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 인건비성 경비, 여비, 관서당경비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97년도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348페이지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이전 것은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48페이지, 자산취득비.
완수
한완수위원장
346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3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양곡관리 수불 각종 대장을 작성하는데 5십만원, 양곡 도소매업 지도 각종 지침서 작성에 1십2만5천원, 추곡수매 대장구입에 2십만원, 추산분 및 각종대장에 3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양곡관리 전산화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가 1십9만2천원, 양곡관리 일반전화가 1대 있는데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추곡수매 지도에 5십4만원, 재료비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이 4백1십3만1천원, 기관단체에 주는 것이 4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곡 전산업무 관리에 4백8십4만4천원, 산업전산업무처리에 4백8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추곡수매 독려 및 지도로 2백2십5만원, 축산폐수 및 가축방역 지도에 3백만원이고 낙농업무 추진에 2백2십5만원, 양어장 기술지도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2대에 3백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3백만원, 행정 팩스 구입이 1백만원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3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축산업무 기록 보존용 필름 및 현상인화료가 필름대가 6만원하고 현상 및 인화가 9만4천원. 가축통계 조사서식 유인으로 1십2만원, 축산농가 교육자료 유인에 4십만원, 살처분 입간판 제작이 1십만원,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수수료가 1백8십만원, 소 전염성기관염 예방주사 수수료가 4십5만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수수료가 3십만원, 소 아끼바네 예방주사 1십5만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1백2십만원, 돼지 전염성 위장병에 6십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8십1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8십1만원, 순회진료시술비 4십8만원, 공공요금에 있어서 소 전산화사업 전용회선 사용료가 6십만원, 급량비 6십만원 임차료 살처분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료가 1백만원, 살처분 운반차량 임차료에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순회진료 및 간질구충제 약품구입비가 7백2십만원, 주사기 구입이 8십만원, 가축 살처분에 따른 인부임 인건비로 7십5만원, 마취약 1십3만8천원, 소독약 1백2십5만원, 석회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축산 지도여비가 1백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한우 경진대회 세미나가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세미나 참석에 1백2십만원, 공수의 수당 1명에 5백6십4만원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공수의수당은 누구를 줍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예방주사를 놓고 다니는 수의들한테 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임실군 사람들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임실군 사람으로 가축병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군비이고 다음에 도비로 해서 또 나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저희 면만 봐서 그런가 봐도 한번도 그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놓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계속 놓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분들이 완전히 맡아서 전부 예방을 하고 저희는 나가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견학으로 해서 4백만원, 축산 경쟁력제고사업 대응방안 교육강사료가 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이것도 보상금입니다만은 소 전산화사업이 7천8백9십3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박코드라고 해서 소의 귀에 넘버를 붙여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발부해서 자원을 파악하듯이 소를 전체적으로 박코드 작업을 해서 소의 넘버를 붙여서 수자를 관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완전 국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소를 완전 관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으로 9천4백만원인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무엇이냐면 간이정화시설, 퇴비사 이것이 97년도부터 바뀐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0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아닙니다. 100분의 50입니다. 정화시설은 1천만원을 주고 간이정화시설은 4백2십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에 2십4만3천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이 1백1십7만원, 소 유행열에 2백4만원, 소 아끼바네에 7십8만7천원, 돼지 콜레라 8십6만4천원, 돼지 일본뇌염에 5십9만4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3십2만4천원, 돼지 오제스키 6십7만5천원, 광견병 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이것이 국비ㆍ도비ㆍ군비로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앞서 보고드리는 것은 군비만 해서 1명을 세운 것이고 지금 3명입니다. 1천1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들이 저희 관내의 가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방주사를 놓고 다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희 관내에 수의사들이 3명이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인데 숫소 거세기로 9백5십2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1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군비 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개소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단지조성인데 양돈으로 해서 신평, 한우단지로 해서 삼계, 양돈단지로 해서 덕치가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에 양돈단지가 있어요? 신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양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덕치사람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368페이지 하단에 토종 축산농가 조성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시식회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사에다가 해 줄려고 합니다. 톱밥 제조시설 2개소에 2천4백만원, 톱밥 발효우사 설치가 3천만원으로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산관계 현상료 1십3만원, 필름구입이 7만2천원, 초지 대리관리자 모집공고로 해서 1백만원, 재료비에 연막소득 장비지원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이 2백8십만원, 보상금 젖소 사육농가 전문교육 참석여비로 4십만원, 젖소 사육농가 교육보상 2십5만원, 조사료 기계화단지 세미나 참석이 2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트렉타라든가 초지관리ㆍ수확 이런 기종이 되겠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4억5천1백7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젖소 능력개량사업으로 정액수입을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사료 혼합기를 7대 구입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3천1백5십만원, 낙농장비 현대화사업도 5개 종류가 되는데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힙니다. 소요예산은 2천2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어민교육용 지도자료가 5십1만원, 프랑카드 제작에 2십5만원, 기록보존용 필름구입에 7만2천원, 인화료에 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어민교육 보상에 5십만원, 장을 넘기셔서 매년 주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돌봐주셔서 금년 봄에도 어족 확보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만은 붕어 채란사업으로 1천5백만원, 자라양식 지원사업 1천2백만원, 빙어 채란사업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라양식 지원사업 3개소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시에 자라양식 사업장을 가 봤는데, 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자라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업무지도, 출장비 등 거기에 따른 예산이 몇백만원씩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접어두고 신규업체만 발굴해서 만들어 내면은 한쪽에서 죽어나가면서 한족에서 새로 계속하는 것은 안됩니다. 같은 이야기로 업종이 틀립니다만 양돈단지도 그렇습니다. 현재 양돈을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헤메고 있는데 그런 곳은 놔두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조금 도와주지 도와준 사실이 없잖아요. 죽는지 말든지 놔두고 또 신규로 키우는 것은 안됩니다. 도비ㆍ국비 4천만원을 가져오면서 군비 9천만원을 세워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특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돼지나 소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전혀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서 지역사람 등에다 업고 여러명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9천5백만원을 세워줘요? 실제 하고 있는 죽냐 사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 하실 때에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1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유인, 저축증대 홍보를 팜프렛, 물가안정 관리 유인물,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컴퓨터 수선을 하는데 재료비가 소요되고 소비자 고발서식 및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2백4십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서 4회에 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이 되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9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명분에 대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수당에 대한 것인데, 공무원은 제외하고 5명에 대해서 2회에 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에 비해서 3만원이 삭감되고 재료비기타 지역물가 동향 조사원 인부를 280일간 쓰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인상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 여비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및 공정거래 단속에 대한 여비, 운수사업 지도단속에 대한 여비, 교통질서 단속 및 지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및 주부 경제교육 실비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주정차 단속을 할려면 시간이 나오는 카메라를 1대 요구했습니다. 가스누출 점검기를 5대에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공계가 상공가스계로 되면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강진 진만 위원께서 시범적으로 저울을 구입해서 번영회에서 하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오수ㆍ신평ㆍ운암까지 해서 2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남아서 읍내하고 관촌은 잔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오수 같은 곳은 1개가지고 안될 것 아닙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오수시장 그 근방에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요비로 계량기를 정기 검사하는데 소요되고 LP가스 사용 신고필증외 9종을 인쇄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스티카에 6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을 하는데 2명에 5만원씩 해서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촌시장 장옥보수에 9백만원, 강진시장 장옥보수 및 정비에 1천만원, 임실시장 하수구 정비 등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중소기업 창업승인 신청서외 2종 유인물, 농공단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등 8종으로 해서 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창업승인 신청서가 이렇게 많은 용지가 필요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2종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1년에 창업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창업은 4건정도 되는데 그 계에서 쓰는 것.
