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중 기계모사업에 인공상토지원하는거 있죠?

네.

50%인데 50%를 지원하면 50%는 우리 주민부담입니까?

50%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 25% 또 농협에서 지원하는 25%해서 인공상토지원이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439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600만원이죠? 어떻게 작년보다 증감되게 됐습니까?

이거는 단가하고 수량 표기를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하고 한 2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수량과 가격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남동구 지역에 구월동 지역이나 수산동 지역, 논현동 지역 이쪽에 답이 작년에 많은 양이 매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구월동 같은 경우에는 약 반이상이 매립됐다고 봐야하는데 지금 태화가든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새로 뚫린 길 있죠?

네.

거기에도 답이 굉장히 많이 도로로 유입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양도 줄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절대 총수량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전체 대상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형질변경에 의해서 농토가 좀 줄었다고 해서 꼭 반드시 줄여야 되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50%를 지원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50% 지원하면 100% 지원하는 건데 100% 지원해도 좋은데 이것이 꼭 기계모를 기르는데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민들이 고추모를 온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육묘온상을 하는데 그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에 지원받은 양을 받아다가 집에 쌓아놨다가 그런 작물에 활용한다 이거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거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육모로 해서 지원할때는 알뜰하게 육모 하는데 지원이 돼야지 이렇게 딴 데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지원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원사업이 모든 것이 지원에 거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해가지고서 철저하게 예산이 올바로 집행이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이런 지원사항이 다른 부분으로 편법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 농촌동 석회질비료 공급하고 규산질비료 공급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한 사항이 총 석회질, 규산질, 농기계 공급까지해서 8,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5,400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가 좀 예산이 감소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농기계구입 부분에서 좀 축소된 그런 부분도 있구요.

아니 작년도 예산에 석회질비료 공급이 국고비로 해서 377만원, 규산질비료가 24만7천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석회질비료가 1,146만원, 규산질비료가 75만7천원이고,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석회질비료가,

1,146만원요, 작년도에는 377만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작년도 보다 줄었다고 그러는데 줄은게 아니고

농기계 포함된 부분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자본이전이 줄었는데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석회질비료 공급은 3배이상이 확대된거로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규산질이 산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석회질이 농촌동에서 사실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해서는 반드시 토질 관계라든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릴적에 동장 근무시에 중앙에서 검열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다 땅에다 묻어 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양이 많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량을 받아서 하는거냐라고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연중사업으로 몇십년전서부터 쭉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지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방금 지적했듯이 농경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이 자꾸 확대된다고 보면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올해도 관심 있게 다니며 농촌동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녀 끝에 쌓여있는 집이 있어요.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지원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데 지원을 하면 이것도 제때 사용이 되고 있나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적기에 줘야 한다 가장 농번기에 바쁠 때 이런거를 갖다주니까 뿌리기도 힘들고 뿌릴 시간도 없고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사용하기도 진짜 비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농한기에 논이나 밭이나 경운기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쭉 뿌려놨다가 봄에 일찍 갈 수 있게 옛날에도 추경 추경해서 가을에도 논을 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348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해서 64만8천원이 올라왔고 공수의 수당해서 49만원해서 1명 12개월해서 55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뭐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제 가축을 여러 가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라든지 또 전염병예방, 가축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처분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공수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1인당 33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이 됐었는데 이거를 예산편성지침에 49만원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축병이 발병했을시에 와서 소독을 한다든가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인건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하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적에 거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처분에 대한거를 이분이 맡아서

가축방역시술비가 또 있잖습니까, 구시비로.

이 시술비는 전체 예방활동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구요, 여기는 담당의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물병원도 있습니다만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은 개인에 의해서 민간인이 필요해서 하는 거로 하고,

약품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그거는 시에서 공급이 됩니다, 별도로.

약품은 별도로 공급이 되고 여기 긴급가축방역비,

이거는 긴급가축방역비는 조금 예상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거를 확보해놓는 예산입니다.

우리구에 전체 가축수가 어디 통계나온거를 봤는데,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닭, 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1년에 한두번씩 개들 예방접종하죠?

네.

