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정길상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고성군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42페이지 04시설비 범죄없는 마을 육성했는데 1년차에 7마을, 2년차에 4마을, 3년차에 3마을인데 건설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범죄없는 마을해서 시상금이 나가는 예산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이게 경찰에서 하는게 아니고 검찰에서 마을선정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고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검찰에서 실적에 의해서 검찰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검찰에서 주는데 우리군비를 갖다주는게 아닙니까? 결론은,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근우
강근우위원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우리군비만 주는건데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마을에서는 이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부락에서 성금사업으로 부락에서 쓰는 거지요.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43페이지 전국토 공원화사업에 꽃묘구입 숙근초, 화초류 꼭 이런 종류라야만 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우면 말입니다. 숙근초하고 화초류 이런것은 저희들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이런 화초류를 전시 화초류를 국도변에 했을때에 유지기간 그러니까 꽃을 심어서 시들어질때까지 기간을 어느정도 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꽃에 따라서 다른데 가을에 국화꽃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가고 다른것은 1개월정도....
길상
정길상위원
여기 예산이 8,500만원인데 저가 야쿠르트 회사를 가보니까 회양목으로 해나가지고 야쿠르트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어야 2개월가는데 전시용으로 하는데 2개월동안 8,500만원하고 인부 노임하고 해가지고 1억원이 날아가는데 저는 우리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전천후 유리온실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꽃이라든지 어떤 관상수라든지 이런 회양목 종류라든지 이런것을 우리 국토가꾸기 사업을 매년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수급할수있는 꽃을 한다든지 관상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겠금 회양목이라든지 그런것을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농촌지도소에다 자금을 줘가지고 기르면은 나중에 이게 완성 제품이 1년, 2년, 3년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할때마다 8,500만원을 자체수급을 줄게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농촌지도소것을 사면은 첫째 수익성이 생기잖아요. 다른데에서 구입하지 않고 저가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산림도 똑같고 벚나무 같은것도 똑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하고 지금 꽃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년생 숙근초 한번 심으면은 계속 우리가 꽃을 안심어도 되는 해당화니 천일홍 이런게 있습니다. 있는것을 파종을 지금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것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절따라서 이게 단조롭습니다. 꽃이 단조롭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정산했는데 1억 1,000만원내지 2,000만원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꽃도 작년에 모자라가지고 속초에서도 얻어오고 다른데에서도 얻어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 예를 봐가지고 8,500만원정도는 서야지 지금 4차선이 내년에 마무리 되면은 굉장히 국도변에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먼저 예산이 적게들어가는 다년생 한번 심어놓으면은 숙근초 같은 걸로 저희들이 하는걸로 할려고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은데 우리가 자체수급할수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기르는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오고....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저가 군정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정길상 위원이 얘기한 이 대목이 국토 공원화사업 이게 말입니다.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관리계장이 윤계장님 오셨는데 저가 그날 물었을때에 숙근초는 계속적으로 된다니까 좋은데 저기 야생화로서에 우리 국도변 옆으로 깊은 산에 있는것을 키워서 야산으로 덮어줬을때 국도변을 다니는 사람들이 환경조화가 잘 이루워지겠다 하는 뜻이였는데 그걸 파오게되면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산림과에 못 물어 봤거든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연산홍 같은거 인제에서 쭈욱오다 보면은 원통지나서 보면은 연산홍이 있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야생 벗꽃나무도 저아래가면은 쭈욱 심어있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산림에서 채취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산림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법으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하고 검토해서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244,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경지정리사업을 명년도에도 실시를 하는데 지구선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수는 우리가 10㏊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각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은 절차를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대상지가 왜 늘거기를 빼는지 모르겠어요. 인정리 포연대 올라가자면은 그밑에 뜰 거기서부터 인정1리까지 하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을텐데 거기는 한번도 계획에도 안올라있고 빼더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래서 경지정리지구는 우선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어야되고 그 관계는...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지구하고 그다음에 오봉 그다음에 구성지구 3개지구를 묶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경지정리 조사 대상지구로 넣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조사대상지구로 원래 경지정리할때 먼저 사전된 지구로 만들어가 지고 설정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조사대상지구로 넣으면서 같이 경지정리 지구로 집어넣는데...
