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죽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 옳을줄 압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께서 공무원 해외출장을 감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토지관리계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계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보고순서는 예산안 26페이지 기타수수료, 일반부담금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순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과 세입예상은 전년대비 23.1%인 1억5,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총 5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타수수료는 전년대비 18.4%인 3,700만원이 감액된 1억6,400만원을 계상한 금액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1억5천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원인으로써는 택지초과부담금니 작년에는 12억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0억을 계상해서 그 위임수수료가 15/100해서 15%를 계산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3억이었는데 저희가 2억을 계상해서 그 위임수수료 7/100로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개발이익환수금이 저희 과에 해당됨으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그거는 예전에 구월택지 및 남동공단과 같은 대형개발사업들이 이미 완료되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이 내년도엔 기대할 수 없고 소규모 사업들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1억을 감액시킨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지적법 부동산등기신청,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1,45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의 금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적위반과태료가 1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가 5천만원,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가 600만원, 국토이용관리위반과태료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요 내역도 살펴보면은 저희는 법적인 사업으로 토지규제에 따라서 과태료가 감액되는 것이 정상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부동산등기 과태료가 1천만원, 택지초과부담금이 6천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가 400만원 그래서 3.2%가 감액된 25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납된 과년도 부분을 우리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83%인 2억3,724만6천원이 증액된 5억2,519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목별 보고드릴 순서는 인건비, 관서당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대비 14.7%인 2,069만1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원 24명에 대하여 월 63시간 범위내에서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지급비로 전년대비 27.5%인 413만원이 증액된 2,329만2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당초 96년도 96년도 19명에서 저희가 97년 현재 인원이 24명으로 5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일용임부임은 직적민원 2명, 토지등기부 1명, 측량 3명, 택지소유실태 1명, 지가조사 2명 등 총 9명으로 96년 7월 건축물대장 이관에 따른 2명이 상환전환되어 전년대비 25.7%인 1,656만1천원이 증액된 8,086만9천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사업적 성격이 아닌 부서단위 운영비로 우리 과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96년 7월 건축물대장발급 업무이관과 11월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인하여 전년대비 23.2%가 증액된 2,992만8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월정액으로 통상적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으로 1억331만3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용비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표준화 작업에 인한 서식유인 및 민원일반 서식유인비로 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비로 프린터기 및 복사기 운영에 따른 토너구입, 수리비로 19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칼라 복사기 운영에 따른 현상액제, 소모품 구입비로 77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는 일반복사용지와 칼라복사용지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등 지적 전산용지의 구입비로 1,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비 한대당 수리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출력용 바인더는 전산출력유인물 보관용으로 450개가 소요될 것을 예상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면보호대는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신규 도면 작성이 필요하여 개선된 도면보호대를 교체할 경우 필요한 장비로 7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 개발공시지가편급도는 지적도감 2천장을 복사하여 개발공시지가 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조사용지도는 97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용 지도로써 25권에 대한 제작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공시지가심의자료 유인은 구토지평가심의에 따른 자료유인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필통지서구입비는 등기필통지 관련 서류보관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지가누락 감정평가수수료는 5건에 2회를 계산 4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감정수수료는 먼저 약식감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감정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밀검정의 의견제출은 산정지가 열람중인 400필지를 계상하여 1,200만원으로 계상된 금액이며 이의신청은 지가결정공시 이후 재조사신청 400필지를 예상 1,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51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통신사용료는 지적전산관련 사용료로 45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우편료, 공유토지분할, 개별지가열람 및 송달료는 825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개별지가처리결과 통지 우편료는 의견제출 400건과 이의신청 400만건을 예상하여 16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 6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5회를 예상하여 위원참석수당 지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책정리 근무자 급식비는 9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 부책정리 보조인부 14명 15일분에 대한 급식비로 105만원이 계상된 예산이며 택지소유실태조사표 작성 보조인부 5명 30일분에 대한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총 수요량의 5%인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서고에 비치된 항온항습기, 토지기록전산시스템의 단말기 등 우리과의 주요 측량장비유지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171만원을 계상된 금액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총 수요중 5%인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토지등기부열람보조인부 2명, 토지기록전산온라인보조 2명, 지가특성보조인부 21명으로 전년대비 60%인 126만2천원이 감액된 1,968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총 수요중 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세원발굴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실태조사, 지가조사, 측량검사여비로 전년보다 40만원이 증액괸 38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5%인 2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 11명 이상은 매월 20만원으로 24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활동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계산용역비는 개발자재 내용, 성질 지형, 지질, 기반, 구베 등을 고려하여 특수장비를 갖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새로 계상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및 공시지가 전산화에 기존 수작업에 따른 오류발생을 없애고 업무처리의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제고하며 그 발급은 이미 인천에 중구와 서구가 9월 1일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신속 정확한 대민봉사 제공을 위하여 전산화작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만원과 용역비 2억3,058만8천원을 97년도에 이번에 새로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의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견본 샘플로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작업으로 토지이용계획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행정이 전산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루속히 전산작업을 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발급이 돼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꼭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계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잠깐 이기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코자 하시는데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그 개발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개발부담금이 96년 징수실적을 보면 납기미도래분 1건을 포함해서 2억2,502만3천원이 현재 징수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미 징수한 것이 1억8,068만6천원이었고 12월 30일 납기로 해서 4,451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징수한다고 했을적에 2억2,520만3천원입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징수실적보다도 낮게 세입목표를 세운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저희가 10건에 총 4억5천, 구수입으로써 2억2천입니다. 징수한 것이 지금 3억6,100만원, 그래가지고 올해 부과한 것을 토대로 했는데 이 숫자를 저희가 2억2백인데 2억으로 그냥 2백은 잘라 버리고 2억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2백이 아니고 2억2,502만3천원이에요. 이미 징수한 것하고 받아들일 것을 합치면은, 뚜렷한 원인도 없이 세입목표를 징수실적보다도 낮게 잡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이 개발부담금환수금은 97년도 예산안은 여기에 지금 올해 부과한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해서 부과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발환수금은 지금 주민들이 200평 이상이니까 거기에 법망을 빠져나가서 뭐 150평을 한다든가 190평을 한다든가 그럴 때 법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상으로 계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이 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수수료를 50%를 받는거죠?