두상
노두상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300권을 인쇄 했는데 300권 다 소모되었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예, 다 소모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제초인부임에 대해서 2백1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잡초제거 인부임이 2백1십5만원인데 오수농공단지 진입로가 폭 몇 m에 길이가 몇m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공단지가 묵어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업체가 상당히 있고 일부 입주가 안되었고 그랬지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8천평은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천평도 아울러서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환경차원에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예를들어서 위에서 심사를 하러 온다던가 자기 회사 손님이 온다고 할 때에, 가정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손님이 올 때에 전부 청소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하도록 지도를 해야지 군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진입로 잡초제거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신평같이 운영이 되면 좋은데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부도가 난 업소가 많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진입로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정리를 해 놓고 아직도 집을 짓지 않은 곳이 묵어 있는 곳이 보기 싫으니까 거기를 제거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거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진입로와 8천평 남은 곳이 포함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진입로를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갈대가 커서 혹시나 불날 염려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오수농공단지에 범양과 신일이 부도나서 저희들이 토지액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 줄 형편이 될까 싶어서 1억2천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촉진훈련 서식유인에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터 보조가 와서 133명에 대해서 9천3백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언론 보도상에 타시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금년에 기구 개편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7월부터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금년도에 133명 다 했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폐차를 하지 않고 방치한 폐차가 있는데 견인료가 2백만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방치한 폐차를 견인차로 폐차장에서 폐차 시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앞으로 차를 아무데나 놔 두면 주어다가 군에서 계속 폐차만 시켜 주어야 되겠네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회를 해서 차주를 찾을 것은 찾고 못 찾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차주를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찾아서 이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찾아다가 폐차시켜주고 돈만 군에서 자꾸 낸다는 것은 안됩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섬진강에 버리고 간 차가 많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도 현재 쉬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그사람들이 교묘하게 넘버도 떼어버려서 차주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드렸지만 임순여객에 대한 보상금을 2천3백만원 올렸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어떤 뜻에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군비로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7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을 하면 14명이상이 타야지 수지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외관상 4,5명이나 어떨대는 한두명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저번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진에서 막은댐, 강진에서 두지, 관촌 도봉ㆍ창인에서 임실, 세심에서 죽계, 오수에서 구장, 오수에서 방축, 오수에서 주천, 오수에서 삼계 송정ㆍ삼은리를 거쳐서 가는 것, 오수에서 하남, 운암에서 용운리, 성수에서 구곡리 청웅에서 두복리, 청웅에서 청계리, 청웅에서 주치등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언제 대표라고 하는 여자 이사장이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군민들이 군내버스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폭설이 왔었는데 다른 차는 다 다니는데 버스가 안가버려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손발을 구르고 학교 갈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차 저차 손들고 한두시간 서 있는 것을 보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학생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스회사에 상당한 행정의 어떠한 지시나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봤지요? 정말로 그사람들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서 고생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들 먹을 것 먹고 뒷돈 다 빼내면서 어떻게든지 행정에서 돈만 빼낼려고 한 것인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벽지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1년에 7천4백만원은 도에서 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되고만요.
수봉
하수봉위원
버스도 작년에 사주었잖아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2대 사 주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7년 정기교통량 조사 유인을 하는데 3십만원, 자동차등록 서식에 1백2십만원, 자동차등록 업무에 따른 토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법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등 6종에 6십만원,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에 2십5만원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엽서를 제작하면 1년에 몇건씩 들어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상
노두상위원
불편신고 건수가 금년에 몇건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순창에서 1건 들어왔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
종섭
노종섭교통계장
법으로 불편신고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순창에서 1건 들어오고 안들어 온 것을 또 해야 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도 확인 체크리스트에 요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민원실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4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교통위반이 아니고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자동차 검사를 시기에 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1개월까지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해서 3십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주소변경이 3개월이내는 2만원, 3개월 초과면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해서 최고 3십만원, 임시운행이 10일까지는 5만원, 10일이상 초과시마다 1일 1만원씩 해서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하고 이전등록도 1일에서 10일까지 1십만원인데, 10일이상 초과시마다 1일 1만원씩 5십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반납 위반시에도 1일에서 10일까지는 3만원, 10일 초과하면 1일당 1만원씩 해서 1백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4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검사고지를 어디에서 합니까?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검사소에서 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저도 벌금을 낸 사람인데 고지가 오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이 와서 했는데 20일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7만원을 낸 적이 있어요. 이왕이면 안해서 고지한 것 보다는 안했다고 고지하기 전에 검사기간이 도래한다는 고지를 한번 해 주면 군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법에는 안되어 있지만 자동차 검사증을 보면은 언제까지라고 검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보고 있다가 몇년만에 하니까 그냥 넘어 간다고요. 그래서 독촉장이 와서 했는데 그것이 20일 초과해서 3일에 1만원씩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7만원을 낸 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아쉬운 것이 있어요. 써비스 행정시대이니까 검사일이 도래할 때에 고지를 한번 해 주면 얼마나 좋냐는 생각이 듭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5,600대가 등록되었는데 2년에 1번씩 검사하는데 1년에 3천대분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작년에 비해서 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임순여객 벽지노선에 대해서 25명을 동원해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2백만원이 교통질서 단속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교통질서 단속 특근하고 교통질서 단속 여비하고 돈은 동시 사용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여비규정상 중복으로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비해서 3백2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서식유인과 주정차 위반차량 기록보존, 피복비도 작년에 비해서 3십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으로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것으로 중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임실읍에 금년도에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외각시설이 안되어서 금후 4천3백만원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마무리를 지을 사업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4명인데 피복비는 왜 2명분입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제대한 사람이 있고 1명은 증원을 하는 것이고 해서 2명분을 마췄습니다. 다음은 경찰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주, 남원간 사망자 수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35명이 사망했는데, 금년 12월 11일까지 전주, 남원간에서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490페이지를 보시면 경찰에서 2억3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7천9백만원 하고 기획실에서 1억5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은 1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천8백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차선도색 구간이 임실읍 소재지와 오수면 소재지, 관촌면 소재지, 기타 군도에 대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현재 신평면 대리 군부대 앞에 탄약창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표지병인데 오수 대명리 철다리 밑에 급커브가 현재 있습니다. 표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중앙선에 네모꼬로 된 야광표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삭감하지 않고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습지역에 대한 예산이 전액 상정되었습니다. 국도 슬치, 남원간 23km와 관촌 슬치ㆍ용암부락, 관촌 용산리, 오수 북평 삼거리 양쪽면, 성수 월평 양쪽면, 두곡리 휴게소 앞에 대해서 경보등과 입간판 7개소를 설치하는데 2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국도도 해야 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앞장을 보면은 국비로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국도에 대한 권한이나 관리나 사업이나 전부 국토관리사무소 주관으로 하고 아니면 이리에 있는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확정을 하는데 옆에 보조대를 할 때도 야광으로 곁들여서 해버리더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사람들이 끝까지 도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군비이지요? (그렇다고 함) 전체 군비를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열악한 군 예산을 써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할 것이고 또 경찰은 단속을 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데 사업까지 직접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가 교통계장한테 이야기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을 하면서 그전에 있던 차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곳마다 건널목 표시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회사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살림살이가 왔다갔다 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널목 표시를 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 주는 곳이 없어요. 이런것이 반영이 되어서 군에서 한다던가 해야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을 주어야 하지 예산을 깍아버리고 해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행정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건널목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누가 하는 것이냐? 군에서 해야 될 것이면 군에서 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해야 되면 하고 빨리 주민편익에 큰 문제가 걸려있으니 빨리 해라고 해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그런 한계를 연구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돈만 그리 주어서 하던지 말던지 놔 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지금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도 내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오지만.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한테 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 옵니다. 