그 약품이 지원이 되는겁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서,

공수의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인건비를 공수의 수당이 전부 담당하도록,

작년에 개 예방주사를 맞히라고 해서 예방주사를 맞혔는데 마리당 1,000원씩 1,500원씩 받아가는 거는 뭡니까? 현장에서 개를 끌고 나와서 주사를 맞히는데 1,000원씩 받고 1,500원씩 받던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 옳고 또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지 그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월1동에 어느 지역에 개를 예방주사를 마친다 하면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못나가더라도 그 동사무소에 동직원이라도 한사람 꼭 동행을 하게 해서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지 실제 이 예산에서 다 약품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다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사 하나만 나와서 예방주사 놓으세요, 예방주사 놓으세요 해서 쭉 나가면 한 마리당 1,000원씩, 1,500원씩 받는다고 보면 우리 지원하는 의의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관리 거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부탁드리겠지만 모든 사업을 하실때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확인행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말농장 조성사업에 프랑카드 제작해서 10개를 5만원씩 해서 했는데 프랑카드 제작 같은거는 좀 줄이고 우리 남동마당이나 반상회에 이런거를 널리 홍보를 하면 더 유익할 거 같은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 주말농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몰라가지고 참여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나 이런거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다 100% 임대분양이 다 완료된 시점이고 참여하신 분들의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프랑카드는 조금 절감하는 부분으로 하고 지적하신대로 대체해서 우리 남동마당이라든지 이런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전체를 다 삭감하면 저희가 홍보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일부 삭감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말농장에 전체가 임대가 됐다는데 97년도는 임대가 아직 안된 상태죠, 7만원씩 임대하는데.

네.

그래서 임대료를 토지주인이 받아서 땅주인이 쓰는 얘기인데 그 밑에 재료비중에서 소농기구 구입,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농장관리 인건비나 쓰레기 봉투 구입 이런게 있는데 이것을 토지주인한테 일부 대체를 시키는 방법은 안될까요? 매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농기구를 사용하신 분들이 일일이 그거를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소농기구 공동 보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쓰시고 나서 거기 정비해서 걸어놓고 하면 전체가 공동으로 쓰는데 우리 아직 시민들 의식이 공동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에 조심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재료비로다가 소농기구를 구입을 해줬는데 많이 분실되거나 아니면 개인소유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필요한 절대량만 소량 구입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계도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인이 공동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50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월간 소비자 구입이라는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거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시책이라든지 각종 월간 책자로 발간되는 겁니다. 이 책자를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50부가 어디어디에 지금,

이거는 저희 구에 각과하고 각 동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참고용으로 배부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에 대한 겁니까?

소비자 물가보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이라든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있었던거고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던거고 그런데 매년 박람회를 한다는거는 무슨 법조항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때는 박람회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통상 느끼는 것으로는, 우리가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도 부스제작을 하고 경축홍보물을 한다는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런데 한번 건너뛰면 안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민선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원님들께서는 선출에 의해 되신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저희 행정은 이름 그대로 직업공무원화 돼 있는 행정관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가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각종 선거에 시기가 근접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시행정 내지는 선심행정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거를 염려하시는거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거는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가지고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 같은거는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방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중소기업박람회를 한다든가 꼭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꼭 해야 되고 특색사업이다하고 하면 구민의 날도 있는데 지나놓고 우리가 결과를 볼 때 구민의 날도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는 전 구민이 참여를 하고 더 뜻깊게 할수 있는데 그 복잡하게 지역경제과 업무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데 꼭 이거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구민의 날 행사에 같이 이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2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에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하면 지역경제과의 모든 인력손실, 인력들이 좀 덜 들어갈테고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35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관광공예품 경진대회도 이때 어울러서 같이 합해서 하게끔 거기 시비보조 625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든가 이것을 둘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해서 저희 지방예산의 투입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참가업체에 대한 참가비를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협찬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기업에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가지고 참가비는 참가업체부로 해서 세입으로 1억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고 세출부분에 부스 및 홍보 각종 예산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최시기라든지 연도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 또 내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박인균 위원님이 금년도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연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자 발언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취업박람회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짜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였는데 이 사안이 95년도 본회의때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사항이며 또한 96년도 각종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은 다시 설명을 하면 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거기 때문에 사업 초기서부터 구의회와 전혀 상의가 없이 단독으로 하나의 이벤트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좀 이벤트성 이런 저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행정관청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주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규제를 완화하고 또 우리가 활성화 시책을 도모하는 그런 시책을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구요.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구의원님들을 그때 회기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 사회산업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취지에 대한 설명도 일단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산업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업무보고때나 또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하자면 95년도 정기회때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계획적인 사업이 96년도에 계획이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없는 그러한 행사를 치뤄왔는데 9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인균 위원님이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97년도에 들여서 이거를 해야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찬성, 반대토론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도 찬반이 있게 마련인데 본 위원은 장점을 살려서 이 행사를 중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언급했던 사항이지만 이 박람회는 말 그대로 박람회는 매년마다 꼭 치뤄야 되겠느냐 격년 또는 4년 이렇게 치뤄도 소기에 성과는 충분히 이루리라 봅니다. 더 언급을 하자면 매년 치룸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경제활성화도 되겠지만 그 중소기업이 또 부담을 갖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스설치문제라든지 참가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지원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래서 이 행사의 장점을 살리기는 살리고 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격년제 내지는 3년, 4년 그건 물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매년마다 한다는 거는 단점을 너무 무시한 장점만을 살리고 그러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장점과 단점을 다 보완하고 살리기 위해서 격년제나 또는 3년, 4년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물론 이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우리 지역 경제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니 만큼 결정여부가 오늘 판가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더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박람회를 처음 준비하고 한 실무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이 박람회가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도 이만한 성과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커다란 관심속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참 자기 사명의식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행사 개최하기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여러 가지, 줄거리를 말씀하세요. 가지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지역경제과장의 그 뜻을 물어보는거지 가지치기는 하지말자구요.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그런 행사를 위해서 좋은 조언이나 이런거를 주셔가지고 더 이 행사가 뜻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박람이라는 개념이 매년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횟수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통상적으로 박람회가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4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거는 우리의 통상의 개념상에서 박람회하면 보통 격년제 내지는 몇 년에 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만 가지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매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사가 개최되고 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셨고 참가업체, 참여했던 단체 모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였던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이 박람회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집약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줄거리 뜻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어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어떻더라 하는 타의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언급한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있으니까 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하나의 주관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도 아니고 요는 내 말의 핵심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매년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질의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 줄거리를 얘기하라니까 자꾸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에요.

