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 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제2대 의 회에서 두번째로 맞는 정기회중에 활동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 며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 책을 맡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 입니다.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 동은 1년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 러 위원께서 심의하실 예산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만큼 면밀히 심 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 은 군민의 의견 그리고 군정보고 행 정사무감사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는 예산이 될수 있도록 심사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고 새해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고생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제출) 가. 총괄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 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액 672억2,449만2,000원보다 16.7% 인 112억9,119만7,000원이 증액된 785억1,568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의 예산규모는 687억8,330만4,000원 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7.2%인 100억9,737만7,000원이 증액 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7억3,238만 5,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3.9%인 11억9,382만원이 증액되였 으며, 특별회계별 예산액을 말씀드 리면 상수도관리는 42억6,861만1000 원, 의료보호기금은 12억296만3,000 원, 영세민생활안정은 1억2,310만 6,000원, 새마을소득사업은 8억7086 만3,000원, 주택사업은 5억5,849만 3,000원, 경영수익사업은 15억8,160 만원으로 1996년도 9월 16일 제5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특별회계 설 치조례를 의결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은 10억3,144만9,000 원, 주차장사업은 9,53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 687 억8,33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인 100억9,737만7,000원이 증 액 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15.8%인 108억8,000만원으로 25.5%인 21억 9,200만원이 증액되였으며 그중 보 통세가 19억1,500만원이 증액된 99 억1,800만원이고 목적세가 1억4,600 만원이 증액된 7억9,600만원임. 세외수입은 18.1%인 124억1,971만 1,000원으로 33.3%인 31억460만원이 증액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은 6.9%인 4억3만5,000원이 감액되 여 53억7,544만1,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9.0%인 35억463만5,000 원이 증액되여 70억4,427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8.3%인 194억4,200만 원으로 3.7%인 7억1,000만원이 증액 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8.7%인 59 억9,600만원으로 38.0%인 53억8,913 만9,000원이 증액되였고 그중 국고 보조금이 101억3,172만원, 도비보조 금이 94억1,387만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38.6%, 도비보조금이 37.4 %가 증액되였으며, 지방채는 0.7%인 5억원으로 진천읍 청사신축에 따른 재원임.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7억3,238 만5,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53. 9%인52억4,953만3,000원, 보조금이 25.5%인 24억8,285만2,000원, 지방 채는 20.6%인 20억임. 세외수입 52억4,953만3,000원으로 21.5%인 9억2,943만5,000원이 증액 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5 억8,678만원으로 202.3%인 17억3132 만원이 증액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은 26억6,275만3,000원으로 22.6%인 7억7,986만6,000원이 감액되였으며, 보조금은 24억8,285만2,000원 으로 11.7%인2억6,140만4,000원이 증액되 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14억9,959 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9억8,325 만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2%, 도비보조금이 19.4%가 증액되였으며 지방채는 20억원으로 0.2%인 298만 1,000원이 증액되였으며 이는 충주 광역상수도사업 융자금임.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87억8330 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5.3%인 242억7,206만1,000원 사업예산이 62 .9%인432억6,935만3,000원 채무상환 은 없으며 예비비등은 1.8%인 12억 4,189만원임. 경상예산 15.6%인 32 8,066만1,000원이 증액되여 242억 7,206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18.3% 인18억2,503만2,000원이 증액된 117 억9,107만6,000원, 관서당경비가 27 .4%인 2억4,209만3,000원이 감액된 6억4,139만원, 경상적경비가 16.7% 인16억9,772만2,000원이 증액된 118 억3,959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0.2%인 72억7,183만원이 증액되여 432억6,935만3,000원으로 국고보조 가 18.8%인 23억7,430만2,000원이 증액된 149억7,863만2,000원, 지방 양여금이 29.0%인 28억2,181만원이 감액된 68억8,900만원, 도비보조는 61.8%인 39억7,940만6,000원이 증액 된 104억1,046만1,000원, 자체사업 은 51.5%인 37억3,993만2,000원이 증액된 109억9,126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3.5%인 4,563만8,000원이 감액 된 12억4,189만원으로 예비비는 9억 4,166만8,000원 기타는 3억22만2000 만원임.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7억3,238 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7%인 2억6,052만4,000원 사업예산이 64.2 %인 62억5,060만7,000원, 채무상환 이 16.0%인 15억5,482만4,000원, 예 비비등은 17.1%인 16억6,643만원임. 경상예산은 10.7%인 2,538만원이 증 액된 2억6,052만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예산은 12.1%인 8억 6,439만1,000원이 감액된 62억5,060 만7,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24.0%인 7억2,265만9,000원이 감액된 22억7,949만2,000원, 도비보조는 67 .3%인 6억1,764만3,000원이 감액된 3억원, 자체사업은 14.8%인 4억7591 만1,000원이증액된 36억7,111만5000 원이며, 채무상환은 61.7%인 5억 9,378만3,000원이 증액된 15억5,482 만4,000원으로 지방채상환이고 예비 비등은 632.8%인 14억3,904만8,000 원이 증액된 16억6,643만원이고 예 비비는 16억6,131만9,000원, 기타는 511만1,000원임.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예산안은 일반행정 비가 11.1%인 21억8,185만1,000원이 증액된 217억5,203만8,000원이고 사 회개발비가63.4%인 81억5,339만4000 원이 증액된 210억549만6,000원, 경 제개발비는 1.9% 증액된 4억5,957만 1,000원이 증액된 246만1,094만9000 원, 민방위비는13.8%인 5,743만9000 원이 증액된 4억7,315만3,000원, 지 원 및 기타경비는 44.4%인 7억5,487 만8,000원이 감액된 9억4,166만8000 원임. 일반회계 장별구성비는 일반 행정비가 31.6%, 사회개발비가 30.5 %. 경제개발비가 35.8%, 민방위비가 0.7%,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입니 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천군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은 687억8,330만4,000원으로 자체수 입이 232만9,971만1,000원 33.9%이 고 그중 지방세수입인 108억8,000만 원, 세외수입이 124억1,971만1,000 원으로 국가 도등에 66.1%를 의존하 고 있음.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보 다 15.6% 증액된 242억7,206만1,000 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117억9,107만 6,000원, 관서운영비가 6억4,139만 원, 경상적경비가 118억3,959만5000 원임. 자체수입 232억9,971만1,000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52억9,660만원인 22.7%가 증액되였으나 자체수입으로 는 경상예산을 전액 충당하지 못하 고 96.0%만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지역균형개발, 자연환경보전, 사 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등 각종 사업비는 97에산액대비62.9%인 432 억6,935만3,000원이 투자되도록 예 산에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은 210억549만6,000원, 경제개발부문은 216억1,094만천원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차입한도액은 23억5,546억7000 원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 6 백만원, 내무과에 8,700만원, 문화 공보체육과에 6백만원, 농정과에 1 백만원 계 1억원이 계상되였음.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중 정원가산금은 군, 군사업소, 읍.면에 계상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가산금이 계 상되지 않았으며 본청의 정원가산금 은 산출근거가 없음. 백곡천 정화사업비 2억485만2,000 원으로 실시설계비는 3.96%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5.25%을 적용하였고, 상.하신교교량 가설비는 3억8,400만 원으로 실시설게비는 3.60%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3.78%를 적용하였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관관리특별 회계 세입예산중 충주광역상수도사 업 도특융자금은 20억원은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범위안에서 지 방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예산에 계 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계상하였음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서 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9호에 의거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 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 체의 계획 및 그 집행상황에 관한 조서가 누락되였음. 재해대책 적립금 5,490만8,000원 과 상수도사업소소관7억4,597만7000 원은 관계조례제정 공포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해대책기금에 관한조례는 1996년 12월 7일 제57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정 의결되였고 상수도사업소설치예관한조례안은 제 출되지 않았음. 1996년 11월 29일 제57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 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이 의결 되여 평균 15.8%가 인상되였는데 경 상적세외수입은 53억7,544만1,000원 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6.9%인 4억 3만5,000원이 감액되였음. 진천군청소년수련소는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전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 운영관한 조례에 의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설치 운영하기로된 한시기구로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되 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셔 세입예산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97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설명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과장으 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문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조례가 잘못된것이 아니라 예산에 부기를 할때 이것도 맞는데 그것하 고 합당하게 하려면 몇실 며칠해서 했으면 이런 표기를 했으면 이런 얘 기가 안나오지요?