주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국도는 국비로 해야 하는데 돈이 모라자라니까 군비를 충당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도로를 보면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는데, 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부대시설이나 도로에 관련된 것은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기랄지 부대시설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당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이 다 예산지원 현황까지 빼고 작년도 집행까지도 저희들이 빼왔습니다만은 그런 시설은 그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임실관내는 17번 국도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아서 살인도로라고 할만큼 이야기가 되어서 상당히 경찰서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나 신호기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설치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도에서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론이 많으니까 행정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의견서도 내고 그랬는데 의견을 보면은 교통시설 신호기랄지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이 전문지식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금년에 어떻게 방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아까 각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건씩은 거기에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치면은 국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 말치재 올라가는 곳도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기도 했고 망월리 앞에도 자기들이 나무만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 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작년까지 도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취합을 해서 참고로 받았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경찰서 요구액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때에 경찰서 실무자와 예산계하고 같은 자리에서 삭감조정 했는가, 일방적으로 깍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5천3백만원을 우리가 전액 승인해 주었을 때에도 그들의 불만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시설을 할려고 그런 돈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요구해 놓고 보니까 그것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하고 요구액하고 타군의 예를 보고 삭감했다고 생각할 때에 저쪽에서는 2억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1억5천만원 정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짓이다는 것입니다. 하위원님이 질의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해 주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맞춰서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1억5천만원 정도를 주고도 이런 것도 다 해 줄려고 2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깍아버려서 못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위원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안해 줄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에 시설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색도 몇 번씩 해야 하고 하는데 도색비 얼마를 올렸더니 깍아버려서 못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 실무자하고 이쪽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해 보자고 한다면 트집을 잡히지 않는데 주고도 수월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경찰서 교통계장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교통행정이 일괄성이 없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설계상에 어디는 그전에 띠어져 있었고 어디는 안띠어 있었고, 예를들어서 황색선이 띠어져 있어야 자동차가 들어 가잖아요. 군청 뒤에도 딱 그어져 있다가 금년 봄에 띠었더만요. 그런데 어떨 때는 띠어주고 어떨 때는 그어버려요. 국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해결을 해야 합니까?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국도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임실군 주민들이 국토관리청까지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
종섭
노종섭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해결을 해야지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 것은 지방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원활이 빨리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전구 보수가 1천8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1천5백4십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신호기 설치가 7개소, 신호등 설치소가 44개, 신호등이 80기, 신호등 전구가 254개, 경보등 철주가 34분, 경보등이 118개, 경보등 전구가 128개, 신호등 보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ㆍ경보등 철주도색 대상이 78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가 1천3백만원인데 기획실에서 2백6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가 현재 임실경찰서에는 한 대도 없기 때문에 4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도에서 도비보조가 40%, 군비 부담이 60%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위험지구 경보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삭감하지 않고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예정지가 신평면 호암리, 삼계면 소재지, 성수면 농협창고 앞 3개소로 1개소당 3백만원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표지판 신설에 3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삭감이 3백4십만원입니다. 2천7백2십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현재 표지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대형이 73개, 중형이.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군에 있는 총량이 몇 개입니까? 왜냐면 96년도에 179개를 해 줬어요. 그런데 또 73개를 해 줘야 된다면 도대체 표지판이 몇백개가 되는지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79개를 해 줬는데 만일에 수량이 179개라고 보면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해서 표지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개소를 묻는 것입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현재 집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조사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임실 동초등학교 앞이 되어 있고 2002년까지 9개소를 할 계획하에 작년에 2개소, 내년에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동초등학교 앞에 가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미끄럼 방지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노란판을 해서 500m 구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전멸등도 있고 그렇지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과 중간에 표시판을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써 놓았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중앙선 침범방지로 2천7백6십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삭감이 1백6십만원 되고 상정이 2천6백만원 계상되었는데요? ○
침범 사고 많은 곳의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관촌역, 임실역 앞은 국도이지요? 덧씌우기사업을 할 때에 국토관리청에서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콘트리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덧씌우기가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임실역이 콘크리트 포장도로요? 아스팔트 포장이지요. 전주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모르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1천1백만원 가지고 어린이 보호시설을 한 곳이 있지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동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개소수가 2개소 했어요?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2개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경보등도 그 돈으로 설치했습니까?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경보등은 양쪽에 임실 JC에서 해 준 것인데,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2백만원 96년도에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전멸등이 고장된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적어서 못했다고 얘기하면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다만은 경보등 설치를 기 해놓은 상태에서 전구 교체도 안해 주는데 도대체 얼마씩 들어가는데 표지판 하나 있고 도색만 조금 해 놓은 정도인 것 같은데, 주로 사업을 시행하면은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경보등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기경보등이 양쪽에 초등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던 곳인데 결산을 받으셨어요? 96년도 사업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결산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교통행정계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경찰요구액을 봤을 때에, 진안군이나 무주구이나 장수군이나 순창군이나 임실군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요구액을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곳보다 배가 넘게 요구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임실군의 도로가 더 길고 위험한 곳이 많아서 그런가 참고적으로 타군의 사례를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인건비성경비와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설명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97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전년도 대비 8% 증가된 30억2백9만9천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제초 유류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5백9십7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인건비입니다. 화단 조경수 전지, 수벽전지, 황토유실수 확대가 남양수시를 확대 보급할 것이 들어 있어서 7천3만6천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남양수시 단위가 톤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본을 톤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접목해서 1천본 생산을 할려고 했는데 800본이 생산되어서 내년 봄에 800본을 식재하고 다시 15백본을 접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림사업중에서 사업예산안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 1천2백만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150ha에 1억3천5백만원, 큰나무조림 10ha에 7천8백만원, 조림지 풀베기 980ha에 3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큰나무조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그전에는 대묘조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큰나무조림이라고 했는데, 일반 장기수조림은 2년생에서 5년생으로, 잣나무 같은 것은 5년생, 속성수는 2년생을 조림하는데, 큰나무조림은 7,8년생을 조림합니다. 대묘조림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많이 했었지요. 이것은 묘목대도 비싸고 인부임도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청에서 앞으로 예산이 좋아지는대로 큰나무조림을 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백8십4만3천원입니다. 조림사업중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경제수조림이 민간자본보조가 150ha가 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조림중에서 민간인에게 직접 주지 못할 성질, 말하자면 묘목대, 운반비, 지도비 이런 것은 시설비로 세웠고 심는 인부임이라든가 풀베는 순수한 노임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산주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항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림사업중에서 유실수조림하고 특용수조림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합쳐서 1천3백8십3만7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목대하고 운반비는 시설비로 서 있고 다음 446페이지의 인부임은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코스모스 꽃길조성, 군경계 화단조성으로 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아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요구했기 때문에 인쇄는 안되었습니다만은 도비보조로 금년에 지사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임실, 운암 가로수 조정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당초 도예산에 그것이 빠져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1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운선 가로수조성사업은 보조가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가로수로 무엇을 합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임실에서 운암쪽으로 가는 임실 경계는 우회도로가 벗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암까지 할려면 4억원이 필요해서 당초에 요구했는데 도 산림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4억원 전부 1차에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사님 약속사업인데 전구간을 못하면 2억원이라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서 1억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임실 우회도로과 벗나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임실 경계까지 벚나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암쪽은 어차피 내년에 공사를 못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종 선택은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전기는 산불예방을 하는데 이용되고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산불조심 홍보물.
