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97년 정축년 새해를 설계하는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49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3억815만3천원과 일용직 여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3,622만8천원을 반영한 총 3억438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근무 급량비 및 출장여비, 복사용지 구입비 각종 사무용품 수리비등 일반수용비와 공공 요금으로 3,4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유인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의회관련 법규추록 유인비를 비롯한 신문등 정기간행물 13종에 대한 구독료 그리고 회의관련 기록용 녹화테잎구입비등 8,500만4천원을 반영 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카폰사용료, 회의록등 의회 관련 자료 발송우편료로 572만7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196만원과 연료비 120만8천원을 계상하고 행정통신장비 및 항온항습기 유지를 위하여 52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유지를 위하여 유류 및 수리비 670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구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여비항목으로 342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4,5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로 978만5천원과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2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상금으로 연초 관내 초.중학교 우수졸업생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시 수여할 시상품 구입비와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시 민간부분 원고료로 보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열람실 비치용 각종 도시구입비 및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전자구술기 구입비등으로 1,720만7천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는 총 2억8,7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회의장 조성을 위한 본회의장 조명 및 단상 벽면보수비로 6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전체 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이 표결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표결시스템 설치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 1월과 4월 사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사무용 컴퓨터와 의전차량 및 의회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예산은 총 7,1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실 운영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 및 법규집 유인비와 시간외급식비로 57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그외 자료수집 활동여비와 여론수렴 관리등 특수활동비로 414만원을 계상하여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은 총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의회비로 1억3,020만원과 임시회, 정기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미나, 선지비교시찰등 국내여비 2,360만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1억7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공통 업무추진비로는 1억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로 각각 3,585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로는 총 5억9,350만원을 반영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97년 새해예산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통경비와 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를 신설하였고 본회의장 전자 표결시스템 설치비를 반영하여 97년도 예산안은 96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8,271만7천원으로 6.5%가 증액된 총 13억4,17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1997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총액 13억4,175만1천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가 3억7,906만1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8,785만원, 사업예산으로써 7,15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984만원이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경비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2억5,420만원, 국내여비 1억3,06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억870만원으로 전년대비 8,271만7천원이 증액되어 6.5%가 증액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55.7%인 7억4,825만1천원이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세부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및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시설비 전자표결시스템 설치비 2,700만원을 증감하셨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전자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교시찰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울산시의회를 방문하시고 울산시의회 본회의 장에 전자표결시스템이 설치된 것을 보시고 올라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전자표결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 97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자표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본다면은 표결 과정에서 의원님 개인개인의 소신이 노출이 안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점이라도 보면은 구민의 입장에서 과연 표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71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건 한번 검토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본 위원은요, 지금 정부에서도 10% 예산절감이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거수 표결문제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설치한다는 것은 좀더 차후로 생각을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윤 간사님.

네, 간사 이기윤입니다. 한두가지만 짤막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뭐 전문위원실 운영비, 의정활동비 이런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사업예산중에서 말이죠. 관용차량 구입으로 인제 대형승용차하고 소형승용차 각 한 대씩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입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구입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같은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전용차량 2000CC급 의전용 차량 1대를 둘수있으며, 업무용 차량으로 소형차량 1500CC급을 1대 둘수 있습니다. 근데 차량 소요 내구연수가 의정용차량은 5년이고 업무용차량은 6년입니다. 근데 97년 1월 4일자로 의전용차량은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나게 되며 또 97년 4월달이 되면 소형승용차도 내구연수 6년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차량의 내구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거기 대체를 한다.

네.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델리게이트 10개 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델리게이트에서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안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취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원 해외초청 및 자매 결연 방문여비로 해서 9,300만원이 적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경기불황이다 해서 상당히 심도있고 그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도 지침서가 내려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절감이라든가 지금 현재에 도래된 사항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아주 예민한 사항으로 지침서까지 내려와 있고 또 그리고 한번정도는 아마 해외에 다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걸 또다시 해외를 나가야만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은 굳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또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초대 1대때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매년 해외연수 예산을 세울수 있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 같은게 있어가지고 좀 자제하자 하는 뜻에 내무부에서는 2대때부터 의원님 해외연수는 임기중 한번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1,2진으로 하셔가지고 해외연수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임기중에 단순한 해외연수 목적의 홰외방문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것으로 끝이고 근데 올해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국제화시대에 맞춰 의원님들이 의원외교의 성격을 띠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간 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방문할 수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해외교류 또 일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비근하게 외국과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하는 예가 많습니다. 저희도 국제화적인 안목에서 의원 외교 활동 차원에서 지역경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교류를 실현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안 내용을 보면은 나가지 위한 목적으로 초청 및 자매결연이라고 하면은 목적에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까지 해외여행에 대해서 국민이나 구민들이 보는 인상은 관광성이다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내실있는 쪽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도 중앙에 지침도 그렇고 현실에 또 경제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모든 여비는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집행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마 내년도부터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심도있게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위원님의 해외여행이나 또 공무원 또 일반 국민들의 해외여행시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신다면은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의회사무국은 물론 또 의원님들과 같이 만약 해외교류를 추진한다면 그런 비난적인 요소를 줄여가면서 건전하고 성과있는 해외연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원오식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우리 전문위원 분이 지금 네분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두명만 잡았는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님이 네분이신데 급수에 따라가지고 두분은 5급이시고,

아이 급수, 급수 개념이 아니라 각전문위원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일을 맡고 있으면 4명으로 올려줘야 되는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급이 높다고 일 많이, 상임위원회 둘, 셋, 맡는거 각자 다 상임위원회 맡고 일을 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명 네분 다? 이거는 잘못된 모순된 행위지 이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

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안드리고 이따 정회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가 아니라 이거 4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그럼 아주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도 특수 활, 뭐 저기 구해서라도 줘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의 말씀이 열악한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전문위원님들을 배려하시기 위한 방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걸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딴 목으로 저기해서라도 특수활동비내에서 뭐 어떻게 시책추진비로해서 라도 그거는 두분이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의회가 잘 끌어가기 위하고 전문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난 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구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로 예산 목이따로 서있는데 그 분야만 전부 전문위원님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기본급 수당 그런데서 전문위원님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건 그외에 별도로 소요되는 사항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거로 안되면 딴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뭐 특수활동비로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만한 어떤 열심히 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꼭 보상의 차원이라는 개념 보다는 형평성에 어떤 직급 몇급에 급에 의한거 보다는 전문위원이라는 특수한 직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국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참 전문지식이나 어떤거를 보좌해주신 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거를 고려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많은 배려가 돼야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사기를 가지고 근무하실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기윤 위원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쾌적한 회의장 조성등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자체사업 시설비 부문의 전자표결 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의회비 국외여비중 의원해외 초청 및 자매결연방문여비 930만원을 삭감하여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요구액 13억4,175만1천원중 총 1,930만원을 삭감한 13억2,245만1천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기윤 간사위원이 보고하신대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자체사업 시설비 전자표결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국외여비중 의원 해외초청 및 자매결연 방문여비에서 93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요구액 13억 4,175만1천원중 1,930만원을 감액한 13억 2,245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4 출석위원( 12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서정수 위원 김장식 위원 이기윤 위원 김두식 위원 김운봉 위원 최경복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2 명) 사무국장 김두수 의사계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