병찬
이병찬위원
조사대상지구로 들어가면은 언제쯤하게 되나요.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그러니까 후년쯤우리가 책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병찬
이병찬위원
거기 가보시면은 알지만 그 지역이 면적이 굉징히 넓다구요. 30㏊가 뭐냐 칠팔십㏊될텐데,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명년에 하는 가을 착수 관계는 각읍면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 ㏊수가 어느정도 되야 되고 용수가 확보되야 되고 주민이 요구 해야되고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명년에는 9개지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499㏊가되는데 이걸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명년하고 틀립니다. 가 내시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9개지구는 다 못하고 두군데 정도 밖에 조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역시 이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가 군정질문에 이것을 넣던 사항인데 5월을 앞당겨서 입찰을 할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마무리 작업이 5월말까지 가야한다. 그러나 물막이 작업으로서에 그물정리 작업까지는 5월초 순까지는 되겠다 하는데 과연지금 믿지 못하게되는 과정이 금년에 사고가되서 광산 지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마달리지역을 봐도 그게 안맞드라 이거예요. 내가볼때에는 금년같은 경우에 마달리 지구가 얼마나 골치아픈지 나는 여기서 우리 현내면 일이라도 여기와서 얘기한마디 안했습니다. 그일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할때까지도 그냥보고 넘어갔는데 우리 의장님은 거기 드나들면서 많이 관심깊게 했고 나도 가보고서도 뭐라고 자꾸 재촉을해도 안될일이라서 결국은 나중에 면직원들도 나가서 심고 끝을 맺였는데 그런 결론을 부합되지 않기 위해서 '98년부터는 바꿔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바꿔져야할 문제점에 왔다 이 말입니다. 5월 31일 해놓으니까 5월 31일까지 하면 되는데 하는걸로 공사를 추진해 나간다 이거지요. 내얘기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입찰이 총액입찰이고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액입찰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년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봄마무리 예산이 떨어지면은 그걸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면서 총액입찰을 5월 31일까지는 계약은 회계법상에 조정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해보면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낙차공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건 해금과 동시에 하다보니까 도저히 4월말이나 5월 초순까지 마치기 힘들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조항을 넣을려고 그럽니다. 모를 이앙하기 5월초순까지는 물나래시 그것은 우선해라.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작년과 같은 실예가 됐단 말입니다. 광산지구가 작년에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마달지구에 한마디 얘기안했던 사항인데 또 97년도에 그런 사항이 또 버려지지 않겠나 해서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명파같은 지역이 말입니다. 명파같은 경우에 5월 7일경되면은 모심기가 끝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5월 31일로 되어 있단말이야, 그랬을 때 그 문제점때문에 내가 얘기한거거든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광산지구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마달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마달지구도 저희들이 독촉해서 지금 도쟈가 4대 들어와 있고,
근우
강근우위원
바로 내가 염려하는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것은 주민이 얘기하는것 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 사업을 5월 31일까지 해놓으니까 그때 까지하면 되는건데 왜 난리를 치느냐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금년에는 공정계획표를 시기별로 해가 지고 공정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공정별로 물나래시 관계라든가 이런것을 그 계획표 안으로 전부 들어가서 작업을 할수있겠금 그 공정계획표가 지나가게되면은 제재를 할수있겠금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46, 2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4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38㏊ 예산은 13억인데 이것은 관내 몽리자들한테 다읍면별로 해가지고 이게 38㏊가 다 조사된 사항이지요. 이게 밭경지정리죠.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밭경지정리가 흘리있지 않습니까? 기본조사가 사전에 다 돼있습니다. 지구는 흘리인데요.