두상
노두상위원
무전기 수선만 하면 되지요? 더 살 것은 없지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더 삽니다. 국고보조가 되어서 물품구입비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몇만원, 몇십만원 단위로 해서 44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로 세심휴양림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산림보호직 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는 산불방지 및 산림사업 특근비하고 산불진화 출동급식비로 7백3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이 봄ㆍ가을에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도에서 보조되는 연료가지고는 근무가 어려워서 연료비 1십3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무전기 1대에 얼마입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8십만원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검사수수료 같은 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무선통신국에서 수수료가 고지된 것을 기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무선통신국에서 고지된 것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이 무선통신국에서 고지가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신규허가수수료는 3만1천원인데 검사수수료가 6만3천원이나 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정기검사를 5년마다 한번씩 받는데 1회 실시시 수수료가 거기에서 고지가 됩니다. 밧데리는 충전기하고 갈아끼는 밧데리하고 한 셋트입니다. 충전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451페이지,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통비, 기타가 있고 산불 제보자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포함해서 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배상금입니다. 산림사법 참고인 출두 실비변상금이 1명당 2만원으로 8십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예산으로 내년에 산불진화 특장차 1대를 국고보조로 임실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차에 따른 보험금이 2십8만3천원, 국고보조로 산불진화 급식비가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로 2백2십9만6천원, 재료비는 방연마스크, 방화텐트, 진화용 등짐펌프, 예찰조사원으로 해서 9백4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내년에 100ha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거기에 5천1백만원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로 30ha에 1천4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아까 조림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부임은 산주에게 주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40ha를 넣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내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약 1천ha의 영림계획을 작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대행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9대에 8만원씩이고 산불진화차 3천만원에 1대, 산불감시원 이것은 인부입니다. 특수진화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짐펌프 60개 소각금지 경고판, 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제거, 화기물 보관관리 해서 자산취득비로 3천7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소관 자체사업이 458페이지입니다. 세심휴양림에 내년에 국고보조비가 2억원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작년도에 말씀드릴 때에 내년에 부분 개장이라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금년만 국가보조가 되고 내년에는 안될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요구를 했더니 다행이 내년에도 2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면 그 주변이 도로포장도 되고 주차장 주변이 너무 삭막해서 조경사업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휴양림 간이상수도 보수 5십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고소득 표고버섯 장비지원입니다. 우리군이 이웃 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진안이나 장수는 접종기가 민간인들에게 군비로 자원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10대를 해서 표고법인체에다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표고재배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고보조로 됩니다만은 보조물량이 적어서 재배자들은 많이 원하고 해서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임도보수비 역시 국고보수비는 4km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6km를 계상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표고버섯 재배할 수 있는 대상자에 들어갈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요건은 없습니다. 임실군에 표고법인체가 조성되었습니다. 발기인이 5, 6인이 되어서 조성되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는 전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30인이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노지재배를 했기 때문에 표고고목이 수확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타 잡균에 오염되거나 썩어 버리는 자원낭비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설재배를 하는데 시설비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459페이지 육림관리입니다. 시설비는 자연휴양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을 국고보조 받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군비로 1천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임도신설 설계비 역시 3천4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시설비는 보조사업으로 70ha를 천연림을 보육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200ha 보조사업을 했고, 덩굴제거 보완 150ha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30ha, 육림간벌 100ha 보조사업이고 임도사업 신설에 13km 6억9천4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이 1억8천7백만원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까지 계속해서 461페이지 상단까지 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금 461페이지 시설부대비 제일 마지막에 임도보수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밑에다가 옮겨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가 3,500㎡가 잇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260㎡가 있습니다. 육림간벌 100ha가 보조사업입니다. 임도보수 4km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사방댐 1개소, 야계 1km, 사방지 추비 1ha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2천7백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9% 군비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산불은 어차피 아무리 경계를 해도 발생하는데,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현장에 진화대나 장비가 도착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그전에 면장 때에도 많이 말을 했는데 부락에는 경운기 장착 분무기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지에도 쓰고 했는데 그사람들한테 평상시에 장비를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물을 빼지말고 부동액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관리할 책임에 대한 수당을 조금씩 주다가 일단 불이 나서 그 사람이 진화에 동원이 되면 상당한 금액을 주면은 여기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고 진화대가 소식을 듣고 쫓아가기 전에 그 동네 몇사람이 그것을 가동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통에다 비닐을 씌워서 물을 담아 놨다가, 얼면 부동액을 넣고 담아 놓다가 바로 그냥 출동해서 경운기를 끌고 가던지 쎄랙스로 끌고 가던지 해서 초동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연구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무시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곳도 군도변이랄지 지방도면에 벗길조성 문제가 나올 때에 삼계휴양림 진입로 부분에 벗길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특장차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으셔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두상
노두상위원
특장차는 어렵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는 마을마다 있으니까 그사람들이 분무기를 떼어 버리니까 떼지말고 있다가 플라스틱 통에다 물을 담아 놓고 있다가 그때 그 마을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뿌리면 늦게 퍼져서 다음에 끄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사람들한테 출동수당 비슷한 것을 예산에 세웠다가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민첩하게 활동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대단히 좋은 창안이라고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이것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벗꽃 얘기도 그렇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물통 문제는 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산불을 끄는 곳은 인도가 나 있다거나 지방도변에서 산불이 날 경우에는 유용하게 되는데 산불이 나서 끄는 곳을 가보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짐펌프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우리 산림과 자동차에도 분무기가 있는데, 그 분무기를 실고 출동을 해 보면 분무기 줄을 연결하다 보면 사실상 산림과 차에 실어져 있는 분무기도 산불나면 가져가지 않고 그 공간에 등짐펌프를 실고 갑니다. 진화체계가 군 진화대가 도착하면 마을 주민들은 무조건 등짐펌프를 한두대씩 짊어지고 진화대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진화대 등짐펌프의 물이 소모되면 바로 교체해 주고 또 내려와서 물을 채우고 올라가라고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삼계면 비홍리에서 불이 났을 때에 동원된 등짐펌프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 물을 조달할려면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경운기를 동원해서 물을 실고 와서 등짐펌프에 보급한 일이 있습니다. 경운기라는 것이 그렇게 물을 길러와야 하니까 줄을 늘여서 줄 끝에 물통을 놓고 물통에다가 해서 등짐펌프에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니까 그 펌프에서 물이 나가서 불은 끄지 못하더라도 등짐펌프에 물 보급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창안을 한 것입니다. 등짐펌프 물을 지고 간 사람 10명이나 20명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와서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경운기로 품어서 300m 올려서 거기에서 물통을 놓고 품어주고 하니까 효과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장차 이야기는 그전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쳐서 말아버렸고 그 뒷 이야기로 경운기 활용이라든지 쎄랙스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산화에 대해서 쓰라린 체험을 더 많이 하고 광역한 곳을 책임지고 있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제가 참고삼아 했더니 금년 예산에 연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경운기가 동원되고 물통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예산에 넣지 않아서 보상을 못할 뿐이지 저희들이 읍면에 산불진화 체계를 분명히 내년 봄에는 명문화를 시키고 예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이라면 경운기에다 물통을 실고 가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협조하게큼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읍면에 지시해서 내년 봄 산불진화에는 일조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심휴양림 진입로 가로수 문제는 지금 임산선이 확장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선의 확포장이 끝나면 저희들이 저것은 우리 군도이기 때문에 가로수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포장도 안한 구간을 가로수부터 심을 수 없는 것이고 포장이 끝나면 가로수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그곳은 임실쪽에서 들어가든 삼계쪽에서 들어가든 휴양림 진입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포함해서 조경사업을 같이 계획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은 포장이 내년 말에 끝나는데 확장은 다 되어 있어요. 전기가 다 되어 버리고 지금 가로수 심는데 하나 지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스콘만 덜 깔았어요. 그렇게 하면 한해가 늦어지잖아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한해가 늦어지더라도 저사람들이 아스팔트를 깔고 노견을 다시 성토를 합니다. 그 후에 가로수 계획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13시 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97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 9백9만1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연보호활동 및 새마을 대청소용 싸리비 구입, 도민실천 홍보물, 우수시범업소 표창, 자연보호헌장 선포 10주년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지침서 유인, 컴퓨터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관내의 새마을에 대한 협의와 새마을사업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우리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과거에 박대통령 정권 당시에 관변단체라는 시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지도자조직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면 협의회에 활동비 정도의 보조를 하던 것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옛날 정권 당시에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와서 지금 활동은 극히 미약한 활동이지만 그런대로 관변단체를 벗어나서 자기들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대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협의회 인건비성 경비만 보조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는 거의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다던가 경비가 필요할 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관변단체라는 주변의 공격을 군 행정에서도 시인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없애도 않하고 지원만 줄여버리고, 그사람들을 필요할 때는 찾고 방치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변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로 몰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 짚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못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행사시에 동원을 한다던가, 특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 된 것이지만 첫째는 국민 정신운동 분야에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나오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관변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럴만한 소지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괄적으로 도쪽으로 군쪽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해산조차도 못하고 미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미온적으로 말려죽이자!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스스로 국민 정신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야 알릴 수 없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과장님의 소견은 새마을지도자의 공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찬양해아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상 마을에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또는 국민 질서 차원에서 앞에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않냐 느끼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조직 단체를 어떻게 이용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를 짚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은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정부나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해 나오고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조직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도나 중앙으로 지원 받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직접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한달에 약 6십만원 정도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사무국장이 없잖아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여자 한분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무보수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보수는 6십만원씩 받고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보조하는 것은 2백5십만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함) 박정희 정권이 군사정권으로써 부정적인 면은 있었다 하더라도 70년대 우리 국민이 전부 미쳐버리다시피 한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끼친 공로와 어려움과 고생과 노숙을 해가면서까지 했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군사정권으로써 말미가 잘못된 것을 계기로 해서 모두가 미치고 모두가 동원되고 모두가 하나의 신앙처럼 했던 새마을운동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텐데 정권의 변화인 문민화의 바람에 따라서 그들의 공로와 그들이 하고 있는 과업의 장점까지를 몰아서 지금 매도하고 사장시킬려고 하는 현 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대적인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과 자체부터도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기구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지역개발과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내에서 지역개발계인 주무계가 새마을운동 분야를 맡고 있고 정신운동 분야를 다 맡고 있습니다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몇십년 묵은 이끼긴 바위를 구르는 계기가 되었다는것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과거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사행정에서 탈피를 해서 고소득장목으로 변화하듯이 새마을운동도 한차원 바꿔서 지금 현재 국민정신 운동 분야는 계속 하고 있으며, 친절ㆍ질서 이런 차원에서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들이 이런 차원에서라도 꼭 명칭을 따지기 전에 의식개혁이라든가 국민정신운동 분야에서는 꼭 모든 국민이 이런데서 솔선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도자들마저 해산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부터 성립되지 않으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사람 나름대로 마을에서나 면단위에서나 군단위에서 이런 대회가 있으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해 나왔어요.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른 단체지원금을 내가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조직원이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가 5백명을 넘습니다. 그렇지요? ○
5백명이 넘는데 부락에 가서 이장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찾고, 부녀회장 찾습니다. 지금 어느기관, 우리 행정계통외에도 다른기관에서 나가서 부락에 가서 대표적인 사람을 찾을라면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을 찾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풀보조예산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어떤 조그만한 학교 하나를 빌려서 예술회관을 만들어 미술가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에 3백만원을 주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데에다가 1천2백만원을 주고,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이면 8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돈을 주는데 510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다가 군비 2백5십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책망을 하니까 과에서 예산요구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이 나와버리는, 그리고 그렇기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지원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정을 거쳐서 여기 예산안에 들어오냐고 했더니 그 단체 신청에 의해서 과에서 조정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과감없이, 보태고 빼는 것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 그런대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상태에 있어서 나는 특별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옹호한다는 뜻보다는 내가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했고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엄선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시각과 공로에 대한 시각을 보고 이것이 2백5십만원이 무엇이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과에서 안챙긴 것이 됩니다. 과에서 안챙긴 것이 되어버리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희과에서 년초에 95년도에 보조페이스내에서 지도자회의에서 계획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지금 보조단체로 풀보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지도자들 자녀 장학생이라든가 또는 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한 교육비라든가 이런것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풀보조로 나간 것만 2백5십만원이지
두상
노두상위원
그전에 제일 많이 나갈 때 얼마 나갔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전에 제일 많이 나갈 때에는 3백5십만원, 2백5십만원.
