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병돌 간사님.

이거는 지금 저희 직원으로서는 어항이라든가 인공폭포라든가 화분, 저희 힘으로서는 우리가 근무하면서 이거까지 우리가 워낙 크고 숫자도 많고 하다보니까는 뭐 한두 개 같으면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족관 같은 경우에도 매월 와가지고 물을 교체해준다든가 고기상태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가.

네?

고기상태라든가 죽으면 고기도 바로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물을,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건데 물을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조그만 거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워낙 커요, 수족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도저히 못해요. 그리고 이게 일용인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청사관리요원들이지 저희 구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닙니다.

만약 고기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입원시키고 또 그래요. 나무도 갖다가 작년에 동백나무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죽어갖고 화원에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재생시킬려구요.

최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했더랬어요.

근데 워낙 그게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는,

인공폭포도 금방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만 전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이거 할 수 있는 인부는요, 여기 안붙어 있습니다.

네, 그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모터교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97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민방위대신고의무위반과태료 10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 4일날 작년 8월 4일 민방위신고위반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가지고 10건에 15만원씩해서 150만원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두 번째 난에 민방위비 전부 민방위날훈련경비 54만원, 그 다음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교육훈련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확충으로 1,950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부금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병무업무가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병사비가 5억1,071만1천원이 계상된 상태이고 맨 밑에 두 번째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괄호안에 국빼고 시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구월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확충으로 1,285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서 지침상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내년도에 민방위계획서 유인이라든가 각종 훈련통지서, 실습교재,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주민 홍보책자유인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2,82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민방위교육장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저희 민방위교육 상.하반기라든가 보충교육시간에 실기교육교관을 초청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민방위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민방위창설 22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북한귀순자를 초청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용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이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민방위교육장 난로구입 유지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방위교육장시설에 드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이것은 월에 20만원씩 240만월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전부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수민방위대시상이 25만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에 있는 화생방분대원교육, 그 다음에 상.하반기 민방위담당자 결산작업에 따른 보상, 유공민방위대전적시시찰,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대교육 등등해서 전부다 1,24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방독면, 분대장비,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등 각종 화생방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용프린터기를 합해서 983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날훈련경비가 올해 처음으로 국고비로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4만원, 저희 구비 126만원해서 180만원을 올해 금년도 처음 이거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1시간에 7만원씩 해서 313시간을 계산해서 전부 2,191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로서 14명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저희 민방위통대장교육비로서 이것도 보상금으로서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5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1개소로 4,900만원은 국.시.구비 보조해가지고 내년도에 구월체육공원에 설치할 예정,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월체육공원이 아니라 다시 신규수맥탐사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난번에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맨 하단에 구월체육공원비상급수시설및양수장설치 이것은 구월체육공권에 비상발전기와 비를 안맞게 다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2,200만원을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전기시설이전설치와 교육장벽면도색 및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사무실에 사무용컴퓨터 두 대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비상채책에 일반수용비로서 충무계획서유인 18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현황 현판제작과 을지연습에 대한 소모품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마찬가지로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 내년에도 금년수준에 따라서 4박5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식, 중식하고 석식해서 인원은 150명을 해서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항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기본계획서유인이라든가 훈련에 따른 현수막홍보물, 그 다음에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안전홍보수첩 및 전단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1,149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안전홍보우편물발송대입니다. 