네.

이기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본예산을 1억5천을 세우고 제1회 추경에 1억5천을 또 세워서 3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금년도에 부과액에 미달한 2억을 또 세웠는데 이것이 물론 사항별 설명서에 지난해보다는 감소추세에 있다라고 했지만 33.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추경에 또 다시 세울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까? 이 예산 편성이.

추경에 저희가 다른과에서부터 개발된 사업이 통보를 조사해 가지고 나와서 그 금액이 예상될때는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 부과액수에도 미달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추경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한 금액은 추경에 1억5천을 증액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을 더 저기 한거는. 그리고 97년도 예산은 또 저희가 사업들을 전부다 각 과에서 조사를 하고 통보를 받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이 될 때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이라는거는 단지 어떤 지난해에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개발 부담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로 계상을 한거지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코자 하는데 96년도 본 예산을 보면요, 지적법 위반과태료가 30건이죠. 30건을 1백만원입니까? 10건.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작년 예산은 150만원이었고요, 금년은 1백만원으로,

자, 하나하나씩 짚고 나갑시다. 지적법위반과태료가 30건에 1백만원이죠?

네.

그런데 금년도는 50건에 1백만원, 그 건수는 올라갔는데 액수는 동일한 이유는 뭐에요?

지적법위반에는 저희가 법을 보면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해태시에 부과하게 돼있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을 보면은 그 면적이라든지 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1건당 한 5만원 이상이 부과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건수를 50건으로 한 것은 97년도에, 그러한 내용에서 금액을 건수로 그냥 잡은 겁니다.

그냥 잡았어요? 그냥 잡았다면 이해가 안되지 왜냐면 모든 물가도 상승됐고 모든 것이 상승된 사항에서 작년도 예산이 30건 1백만원, 금년도 예산이 50건 1백만원이란 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거냐.

김두식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 95년은 저희가 30건에 30만원을 부과했고 그 실적을 보면은 96년에 50건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실제 건수는 49건에 146만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대답이 안맞지, 40건에 140만원을 부과했으면 50건이 1백만원 그것도 안맞은 예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있지요?

네.

전년도 본 예산에 보면 20건에 1천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 보면은 20건에 5천만원이죠?

네.

그 차이는 또 뭐에요?

당초 96년에 1천만을 계상해서 그 부과된 건수가 17건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17건에 얼마 부과시켰습니다.

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 예산에 20건에 1천만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7건에 5천만원을 부과를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 12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윈원 이게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항입니까?

신설된게 아니라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지요?

요게 96년도 2월달에 신설됐기 때문에,

언제요?

96년도 2월달에요.

2월달에 신설된 사항이에요, 법이?

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2회추경에.

96년도 2회 추경에?

네, 2회 추경에 2,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400 세우셔가지고 얼마 부과시켰었어요?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던 금액입니다. 20만원씩 해가지고,

건당 20만원?

네.

건당 20만원도 안맞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이 예산안이? 12건에 1,500이죠? 작년도 2회 추경에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시 200만원 곱하기 12건 2,400이죠?

네.

금년도 예산을 보면 12건 1,500만원이죠?

네.

이게 안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토지관리계장의 지금 답변 내용을 봤을적에 사실 지적과장 이 답변은 해야 됩니다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숙지가 안됐고 또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도출시킨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적과장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장의 답변을 계속 들어야 주먹구구식 답변이 되고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사항으로 요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지적과장을 다시 입회하에 문제를 다루는 걸로 하고 시간 절약상 다른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두식 간사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예산을 보면은 2백만원 곱하기 3건 6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건별 계산없이 4천만원이죠. 근데 96년도에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95년도 보다 40%를 감액시켜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본예산을. 그러다가 추경에 계속 그것을 산정을 시켜 놔준 사항인데 이것은 기본예산 편성할 때 의도에서 벗어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자꾸 너무 흐르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사항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가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의뢰하는거는 면적이 또 틀리고 구베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간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건별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예산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느 것은 금액 곱하기 건해서 나온게 있고, 어느 것은 두리뭉실하게 금액만 나온게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계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타 부서와 같이 건수로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얼만큼 했으면은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좀 쉬었을텐데 저희가 그렇게 하질 않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아니면은 오해하시게끔 두리뭉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가 조금,

토지관리계장께서는 질의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면은 이어서입니다. 용역을 어디가 줍니까?

