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수중모터가 정수장, 양수장에 전부 있습니다.

수중모터는 예비로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망가지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7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을 지역 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p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 3백에서 5백정도 신설하려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각종 숫자가 전부 변동되기 때문에 또 작전 상황판하고 이거를 다시 만드는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우리 음성을 떠나서 입영하는 장정들한테 고향의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군의 특성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자랑거리 같은 것들을 수록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부피가 크다든지 하면 불편해서 수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날 위원님들께서 군정확인 평가계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1날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12월 5일날 금년도 사업 감사보고시에 업무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해마다 한번 해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인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성은 담배, 인삼, 고추, 수박, 복숭아, 참외고장이라고 하면서 다른데처럼 포장이 된 것을 선뜻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수확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해서 뭔가 얼굴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음성하면 고추장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3개소를 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볼 때는 인삼동동주라든지, 인삼고추장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 면단위 회의에서 일부 한바있고 금년도 도 단위 농산물 품평대회에 출품해 보니까 인기는 있는데 포장이 조잡해서 좋은 실적을 못 올린바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것하고 기타 칡즙 등등 앞으로 검토해서 세군대 정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기존에 나온 거를 보니까 아주 마모가 되었고 오래 되어서 부속이 안 나와요. 그걸 훈련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1p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에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하여 1992년 6월에 음성군이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경영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현금회계와는 달리 복식부기를 바탕으로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경영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와 택지 및 공단조성비를 군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달하는 독립채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직원 14명의 인건비 및 경상비 12억4천만원과 무극택지조성사업 수익금 13억원 대풍공단조성사업 18억원 등 약 43억원으로 은행예금이자 19억원을 제외하고도 직원 1인당 수익금은 약3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의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단지정 승인은 났습니다.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입법 예고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가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석 자료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한 후에 동양일보에 P.R 비슷하게 나가지고 저희한테 문의오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합자회사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문의온데는 풀무원 식품도 왔고 건국우유, 유한산업 우선 세 군데가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런 거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시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96년도 최종예산에 다루어야할 사항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약 20억정도가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징수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음성에 용산리 6억원에 대한 대체조성 사업비를 예산에 예비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최종추경에 다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선 이월을 우선 계상을 해서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걸로 보지만 꼭 필요한 사항만 더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7P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다 5억원이 있지요. 도 추진으로 해서 그러면 그 세외수입은 어디다 넣어 놓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도의원 사업이 아마 5억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지원 사업이 도시 간설도로에 5억, 금왕에 3억을 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마 시군 별로 5억원씩 묶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내역이 나오는 대로 편성을 해놓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부터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예. 비지정 문화계는 원칙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현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건물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살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천261만9천원 사업비를 들였는데 설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설계한 금액이 4천261만9천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상당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음성박씨 문중에 협의해서 같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