이건 일반우편물로 해서 10,000매 정도 저희가 안전홍보를 위해서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 금년도에 재난관리법이 시행돼가지고 매년 안전대책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4외, 분기별 한번당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203페이지 저희 공무원안전교육강사수당 그래서 저희 월례조회때 한번 공무원교육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공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주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복비로써 안전모, 우의, 야광조끼, 비상등헬멧은 저희가 비상조치로서 상시 비상용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의 24시간 근무체제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근무자급식비를 433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장화, 가스렌지, 손전등, 면장갑, 부탄가스등 이것도 저희들 비상용으로 저희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안전점검출장여비 그다음에 이것은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재난구조및위험시설물관리로서 100만원을 예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재난구조훈련참가자보상 그리고 저희 재난우려시설에 되는 합동점검요원 실비보상으로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가스누설탐지기안전홍보녹화테잎,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에 컴퓨터용책상및의자, 들것, 모포등 각종 재난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323만5천원을 들여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누설탐지기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LNG, LPG 가스누설탐지기가 아니고 암모니아, 수소가스등 이런 것을 누설되는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안전홍보녹화테잎은 이것은 한세트당 3개 5만원 그래서 이거는 20만원 저희가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들것과 모포는 이것도 비축용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각종 구조물안전진단용역비로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언제 어느때 공공기관에 안전진단을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3천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실컴퓨터 1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서 총 1억 4,085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4명해서 609만6천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병무청지침에 따라서 각동 34명을 전부 다 국비보조로서 34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동으로 해서 많은 동은 2명, 적은 동은 1명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병무서식유인이라든가 전부 병무 제반서식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가 되겠습니다. 531만원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는 각종 징병검사라든가 현역병집행, 그다음에 행불자색출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위해서 645만원의 여비를 계상한 상태가 되겠고 밑에 맨 하단에 보상금 1억2,147만9천원 공익요원 풀경비는 이거만 전액 구비로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전부 예산은 전부 국비보조가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 풀관리 3,647만4천원 아래 네 가지는 전부 구비로서 저희가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병무보조공익근무요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 동에 전부 다 동에 배치될 공익근무요원 34명에 대한 국비보조 인건비가 되겠으며 밑에 의무자여비 3,838만원 징병검사, 현역입영장정,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훈련수송동원 이 사항은 전부 다 남동구청에서 현부대까지의 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3,838만원을 의무자여비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민방위과 일반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돌 간사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4층 대회의실에서 진열해 놓은 걸 보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면 379-1 저희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사항중에 구본청에 일반방독면, 특수방독면해서 227개, 그다음에 동에는 일반방독면 1,502개, 특수방독면이 50, K-1 한국형 방독면 24개 해서 1,576. 그 다음에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따로 보관돼 있는 기술지원대 방독면 일반, 특수 K-1 한국형해서 122개 그래서 전부다 1,965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같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글쎄 저희가 파악은 아직 5년이상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다만, 지침상에는 5년이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시에서 중구에다가 같이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걸 성분검사를 실시한 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에는 저희 그 화학대하고 제조회사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때는 다시 2년마다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독면을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만약에 시일이 지나서 못쓴다는 거는 점차적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화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아직은 5년이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거 파악안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방독면 몇 개요? 1,900개요? 네, 1,965개입니다. 1,965개 있으면 뭐해요, 그거. 정화통 시효 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그거 모르고 있다 그러는 거는 있으나마다 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화통도 밀폐된 상태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제가 글쎄 그건 파악을 못한 건 불찰이지마는 전체적으로 이 개수가 많다보니까 이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위원님에게 좋은 지적에 따라서 한번 다시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독면구매가 560개 올라왔어요.

네.

부족된 부분입니까?

네, 이거는 그 부족된 부분이 아니고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일인당 저희 직원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는 못한 사항이 되거든요.

재난예방차원에서 각종 여기 올라온 대로 장비를 보유를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실무과장님께서 내구년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특히 정화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화통.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반적인 걸 파악을 못한 따름이지 뭐...

아니 이거 지금 정화통이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감사 지적될 때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적 받았는데 바로 파악,

파악은,

여기 본청에 267개 있고 각 동사무소 별로 나뉘어졌었는데 그거 파악해 보라면 금방 한 시간내면 될텐데 이거 파악도 안해보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글쎄 그걸 일일이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어보면.

그렇죠, 네.

과장님이 가서 뜯어보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 시켜가지고 다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 하셧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은 이병돌 간사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돌 간사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이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3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원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징수과장 이종일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