용역은 상공부나 이런데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도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나라에 그 용역회사가 한 15업체가 되는 데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준거는 3개 회사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공개입찰입니까?

요게 저희가 재경원에 등록된 업체로써 저희 경리계에서 요거를 용역을 줬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네.

3개 업체?

네, 네.

해당건수에 대해서 계약한 제반서류, 근거서류를 본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계장님이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정보계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계장 정기헌입니다.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기자전산화 예산편성 필요성 및 매년 시행하는지 여부, 사업시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토의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이용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주민들도 토지권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관심과 늘어나는 토지정보의 변동사항 및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작업 체제로써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의 신속 정확한 발급은 물론 대주민 서비스 향상 및 전산화가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정부의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과 더불어 현재 우리시 중구, 서구 둥에서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추진에 들어갔으며 경기도 광명시외 15개 시군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발급 중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대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의 전산화 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사업추진은 시대적인 요청사업으로써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돼야할 사업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매년 시행하는지 여부는 요거는 내년 단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질 않습니다. 사업시기는 97년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대효과는 필요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을 억제하고 업무처리 방식의 체계화 및 표준화로써 업무능률 향상하고 민원자료의 정확한 발급으로 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민원자료의 신속한 발급이 기대가 되고 이거는 수작업에서는 현재 30분 이상 1시간 가량 걸리는 그런 사항이 전산화시에는 한 5분으로 단축될 계획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일 평균 발급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발급건수가 현재 182건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182건이요? 소요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발급은 되는 거죠?

당일날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경비유지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은 638만원 곱하기 6/100, 38만3천원이죠? 작년도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 보면은 항온항습기 유지비해서 3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리기기가 모든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항온항습기라는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좀 해줘봐요.

요건 지적과 뒤에 보면 도시계획 도면과 여러 가지 대장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도 유지와 습도유지를 위해서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장비가 중요하지 않은거냐 그겁니다.

네, 장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적업무에 보관하는데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도면들이 습기나 곰팡이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많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638만원 곱하기 6/100해서 38만3천원 예산이 서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3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적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필요성에 의한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남동구 지적과 보존하는 서류나 모든거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에요 네, 됐습니다. 답변이 안되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02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중 공공요금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공공요금이라면 전기, 전화요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가 몇대 있습니까?

전화요금 내는 전화는 한 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대략 지출을 얼마 했는지 알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월 1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다음 205-02목을 봐주세요. 96년도 예산에도 없던 특수활동비가 올라 왔는데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업무추진이 지적과의 특수활동에 속합니까? 지적과에 부여된 임무중의 하나 아닙니까?

네.

이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별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던건데 이번에 아마 목이 바뀌어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보면은 전년도 본 예산 312페이지 보면은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얼마나 지출을 했습니까?

80만원 현재 지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김두식 간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과 예산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요 주로 지가에 투입되는 인원 및 예산이 꽤 많습니다, 지가. 그런데 지가조사가 왜 그 부분에 빠져있는지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가는 또 별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습니까? 지가만.

지가는 특수활동비라고 없고 거기 여비 뭐 요런걸로 해서 지가조사자 여비가 별도로 18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비중에.

지가조사, 여기에도 보면 택지초과소유 및 개발부담금 실태조사자여비로 나와 있고 지가는 만원 곱하기 3명 60일 그것만 별도로 있고 여기는 다 들어져 있는데 지금 429쪽을 보면은 지가특성 보조인부로 해서 구, 동 해가지고 30일로 있어요. 30일고 돼있고 지적업무가 지가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거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을 보면은 일용인부임 있지요?

네.

측량이 2명 늘었습니다. 지가조사가 1명이 늘어 있지요?

네.

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일용인부가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가조사계장 유영일입니다. 당초 96년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된 것은 96년 9월 13일자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구에서 96년까지 동에서 관리하단 지가업무를 구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 인원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그 인원을 보충할 수는 없었고 일용직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측량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럼?

측량은 제외입니다.

측량에 한사람에 세사람으로 늘어 났지요? 둘이 추가 됐지요? 측량인원이

지적계장 최병철입니다. 그 측량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 갖고 측량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지적과에 총무계가 있습니까?

지적과에는 총무계가 없고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담당하는,

네, 행정을 토지관리계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럼 한가지만 더 추가로 합니다. 426쪽 보면은 300일 일용인부 있지요?

네.

일용인부가 300일 근무자가 있는데, 365일 급여를 줍니까?

300일로 주고 있습니다.

300일 주고 있습니까?