윤찬근위원 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내무 부장관에 승인을 얻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상수도관 리특별회계에 20억원이 그러한 절차 가 끝난 것입니까?

지금현재는 내무부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계상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방채 20억 을 발행을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득 해가지고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초에 우리가 에산편성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중에 있었습니 다. 그래서 내무부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 다마는 이것이 미승인 됐습니다. 그 래서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에 세입 예산에 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작 년보다 6.7%가 증액이 된것이 아니 라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을 대폭 우리가 확대 를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본군에 예 산편성 된것을 보니까 정반대 방향 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원인이 어 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에는 소두머니에 있는 모래 골재 채취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수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장 수입이 줄어들 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들 게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대폭 추경에서 감액됐잖 아요. 금년도?

금년도 감액이 되고 그래서 내년 도에도 감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 다.

12페이지 거기보시면은 지방채상 환이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구성비 에서 보면은 사업예산에 프로테이지 채무상환이 35.77%가 맞습니까. 또 그리고 그위에 사업예산에 프로테이 지가 있습니다. 거기 35.77%라고 했 는데 밑에하고 똑같은데 예산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프로테이 지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35.77%로 돼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오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밑에 0.7%가 맞는 것 입니다.

0.7%예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위에도 틀리잖아요?

35.77%는 잘못, 컴퓨터로 하는 과 정에서.....

그위에도 65.33%가 맞는것 같은데 그리고 기타 예비비등 해서 기타에 3억22만2,000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역쓰레기장에 부담금하고요. 행정 전산처리 부담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기타 잡 수입에 봉암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세외 수입인데 확포장 공사비가 2억1,000 만원이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관광농원 에서 포장공사로 해서 선수금수입을 잡은것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33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사 용료징수 교부금에 올해 하천사용료 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됐는데 감이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래판매사업 교부금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잡종재산 매각대로 해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잡종재산 매 각이 어느것인지 구체적으로 산출기 초가 안돼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6㎡에 소규모 이하 68필지에 대한 매각을 예상을 해서 경영협력실에서 낸 자료가 되 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인할적에 여기에 기표를 해서 위원들이 쉽게 알수있 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상적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에 재 정이 튼튼하게 되려면 경상적세외수 입이 날로 증가가 돼야되는데 임시 적수입이라 불규칙하고 불안정한건 데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순전히 모 래에서만 이렇게 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은 특히 지방세 우리 군세중에 주민세 가 약 76%가 전년도대비 증액이 됐 는데 이렇게 76%씩 증액되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좀 해주 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구수 가 늘고 그다음에 세율에 상향이 7.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 적이 됐는데요. 청소년수련소 관계 이것이 한시조례에 의해서 여태 운 영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 12월 31일 로서 끝나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 을 어떻게 집행할 방법도 없을테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 같은것좀 밝혀 주세요. 진행상황이나, 어느분 야에서 내무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건지 관련부서에서 답변좀 해주세 요.

내무과장 김주필 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 저희가 연장승인을 해놓고 있는 중인데 금 년안에 승인이 될것 같습니다. 1년 연장이 그래서 금년에 12월달에 통 보가 오면은 바로 연장을 하겠습니 다.

그런데 정기회가 24일로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회기는 다 마 무리 됩니다. 그러면 연시에는 의회 가 열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 고있고 그러면 단 며칠간이라도 조 례상에 없는 기구를 운영한다는 것 은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는것 아 닙니까?

그러니까 12월중에 통보가 올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 아봤더니 1년간 연장되는 것만은 틀 림이 없습니다.