아니 저는요, 의원님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참가업체라든지 참여했던 단체 전체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매년마다 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신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고 만일에 이 취업박람회, 이 박람회를 우리 구의회에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고 할 때 금년식으로 예산 없이 우리 구 예산 없이 금년처럼 참가업체 또는 협력업체 이런데 지원,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하여튼 구 예산 없이 이 행사를 치를 그러한 복안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의원님들의 협력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원님들은 절대다수가 반대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다 하는,

아니 핵심을 얘기하자구요, 만일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면 금년처럼 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금년처럼 저 과장 입장에서는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한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거는 다 알았고 계수조정시간에 넘기기로 하고 여기에 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중소기업취업박람회 개최건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시기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중소기업취업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다 의원 나름대로 기준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계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개발품 경진대회 시상금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금상, 은상, 동상, 시상패 이렇게 100% 인상된 거로 나와있는데 이게 좀더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더 만들어서 달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100%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그 인상안에 보면 기준이 모호한거 같애요. 금상은 작년대비 100% 인상돼서 100만원 됐는데 은상과 동상은 기준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폭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진대회를 운영을 하면서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의욕에 대한 고취, 또는 개발하므로써 투여되는 재료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개발비나 이런데는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더 상향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더 많은 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요인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 인상기준이나 이런 저기는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구요. 업무추진상 합리적인 방향을 좀 찾다보니까 인상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왜냐하면 혹시나 은상 탄 사람이 작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왜 금상은 100% 올리면서 은상은 120% 올랐다든가 등등 하면 그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일률적으로 100%씩 인상했으면 은상과 금상도 마찬가지로 100%씩 올려서 그렇게 예산에 올렸어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알았구요. 352쪽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프린터기가 50만원자리 하나하고 200만원짜리 한 대씩 구입하는거로 돼있거든요. 현재 쓰는 것이 낡아서 구입하는건지 없어서 구입하는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사무용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체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중 가. 세입세출예산규모, 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기 보고드린 사회산업국 소관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액 14억1,113만2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12억3,370만4천원보다 1억7,742만7천원이 증액되어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회 소관 실과와 합산 계상된 예산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중 진료 의약품 구입비의 산출단가가 96년에는 2,700원이었으나 97년에는 4천원으로 산출하여 47%가 상향된 단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중 가정방문 진료의사 수당은 96년에 월 4회로 계상하였으나 97년에는 월8회로 계상되어 100%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중 02목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96년에 300만원이었으나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4,939만7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억2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96년 예산편성시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97년 예산안에는 경상적 경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건강관리센터 요원 인건비 편성내역을 보면 건강관리센터의 개설 예정으로 일용인부가 10명 순증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인건비 예산은 1억1,48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반적인 일용인부 고용억제 지침과의 상관관계들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재료비의 미편성 예산과 순증 내역은 물리치료사 한 명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통합보건요원 4명, 예방접종요원1명, 결핵관리요원 1명 등의 재료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안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통합보건사업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합보건요원 4명의 재료비가 전액 미편성되어 구민의 호응이 좋은 통합보건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관계로 물리치료사 1명의 재료비를 통합보건사업의 재료비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건소의 96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에 따른 경상 예산 1억6,118만4천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나 건강관리센터와 보건소의 운영이 이원화 체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다른 사업 및 업무를 추진토록 되었으나 각종 검사 및 접종, 의약품 구입 및 진료체계의 유사성 부문에 대하여는 명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통합보건요원의 어떤 변동사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종전에 있던 통합보건요원은 다 삭제가 됐지만요, 그 대신 재료비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영양사업 인부 한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한명을 우리가 전용해서 통합보건요원으로 쓰고 그 대신 의사선생님이 한분 더 나오시기 때문에 그 인원이 방문통합보건사업은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소독인부 재료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일자는 줄었는데 이 재료비가 작년에 보면 2만원대에서 3만6천원 정도로 올라갔는데 만한4천정도 올랐는데 이 요인이 어째서 발생했습니까?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조한국입니다. 조금전에 소독인부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기간인 5월서부터 9월까지 고용된 인원들입니다. 이 인부들은 새벽 또는 야간 연막소독을 하고 하절기 공원 이런데 주변에 불결한 곳을 휴대용 연막기나 또는 차량 연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고용한 결과 새벽 또는 야간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현재 96년도 인부임은 2만4,290원입니다. 이러한 단가로써 이 사람들이 과연 새벽까지 또는 밤늦게까지 일을 기피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채용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4명을 고용하게돼 있었는데 사람이 채용이 안돼서 3명으로 연막소독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기간도 125일로 축소됐는데 보건사회부지침에는 5월서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토록 돼 있는데 춘계 월동기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월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 월동기 방역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을 1,850만4천원이고 97년도에는 약 48만4천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선정 하였습니다.