연식
임연식위원
전체가 흘리지역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올가을 착수예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내년 가을에 착수할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공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내년에 계획들어가 있는게 2공이 경지 정리지구에 물이 모자라 가지고 어천지구하고 용하지구가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없으시면 248,2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51페이지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북천 3,000만원하고, 천진지구 도시계획수립용역비 1억이 있는데 북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아직도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원래는 하천법에 말입니다. 법정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천개수라든가 공사하는것을 거의 맞쳐서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하천계획이 여태까지 안돼있다가 이제비로서 명년에가야 하천계획을 수립하는거다 이런얘기죠.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병찬
이병찬위원
우리가 볼때에는 고성군에서는 이 북천이 유일한 고성군에 하천인데 하천계획 정비계획이 여태까지 수립이 안됐다는것은 이건 어떻게 보게되면은...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저희들이 11개 준용하천중에서 용촌천만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북천제방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기본계획 수립도 안하고 이걸 한거예요.
기창
주기창건설과장
사실은 그것은 하천법절차를 보면은...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면 3,0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3,000만원 드릴 것 같으면은 항구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다시 용역비 안들어가도 되네요.
인선
최인선지역계획계장
예. 그렇게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것은 고성군청이 설립이된지 벌써 수십년이 되어가는데 중요한 하천기본계획도 수립안해놓고 행정을 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하천등급이 있는데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
병찬
이병찬위원
고성군에는 직할하천은 없고 북천이 준용하천인데 고성군에서는 제일큰 하천인데 고성군 행정을 벌써 수십년을 해오면서 하천관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하천관리에 대한....
병찬
이병찬위원
서있는것을 또 세우는게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수립안되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이때까지 뭐했어요. 하천계획을 수립안하고 뭐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개하천을 다해야되는데 한꺼번에 다하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병찬
이병찬위원
기본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제일중요한 하천인 북천을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니 나는 우스워서 그런단 말이예요. 이제까지 고성군에서 무슨 행정을 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군뿐이 아니고 다른시군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은 하천공사도 고성군 같은 예를보면은 금년에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1년에 몇억씩 이렇게하고 그러는데 자체예산으로는 힘들었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거의 취수사업이 되어있는 형편인데 원칙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해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데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이게 시급히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급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바꿔서 말하면은 이때까지 하천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되도 잘해왔는데 왜 용역비를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한 하천공사가 아니고 임시수해 예방차원에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저 얘기는 그런얘기예요. 이때까지 기본계획 수립없이도 잘해왔는데 왜 이제와서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세울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천관리청이 하는게 맞는데 도지사가 시장, 군수 한테 내무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우는건데 그래서 원래 관리청은 준용하천은 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비지원받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라든가 이런것을 받으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천관리를 할려면은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하천부지 관리라든가 개수를 하게되면은 폐천이 나옵니다. 폐천이 나오면은 관리하는것을 하천기 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단면이라든가 하폭이라든가 유호선형 이런것을 하는게 주가 되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가 계속나고 그러니까 그걸 임시응변으로 사실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바람직한데 임시응변으로 기존있던대로 사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막고했는데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그것은 다시 그건 맞춰가지고 개보수를 하던지....
병찬
이병찬위원
분명히 관리청이 도인데 우리가 기본계획 세웠다 하더라도 도계획에 안맞으면 안될게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지사가 승인을 내주게되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지사가 자기가 관리하는 하천은 지사가 해야지 왜 군보고 하라그래요.
인선
최인선지역계획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봐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것을 본다면은 하천 기본계획수립은 실제로 일찌기 수립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올렸었는데 지방 재정 관계로 필요성 때문인지 몰라도 시급한 계획이 안됐던것은 사실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11개 준용하천중에 용촌천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북천을 하게되는데 이것자체의 필요성은 지금에 지역주민들 자체에 주변에 폐천이 발생된다든지 주변 토지가 포락화됐다든지 이러한것 자체를 양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폐천 고시에 들어갈수 있고 지역주민이 그땅을 활용할수있는 측면 각종공사 시공공사 가능한것 자체는 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이 기본계획에 의한 각종 하천과 관련된 또 주변에서 각종사업계획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양여도 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속히 전하천이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야만이....