지금 열흘남짓 남았는데요. 회기 가 그안에 이것이 처리가 될런지 모 르겠어요. 물론, 위법되게 안되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 단 며칠간이라도 아니면은 몇 개월간이라도 어떻게 이것이 그부서 를 존속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 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도리를 잘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문제 때문에 도 나 중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 니 금년안에 연장이 된다는 대답이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서둘러 가 지고 정비를 해나가야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지금현재 사업중인 벽암시가지 택 지개발사업이 내년도에 분양이 안되 는거지요. 분양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내년도 분양계획은 9월부터 12월 까지이고 저희들이 분양 매각수입은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요?

예.

세입에 누락이 돼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만승택지개발에 대한 분양세외수 입을 10억을 지금 내년도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추 상적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 매각대는 저희들이 한두필지를 우선 예산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나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 로 주변여건이 좋아지면 나아질 것 으로 생각하는데 당분간 읍청사가 들어 서기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우선 한두필지로 생 각을 해서 1억663만2,000원을 잡았 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후에는 조 성이 되면 추세를 봐서 다시 추경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세입에 10억을 추계를 잡았는데.....

1억입니다.

내가 잘못봤나, 그러면 면적중에 서 1필지만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 까?

그래서 청사이전이 되고하면 그때 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분양대책이 매년 단골매뉴로 얘기되 고 있는 것인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주변여건 향상에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우리 세입예산이 상반기때 본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하 나 일례를 들으면은 세입예산중 중 기재정계획중 예를 들면은 지방세, 주민세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짚어주 셨는데 우리 본군에 주민세의 경우 인구 및 소득증가율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명년도에? 소득증가율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 성이 된거지요. 그것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구가 지금현재 15,000가구 중에서 17,962세대 증가 하는 추게로 봐서 소득증가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76%로 증액이 됐는데 중기재정 계 획에는 16억4,800만원 돼있고 내년 도 세입예산에는 22억9,0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이거 너무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 계획하고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한 일례를 드는 것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3 억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을 거치면 22억 정도가 되고 거기서 증가추세 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세할, 법 인세할이 세수상승이 7.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이 증가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됐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하 고는 하나도 안맞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우리 중장기계 획하고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원인 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2,000년도까지 이것을 목 표로 삼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 산안 규모를 보면은 하나도 맞는것 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세만 대표로 말씀드린것 인데 어느정도 우리가 5년동안 진천 군에 행정을 계획서에 의해서 투자 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 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지만 그것은 하나에 기본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본군관내에 금년도에 체납액이 얼마 나 됩니까?

지금현재 이십여억이 체납이 된것 으로.

도세말고요. 군세만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입니까. 도세, 군세 해서 이십여억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52억이었는데 징 수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현재 충청북도내에서 징수실 적이 3위로 돼있습니다. 많이 상승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입부분에는 불 과 1억2,600만원 그렇게 계상하셨지 요?

예.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 리 본군에 지방세에 불과하지 않느 냐 강력한 집행부에 의지를 가지고 서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고 보는데 그러면 22억중에서 순수 한 군세는 얼마나 됩니까. 금방 안 나옵니까 자료가?

예. 추후에 분석해서 알려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도세이상은 교부금으로 중 앙에 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도세는? 체납액 22억중 에서 본군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본 군에 들어오는지 모르십니까?

체납액 중에서 도세에 한해서만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 요?

예. 30%

30%가요. 군세가요

예. 아까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 서 군세체납액이 7억6,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체납 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용료수입 에 보면은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하 천사용료수입이 없습니까. 본군에?

하천사용료 도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를 우리가 징수교 부를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31페이지에요. 거기 기타수수료가 잡혔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다량폐 기물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4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금년수 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금년도에 한 350만원정도 됐는데 연말에 가면은 400만원 될것으로 봅 니다. 내년도도 400만원.....

그것밖에 안돼요?

예.

아닌데요. 진천읍에서 받은것만해 도 얼마인데요. 한 2,000만원 될거 예요?

그것은 다른것까지 다한거고요. 대형폐기물하고 다량폐기물만은

다량폐기물, 대형폐기물 그것밖에 더있어요. 별도로 받는것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수입이 되지않 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인데 저희 쓰 레기장이 또 있다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광역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면은 건설폐기물만 저 희들이 잡을거고 대형폐기물도 약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만 종전처럼 우리 쓰레기장처럼 받 을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잡 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 실 것입니까. 나오는 쓰레기?

건설폐기물은 받지만 지금 다량폐 기물에 대해서는 받을수가 없기 때 문에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수입이 안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받아도 상관없지요. 다 량폐기물에 대한것은 지금 충북환경 에서 들어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인데 그것은 지금 받을수가 없고 음 성군하고 협의중에 있지만 어려울것 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거 있지 않습 니까. 다량폐기물 또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TV 이정도 는 받는데 그것이 갈데가 없기 때문 에 문제가 되겠고요. 또 건설폐기물 도 지금 마대를 제작해서 공급하지 만 그것은 광역쓰레기장으로 갔다가 복토용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협의는 되지않았 지만 약간에 거기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고 지금 산업체에서 다량폐기물 들어왔던 것은 받는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받는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돼는것 같은데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다량폐기물이나 대형폐기 물을 다 받아야지 그것을 노상에 방 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체에서 나오던 것을 요전에 받아서 상담한 수입이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안받아도 상관없고

기업체에서 나오는것을 충북환경 에서 대행하는것 아닙니까. 그것말 고서도 지금 읍이나 각읍면에서 받 는것이 많아요. 수수료가?

그것이 전부 신고가 돼서 읍에 신 고가 돼서 들어온 것이지 별도로 들 어온 것은 아닙니다. 읍을 통해서 신고가 돼가지고 들어온거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빼놓는다 면은 얼마 안됩니다.

충북환경에서 들어오는것 말고 읍 면에서 받는것이 상당히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좀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 양여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 금이 작년도보다 군은 지방양여금을 도에서 일괄해서 받아가지고서 도에 서 양여금으로 주지않고 도비보조사 업에 편중해서 넣기 때문에 도비보 조사업은 늘어났고 양여금사업은 줄 어든것 같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올 것은 다 온것입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거기보면 은 기타사업수입이 217인데 고유번 호가, 그런데 216으로 돼있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한 결과 216이 맞습니다.

216이요?

예.