지금 계장님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입장과 상당히 경제사정이 나빠져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임금 동결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50% 인상은 무리가 아닐까요?

현재 저희 보건소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경기 지역내에 있는 여러 보건소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부천 원미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의 소독인부는 지금 4명으로 편성돼 있지만 원미구는 인구나 지역면적 또는 취약성을 보더라도 저희의 약 1/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소독인부임을 3만4,300원으로 해서 6명을 고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96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건강관리센터하고 보건소업무가 중복이 되지 말아야 되지요? 분리가 됐으니까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건강관리센터와 중복이 되는 간염검사시약하고 간기능 및 혈액검사시약이 보건소에도 책정이 돼 있고 건강관리센터에도 이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업무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로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간염검사시약을 양쪽에다 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래 보건소에 왔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간염검사 같은거는 시약을 쓸때는 1인당 얼마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격상 같은 거지만 명칭을 따져서는 따로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간염검사하는 사람을 필요로한다면 건강관리센터에 올라가서 검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분류돼서 양쪽에서 할 필요없잖아요.

하는거야 다 똑같이 하는데 건강관리센터에는 거기대로 인테리어를 고칠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 보건증을 만들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할 필요는 없죠. 거기서 검사실로 올라가면 되지만.

아니 그런데 이게 간염 검사하는 게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한군데서 하면 되지 보건증 있는 사람은 어디서 없는 사람은 어디서 하고,