병찬
이병찬위원
관리청에서 수립을 해야지....
인선
최인선지역계획계장
이것 자체는 위임이 저희한테 되어가지고요. 사용료를 받아도 저희들이 도에서 전부 올리면은 그 사용료 받은것만큼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것도 그래서 시장, 군수가 점용허가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리고 그밑에 천진지구 도시계획은 그곳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상에 준농림지역 그다음에 일부취락지구로 되어있어요. 봉포하고 천진리마을 그래서 지금 경동공과대학하고 대순진리회에서 병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질서하게 지금 준농림지역내에도 건물시설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속초시하고 또 근접해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찬
이병찬위원
그렇게되면은 여기가 지금 고성군에는 간성지구하고 거진지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되면은 여기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를 이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용역비를 요구해서 1억을 세웠는데 기본적으로 하여간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되겠다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도시지역으로 묶는데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해야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도시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권한사항이 건설부까지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지구를 더 확대해가지고 개발하는게 났겠느냐 도시지역으로 해야할거냐 하는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그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간 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간성이나 거진식으로 균형있게 통제를 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 의지가 안서있으면서 돈1억씩 여기다가 용역으로 낭비한다고 한다는것은 해봐가지고 될려는지 안될려는지 모르는게 아니예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할께요. 천진지구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과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는 왜냐면은 읍지구가 도시계획이 가능하고 면지구는 불가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시과하고 다시 도시과쪽으로 타협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게 안된다는것은 아니고 어렵다 하는거지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도시계획 읍면급 도시계획도 있는데요. 읍면급 도시계획은 인구 3,000명이상 되야돼고, 그다음에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이상 되야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망으로봐서 그추세로 봐서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전망이 있는 데는 지정할수있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이라는게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주요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분석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지역으로 바꿀수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바꿔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할려고 그러는거고 그게안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도 도시계획법에 준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이 규모보다 적은 지역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를 더 확대해서....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차라리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지말고 천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도 못할것을 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문제는 도시과와 연속해서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 2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53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 6.9㎞ 2개소가 어디입니까?
시철
유시철토목계장
저희가 내년도 군도확포장 사업개소수가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내년도 계속사업이 군도 4차선 어천～탑동간 1.5㎞,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이자료는 '97투자사업 군도포장, 농어촌포장에 상세히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토 공원화사업에서 꽃묘하나에 2,000원씩 갑니까?
영길
윤영길개발계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장
무슨꽃인데 2,000원씩 갑니까?
영길
윤영길개발계장
그게 프럭스라든가 숙근초가 여러가지거든요. 프럭스라든가 철쭉도 하나에 화목이지만은 하나에 장기수기 때문에 하나의 숙근초 개념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외에 쑥부쟁이라든가 이런것이 1,000원내지 3,000원, 5,000원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가지고 2,000원을 잡았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지도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군유지나 밭을 빌리던가 해가지고 가령 1,000원정도 들여서 우리가 재배할수 있는 그런방법은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개발계장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있는게 먼저 질의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당화가 12만본을 금년에 확보를 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다음에 '97년도를 해가지고 숙근초를 11만본을 이미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은 농촌지도소에서 면적이 한정되어있고 할수있는 면적이, 심을수있는 면적이....
영락
윤영락위원장
아니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게 지금 밭들도 임대할 수있는 밭을 많이 있거든요. 관내에 현내쪽도 있고 거진나오면은 지금 농사들을 옛날처럼 안짓기때문에 밭이 많이 있는데 면적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정도밖에 파종을 못했다 그러는것은 좀 더 해보겠다 하는 지도소 예를들어 사업이라고 보면은 지도소측에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안됐다고 봐야되겠네요. 고성군에서 소화할수있는것은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다 안됩니까?