그리고 공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수 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잡혀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입니다. 76페이지에 군정시책 풀관리로서 경상적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3,900만원이 금년대비 3,400만 원을 내년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 것은 우리군에 재정형편상 증가율을 예산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 가가 됐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풀에 의한 씨링에 의해서 작년도에도 계상됐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작년보다 금년 씨링을 기준으로 하니까 작년도하고 씨링은 같은데 그래서 금액이 씨링대로 계 상다하다 보니까 3,4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라면 몇개입니까. 본군에 지금현재 사회단체 보조해 주고 있는것이?

단체에는 청소년단체라든지 국민 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등 여러.....

본군관내에 사회단체는 전부다 풀 에서 나갈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는 안섰지요.

예. 안섰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 지금 새마을지회 또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여기서 지출이 됩니까?

전부 여기서 나갑니까?

별도로 예산선거 없지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1억7,300만원 중에서 계획 이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나갈수 있는 예산규모 그것은 안나와 있습 니까?

그것은 현재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온것은 없습니다.

타부서에는 그러면 임의보조로 지 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씨 링내에서만 지출이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좀 자료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출내역서?

96년도에 지출한 내역서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3,4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금년에 감이돼서 오른거다 씨링이 1 억7,300만원 입니까?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상용인부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 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별도로 시달 된것이 있지요?

예.

그것좀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4 명에 대한 명세까지 전부 내드렸는 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공문사본 위에서 내려온거?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역시 기준 액을 별도로 시달하게 돼있는데 그 것 공문사본 또 여기보면은 업무추 진교통비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 6급이하는 지금 예산편성 지 침에는 월 5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10만원씩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추 가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내려 왔습니다.

그것좀 사본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말고 시군에 지침된 거 말고 도에서 별도로 지침내려 오 는것이 있지요?

예.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다 사본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전산관리 사용운영 지침서라는 것이 있지요. 전산관리 운영지침 없습니 까. 그것좀 사본 부탁드립니다. 그 것도?

예. 그것은 확인해서 있으면 복사 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66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 습니다. 기획실소관 거기보면은 법 령추록 구입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했네 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됐 는데

공공요금은 전부한데 묶여있기 있 기 때문에 각실과별로는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통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도 공공요금이 없는데요?

그것말고.....

71페이지

내무과에 일괄해서 내무과에 서있 습니다. 공공요금

그러면 여기 공통이라는 것은 72 페이지 관서당경비 공통 그것은 내 무과에서 선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전체를 저희가 기획감사실 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사안에 따 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에서 모자르는 사항을 지원하도 록 이것은 지침상에 나와있는 사항 입니다. 그것을 금액을 준수한 사항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이 법이나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위반 이 되면 위법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관련 부서에 전산직이 있 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산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 산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라든지 그 것을 습득한 직원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로그램 이지 그사람들한테 뭐를 지급을 하 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법정경비는 질문을 안드려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어제 예산서를 보 다 보니까 70페이지에 고등학교자녀 학비보조 수당에 1급지로 돼있는 것 이 21만9,3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리고 보다보니까 내무과에 돼있는것 은 똑같은 1급지인데 여기에는 또 23만1,000원으로 돼있고 똑같아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어떻 게 이것이 잘못이 된건지 그것좀 한 번 70페이지 고등학교 1급지는 21만 9,300원이고 내무과에 106페이지에 1급지는 23만1,000원으로 돼있습니 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한 액수 가 맞는데 지금 내무과에서 한것은 내년도에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자금이 오를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것 같습니다마 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법정경비만은 예산서를 유 인할적에 이런것이 수치가 안맞아서 는 안돼지요.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가인상을 대비해서 학비보조를 인상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것 은 좀

잘못 계상된것 같습니다.

잘못된것 같으지요?

예.

기준액이 내려온 것이 있을것 아 닙니까?

21만9,300원이 맞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조금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금년 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과소비억 제, 근검절약, 경상경비절감, 선심 성 예산편성 금지등 이러한 여기에 구체적으로 맞게 편성된 것이 있습 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과에서 지금 경 상적보조라든지 이런 사항이 요구들 어온 것이 경상적보조만 요구들어온 예산액이 7,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풀예산에 서 지원할 수 있는것은 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 습니다.

경상경비 금년도 증액비율이 얼마 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상적경비는 96년도보다 16.8%가 증가한 사항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 에서 달라진 사항으로 군의회 운영 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복리후생 비중 교통비하고 읍면 월액여비 리. 반장 수당등이 96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 다.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감 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리고 지방재정운영 우수단체에 인센 티브제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가령 인력감축에 대한 노력, 또 경상경비절감, 지방세징수노력등 이 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 했을때는 교부세를 더 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본군에 서 특별히 한 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번 군정질문시에도 경 영협력실장이 답변했듯이 저희 군내 에서도 자체발간실 운영이라든지 이 런것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계 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영협력실소관예산심사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경영협력실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경영수익사업특 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억이예요. 매년?

그러면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에어컨 사면은 설치 까지는 안해주는 거예요?

설치비는 여기 저희들이.....

94페이지에 계상된 400만원 설치 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상 설치비를 따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비 는 갔다놓는것 뿐만아니라 관같은것 공사하는 것을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안하면은 실과에 다가 1대씩 갔다놓는거면 설치비는 계상을 안해도

의보조합에서 연간 얼마받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 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만 따졌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오는것이 조금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 받아가지고 토지사용 료 주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지

그것이 얼마예요. 임대료수입 나 온것이 있잖아요?

166만3,000원

토지사용료도 166만3,000원을 문 화원에 주고요?

예. 맞습니다.

건물평가액에 몇퍼센트 해서 임대 료를 받는 것입니까?

50/1000해서 했습니다.

건물이 1,950㎡예요?

비율을 223.65㎡에서 비율을 50/ 1000

50/1000, 차라리 건물을 매각처분 을 해요. 의료보험조합에다가.....

문화원에 임대료 주는것은 산출근 거가 어떻게 돼요?

대지가 문화원 땅이예요?

임차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토지는?