네.

365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유급휴일이나 월차를 보게 되면은 52주로 계상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300일이면 주가 몇주에요?

그건 1년이 52주기 때문에 52주로 계산한 겁니다.

아니 52주,

300일을 근무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내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52주를 편성을 한겁니다.

근무계약은 300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는 365일 한다?

그러니까 300일 근무하는 거는 맞고 수당같은 거는 그 사람이 52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52주로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96년도에 부동산관리계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인원이 4명 자체 정리 돼서 인원은 같다고 하지만 업무자체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자체가 늘은 그런 사항이라면은 인원도 증원이 된 사항이라면 지금 201목에 인건비에 보면은 1억416만1천원 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한건만 상승이 됐고 타 부분, 관서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타 부분에서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는 늘었는데, 쉬운 얘기로 201목에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96년도 예산에는 1억2,471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은 1억1,051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1,936만원이었는데 업무가 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란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재료들입니다. 하는데 오히려 1,600만원이 감액이 된 1억331만3천원으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모든 부분이 주먹구구식입니다. 하면서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2억8천이 새로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는 83%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모든 부분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하였듯이 주먹구구식 세입예산안을 상정을 했고, 또 세출부분에서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곽하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26쪽에 있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7년 세입예산안을 96년 대비 14.2%가 감액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설명 순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세로 징수액의 10%가 구군으로 교부되는 데 97년도 교통유발금 계상건수 증가율 감안하여 징수목표액을 96년 대비 29% 증가된 4억5천만원으로 추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로 전년보다 4.9% 증가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 세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수입을 96년과 같은 수준의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변경등록 지연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자동차증가율을 감안하여 96년대비 7.7% 증가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96년과 같은 수준인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앞서 설명드린 각종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수입인데 96년대비 63% 감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6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수입분 계상시 체납액의 10%를 계상을 해야 하는데 체납액 전액을 착오로 과다계상한 것을 96년도 2회 추경시에 7천만원을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재편성 하였으며 이 부분이 96년 대비 전체 세입예산의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7년도 세출예산안 96년 대비 32.6% 증가한 1억9,6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간석3동 사무소입구 보차도식주차장 건설 및 관내 도심외곽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등 신규 사업의 착수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과목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비, 도서 및 물품구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전년대비 53.7%가 증가된 1,4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주차단속계의 신설로 인한 4명의 정원 증가와 시간외 단가의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급량비, 출장근무자 국내여비 및 각종 사무용품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부서운영비로 96년대비 27%가 증가한 2,2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현안설명 중에서 많이 증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4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행정분야 일반운영비는 96년대비 38.8% 감액된 3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전개 및 홍보용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72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업무추진에 필요한 수납부, 고지서 유인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홍보물 제작을 위해 1백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6년대비 33%가 감액된 1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국내여비입니다. 교통유발대상건물 용도조사를 위해 출장근무자에게 여비지급을 위하여 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써 월정액 20만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사무소입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차도식주차장 설치를 비롯하여 남동공단, 농촌동 등 취약지구 버스승강장 신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6년대비 65.6% 증가한 1억76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대비 전체 세출예산증가분의 주되 요인입니다. 시설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간석동 전철 굴다리 부근 보행자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55m설치를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설치된 가드레일이 차량의 충돌로 자주 파손되는 바 파손원인자 불명시 보수하여야 되는 비용으로 전년과 같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각종 교통관련표지판을 보수하고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3동 사무소입구 보차도식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1,0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등 도심외곽지역 버스 이용객의 우천시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 15개소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동 파출소앞등 관내 47개소 버스승강장 보수 및 정차선 도색을 위하여 1,0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교통 및 운수지도에 속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년대비 7.3% 감액된 3,8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비를 전년대비 33% 감액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단방치차량처리기록물 관리를 위한 필름 구입, 현상비 1백만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관리제서식유인비 3백만원, 책임보험 전산관리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및 437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7년 공공요금은 96년대비 13.2% 감액된 2,06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자동차의 소유주의 찾은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자동차주소변경 입력건수가 푹증하고 있는바 주소변경 전산입력자 급양비를 96년 대비 18.8% 증가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차적조회관리 단말기유지보수비와 책임보험프로그램관리 유지보수비를 96년대비 116.7% 증가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책임보험전산관리 프로그램이 96년에 6월에 설치완료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는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특정사업시행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로써 전년대비 5.9% 증가한 82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단가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 감액된 5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밤샘주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통비, 야식비등 실비로써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물품구입비로써 현재 무단방지차량단속 및 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을 위한 카메라 1대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 계상된 예산중에서 절감 가능한 목에 대해서는 5%씩 감액하여 120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97년도 일반외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이자수입, 부담금,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7년도 세입예산은 96년대비 11%가 증가된 1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400% 증가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주된 증가요인은 96년 10월 17일 95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함으로써 기존 1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이 예탁되어 정기예금 이율 12.65%의 이자수익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주정차금지선 훼손시 원인자가 부담하는 주정차금지선 원상복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세입원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써 96년대비 4.5%가 증가한 9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분으로써 과년도수입은 96년대비 33.3%가 증가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1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인건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시설비, 예비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6년대비 9.1% 증액된 9,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호봉 및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입니다. 내역별 인건비를 살펴보면 주정차단속요원 기본급이 전년대비 9.2% 증액된 6,116만8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수당은 15% 증가한 1,433만1천원을 기타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5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불법주정차과태료집계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 상여금 및 재해수당으로 4.8% 증액된 1,7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주차단속요원의 피복비, 야간불법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96년대비 84.3% 증액된 1억3,0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6년대비 87.8% 증가한 7,2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고지서 및 반송료가 6,600만원으로 주정차위반차량의 증가로 인한 고지서 및 반송건수에 대한 우편발송증가분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또한 압류예고장 및 압류통지서 발송료 486만원을 각종 진정민원처리 우편요금 63만원, 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 부과 차적조회 회선사용료 22만8천원, 주정차프로그램 운영 하이텔 사용료 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원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장갑, 모자등 피부구입비로써 96년대비 14% 감액된 177만2천원 계상하였고,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비로 96년대비 164.7% 증가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야간불법주정차 단속횟수 증가와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466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정차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무전기, 카메라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68.9%가 증가한 37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단속요원의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과 관련한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요원 6명에게 지급되는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를 19.7% 증액된 2,7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활동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지급과 근무수행중 재해발생시 공익요원이 재해보상금으로 96년대비 21% 증액된 5,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떠한 불법주차단속실적 우수요원 포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거 부담하게 되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금으로 법정 산출율에 의거 73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0조에 의거 정부부담의 보험료로 130만5천원을 계상히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퇴직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금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용프린터기 1대와 서류보관용 캐비넷 4개 구입을 위하여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각종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및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제작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96년대비 65.2%가 증가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하여 문성여상 주변등 이면도로에 추진중인 일반통행지정,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주차선 설치 비용이 대폭 증가한 때문입니다. 또한 가구점 등 상가밀집 지역에 하역구간을 설정 20개소에 안내표지판등 시설물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자신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세입예산 총액중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억4,329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남동구 지역 교통분야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업무보고시에 밝힌바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주요사업에 우선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한 절감절약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인 예산편성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지역교통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건당 5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는 35건에 6백만원으로 세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것은 95년 1월 21일날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 개정 이전의 자가용사용신고 미필 과태료는 7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옵니다. 95년 1월 21일날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7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0만원으로 상향이 됐다 그 말씀이죠.