영길
윤영길개발계장
위원님들께서 이해좀 해주십사 하는게 농촌지도소는 본연의 업무가 국도변 꽃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어민 소득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은 인건비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꽃만 가꾸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6,000만원 들어가는거면 3,000 만원으로 절감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이거지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이예산이 만연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숙근초, 해당화를 많이 재배를 하고 12만본이상 파종을 해서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심고 그다음에 숙근초하고 꽃묘구입은 그게좀 모자를것 같으니까 금년도 예를봐가지고 지금 4차선 확장하는곳에 상당한 수요량이 더필요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봄마무리 경지를 우리 아까 계장님하고 공정계획표에 의해서 활용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하던지 다른분들하고 논의가 같이 되도록 그렇게 공정기일을 틀림없이 그렇게 계약을 해주시는걸로 그렇게하구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다음에 한해 장비정비해가지고 이것은 개인들이 안합니까? 일반관정하고 소형관정 총 합계해가지고 410공이 되는게 개인이 정비안하고 우리군에서 정비해줍니까?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항상 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자기것은 본인들이 안하시고,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예. 그러니까 각종 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 적토가 됐다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적절히 매년 한번씩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리고 천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와 같이 연속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하고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 2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57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여비인데 2명해가지고 100만원 세웠는데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된 액수가 총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7억 5,500만원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7억 5,500만원인데 이것을 '97년도에는 뿌리를 뽑아야 돼잖아요. 뽑아야되는데 그런데 100만원 여비세워가지고 그냥 여비만 없애버리지 이건 죽도밥도 안되는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더세워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여비도 군재정 사정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많이주면은 사실 일하는 부서에서는 좋지요. 좋은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차라리 세우지 말던지.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그래서 저가 여기와가지고 국민주택 상환금 얘기나와서 상환금에 대해서 제가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과거에 행정적인 잘못도있고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우리가 옛날 재래식으로 계속가서 독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경기탓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절차가 미비한것도 있고 그후에 저희들이 추진 목표로 하는것이 독려하고 사실 다닌다는것이 돈을 직접 직원들이 가서 돈내라 하는것도 정신적으로 부담을 해주는것도 좋지많은 우리가 경매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먼저도 정길상 위원이 누차 강조하던 사항인데 지금 이사항들이 깔고있는 대지가 군유지내지 국유지란말이야, 체납되어 있는사람들 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깔고 있는 땅이 그래서 군에서 재무과하고 얘기를해서 땅을파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란 말이야 방법은 얼마던지 있는데 왜못합니까? 제대로 할려면 이돈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저희야 여비를 많이 세워주면 좋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이건 일종에 예산낭비에 지나지않아 100만원이라는것은 작은 돈이지만 돈없이는데 지나지 않지 똑바로 못걷어들인단 말이야, 그런 방법으로 하게되면은 채권확보가 된단말입니다. 땅을 압류를 하란 말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래서 그전에 또 걷은게 있지요. 몇억을 걷어 들렸죠.
재천
김재천주택계장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연체액 반줄이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다가 산불때문에 사실상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연체액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5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보조원한사람을 전담원으로 뒀습니까?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한사람이 그분야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군요.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게하는데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58, 2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샘터간판 제작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샘터가 우리 관리지정을 받은게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거진3개소하고 간성1개소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샘터인데 이용객수와 맞춰서 해야지.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간판은 이용객이 적다해도 제작하면 같은 규격으로해서 하다보니까 단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현내면에 내가 얘기하던....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그건 추경에 그곳을 땅을 매수하거나..