토지는 저희들 것보다 조금 더 많 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 은 토지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런데 저희들이 주는것은 그냥 산정 된 임차료 받는것 그것으로만

윤찬근위원 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잡종재산매각 대 2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1억7,000여만원이 돼있습니다. 금액 에 차이가 있는데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것은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돼서 건당5000 ㎡ 이상이나 2억5,000만원 이상되는 것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1건 계획 이 그런것만 해가지고 66필지를 받 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저희들 이 진료소 짓는것이라든지 건당 2억 5,000만원 미만이나 아니면은 5,000 ㎡이하는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 서 심의해서 받는것이기 때문에 거 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에서 한거 4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시설을 설치할때 는 2억5,000만원이상 5,000㎡이상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있고 그이 하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현재 예산에 공공시설로 잡 혀있는거는 자체심의를 다 필한 것 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각실 과에서 행정재산이나 그런것을 저희 들한테 의뢰를 했을때 저희들이 건 당 2억5,000만원이나 5,000㎡ 이상 일 경우는 의회승인을받고 규모이하 일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 의를 해가지고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계상 이된 공공시설 중에서 다 필했느냐 고?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 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등 기를 할수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 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맞고 있습니다.

등기를 못하는 것은 공유재산이 안들어 갑니까?

어느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 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각과에 필요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 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에 승인을 받을것은 받고 그냥 심의 가 끝나서 해결될 것은 거기서 심의 로 끝나고

그러니까 다 심의를 하신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올라온것 은 다했습니다.

7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황토성 분 분석 유해성여부 검사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수용비 어 느것에 해당이 됩니까?

그 내용은 뭐냐하면요. 황토분석 하고 유해성 여부하고 시제품검사 해가지고 검사수수료 주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것이 아니고

검사수수료?

어디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 료

차영철위원 인데요. 707페이지에 보면은 용지매각 수입이 이것이 어 디까지예요. 범주가 터미널 용지는 포함이 안된거지요. 어떻게 된거예 요?

저희들이 이거 전체를 분양가가 안나왔습니다. 안나와 가지고 이거 잡은것은 저희들이 시가지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 남길거 그것을 해서 ½정도로 나는 것입니다. 매각수입 으로 해서

남을것을 예상하고서?

매각할 금액해 가지고

팔릴것?

분양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벽암시가지조성 사업할때 수지분석 을 할때 저희들이 투자액하고 판매 액하고 수익금이 얼마정도 예상할때 매각금액을 그렇게 잡고서 그것을 ½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애기해서 이익금이라는 얘기예 요. 15억4,000만원 잡은것은

이익금은 아니지요. 매각금액

매각대상이 어디까지냐 이 얘기지 요?

공공부지 빼놓고는 전체 다입니다

터미널부지 까지요?

공용에 청사

말도안되지 지금 우리가 투자금액 이 얼마인데 말도안되는.....?

죄송합니다. 택지만

일반주택용 택지만요. 그것이 전 체 면적에 몇%정도 돼요. 거기 조성 한 면적에?

18%입니다.

전체면적에 18%정도를 파는데 15 억4,000만원을 계상을 한거다 이 얘 기지요?

예.

터미널부지 같은것은 상업지구지 요. 도로변 같은데 상업용지

예. 상업용지

그것은 이것보다 어느정도 단위면 적당 비쌀것으로 봐요?

저희들이 많으리라고 예상은 하는 데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될것 으로 아는데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안을 가지고, 우 리가 거기 총투자된 것이 얼마지요. 공사비, 토지매입비

전첸가 82억6,200만원 입니다.

82억?

예.

이자는 계산되지 않은거지요. 82 억중에는 향후 우리가 차입금에 대 한 이자같은거 투자비에 대한 이율 같은것은 일체 감안하지 않은거지요

예. 기채 50억하고 군비 32억6200 만원

내가볼때에는 이런사업 하지말아 야 되겠어요. 내 예측이 맞을것 같 은데 거기 직원들 지금 종사하고 하 는 인건비도 안떨어져요. 내가 볼때 는 그래요. 황토사업도 이것도 잘될 런지 그렇다고 위험부담 있다고 못 하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기 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 해도 몇년간 이지요?

이자가요?

18억입니다.

그러면, 82억 18억이면 100억 그러 면 몇년동안 직원들 인건비 그 사업 추진하느라고 나간거 경상적경비 그 리고 자금투자된거 잘 활용했으면 금고에 넣어놔도 이자 떨어지는거 이런거 감안하면 상당히 비관적인 사업같은데 이것은 실패할것 같아요

이것은 실패할것 같아요. 아직 결 과가 나올 시기가 아니니까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잘해야지 황토사 업도 잘 분석하세요. 이론만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지 금 우리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거기 에 종사하고 그부서에 종사하는 직 원들에 인건비는 일체 생각을 안하 는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업추진 을 해야지 그돈은 하늘에서 떨어지 는거예요. 다 그사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인력을 투입시킨건데 그거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검 사용역비 이런것 조사용역비 이런것 만 해도 몇천만원씩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협력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김주필 입니다. 내무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107페이지에 위에서 세번째줄 부 서운영비가 관서당경비에 계상이 돼 있는데 1,178만원 부서운영비가 무 엇입니까?

그것은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를 세분해서 그렇게.....

일반수용비요?

거기 10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 용비 하고서 세부적으로 관보대, 도 보대 세분해 놓은거예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별 도로 위에서 시달이 됐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군수님 씨링이 1억입니다.

공문 내려온거 사본 좀 하나 해주 세요.

예산계장 남명수 입니다. 지침에는 없고요. 나중에 1억이 내려와서 카피해서 전부 드렸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카피해 놓은 뒤에, 지침상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아주 도에 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목해소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 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실지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게 돼있는데 내무과가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수님 소속이 내무과로 돼있기 때문에 내무과로 한것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여기 내무과에 8,700만원이 거의다 서있 고 기획실에 600만원, 문화공보체육 과에 600만원, 농정과에 100만원 지 침에 위배되는것 같은데요?