네.

작년 1월 21일날이요, 그러면은 7만5천원 곱하기 35건은 맞나요? 6백만원이 나오나요? 지금 계산기가 없으니까,

262만5천원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은 계상이 잘못된 거죠?

96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250건에 1억4천인가요?

1,250건에 1억4천입니다.

네, 근데 작년도에 보면은 750건에 1억3천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건수.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네.

일률적으로 건당 얼마를 먹이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작년도에 750건 예정치가 금년도에 1,250건의 예정치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여기에도 무슨 관계법령이 바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관계법령이 바뀐게 아니고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96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억2,900이고요, 금년말까지는 세입징수예상액이 1억5천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징수실적이 1억3,900인데 과년도 세입을 근거로 해서 97년도에 징수 가능액을 예산에 편성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 750건에 1억3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750건에 2만원에서 30만원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750건을 훨씬 상회했습니까?

금년도에요?

네, 일률적이 아니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상회가 됐냐 그 얘기입니다.

금년 지금 10월말 현재 1,35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건수 개념이 금년도 예산에는 무시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며. 그러면 바로 마지막으로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도 작년에 보면은 1,500건에 7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250건에 금액은 동일한 7천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도 건수가 금년 건수가 많이 또 상승했습니까?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년도에 과태료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또 바뀌었습니까?

네, 산정기준에 95년 8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산정기준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5천원 3만원 이라면서요?

5천에서 30만원까지요.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입니까?

네, 네.

5천원에서 3만원.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천원에서 3만원이라고 답변했는데, 건수가 무려 엄청히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이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달수 개년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일수개념으로 과태료 신청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158일이 초과가 되면은 30만원을 부과를 하고 10일 미만은 5천원 그렇게.

작년에 건수와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지금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300만원이고요,

건수는 요?

건수는 찾는대로 다시 보고드리고요, 지금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5,300만원 금년말까지 징수예상액이 6,900만원 작년도 95년도 세입징수실적은 1억5백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96년도에는 9천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 이유 좀 말해 주십시오.

네, 그게 지금 31쪽 교통유발부담금 1천만원에 대해서 설며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수입분을 계상할 때 체납액의 10%, 10%를 지금, 그러니까 전체 징수액의 10%가 구군에서 교부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10%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체납액을 96년도에 그대로 계상이 돼가지고 착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7천만원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가 2,500이죠?

네.

