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배성 입니다. 먼저 무주군 준 농림 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 농림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헤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시설기준 규정에 의한 업소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 숙박업에 대한 설치제한에 따라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해당되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96년 7월 9일날 예고 일이 되고, 입법예고기간은 '9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은 7월 25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자는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313번지 이성훈 외 39명입니다. 의견내용은 하천경계로부터 100m를 삭제 요구하였고,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부터 500m이내를 삭제 요구하였고, 취락지구 즉 150인 이상이거나 30호 이상으로부터 50m이내를 삭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처리내용은 하천오염방지 차원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우리 군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나 앞으로 필요시 해당됨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제한거리를 500m에서 1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는 도시 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지구 내 녹지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적용되고 지정 요건은 양환 농업생산의견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거나 도시적 환경으로써 취락을 정비하고 할 지역입니다. 조화 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이므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 형성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안성면 사전 리와 효자 촌 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시 계획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입니다. 건축법은 '95년 12월 31일 법률 5139호로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9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891호로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96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4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건폐율은 당초 20%였는데 40%가지 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대지면적 최소한도 면적이 350㎡에서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일은 '96년 8월 2일, 예고기간은 '96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내무과장 박석용 입니다. 먼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금년 10월 8일날 설천면 청소차량 운전 원 정원승인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읍 면, 출장소 포함 178명을 179명으로 한다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 운전 원 정원 승인은 기능 10등급 1명으로 순종된 것입니다. 군 전체가 기능직 운전 원이 32명인데 33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용은 첨부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진안·장수 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진안·장수 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가에서 제2조 사무소의 위치입니다. 현재 협의회의 사무소는 각 군에 둔 다를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속하는 군에 둔다. 나 항 제7조 2항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되 3월과 4월 사이에 한 다를 연 2회를 하되 상반기는 2∼3월중에, 하반기는 8∼9월중에 개최한다 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 자문의원입니다. 현재 자문의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을 삽입코자 합니다.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