예산계장 남명수 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 비는 군수님이 군행정전반에 대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과에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부서에 가있던 상관 없습니다. 그부서에 대 해서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 관 없습니다. 풀로쓰기 때문에 상관 이 없습니다. 어디에 서있던간에 여기에 보면은 기관업무추진비에 각종 대회에 공무 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로 쓰는 돈이 다 쓰게 돼있습니다. 그돈에서 그래 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쓰는 사항도 전부 이돈에서 예산반 영이 되겠습니다.

제가한번 읽어봐 드릴테니까 들어 보세요. 예산에서 실지 사업에 활용 될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에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 영하는등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내무과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자연히 기관장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될거 아니예 요. 실지로 농정과나 건설교통과 또 지역개발과 이런데 집행부서에서 사 업하는데 집행되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침내 용 자체가 어느 사업부서에 주는것 이 아니라 군수님에 개인적인 사업 에 쓸수 없도록 하는 사업내용인데 군정전반에 주는것은 지침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어디다 그 항목 을 세우던간에 그돈을 가지고 개인 이 쓰지않고 군정전반에 행정에 쓰 기 때문에 어디다 세우던 그것은 이 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쭉 내무과소관이 특히 보면은 산출기초가 거의없고 전부 5,000만원 2,000만원 이런식으 로 전부 돼있어요. 그리고 공무원교 육여비 같은것도 교육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몇명에 1인당 얼마다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대보예요. 해외연수도 몇명인지도 모르겠고 5,000만원 전부가 그렇습 니다. 또, 그밑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거 정원가산금도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 요 있지요. 그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맞는것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 깎 을수 밖에 없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해외연수 같은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금 년도에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추상으로 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한 뒤 에 사실 해외연수가는 사람이 생기 면은 못가잖아요.

그것은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부 득이한 변동이 있으면 하면 되는것 이고 그러면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것은 만일 에 그사항이 추경을 본예산 말고 추 경예산을 하기전에 가게되면은 그것 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해 외연수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방문 국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규모를 딱 떨어지게 맞 출수가 없습니다.

예요.

그래서 금년도계획 집행수준을 가 지고서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격려차 가서 막 쓰 는 돈이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 이 됩니다.

특수활동비인데요.

아니예요.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그밑에 항목 전부 나열한 것은 군수 님이 개인적으로 못쓰도록 이렇게 나열시킨 것입니다. 이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한쪽에 해놓지 양쪽으로

김철래위원 입니다. 1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 자랑비 건립에 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다가 할 것입니 까?

그거요. 백곡 대삼하고 모니 그다 음에는 이월면 궁동 그리고 초평에 통동 네군데이고

이것은 산출근거에다가 그것을 넣 어 주셨으면은.....

150만원씩 4개

그리고 127페이지에 재경군민회초 청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월달에 어떤식으로 이것을 할것입 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도 10월경에 개 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 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상인원은 250 명이고 식대하고 해서 1만5,000원씩 해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산축전때 병행해 서 실시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별 도로 해야지요. 나중에는 몰라도 내 년에는 처음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밑에 읍면순회 군정보 고회는 군수님.....

이것은 읍면에 내년초에 읍면 순 시할적에 읍면으로 전부줄거예요.

차영철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짠 거 보면은 말이예요. 군민들이 보면 은 놀라일입니다. 아니, 풀 업무추 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보상 금이라든가 있는데 각종 무슨 행사 비용으로 별도로 그거 어디다 쓰라 고 하는거예요. 봉투 빼다가 개인적 인 축 부의금이나 하고 딴짓하라고 세워놓은거 아니예요. 이런거 행사 를 하고 위안도하고 하는데 1억이 됐던 1억5,000이 됐든 그돈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한건데 각실과별로 다 박아놨단 말이예요. 내무과소관 에도 상당히 많아요. 얘기를 안하고 그냥 나중에 우리끼리 협의를 하려 고 한건데 그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여기보세요. 나열을 해들릴께, 군 정보고회 역시 그 비용속에서 지출 을 해야 온당한거고 사실은 재경군 민회 초청하는 것도 군수님이 업무 추진하는 하나에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집행이 돼야 온당 한거고 자매결연 정례회 개최하는데 급식비 별도로 해놓고 말이지요. 왜 별도로 넣는 것입니까. 그돈은 뭐하 려고 세워놨어요. 한두군데가 아니 예요. 1개과만 보더라도 여기저기에 이 런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풀에 이것이 있는돈 가지고도 충분히 되 면은 그것으로 하면은 되는데 모자 르니까 부득이 각과에 몇군데 하는 것인데.

모자르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년에 비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를 뺐다 가 얘기좀 하려다가 안했는데 실질 적으로 말이지요. 1억이 됐는 2억이 됐든 씨링대로 거의다 썼습니다. 세 워주고, 그런데 비용에 씀씀이를 보 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의회쪽 에서 군수님한테 주문하는 사항은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진짜 우리군 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예산을 얻어 오거나 무슨 좋은 사업을 벌인다거 나 하는데 투자된다면은 우리의회에 서는 그보다 많은 돈도 이해하고 또 더 뒷받침하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 가 그런쪽으로 바꿀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부 개미 쳇바퀴 돌 듯이 지역에 단체 무슨 모임 거기로 음식비 같은것이 외비인사한테 정말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돈이 거의 눈 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수 봉급이 말이지요. 실지 겉으 로 타나난 것은 백몇만원 밖에 안된 다. 참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상당히 동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 예요. 보면은 참 민감한 문제라 일 일이 다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참고 있는것인데 여기 전부 군방위협의회 읍면은말이지요. 백만원씩 세웠지요 읍면에 읍면분은, 읍면은 향방훈련 옛날로 얘기하면 향방훈련 같은데 실지로 동원되는 장병들한테 우유나 빵같은거 지급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 임원들이 저녁을 먹거 나 점심을 먹는 비용은 거기 1원도 투자가 안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방위협의회 400만원은용도가 무엇입 니까?

그 400만원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훈련을할적에 군인들한테 가는 돈이 예요.

이것이 군인들한테 지원이 돼요?

기동대하고 전부 이런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그사람들 급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읍면은 읍면대로 또

별도에 군단위로 운영되는 병력이 있습니까. 그사람들한테 가요 이것 이?

예.