근우
강근우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잘아는데 매수하는것도 너무 이용객이 많기때문에 문제성이 걸린다는 말이예요. 지금 고성군에 그 샘터만큼 물이용 많이하는 샘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물을 제일많이 이용 한다구요.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그곳은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급선무인데 그곳은 커브길이고 위험하고....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여기나와 있어서 내가 얘긴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농촌지도소인가 거기서 만들어난게 있구요. 오른쪽보면은 그곳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담은 몇대라도 대게 해나야지....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건설과하고 저번에 현장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국토관리청보고 갓길 포장말고 도로확장 차원으로 공문을 보낼려고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25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보상 이내용이 뭡니까?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이것은 간이 상수도에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연4회에 걸쳐서 5만원씩 경비보조 금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2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 4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4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2, 4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4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상수도사업은 몇%나 자체충당이 되나요.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사용료 수입가지고는 유지관리비에 하나인데 유지관리비만 충당하고 시설비는 전혀 충당못하고 기계가 노후된다든가 노후관교체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계상못하고요. 인건비하고 전기료, 전화료 간단한 수리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고 사업비는 전혀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예.
병찬
이병찬위원
저 생각같아서는 이건 예산심의하고 별개지만 현내, 거진, 간성, 죽왕, 토성 5개상수도를 군직할 사업소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지 나는 이런 생각이 늘 들어가더라구,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읍면에다 읍면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요.
영복
최영복도시과장
그것은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경제분석에서 사실 저희들 고성에 상수도 규모로는 상수도사업소로 운영하면은 공개회계가 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종사하는 직원들 월급주는 청경이라든지 이런것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주고있고 나머지 일반직원들 그러니까 면에 담당자라든가 군직원들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만들면은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거기에 종사되는 모든 분야에 관리비, 인건비 재정확충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소 만드는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408, 4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6, 4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2, 4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4, 4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 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169페이지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 1동 3억 7,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겁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다가 이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지어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보호작업장을 직종은 어떤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해줘서 장애인들이 자활자립 의지를 촉진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장소가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장소를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도 우리가 도와절충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설치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조
박유조사회계장
후보지는 옛간성 우시장있는데 그곳을 예정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군유지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68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4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회원이 대략 몇명씩 됩니까?
유조
박유조사회계장
143명정도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 4단체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훈단체라고 해가지고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종사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비 이런걸로 지원해주며 이것은 단체를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4단체가 따로따로 되어있습니까?
유조
박유조사회계장
한군데 모여있습니다. 거진에 있는데 관리인 한명있고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67페이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 125만원 250명했는데 이 250명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네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250명은 매년 참여하는 인원을 기준해서 잡은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참석하는 인원이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네요. 과연 250명이 참석합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금년같은경우에도 거의 200명 수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심야 및 퇴폐영업 단속 추진 여비인데 단속하는 여비에 대해서 세워난것은 좋은데 1만원씩해서 단속나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는데 여비로 주는겁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다음에 불법영업신고 보상 3만원씩 같은 주민과 주민인데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꼭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속하는 취지도 그런데 단속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내가 보는데....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에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인들도 이 단속에 참여를 해달라는 이런 의도에서 정부에서 정부로부터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들이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은 정부에서는 건당 5만원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저희들 실정에 의해서는 5만원까지는 지불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건당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수가 없다고, 같은 주민으로서 그리고 그밑에 식품수거 이것은 몇건들어왔어요.