전년도에는 1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요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동차손해보험 위반과태료 체납액 총액이 6,642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징수예상액을 2,500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체납누적액에 대한 징수예상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다른 목도 있지요? 위반과태료라든가 기타적으로 보편적으로 비슷한데 유독 차이점이 많은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과년도 수입 중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96년 10월말 현재 체납누적액이 1,024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7년도에 40% 정도 징수를 목표로 4백만원 책정을 했고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는 6,642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500만원을 징수예상액으로 잡은거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10월말 현재 1,012만5천원이 전체 체납액인데 그중에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한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액이 전체가 3억3,74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를 하더라도 시세이기 때문에 10% 교부금 밖에 저희가 못받습니다. 그래서 3억3,700 중에서 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억 정도 저희가 징수하는 걸 예상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억에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하는 차량들이 전년도에 몇대나 됐습니까?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네가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장법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 네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김대진 위원께서 연이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부문 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요 각종 위반과태료의 체납액 합계는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합계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과년도 총 누적액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부터 부과가 됐기 때문에 90년부터 지금 96년 10월말까지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이랄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지금까지 총 누적된. 몇 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는 93년부터고요, 93년부터 96년말.

방금 얘기한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부터 부과하셨지요?

네.

그러면 90년, 91년도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지방세법은 5년 이내에 납부가 안되면 징수유예 조치하게 돼있지요?

그런데요, 5년이란 개념이 5년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날로부터 다시 5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하고 압류 조치를 173건을 지금 현재 조치한 바 있습니다.

90년, 91년도에 부과된 거에도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징수유예처리할 건수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실적은 없습니까?

네, 한건도 없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태료 미납액에 대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있는 각종 위반과태료의 목표액이 체납액이 비해서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을 97년도 한해에다 징수처리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지만은 목표액 설정을 너무 작게 이렇게 세운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체납 목표액의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프로테이지는 약 40%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체 평균이 그렇습니까?

네, 전체 평균 한 40%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현재까지 체납액이 1천,

24만5천원입니다.

1,024만5천원이라고 아까 그랬지요?

네, 네. 그 중에서 4백만원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백만원이라면,

40%정도.

아, 40%

네, 하여튼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나름대로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체납액을 좀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228-01목에 있어서 자꾸 증가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했을 때 150% 증가된 금액이죠?

네, 그것은 아까 보충설명을,

아니 이러한 현상이 다시 예산편성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항 일소대책을 97년도에는 과감하게 세우고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434쪽을 보면은 일반수용비 7백이 있지요?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부착용스티커 제작비.

아니 아니, 부서운영비 434쪽을 부성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345쪽.

434쪽.

네, 7백만원.

이게 용도가 뭡니까?

관서당경비는 지금 각과별로 실링제로 돼있습니다. 실링제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책정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 용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무용품, 출장업무시 여비랄지 그 다음에 각종 사무용품, 비품구입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96년도에는 550이었는데 부족했었나보죠?

지금 통상적으로 각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일반수용비는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부서에서 실링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과에서 요구한 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를 감안을 해서 세워주는게 아니고,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과 비품구입하는데 한다.

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여비에 안넣었구나,

네, 네. 사무용품하고 비품구입비.

그게 7백만원을 상정했다.

네, 네.

또 시설비 435쪽 보면은 시설비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를 지금 계상하셨는데 3백만원이 어떤 기준치에서 나온 겁니까?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하면서 298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개당.

네?

금년도에 10개소 승강장 설치할 때 개당 29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액에 기준해서 계상한 추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이라든가 기타 군구를 방문해서 보니까 보편적인 가격이 6백만원대, 8백만원대 이래요.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남동구에는 유달리 우리만 뛰어나게 3백만원 이하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건데 그 차이점이 좀 비교가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흥시, 시흥시가 우리하고 유사한 L자형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뽑아 왔더니 한 420만원 정도에 집행을 했더라구요. 근데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거기 시흥시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자를 설치를 안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는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업자 견적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고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정부품셈 기준에 의해서 단가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액이 차이가 난 것을 발견 했습니다.

재질이나 이런거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전이요?

재질, 재질.

아, 재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질은 동일 재질입니다.

추후에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요, 간석3동 사무소입구 보차도식 주차장설치 한다고 지금 1,078만1천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거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 답변이 있었죠. 저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석3동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그쪽 민원이 야기가 돼가지고,

거기만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요. 거기만 그렇진 않는데 간석3동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생략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어떤 면에서 시급성을 요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주차장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간석3동 지역만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도 97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안했군요?

저희가 직접조사를 안했고,

직접 조사를 한게 아니라 각동에다가 동사무소 내에서 볼 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선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간석3동에서 올라 오니까 거기만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사나 이런거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다.

물론 우리가 전면적으로,

아니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네, 생각을.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6백만원 있지요?

네.

이 승강장은 언제 설치를 한 승강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관리책임을 넘겨 받은 것 등 해가지고 전체 48개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48개소의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손된 부분이랄지 정비될 부분이 있는거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일제 점검을 해봤습니까?

4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 교통관련시설물정비료 해서 1천만원이 서있던거 있었지요? 작년에 96년도 예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비는 없었지요?

당초 예산에는 없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어요?

네.