두상
노두상위원
읍면단위 지도자협의회까지 주는 돈을 합쳐서 제일 많이 나갈 때 얼마 나가냐고요 분기별로 1백몇십만원씩 준 일이 있었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한 2천만원 나갔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1개면에도 몇백만원씩 나갔는데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95년도에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페이스로 맞추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아니 읍면 협의회에다가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7십5만원씩인가 두 번인가 1백5십만원씩 해서 그 가운데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저희들은
완수
한완수위원장
95년도에 임실읍으로는 1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런 페이스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도자협회에서도 그런것을 알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라든가 교육에 참가하는 경비 이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경비만 더했지 어디다가 풀로 이렇게 주고 그런 경비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군민한테라든가 면민에게 직접적으로 시혜를 주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나왔지, 그것을 저희들이 회피할라고, 담당과장이 회피할라고 해서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단체지원금을 과에서 기획예산계로 신청하기 전에 그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죠 ○
신청서를 내라고 해야 내고 얼마내라고 해야 내지, 얼마정도에 맞추어서 내라고 한다든지 하는 언급없이 신청들어오면 좋고 안들어오면 말고 이랬단 말입니다. ○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왜그러냐면 정액으로 보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두상
노두상위원
민간단체에서 자연히 위에서 신청을 안받았는데, 신청서를 들고와서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그래도 사전에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직의 산하인 면에서도 예산계에 이야기 해 봐서 예산을 올리라는 소리를 해야 예산서를 올리지 처음에 무턱대고 면장 결재 맡아서 예산서를 올렸다가 병신이 되거나 벼락을 맞는 것이 상례인데, 일계 단체에나 과에서 금년 예산 짜네. 그리고 자네들 신청을 할려면 어느정도는 해야 할 것이네 하는 말 자체를 안하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과에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과에서는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한심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밑으로만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사람들 보고 물어보면은 올리라고 하지 않은 것 올려다가 무슨 병신데라고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실비가 보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리고 여기서 위원이 따지는 부분만 대답하실라고 하지 말고 가서 보세요. 다른데, 단체지원금 나간 것을 쭉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것이 나갈 때 나가는가, 안나갈 때 나가는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관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수정예산이라도 관철시킬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만한
두상
노두상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신청하대로 예산반영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녹음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노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럽니다. 사실상 새마을지회협의회 군단위 조직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서 보면은 아가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장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작행정을 하는데 그 결실을 맺는데는 마을단위에 가서 이장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군민, 아니면 군민들이 무언가는 움직여지는 그 부분에 가서 이장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군민, 아니면 군민들이 무언가는 움직여지는 그 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과장님 산하 조직이니까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이장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면에서 새마을 요원들이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염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다른 위원님들처럼 질의 안하고 간단히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최종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이름까지 대드릴께요. 최본성이라고 제조카 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무엇이라고 하나면은 1년내내 가야 새마을지도자가 면이나 그런데 자주 쫓아다니고 그래도 부락일이나 면일이 되었거나 한번 상의한 일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자. 새마을지도자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자 찾으려 다녀도 없다고, 그리고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대 도민운동이 무엇입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324페이지 융자금회수 인부임과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7백3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보상금 2천3백1십만원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으로 6백4십만원, 중앙이나 도 지도자교육 보상으로 7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자연보호 지도위원과 국토대청결운동 실비보상으로 3백6십만원, 공익근무요원으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1천8백만원, 실시설계비가 5천7백만원, 시설비 17억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및 어린이봉사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7억2천만원 시설비는 마을안길이나 도로확포장 30개소에 3억원, 하천정비 및 기타 20개소에 2억원, 기타는 읍면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3억원, 2억원, 5억원에서 빠진 면에는 안배를 하겠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여기 빠진면에는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링에 의해서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5억8천7백만원은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 보수, 광장포장으로서 22건에 4억원을 계상했고, 마을회관 신축에 3억2천만원, 보수에 2천만원, 회관광장포장에 6천만원 기타는 아까 읍면별로 쭉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자산취득비 4백5십만원은 컴퓨터와 팩스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차량ㆍ선박비로 3백7십만원을 계상했고, 308페이지 재료비 4천만원은 가로등보수 자재구입이 3천만원, 인부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수용비 1천만원은 오수 의견공원 토지매입비에 따른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1억4천만원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취락지역 개발용역비 3천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임실ㆍ오수ㆍ관촌 3개지구에다가 6천만원을 계상했고, 관촌사선대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 오수 의견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2천만원, 오수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용역변경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오수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현재 비각에 있는 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원동산이 되겠습니다. 오수의견공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그전에 설명을 드렸고, 저도 이것을 한 두달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라고 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나 제가 아는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계에서 쭉 추진을 해나오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땅만은 너희들이 구입을 해봐라 해서 땅값만 13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5억원도 사실상 내년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주어야 매입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도 위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알고 별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과장님한테 소견만 한번 물어봅시다. 관광소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통문화 정신보존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과장님이 꼭 해서 좋겠다 하는 신념이 있는가? 그냥 주변 의견에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말대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 소임이 개발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관광차원도 있고 문화보존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시를 할라면은 수십억, 수백억원 예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조성해 놨을 때, 공공시설은 수입대 지출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라도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추진해야 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부처의 종합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해 놨을 때 과연 선배공무원들이 외국까지 갔다와서 아마 수입까지도 아마 충분히 계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교감이 되기를 땅만 사놓으면 여기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교감은 있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희 요구는 직접적인 것이 없지만 이것이 문체부 소관입니다. 앞으로 매입까지 끝내야 되는 걸로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부지만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는 문체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이것이 시설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추진해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토지매입비 5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1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13억원이면은 5억원어치를 사면은 나머지 8억원 분을 더 사야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때 단가상승을 계산한 것이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상승계산을 현재는 안했습니다만은 1년간
두상
노두상위원
5억원어치를 사고 나머지 8억원어치를 사야하는데, 8억원어치가 안섯단 말입니다. 이 5억원을 삼으로 해서 인근토지가격이 얼마쯤 더 뛸 가능성이 있잖아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에 세울 때 꼭 세워주셔야 하는데 군 재정형편상 5억원만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세워 주셔야 이 토지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5억원이라도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라도 계상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것 절반해주고 안하면 어쩔것이냐 해봤더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참 불문가지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미리부터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3천만원은 임실소재지 봉황공원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이기 때문에 벚꽃과 단풍을 식재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봉황공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용역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기본조성계획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본계획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완수
한완수위원장
도시계장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
도시계획
김종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리를 도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
계획
도시계획
김종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2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4백9십3만3천원, 간이상수도 약품대와 무균채수병 구입과 검사수수료로 4백9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억4천5백만원은 읍면 간이급수시설 29개소에 5억6백만원, 그리고 하수구 뚜껑시설로 9백만원, 생활하수도 준설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비로 3백9십만원은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로, 준설부대비는 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상수도사업 전출금을 2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것으로 하고 우선 그렇게 예산을 낸 것입니다. 매년 약 5억원 정도가 전출이 되어야 할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과장님! 2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석두리 간이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1천8백만원이죠? ○
저도 몰랐었는데 엊그제께 들었습니다. 그동네 부락민한테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관이 하나 올라간 시설 밖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도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올라간 시설만 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하지 말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후에 완전한 시설을 해야될텐데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못듣고 있거든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추가소요된 것이 1천8백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희
한정희위원
그래서 물어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천8백만원 세운 것이 내년에 세운 것이 그 시설을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수도시설관계는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 줍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정희
한정희위원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런 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급수는 제일 먼저 급한 걸로 알고요.
