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9명,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해 나가고 다시 이번에 새로 보충을 못받고 내년이나 올 연말에 다시 보충을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구요,

네, 네.

(방독면을 살펴봄) 이 정화통에는 안써있네요.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방독면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폐기처분이 됐고 남동구청에서는 살아있고, 그숫자가. 그렇다면 그게 다시 구입이 돼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가네. 내가 옆에서 들어도. 그걸 좀 확실히 규명을 해야될 거 같으네요.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숫자도 모르고 여기와서 예산을 다룬다는게 이게 안되잖아.

총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1,965개인데 저도,

아니 그냥 말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 이게.

저기 이헌본 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식약속이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공익근무요원 정수 때문에 그러는건데요. 지금 142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어느과 어느과 어느과에 있죠, 그러니까 동에 나가는 34명 빼고.

지금 34명은 이제 내년에 배치될 예정이고,

아, 네.

산림감시 50명과 공원관리 8명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 과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과,

도시과가 58명, 그 다음에 하천감시인 환경보호과 12, 그 다음에 주차장 교통질서계도가 30명, 이것은 지역교통과 30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몇 명이에요.

100명이 되겠습니다.

100명인데,

네.

거기 내년에 배치될 인원이 몇 명이죠

내년도는 이것이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8명 전부 다,

그 얘기는 말고 좌우지간 여기 현재 돼있는게 100명이고 내년도에 몇 명되죠?

그것은 저희가 왜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연수에 따라서 제대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입가고 전출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 그래도 정수밑이지 정수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가 정확히 돼있지 앟고 저희들 숫자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8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때 인원을 해가지고 34명 플러스 해가지고 142명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각 과에서 이 인원이 된 건 저희가 소요판단할 때 보다는 약간 좀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108명이.

그러면 여기 거는 그 인원수 만큼 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뭐 삭감보다도 인건비적인 성격이니까 뭐 그렇게,

아 그러니까요, 어차피 인건비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인건비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서 세워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알죠.

근데 인제 인건비는 법정경비 그런 저기로 봐주시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주더라도 전체가 맞춰서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지, 정수는100명 잡혀있는데 200명 인건비 잡아놨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100명으로 정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각 동에 병무보조는 그전에 방위병이 담당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위병은 국방부소관으로 소속이 돼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병무보조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긴가요?

국비지원입니다, 네.

국비지원이,

34명은, 34명 지금 도시과에 있는 산림감시 하천감시, 공원관리, 교통질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나가지마는, 병무보조 국가위임사업 병무보조만큼은 34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34명 국비지원이다,

네, 네. 전액 국비지원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과에 지금 나가있죠?

네, 그렇습니다. 4개과입니다.

근데 그 보조요원들이 지금 현역이죠 현역.

그렇습니다.

현역인데 우리 각 과에서 통제하고 그러는데 좀 뭐 통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런 사항 때문에 특별정신교육을 또 시켰어요 특별정신교육 시키고 각 과로 하여금 배치될 때마다 각 과에서 매일같이 점호를 취하게 하고 그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경고 3번이면은 다시 현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데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무요원중에서 조장이라는가 뭐 반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건 고참 순으로 돼있습니다.

돼있습니까? 네.

네, 네.

아니면 그냥 룰에 따라서 그냥,

룰보다도 자체 내부적으로 오래 근무한,

아니 그러니까 반장이면 방장, 조장이면 조장하라고 임명장은 없지만 임명을 시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통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역하고 똑같이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네.

제일 고참 선임이 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깐 각 과별로 30명 나가면 30명에서 반장, 아니면 조장 그게 있는 거 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반장이나 조장이 제대를 하면은 그 다음 고참이 또 이어받고,

네.

그 자체적으로 계장이나 과장이 통솔하는 거보다 아마 그 자체적으로 통솔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계급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방위병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병제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한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간사 이병돌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376억2,877만7천원중 기획감사실의 관서당경비의 기관 공동운영비 풀 4,500만원중 3천만원 삭감. 여비의 국외여비 사회단체보조 풀 1억9천만원중 8천만원 삭감. 임의보조금 사회단체보조 풀 1억3,300만원 삭감. 단 보조금은 조례개정 후 지급 총 2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남동마당발간비 2억 6,136만원중 5천만원 삭감. 단 관내업주 발주. 공공요금 및 제세의 케이블 TV 수신료 동분 510만원 삭감. 시설비중의 케이블 TV 설치사업소 동분 161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의 남동제행사준비물 8백만원중 4백만원 삭감. 남동제특수효과및조명 1천만원 삭감. 보상금 중 유명가수등 보상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문화의거리조성작품공모전보상 5백만원 삭감. 총 8,071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의 일반수용비의 가로기 구입 2천만원 삭감. 임차료 의전및자연보호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 5백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4,164만1천원중 2천만원 삭감. 일반업무추진비 2,440만원중 5백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1,900만원중 9백만원 삭감. 보상금 3,691만원중 5백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남동광장 구민이용 자전거구입 320만원 삭감. 시설비등 자전거보관소 설치 2백만원삭감, 일반수용비 반회보제작 5,719만원중 3천만원 삭감. 보상금 주민초청 간담회 3,662만원중 1천만원 삭감. 반회보 독자투고료 12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범구민건강대회 3,500만원 삭감. 보상금 범구민건강걷기대회 시상품 1,840만원 삭감. 한마음등반대회 T셔츠 1천만원 삭감. 새마을 및 유관 당체지원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법질서 및 민생치안관리 1,200만원중 2백만원 삭감. 총 1억4,930만원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의 시설비등 남동공단 1단지 가로수 전지공사 4,383만3천원중 1천만원 삭감. 남동1호공원 야생동물 은신처공사 1,037만5천중 5백만원 삭감. 남동공단내 도로굴착복구비 4억중 2억삭감. 남동공단 구조물정비비 1억중 5천만원 삭감. 총 2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재정과의 포상금 경영행정우수제안채택자 포상 240만원 삭감 징수과의 보상금 모범납세구민시상품을 민원인 보상 전화카드지급으로 내용변경.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상금 유공민방위대원 전적지시찰 129만원 삭감. 연구개발비 구조물안전진단 용역비 1천만원 삭감. 기타 각 실.과.소.동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여 6개부서에 대한 7억 5,170만원을 삭감하여 총 368억,7,707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 하셧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은 이병돌 간사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돌 간사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이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원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징수과장 이종일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