그러면 교통관련시설물 정비비는 어디를 정비하는 거죠

그게 각종 교통관련표지판, 교통관련표지판 정비비입니다. 그게 작년에 1천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교통관련표지판이요?

네, 지금 97년도 예산에 교통표지판 설치비로 해서 1,500만원 지금 계상한거 그것이 작년에는 교통관련시설물 정비로 1천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점하는 비율을 따져 보니까 4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 사용처가 먼저 답변하기를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차제에 공영주차장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예비비운영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근거도 없이 그저 예산을 적립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추경예산에서 다시 주차장확보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재편성을 해가지고 97년도에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도 당초예산을 예비비를 삭감하고 다른 목에다가 토지매입비 목에다가 계상할까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돼가지고 집행부 동의에 의해서 재편성이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목에다가 그대로 나뒀다가 2회 추경때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공영주차장 건립도 추진해야될 사항이겠지만은 우리 지역내에 간이주차장, 노상주차장, 각종주차장시설을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증설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네,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청사진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면도로 네군데를 지정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함과 아울러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키로 하고요, 그 예산은 지금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재편성을 아울러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러한 노상주차장 또는 도심지 내에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음번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469쪽이요, 시설비 있지요?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제거 해가지고 1,500만원씩 3,000m 45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구획선을 계획한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정류장이나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내에 주차금지 노면표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정차금지선도색은 20,000m 하는데 이건 어디하는 거에요?

주정차금지선도색은 저희가 지금 122개 구간 158.,049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도색이 지워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재도색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0,000m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주정차금지선 도색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한번씩 해요?

96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가 40만원씩 100개소가 있는데 어디다 그걸 세울거에요? 100개소씩이나? 표지판이 40만원씩 가요, 그리고요?

네, 그게 지금 개당 한 40만원씩 갑니다.

어떻게 설치하는데 40만원씩 가는 거에요?

최위원님께 설계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8쪽에 보면은 주정차단속원 포상금이라고 돼있는게 있는데 월 500건 이상, 이것이 신설된 거죠?

아니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네.

500번 이상 해라 그러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네, 2인 1조 500건 이상 단속한 단속원한테 지급을 해라 그러고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구에서 받아 들이기 나름 아닙니까?

지금 주정차단속원들이 사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어떤 고생을 합니까?

공무원 중에서 야간주박차에서부터 지금 계속 밖에 나가서 매연을 먹으면서 단속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기능직들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능직들 지금 급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92년 10월 8일날 시에서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장려금지급지침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인천광역시 10개 시군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 현재 단속요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월평균 한 개조사가 몇건 정도 올립니까?

한 600건 정도 됩니다. 2인 1조로 해서,

600건이요?

네.

그럼 3개조가 다 무난하시겠네?

네, 3개조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보면은 다른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보면은 7억9,200만원 승용차가, 승합차가 1억1천만원 그게 엇비슷하게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요러한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더 할 수 있겠네요? 수입이 더 올라 덜 수 있겠어요?

지금 장려금지급은 92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네, 9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에 있습니다. 92년 8월달에 지침시달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1천만원 이에요.

작년에는.

올해, 올해는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잡아 놨어요.

작년에는 1억만 예치가 돼있었고, 금년에 추가로 5억을 더 예치를 해서 전체금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이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이 됐던 겁니다. 지금 작년에 1억 밖에 예치가 안돼 있었고, 금년에 5억을 추가로 집어 넣어서,

5억의 출처는 어떤 격입니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적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확보기금으로 금년에 5억을 추가로 적립을 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아까 간석3동사무소입구 보차도식 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이거 각동에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공문 내렸어요?

8월달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사기간이?

8월달에 내려보면서 8월중으로 그때, 그건 공문을 정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간석1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12월 15일까지,

이번에 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또 내려갔는데 12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이 건하고 고 관련이 없고 그것은 만수3동하고 6동만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12월 15일날 내려보낸 것은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자료는 저희가 10월말까지 작성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보냈던걸로 작성이 된겁니다. 이번에 또 내려보냈어요, 또 내려보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제출하라 그랬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의 요 한면을 보면은 느끼는게 지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할려고 하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각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조사 받은걸 가지고 신청하면 하겠다, 그러한 사업계획이란게 사실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산도 충분한 이해와 어떤 여러 가지 면은 검토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점찍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게 마땅한데 한번 1회의 업무보고만 거쳐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거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저희 관내 구석구석을 다 관찰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적인 아니 저희들 말단기관인 동조직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제가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행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간석3동에 대해서 추가로 저 부연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시달해서 신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답사시에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현장확인을 저희가 거친 결과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부착용스티커 120원 곱하기 6,000매 72만원이었지요?

네.

6,000매를 어떻게 활용을 한겁니까?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6,000매에 대한 내역은 남동구 통장 790명, 반장 3,721명, 구산하 공무원 해가지고 6,000매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통.반장, 구산하 공무원에게 1매씩 준다.

네.

성과는 있을 거 같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스티커를 앞으로 제작해 살포할 계획입니다.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438쪽, 책임보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네.