정희
한정희위원
어디가 급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읍면별로 들어온데로 지금 급한걸로 잡고
정희
한정희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임실군에서 집성촌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가 청웅면 소재지가 임실군에서 4번재 큰동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호총수는 321호며, 인구는 1,041명입니다. 그 지층을 본다면 모래와 자갈입니다. 우리 청웅면 소재지권 식수검사를 하면은 전혀 먹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판정을 받고 있는 물입니다. 이런데는 정말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인구 몇 명 살지도 않는데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하는 행정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읍면장들이 보고해준데로 예산을 요구했고,
정희
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웅면장님으로 오신 역대 면장님들이 아직까지 임실군에다가 한번도 상수도 시설문제를 얘기를 안했다라고 들어야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역대로 지금까지 청웅면장님으로 부임하신 분들이 임실군에서 4번째 제일 큰 동네인데 상수도를 해 달라고 서류상으로 한번도 안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은 것이 맞겠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읍면장님하고 한번 가까이 계시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정희
한정희위원
지금까지 이런 호총수가 있는데도 상수도에 대해서 1원도 투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서로 읍면장님과 위원님하고다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은 지금까지 역대 청웅면장으로 부임하신 분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군에 요구를, 실과에 접수안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용욱
김용욱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내요.
정희
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일반상수도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순위를 올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주택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유인과 대행수수료하고, 기타 허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수당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입식부엌이나 욕실개량에 대한 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몇 명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해서 약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기타 다른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건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빈집정비를 위한 자본적보조로 1억7천7백만원을 295동에 대한 물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빈집정비는 빈집 주인한테 주는 돈입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예, 6십만원씩 철거한 빈집을 대신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에서 729페이지 수도 사용료 기본수입으로 2억6천만원을 수수료로 계상을 했고, 730페이지 계량기 설치수입비로 1천1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을 계상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2억3천6백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4천만원은 급수공사 사업수입으로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731페이지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으로 5억1천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동아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장수에서 몇 년전부터 막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동아댐은 장수와 임실일부와 남원일부, 곡성일부까지 4개 군에 걸쳐서 광역상수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서는 약 12억원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양에 따라서 오수ㆍ삼계ㆍ지사까지 미치는 그런지역이기 때문에 12억원중에서 내년에 부담해야 할 것 3억6천1백만원을 일시차입금으로 하고 멀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재원으로 하지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구역은 더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대로 저희들은 12억원이지만 남원은 약 50억원이상 그렇게 올라가고 곡성은 또 양에 따라서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상수도 일반수용비가 1천3백4십만원, 점검대행수수료, 검사수수료등을 계상한 것이고 염소투입기, 그다음에 고지서용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사용료로 9천4책8십만원이 전기사용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1천2백만원 정수장 제초인부임, 염소구입비, 계량기, 채수병 이런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7페이지 시설비 9억6천만원으로 임실상수도 확장사업비 97년도 분만은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약 4십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액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738페이지 시설부대비 7백5십만원은 상수도 확장사업 측량 및 감정 기타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5천2백5십만원은 상수도확장사업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비중에서 시설비 1억6천만원은 급수시설공사라든가 파손복구비 또는 퇴수로 및 정수장 포장공사, 화장실 개량, 제수변 보수공사, 소화전 이런 것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을 보면은 정말로 울분이 터집니다. 지금 물이 나빠가지고 제가 금년에 4집 것을 4번을 검사했습니다. 소재지 것을, 전부 못먹는 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는데, 이런데에 예산을 안세워가지고 못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상수도 울타리 세우는데 이런예산을 세웠을 때에 저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재지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제가 수질검사 한 것 사본을 해서 보내드릴까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희
한정희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째 큰면입니다 청웅면 소재지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면에는 정말로 상수도에서 지금까지 1원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이 이미 된 데는 울타리 보수공사를 먼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웅면 같은 데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울타리도 중요합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울타리가 중요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예, 왜그러냐면 시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녹이 쓸어서 거의 쓰러질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희
한정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울타리도 중요하니까 울타리도 해야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물에 대해서 예산을 안주어 가지고 청웅면 구고리권은 지금까지 1원도 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미 수도시설이 다 되어서 물먹고 있는데 거기 울타리를 또 먼저해야 한다는데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참고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그것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기체사항으로 된 3억6천1백만원은 건설부담금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4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중에 1억1십7만9천원은 군에 차입금이자로 계상했고, 2억6천1백2십만원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금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염소투입기는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염소투입기는 각 정수장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오수정수장에 있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오수는 몇 개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오수 염소투입기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개수대로 지금 2조로 되어 있는가 1조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관촌은 관촌정수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대가 되어 있지만 교체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투입기는 1회용인가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투입기는 그대로 있고 약품만 넣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96년도에 2대 산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96년도에 2대는 오수하고 관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각각 1대씩 있구만요? ○
이것 2대 살 것은 어디가 필요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여기 2대 살 것은 지금 임실과 오수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정수장이 지금 가동이 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염소투입을 여기 임실정수장에서 해야 합니까? 관촌에서 해야 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관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이 내내 임실것이니까, 거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촌상수도라고 해야지 임실상수도라고하니까 전부 임실상수도 같아서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전부 임실로 통일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앞으로 용어를 임실상수도라고 하지말고 관촌상수도라고 하시고.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원래가 임실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상수도요금, 정수장 관리인 인건비 같은 것도 가까운 관촌면이 있는데 왜 그사람들이 임실까지 와서 월급 타가게 만들고 그럽니까? 관촌정수장이 임실정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장 위치가 관촌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임실정수장이라고 하는지, 임실상수도, 임실상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관리인부는 여기다 또 배치를 하빈다. 왜그러냐면은 다른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촌면으로 월급같은 것, 부대비 같은 것, 연료비 같은 것은 가까우니까 관촌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수혜는 임실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왜그래요. 상수도 각종 물에 대한 수혜는 관촌면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관촌도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소재지권만 하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주시에서 받아온 돈 전부다 관촌지역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저쪽 회봉리 이런데에는 지금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어려운 것만 임실읍에다 퍼넘기고 돈 나와가지고 시설할 때에는 관촌면만 해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74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해서 5천7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해주택ㆍ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출만 설명하십시요.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출분야에 이자상환금으로 4천9백5십만원과 원금상환금으로 2천8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4억6천9백9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79페이지 4억8천4백9십3만9천원 민간융자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80페이지 2천8백5십만4천원 국내차입금 이자와 그다음에 원금상환금 이자가 1억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 2천3백4십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14시 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한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양수기와 펌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4백5십만원, 펌프 3백6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및 암반관정 유지관리비로 해서 소형관정이 2,775공이 있는데, 도색과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공에 1만원씩 해서 거기에 1/3정도를 1,080공정도 해서 1천8십만원, 수중모터 펌프 교체 신평 북창하고 덕암하고 전기승압공사, 암반공사로 인해서 전기승압공사 및 수중모터를 교체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공사비 1천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7년도 7개지구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를 농어촌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해서 기본조사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천7백6십2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천7백1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로 해서 6천2백6십4만7천원, 밭기반정비사업 4천4백5십9만4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천5백1십6만5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천7백9십1만5천원을 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7개지구에 15억5천4백5십만7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06억1천4백9십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군비부담액이 41억1천1백만원이 서야 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이 13억4천2백만원만 군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부담한 것이 27억6천9백4십2만원이 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지구는 아직 지구결정된 곳이 없죠?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몇 개 지구나 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회문산, 부흥, 오암, 금암, 해곡, 오공, 구장 이렇게 해서 7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7개 지구로 해서