그러면 급식보상금 같은것으로 세 워 주는것이 원칙아닙니까. 장병 급 식보상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세우면 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얼마든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급식보상금으로 하면은 범 위가 좁지만은 보상금으로 주면은 빵이라든지 긴급할때는 식사를 못할 때는 빵같은것도 사먹고 그러드라고 요.

장병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라니까 더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이것 이 각종 행사에 비용이 실지 기관장 업무추진비나 이런데서 마땅히 지출 돼야 될것이 사방 세워놨어요. 사방

그런데 물론 차위원님께서도 과거 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 실테지만 이것이 현재있는 예산서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는것하고 실지 집행과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집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그렇다고 해서 예년에 장하던 것을 대부분 하는 것인데 새롭게 다 시 예산을더 세워가지고 군수님이 더 쓴다고 하는것도 없습니다. 사실 은

없던비용이 지금많이 들어와 있지 요. 행사비용 같은거 말이지요. 특 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서 마땅히 지급해야 될부분이 여기 계속 생겨 나고 있어요. 지금 풀 씨링도 늘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이런 비용 을 계상해서 쓴다면은 그돈을 어디 다 쓰려고 묶어두고 자꾸만 그럽니 까. 국민운동실천 캠페인에 지원되 는거 800만원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 는 것입니까. 123페이지인데?

그것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하고 각종단체에 참여를유도 하는 캠페인 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에 실천 덕목인 정직, 청렴, 청결운동이 국 민의 생활속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 게

유인물 같은것도 만들고 이 비용 속에서 그럽니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요?

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할 적에 읍면별로 대회를 하고서 체육 대회 같은거 할적에 지원해 주고 그 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상산학교 에서 각면별로 운동도하고 그랬지요

도농자매결연 하는데 정례회에도 군수님이 거기가서 인사하고서 점심 접대해서 그분이 가지고있는 돈속에 서 지출이 돼야지 별도로 이런것이 왜 자꾸만 계상이 됩니까. 이거 안 되요. 예산 자꾸만 확보하려고 하면 그리고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 에 리장이 들어가 있어요. 리장, 지 도자대회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리장도 참여시켜서 이제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리고 그거 실내행사지요. 실외 행사가 아니고

실내행사를 하고 그리고서 학교에 나가서 오후에 작년에도 했잖아요. 운동

그런데 작년에는 몇명 왔습니까. 780명으로 잡혀있는데

많이 왔지요. 조위원님께서도 그 날.....

참석했어요. 했는데 그날 한200명 도 안왔어요. 실내행사 군민회관에 서 할때 사람이 안와서 행사를 못했 지 않습니까. 늦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나중에 상산학교에서 운동회하고 할때 많이 왔어요.

아침에 개회식할때 군민회관에서 할때 200명도 안와서 아침에 개회식 을 제시간에 못했어요.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사망 조의금 부조급여는이것이 어떻게 집 행이 되는 것입니까?

몇페이지요?

120페이지 맨상단 마지막줄에 연 금부담금등 마지막줄에요. 사망조의 금 부조급여

이것은 공무원 부모들이 사망했을 적에 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금에서요?

예.

그리고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장 학금은 이거 우리 출연금을 부담하 는 것입니까?

예.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기금 이예요?

예.

짚을게 많은데 일일이 얘기할수도 없고 각실과에 있는거 행사비용이나 이것을 전부 집계를 하고서 따져봐 야겠어요.

조평희위원 입니다. 103페이지에 프린터기를 1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21 대를 구입한 것으로 여기 나와있는 데 이것이 주로 사용용도가 무엇입 니까?

이 프린터기는 대체취득으로서 지 금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취 득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산망에 3대, 주민전산망에 7대, 종토세에 1 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1대를 계 상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 예산을 동료위원님들이 다 짚어 주셨는데 본군에 예산 아까 세 입예산 할때도 다뤘습니다마는 받는 데는 신경안쓰고 써없애는 예산에는 내돈 아니라고 아주 인심좋게 여기 저기 돼있어요. 지금 내무과 쭉 포 괄적으로 보니까 물론 행정장비화시 대에 따라서 여러가지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장비예산에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 어요. 그렇다고 인력조정이 되는것 도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이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인력 감원이 따라줘야 행정장비도 자꾸 늘려주는 것이지 내무과예산 보십시 요. 지금 거의다......

지금 프린터기 같은것은 연한이 6 년인데 지났어요.

프린터기 뿐만아니라 지금 내무과 행정장비가 현대화로 교체도 하겠습 니다마는 현대화되는 만큼 인력이 감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것은 하나 도 안돼있고 장비만 자꾸 요구를 하 니까 이런예산 자주 요구하면 됩니 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 전산화가 초기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직 컴퓨터에 의해서 업무가 완전히 개 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 해서는 앞으로 현재로서는 인원을 줄일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무슨 말씀이예요. 옛날에 수기로 다했습니다. 장비나오기 전에 수기 로 인력으로 다했는데 지금 막대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임차료를 6,250 만원씩이나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행 정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돼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계도에 오르면 그때가서는 인원수가 감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 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말인데 이것은 뭔가 인력조정이 안돼면 문제가 있 을것 같습니다. 이런문제는 뭐가 시 정이 돼야지요? 107페이지에 위탁교 육에 따른 교육경비가 무엇입니까. 200만원이 섰는데 교육대상자가 누 구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인데요. 기술직공무 원들이 타도에 충청북도 공무원교육 원에서 받지않고 다른 도에가서 받 는것이 있어요.

기술직 입니까?

민방위교육도 있고 토목직들이 부 산같은데 가서도 받고 그래요.

기술직만?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어요?

예.

이것 본인들이가서 내고 배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가고싶어서 희망해서 가 는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그렇게 가는거 예요.

교육현황 내용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이것은 일년에 저기가 없고 그때 그때 교육인원이 아주 지명이 돼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돼요?

이것은 안되지요.

117페이지에 보면은 직원 체력단 련실 운동기 구입이라고 1,000만원 이 계상됐는데 본군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예.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서고 2층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 다가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여기는 운 동기구 구입인데 여기는

그것은 경영협력실에서 금년도에 지으려고 거기 2층에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거기에 기구 를 사놓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뭐가 있어요. 기구?