그거 뭐하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 소프트웨어가 한국정보시스템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계약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씩 계약된 금액입니다. 일종의 유지보수비지만 사용료 성격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고 밑에요. 사업용 자동차교통량조사인부 있지요?

네.

사업용 자동차만 조사를 하고 비사업용은 안합니까?

이 관계는요, 저희가 지금 구면허로 돼있는 마을버스, 바을버스 증차를 위해서 매년 한번씩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비사업용은 안하고?

네, 비사업용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센서스는 그것은 시에서 저희 교통분야하고 상관없이 전체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선의 숫자가 11개 노선입니다. 11대가 아니고 11개 노선입니다. 11개 노선이에요?

네.

오타라고 그러면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차량단속용으로 카메라를 몇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33대가 있는데요,

1대가 부족합니까?

아니 33대가 있는데 지금 주차단속계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하고 여기 지금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단속용카메라는 우리 차량관리계에서 전용으로 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관리계에 카메라가 없다 그겁니까?

네, 지금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디 꺼 사용했어요?

저희 주차단속계 것을 썼는데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8명이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기능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0개조로 편성이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아, 18개조로 운영편성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편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단속계에서 쓰는 카메라 숫자가 부족할 것 같아서 차량관리계용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행자무단횡단방지카드레일 보수정비 1식에서 나와있지요?

네.

그거 어디어디다 할거에요?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

내역이 나와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돼 있는 보행자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이게 지금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시에는 파손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파손원인자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방치 할 수 없어서 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원인자부담 그거 들어와 있나요?

네, 그게 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50만원을 받아다가 2천만원을 쓴다,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원인자부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서정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가드레일을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원인자를 찾아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미관상으로도 방치해 둘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우리 도시국 산하 예산을 이제 심의가 끝나는 것 같은데 비단 우리 지역교통과에 해당된 그런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부서와 직접 또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95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름아닌 201-10목 재료비, 재료비의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의 이 재료비 문제만 가지고 질의를 해도 궁색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앞서고 지역교통과뿐이 아닌 여타 모든과에 이 재료비가 꼭 예산편성에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를 꼭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또 재료비에다 넣고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일시사역인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쓰는 비용을 재료비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도 해서 사람을 재료비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극히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인력확보를 위해서 시 조직관리나 또는 저희구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300일짜리 일용인부라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부서와 충분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두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 79억8,57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1,667만3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요구액 141억9,115만3천원에서 건설과 예산 중 노점상단속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백만원 전액삭감, 건설행정업무수행 특수활동비 4백만원 삭감, 건축과 예산 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전액 삭감, 구월지구도시설계재정비 2억1,470만원 삭감, 도시과 예산 중 만수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 1백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사업 특수활동비 1백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수목월동보호재 구입 5백만원 전액삭감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2백만원 삭감, 초화구입 관목류 6백만원 삭감, 초화 및 꽃씨구입 4백만원 삭감, 쥐똥나무 전정기구입 320만원 전액삭감, 만수로 가로수 수형조절 1천만원 삭감, 경인로외 2개노선 가로수 수형조절 5백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중 산불진화용 특장차 3,5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중 산지조림공사 1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중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전액삭감, 연구개발비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시지가발급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부착용 스티커제작 72만원 전액삭감, 밤샘 주박차단속업무수행비 특수활동비 1백만원 전액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에 주정차금지도색 1,200만원 삭감, 주차구획선도색 5백만원 삭감 주차금지노면표시도색 60만원 삭감, 일방통행로지정에 주정차금지선도색 4백만원 삭감, 주차구획선도색 6백만원 삭감, 하역구간안내표지판 1천만원 전액삭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설치 2천만원 삭감조치 하였으며,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국내여비중 구획정리사업 출장여비 273만6천원 전액삭감, 구획정리사업 전문서적구입 20만원 전액삭감, 물품도서구입비 20만원 전액삭감 조치하였습이다. 이상 4억562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103억1,667만3천원에서 6,073만6천원 삭감한 240억4,14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세입 예산의 경우 건설과장 답변은 97년도 세입추정액 20억원으로 추가재원 2억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과태료 수입 지적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의 경우 96년도 본 예산 사업건수와 전혀 다른 수치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과태료수입 자동차운수사업법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1,600만원 계상하였으나 96년도 본 예산은 2억6백만원으로 과소 계상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돼야 하겠으며, 건설과의 기본 조사비 공유수면매립환경영양평가 용역비 2억원은 96년 중기투자계획수립에 수정 승인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논현동사무소신축청사입구도로 개설공사외 5개 사업 부족분 11억9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돼야 하겠으며 구월지구도시설계 재정비에 4억1,470만원중 2억1,47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은 96년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에 수정 승인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11억1,300만원중 예비비가 5억4,329만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1.3%의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위배됨은 물론 건전 재정을 위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공영주차장건립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나 기금조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음에 비추어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30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5 명)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토지관리계장 김죽춘 지가조사계장 유영일 지적계장 최병철 지적정보계장 정기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