태원
김태원위생계장
금년에 59건을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맞겠다고 보는데 그런데 불법영업신고 보상은 과연 우리주민이 이웃집을 신고하고 하겠습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실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주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불법영업신고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명목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 172, 1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 1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175페이지 복지회관 이용자 결혼장려금 3만원 이거 장려금 3만원씩 줘야됩니까? 이제는 안줘도 되잖아요. 다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이용하겠금 장려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제는 장려금 안줘도 다 와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어느정도 PR이 되서 오긴 많이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옛날에 이상용지사가 장려를 해가지고 권장하던 사업인데 그때는 권장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용료를 줬는데 지금은 안줘도 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우
강근우위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이게 문제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잘계산을해서 이건 없이는게 좋은것 같아요.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현
박호현가정복지계장
금년도 11월현재 93쌍에 27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결혼추세가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지역보다는 한적한 농촌지역 이런대로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병찬
이병찬위원
차라리 이돈을 가지고 저 생각같아서는 여자들 드레스 그런것을 하나 지원해주고 그런 방법이 좋을것 같아요.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고 주민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하십시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176,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8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거지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금년 6월인가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기금을 2000년도까지 4개년계획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3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금을 누구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상 그런 독지가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선까지 2000년까지 3억원이라는 선을 정해가지고 군비를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금년 '97년에 처음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부분을 정리좀 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급식 250명, 200여명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건 적정하게 집행을 하시면 되겠고, 복지회관 이용자 결혼장려금 3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위원님들 의견도 지금 형편들이 3만원을 준다해서 찾아오는 분은 없어요. 와서 하다보니까 3만원을 받아가는거지 사전에 3만원주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회관가서 한다 이런것은 아니고 예식장 형편상 다와서 복지회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건 계수조정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 4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 4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439페이지 이거 어떤사람을 지원해주는겁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라 해가지고 저소득층가구 1종은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가 되고,2종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440, 4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4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먼저도 나왔던 얘긴데 융자방법을 고칠용의는 없습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보증인 관계말입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만들어놓고 이용도 안하는 시책 이거 하나마나 잖아요. 그거한번 영달을 내려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봐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이러한 부분은 제가 도에 있을때 경험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보증인 제도가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증보험관계 그것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하는것까지 했었는데 은행에서 말을 듣지 않기때문에 또 안된다 이런....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개인들보고 보증을 세우라 그러지 말고 희망자가 있으면은 상환능력조사를 나가서 해가지고 해야지.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 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3억 7,000만원이 서있는거지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장
3억 7,000만원이 서있는데 한건도 없이 넘어갈수도 있다 이런내용이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한번 구비서류를 해오라 하기 이전에 신청을 한번 받아본적은 있습니까? 몇사람이나 어떤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는지?
유조
박유조사회계장
일단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할수있는 능력도 있고 다음에 채권확보를 위해가지고 보증인 확보도 확실하게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현지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사람은 결격사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다융자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신청을 안하거든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법 한번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구비하라 하지말고 이런자금이 있는데 신청하실분은 각 5개읍면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볼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수도 있어요. 융자를 받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여기에 충분히 자격이 되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구요.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한번 자금 수급계획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다 하는 그런식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융자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가구당 1,000만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는걸로 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3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 3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4,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6,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38페이지 옥상 방수공사, 지금 건물이 샙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오래된 건물이기때문에 비가오면 새고 그러니까 방수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새고 있습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예. 지금 비가 하루이틀 올때에는 안새구요. 며칠씩오면은 2층절반이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벌써 저렇게 많이 샌다고 봐지면은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긴데, 방수공사라는것은 저렇게 많이 샌다고 봤을때는 안되거든요. 아예 깨고 하나 더 올려줘야지.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먼저 특별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현내면 복지회관 새는 그런것은 그곳을 방수해서 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있을 때부터 약간문제가 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돈가지고 안될것같은데 어느 기술자가와서 이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설계도하고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업자하고 문의를 안해보고 그냥해본겁니까?
영래
김영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구체적인...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그런것도 안하고 예산올렸어요.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업자하고 방수공사에 관해서만 뽑아서 거기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업자한테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이게 방수로서 견딜수있는 건물이냐 이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기술적인것은 굳이 꼭 방수를 해야된다고 보면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34페이지 운영수당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주로 고성군민중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옵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외지분은 지금 수지침강사 한분이시구요. 그분도 원래 고성분이십니다. 거의다 고성분이 강사님이십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 9가지 전체가 고성분입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만한 전문지식이 다 있습니까?
순선
전순선여성회관장
자격증이 거의다 있습니다 .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