두상
노두상위원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봄마무리구요. 밭기반정비사업은 덕치 가곡, 성수 삼청 삼계 확정, 덕치 천담, 성수 양지, 삼계 봉현, 관촌 상월 이렇게 해서 7개 지구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또 기계화 경작로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청웅 옥전, 신평, 호암, 성수 삼청, 삼계 두월 이렇게 해서 4개 지구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3개 지구인데 저희들이 7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개 지구만 1차적으로 내시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부하고 얘기를 해서 2공이라도 더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1공만 더 준다고 그렇게 해서 3개 지구하고 그 1개 지구하면은 하여튼 관정이라도 파서 이렇게 좀 할까 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책정된 곳은 오수 둔기, 덕치 장암, 강진 회진 이렇게 3개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개 지구가 확정이 된다면은 어디가 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아직 1개 지구는 내시가 안되어서 어디가 될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7개지구 올린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지구가 와서 4개 지구가 된다고 하면은 암반관정이라도 파서 한 7개 지구를 파고, 돈이 남으면 이용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돈 나온것 가지고 이용시설을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상
노두상위원
갈라서 할 수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도하고 한번 그렇게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7개 지구 우선순위 올린대로 쭉 한번 불러주십시오. 도에서 온 문서가 있으니까 그 순위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지금은 없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선순위에 맞게 배정되었습니까? 틀리게 배정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정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선순위 올린대로 틀림없이 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1억2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억4천4백만원이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천6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8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천8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천9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7백5십5만7천원입니다. 356페이지,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3천1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억1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쉽게 애기해서 전주농조에서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간 부담금액이 2억2천1백2십2만6천원이 서야 되는데, 지금 1억3천5백8십5만원만 섯습니다. 이 부족분9천3백2십7만5천원인데 1회추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4천2백만원, 357페이지 시설비가 정주권개발사업이 10억6천만원
종춘
최종춘위원
어디죠?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신평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신평 소재지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신평입니다. 오수는 내년도에 융자사업만 1차 착공을 하고 시설비는 신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정주권 개발사업이 1천8백2만5천원, 시설비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억4천7백5십만원이 대곡재하고 삼계 오지재입니다. 시설부대비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원, 대형관정 3개소에 7천5백만원입니다. 46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교육용실탄, 청원경찰이 26명인데 한발에 200원씩해서 4십만원, 골재반출증 유인 1백5십만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3백6십5만원, 하천위험경고판 제작이 5십만원, 하천 순찰함 제작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8십5만1천원인데 이 피복비는 건설과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인데 하천기성제 정비추진 1백2십만원, 제설작업 특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기성제정비 예취기 유지비가 유류대 6십4만원, 수리비 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기성제정비 예취기 날구입이 2십4만원, 예취기 케이블 6십2만5천원, 수문도색 재료비 6십만원, 수목제거 농약구입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하천 및 도로 심사관리입니다. 재료비 기성제 인부임이 1천3백만원, 시설비 섬진강 준용하천 하상정비가 2천8백7십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하고 절충해서 도에서 1천4백5십만원, 군에서 1천4백2십1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어디인가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섬진강은 준용하천 신평 소재지에서부터 관촌쪽으로 올라가는 하상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467페이지 일반수용비 재해대책용 팩스용지 구입 2십6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5십만원,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 1십6만원, 재해대책용 필름구입 6만원과 인화료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회선사용료, 읍면에 있는 PC 8대 사용료가 1백4십4만원, 재해대책용 오수에 있는 수위관측기 1십8만원,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2백1십만원, 급량비 재해예방 특근이 6십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기상관측기 유지보수가 1백9십2만원, 오수 수위관측기 유지보수 1백만원, 재료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1백만원,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이 포대와 파형간판을 합쳐서 6백9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시설비, 접도구역 표지주 제작,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백8십만원,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7십만원, 475페이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군비로 해서 적사장보수 4백만원, 접도구역 표지주 3백만원, 도로표지판 3백6십만원, 도로원표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성제 예취기 구입 2대에 6십4만원, 포크레인 구입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로용품 구입이 낫ㆍ삽ㆍ곡괭이ㆍ톱ㆍ싸리비ㆍ장갑, 노상적치물 단속물 구입이 경적ㆍ모자ㆍ완장ㆍ계고장 해서 4백3십4만1천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작년에도 구입이 올라왔다가 우리가 삭감을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포크레인을 96년도에 대여했던 대여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96년도에 포크레인을 대여해서 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년도 본예산시는 없었으니까 그 예산을 올렸는가 안올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하위원님! 96년도에 올라왔던 것은 환경보호과 것이었거든요. 쓰레기장에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 것은 97년도에 내구년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4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구년도도 되고
수봉
하수봉위원
내구년한이 되었다 ○
두상
노두상위원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7년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도 대체취득승인을 얻었습니까? 취득승인이 났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났습니다. 정수물품으로 해서 그래서 97년도에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477페이지 건설부 소관 등기수수료 2백1십9만원, 동절기 제설용 주머니 6십만원, 과적차량 단속 서식유인 1십만원, 과적차량 제한표지판 3십만원, 과적차량 검사장 프랑카드 2십4만원, 담프차 경관등 설치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등 관서당경비, 다음은 피복비, 수로원 피복비가 작업복ㆍ방한복ㆍ우의ㆍ작업화가 되겠으며, 과적차량 단속요원 제복등 해서 1백3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굴삭기유지인데 유류대하고 수리비 8백7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저희들 담프차입니다. 3대에 1천6백7십만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3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실시설계비인데, 군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1천1백만원, 농어촌도로 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1천3백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용욱
김용욱위원
479페이지 위에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수리비 2백3십7만1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무슨 수리비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포크레인입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포크레인을 새로 사온다면서..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포크레인을 사더라도 고장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정도
용욱
김용욱위원
예비비로 놔두었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을 새로 산다고 했다가 포크레인이 고장도 안나는데 고장이 꼭 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2백3십만원을 올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래도 세워놔야죠. 만약에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용욱
김용욱위원
예비비에다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예비비로는 못쓰죠.
용욱
김용욱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고장안나면 안쓰고, 고장나면 쓰고 그래야하니까 새것이라도 고장 안난다는 보장없고 또 소모품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백3십7만1천원인데 고장나면 쓰고 안쓰면 반납하는 것이고 그럽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관촌, 창인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관촌교에서부터 용산까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아니죠. 농어촌도로 ○
준남
박준남토목계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동진레미콘 앞을 말하는 것입니까? ○
준남
박준남토목계장
군부대를 들어가는 창인리에서 통과해가지고 제2오원교가 나오는 곳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돌아가는 길입니까?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는 없구만요. 설계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우선 설계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추진을 할려고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다음은 시설비, 군도사업 시설비가 31억7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사업시설비가 40억3천6백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15억5천5백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이 2억2천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2억1천3백만원인데 여기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분활측량수수료가 1억5천4백7십만원, 기타부대비가 5천8백5십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감리비, 군도 책임감리비가 1억5천1백만원, 농어촌도로 책임감리비 2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포크레인 기사가 기능 9등급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기능 9등급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다른 수당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기술수당 같은것이라든지 그사람만 더 받는 것이 없냐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사람만 더 받는 것은 없죠.