그거는 같은데서 합니다, 검사실에서

왜 예산을 분리해놨냐 이거죠. 한쪽에만 예산을 세워놓지 왜 양쪽에다 예산을 분리해 놓고 하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를 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예산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관련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네, 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센터에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검진하는 종목에 따라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센터 생기기전에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거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듯이 간염검사는 기존 보건소에서도 했었고 건강관리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또 하게 되는거와 또 흉부촬영, 엑스레이 촬영요 그것도 중복이 됩니다. 기존 보건소에 오던 사람이 찾아오고 건강관리센터에 오는 사람도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 예산은 한군데다 묶지 않고 따로따로 했냐는 그런 위원님 말씀이신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낸다든가 신체검사를 한다든가 주로 많이 오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엑스레이로 말한다면 결핵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기존대로 세웠고 지금 이거 따로 세우는 이유는 건강관리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아닌 내 건강을 체크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보건소와 지금 건강관리센터는 분리된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쪼개 놓은 겁니다. 하는 장소는 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 위원입니다. 372쪽 자료에 보면 통합보건사업에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거기 필요한 요원이 미편성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관리센터를 원활히 운영을 할려면 건강관리센터를 원활히 운영을 할려면 통합보건요원 4명, 예방접종요원 한명, 결핵관리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미편성된 내용은 왜 미편성됐어요. 사람이 없어서 증액을 안한겁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미편성된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김흥림입니다. 일용직에는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나가는 일용직, 즉 300일미만입니다. 150일짜리도 있고 250일짜리도 있고 290일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료비기타에서 나가는 일용직이고 인건비에서 나가는 일용직은 모두 300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반영 안됐다는 것은 인건비에서 나가는 300일짜리가 아니고 재료비기타에서 나가는 150일 또는 250일로 돼 있는 그 6명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겁니다. 예를 든다면 통합보건요원 4명하고 결핵관리요원 1명, 접종요원 1명 이렇게 간호사가 6명이 반영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했듯이 그 6명중에 통합보건요원이 4명이 있는데 그중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업인부 2명 반영된 것을 통합보건요원으로 돌려서 통합보건을 원만하게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잠깐만요, 물리치료사를 건강관리센터에도 돌린다 이거에요. 본위원은 보건업무를 잘모릅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나 편성을 해야 될 요원이 미편성됐으면 그 건강관리센터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왜 편성을 할거를 안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할려면 이 요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미편성된 입장에서 어떻게 건강관리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느냐 이래서 질문한 겁니다. 또 기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늘었는데 인원은 편성이 안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은 건강관리센터 요원으로 1명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기타 요원의 1명입니다. 보건소에 기존 물리치료실에서 일 할 사람이고 건강관리센터 정식 채용한 10명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 늘은 것은 7명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10명이 300일짜리로 일용인부로 함으로서 예산은 늘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수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연봉이 6, 700만원뿐이 안됩니다만 인건비에서 나가는 300일은 연 한 1천2,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당은 같다 하더라도 연봉으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미편성 내역을 보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도 건강관리센터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고유분장업무와 건강관리센터운영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전에 전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를 수익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거를 원칙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 구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중에는 운영하므로 인한 이득이 발생해서 경영수익적사업을 한다 하는 이런 대전제하에서 시작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보건행정사업을 본연에 하면서 다른 운전적성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타 기관에서 하는거를 우리쪽으로 끌고 오면서 주민의 편리성도 강구를 하는 것도 있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투자한거에 대해서 나중에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해서 놓고 볼때 경영수익적인 이익창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된다 이렇게 말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즐겨 쓰는 경영학적 수익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려면 나중에는 1년 아니면 반년마다 분석을 해야 할겁니다. 즉 투자는 얼만데 수익이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다 또 얼마가 더 적자가 됐다 그러한 나중에 분석하는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보건행정업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보건소 고유분장업무랑 타기관이 하거나 타병원에서 하던거를 보건소로 가져와서 이익을 창출할라 그러면 투자가 얼마다 그래서 얼마가 수입이 돼서 얼마가 남았다는 분석을 할라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최영만 위원님이 얘기한 각종 간염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이원화식으로 나누어서 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보다 이해가 가는데 정확히 그렇게 할라 그러면 모든거를 갖다가 이원화 예산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약품 구입 같은 경우에 의약품 구입을 보건소 고유의 업무로 구입을 하는게 있고 또 건강관리센터쪽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데 취합해서 의약품 구입이 쭉 항목이 나온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서 하는거는 우리 보건소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만 약품이죠. 그 건강관리센터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약품이 안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 하나도 안들어 간다구요? 의약품이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검사시약은 들어가지만,

글쎄 검사약도 의약품이잖아요?

네.

검사약도 의약품이잖아요.

검사시약은 들어가지만,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수익적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나올게 아니냐 그래서 즉 보건소에서 이원화적인 보건업무를 앞으로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적인 거를 분석을 할라 그럴면 구분이 돼야 될텐데 그러한 구분적인 앞으로 이원화 체제로 가면서 구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할라그러면 그렇게 현재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정리할려는지 지금 어떠한 차원에서 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초기서부터 그거를 완전히 분류된 사업이기 때문에 요원도 다 따로따로 쓰고 청구도 따로 하는거로,

물론 그래야죠. 거기 종사하는 의료인들도 물론 구분돼고 장기적으로 하는건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할때 분명히 어느 의원들도 다음 3기 때나 아니면 2-2기대도 어느 의원들이 어떻게 했냐 분석을 했냐 그래서 분석자료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어느 의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때에 대비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부터 부분적인 일을 시행을 해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건강관리센터를 하도록 다 이미 예산 집행되고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차후에 대비해서 처음서부터 구분적인 사업을 시행하는거가 추후에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게시냐 안계시냐 여쭤보는거에요.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