두상
노두상위원
운전수당 같은 것도 없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운전수당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교통대책사업을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노후교량, 위험교량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얘기가 덜 끝났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봉급이 열악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지금 포크레인기사가 회사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죠.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그사람 봉급 좀 더 올려주어 가지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많이 좀 올려주어야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봉급은 기준이 있어서 못 올려주고,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교육을 시켜서 좀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에서 일을 시켜도 돈을 받는다더만요. 그것 쓰겠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모관청에서 여기 하수구가 막혀 물이 배수가 안된다. 여기 한바가지만 파달라 하니까 그것도 돈 안주면은 안간다는데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요.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기사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는데요. 담프차 1대를 쓸라면은 몇 달전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순서가 돌아와서 리장들이 길빠진데 사리부설 좀 할려고, 심지어 어떤곳에서는 밥준비하고 술준비하고 새참까지 준비해서 열심히 대접까지 해가면서 쓸라고 하는데 고작 가져다 버려놓은 것이 서너차 뿌려놓고, 주민들이 저보고 와서 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것이 자갈이요 바위덩어리요. 가상에다가 크게 쌓아놓았어요. 정말 가슴 아프데요. 그렇다고 소위 노가대 기질이 있는 기사들한테 가서 싸울수도 없고 말았는데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럴적에는 저희 건설과 관리계나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겠다는 말의 의지를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몰라도 다소 혁명적인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혁명적인 각오, 목을 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선이 안됩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 안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청웅도립사격장이 확정된지 아시죠? ○
그런데 청웅면 소재지권 한번을 소도읍정비를 안한 데입니다. 그래서 몇 년되었습니다만 후진 데를 전국에서 찾다보니까 청웅이 해당이 되어서 “세상밖”으로 영화촬영한 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구도 안되어 있거든요. 청웅소재지가 그런데 도립사격장이 되면은 타도에서도 오고, 상당히 사격 때문에 와야 할텐데, 지금 소도읍정비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죠? 소도읍정비가 폐지 되었으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소도읍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하수도사업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과인지 알아서요. 먼저번에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박운용 과장님 때입니다. 가기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법이 폐지가 되어서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하라고 합디다. 그과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박운용 과장님이 계실 대 당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소도읍정비법이 폐지가 되어서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때에는 분류가 안되었을 때, 8월달이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분류가 되어서 상하수도계에서 하수도는 하고, 소도읍 가꾸기는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정희
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민방위과는 업무가 작고 하기 때문에 민방위과 하고 의사과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내일은 기획감사실만 합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닙니다. 내일 할 곳이 예산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기획감사실, 각 읍면소관 이렇게 남습니다. 내일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의사과 하고 두군데가 약 30분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14시 51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규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는 인건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5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소화기구입, 프랑카드해서 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자동화장비 정기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싸이렌이 옥상에 있는데 이것을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리비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을 상ㆍ하반기로 2번씩 나누어서 합니다. 올해에도 1,325명을 상ㆍ하반기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재대하고 또 을지연습 때 주민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 민방위교육시에 VTR하고 소양강좌하고 그다음에 실비강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VTR하고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는데 이 사용법에 의해서 충약을 한다든지 못쓰는 것은 다시 신규구입을 해서 교육 때 교육을 시킬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막탄 구입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방위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종행사 또는 교육시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그에 대한 필름대, 인화료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유인비가 5십2만원, 5십2만원, 1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 5천만원이 있어야 전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6십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백5십만원입니다. 4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옥상에 있는 싸이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을 사역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4백8십4만4천원입니다. 500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때 쓰기 위해서 읍면에 전부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501페이지 2주이상 장기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장기교육이 2주정도 있는데 3명정도 보냅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생계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어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트로크렌치ㆍ핸드마그너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장비인데 용접하는 부위를 검사하는 검사기구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알겠습니다.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2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민방위장비구입인데, 인명장비구입입니다. 읍면기술지원대에 장비를 구입해서 나누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응급처리 장비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구급낭입니다. 구급낭이 전부 읍면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바꾸어 줄려고 합니다. 504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새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팩스밀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팩스밀리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고 합니다. 505페이지는 재난관리에 대한 홍보관계, 위험지구 표지판 관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50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 1천5백만원인데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급수시설으르 할려면은
종춘
최종춘위원
어디다 한가요?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곡리에다 파고 있는데 당초에 파던 자리는 실패를 하고 그밑에 200M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80m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암반이 나와가지고 현재 급수하는
정희
한정희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요, 예산도 안섯는데 선집행합니까?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 3천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축하는 것하고 급수시설을 보호비에서
정희
한정희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일을 하다가 모자라서 지금 예산을 올린것이구만요. ○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죠?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내년에 모자란 1천5백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무 관계는 인건비로 국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금 휴대용가스 점검비는 각마을에다 1대씩 주실 계획이십니까?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성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의사계장 백동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의회전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양 회의실관리를 2만5천원씩 해서 12개월 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청소용품비가 월 3만원씩 해서 3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내용은 생략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우선 제일 큰 것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의록발간이 1만5천원씩 60부, 10회를 대략적으로 세워서 9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의원사무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신문대로 8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지와 중앙지로 나누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홍보비, 금년에도 5백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5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판 정비를 다시 해야 하는데 2백만원, 그다음에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5백6십만원, 의전용품비가 1백2십만원
수봉
하수봉위원
의회 홍보비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의회홍보비는 금년에 쓴 내용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신년하례식으로 지방지에 전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의원님이 상의가 되셨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 홍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리가 의원당선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선인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돈을 추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고 보고 각자 돈을 내주시라고 하니까 안내주시니까 여기 있는 예산에서 그냥 준 것 같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예,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협의가 되셨다는데 안되어 가지고 미결로 있어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그 광고가 또 나가버렸기 때문에 년초에 그래서 금년 것으로 미리 지출을 했습니다. 그전에 간담회 때 보고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수용비로는 명패구입이 의장ㆍ부의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패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넘어가겠습니다. 피복비도 청경이 1명 있고, 청소원이 있어서 2명 피복비가 약간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회의실, 의원사무실, 의회사무과 사무실 해 가지고 1백9십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앰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6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저희들 의전용 차량, 의사과 차량 2대에 대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금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도 내구년한이 지났습니까?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저희들 2호차가 내년도 2월달이면 지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물품구입비에서 2호차는 갤로퍼로 짚차형으로 대체취득승인을 얻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호차도 내년말정도 되면은 다시 또 내구년한이 찹니다. 7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캐비넷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가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92년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개를 교체하여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고 의자라든가 의전용 도서구입비로 금년에는 1백만원 섯는데 좀 적을 것 같아서 1백만원 더 올려서 2백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인데 저희들이 수동카메라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의 효율성이 없어서 신형카메라로 1대 구입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호차 대체취득 9968호를 갤로퍼 짚차형으로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가 의회개원될 때 산 것이 1대가 있는데 그것이 폐기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를 대체로 해서 살 계획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3십5만원으로 해서 12개월, 5천4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고, 회의수당도 동일합니다. 다만 여비가 작년보다 한 3천만원 줄어든 것은 해외에 가시는 여비가 열분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두분만 계상해서 줄고, 나머지 여비는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해서 금년에 신설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씩 내년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금년에는 1백5십만원이였습니다만은 하반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가지로 나누어져서 의장님이 2백만원으로 5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씩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1백만원 특수활동비에다가 1백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부의장님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50%씩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국외여비에서 연수를 2명만 가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은 안가도 되는 것입니까?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2명 안가신 의원님들을 5십만원씩을 더 세워서 3백5십만원씩 세웠는데, 직원들은 집행부의 여비로 갑니다. 해외국외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어차피 유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할 때 보자고 한것이 의원님들 체육대회가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성 경비를 계상을 해야 맞는데 저쪽에서 본예산이 안들어가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변경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 관계를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죠?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의원님들이 한 2백2십8만원정도이고, 직원들이 2백6십6만원정도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우리 의정활동비로 해서 3십5만원씩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
의장님은 2백만원씩 하고 부의장님은 9십만원씩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은 안되는 것입니까?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삭감을 할 수가 없다. ○
절대입니까? ○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정액이라고 봐야죠. 직책 때문에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게
정희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말입니다. 삭감할 수가 있냐 없냐 그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삭감할려면은 마음먹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죠.
정희
한정희위원
그러나 이것은 할 수가 없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동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