현재는 없지요.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예.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구 입하려고

실내체력단련실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물론 우리본군 관내 에 3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이거 해놔봤자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점심 시간 전부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오지 퇴근하기 바쁘지 뭐가 됩니까. 언제 근무시간에 가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보는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를테지만 물론 조위원님마냥 그것 에 별 필요성을 안느낄수도 있는 분 들도 있겠지만 또 거기 필요해서 거 기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무시간에 가서 하느냐고요?

휴식시간에 많이 하지요 점심시간 에 하고

점심시간에 전부 나갔다 들어오면 은 1시가 넘는데 무슨 점심시간에

퇴근시간에 하고

검토해 보세요. 116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지원 22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본군관내에 어려운 공 직자가 있습니까. 22명씩이나 어떠 한 기준으로 22명을잡은 것입니까?

일용직이라든지 임시직원들이 대 개 그런분들이 많이 있는데

5만원씩 줘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요.

안되지요. 그것은 되지는 않지만

격려금이라면 모를까,지원해 준다 면서 이것은해주려면 몇백만원이나 몇십만원줘야지 돈 5만원 줘가지고 무슨 지원이라고 하십니까. 격려금 이라고 하는것이 차라리 그것이 낫 지요. 119페이지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입 니까. 본군에 2명이 돼있는데?

인사위원은 먼저 읍장이신 류봉재 씨하고 홍범식씨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인사위원회 꼭 참석을 합니까?

그렇지요. 하지요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내무과예산, 이상입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116페이지 그것좀 궁금해서 방위 협의회 지원에 읍면에 700만원이라 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각읍면에 어 떻게 배정을 하실 것입니까?

공히 읍면에 100만원씩

그런데 방위병들 빵이나 우유 주 는것인데 병력이 진천읍 같은 경우 에는 작은 면에 2∼3배가 되는데 똑 같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거든요. 이것은어떻게 진천읍 같은데는 자 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더 해주던 지 해야지 똑같이 100만원씩 주면은 다른 무슨지원해주는 명목 같으면은 괜찮은데 방위병 인원수에 의한 빵 이나 우유 이것을 주는 것이니까

진천읍에는 기동대가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기동대는 아까 방위협의 회 지원에서

그러면 군에서 할때 읍에 배정하 는것은 이 부분에서 예산을 더준다 이 얘기지요?

이것은 읍면에다가 100만원씩 주 고 여기 진천읍에는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기동대에다가 병위협의회 예 산에서

기동대는 진천군내에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진천읍에 그래서.....

기동대만 해도 한 6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4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이것을 편성 할적에 그것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내무과소관에 산출기초 안나언거 이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무과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는데요. 초평면 민원실 증축 3,100 만원 예산에 계상했지요?

그것은 면예산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내무과에서 관장하는것 아 니예요. 그러면 경영협력실에서 해 요?

예.

그러면 답변좀 해주세요. 관리계 획승인 맞았습니까. 경영협력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그사항은 소액이기 때문에 군정조 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확 정이된 사항입니다. 의회 관리계획 은 안맞습니다.

접수가 안됐잖아요. 의회에 관리 계획

소액이기 때문에 자체처리가 가능 한 것입니다.

2억5,000만원까지 인가요?

예. 평수는 5,000평방미터, 금액 으로 2억5,000만원

그리고 교육계획서 시달 됐지요. 명년도거?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이상입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한두가지만 더 124페이지 피복비 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피복비 가 계상돼있는데 피목을 지급하려면 규정이 있지요.

예.

그거 먼저 본위원이 짚었을때는 민원실 근무직원이 포함이 안됐었는 데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이규정을 새로 개정을 해서 전 부 서에서 피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 서는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사업소라든지 청소부, 또 민원실 근무자들 이들에 대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포하셨어요.

예.

며칠날

공포일자는 제가 확실한 것을 기 억이 안나는데 확실히 했습니다. 그 것을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개정된것 좀, 그리고 왜 컴퓨터에 주전산기라는 것이 있지 요?

예.

그것이 우리군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가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세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에서 고 지서 출력을 전부하고 세금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주전산기 임차료 이런것이 있더라고요. 임차 료 뭐예요?

주전산기가 저희가 구입을 한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진흥이라는 회사에 서 임대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 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공보체육과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소관 97년도예산 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135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군정시 책 홍보추진 500만원 뒷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군정홍보 활동추진 100 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군정시책홍보 추진하고 군정홍보 활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적으로는 군정시책홍보추진은 각과별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군 정홍보 활동추진이라면 우리가 수시 로 간담회도 있고 홍보활동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시책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각과에 군수님께서 활동비로

거기있는거 600만원이 다 거기들 어 있는것 아니예요. 씨링에 600만 원 국어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군정 시책홍보나 군정홍보활동이나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돼네요. 150페이지에 위에서 네번째줄입니 다.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문화센터 추진하는데 여비가 100만원이 돼있 는데 농어촌문화센터는 어떻게 어디 다 추진하는 것입니까?

먼저번에 말씀드린 마사회 기금이 11억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하고 도비 5억하고 저희 자체자금하고 해서 하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추진해서 각 시군이 나 전국을 다니면서 모형을 봐야 됩 니다. 그래서 참고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밑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가지 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 대 내무과에 보면은 청원체육대회라 든지 각종 무슨 대회에 전부 지원하 는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종 체육행사 지원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 군 관내에서 하는 체 육행사 하고 출전할때에 저희가 예 산에 계상되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지원해서 주는 것입 니다.

15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이 4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2개 교실이 있고, 베드민턴 1교실, 정구 탁구해서 각각 1교실 해서 4개 종목 이 있는데 여기에는 강사가 있습니 다.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에 시설비에 세가지 공공시설을 지 금 시설비가 서있는데

몇페이지?

152페이지 하고 그뒤에 2건이 있 어요. 여기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은 제35조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 의결사항 하는데 제1항 제7호에 공 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는것 이 있고 같은법 지방자치법 135조에 보면은 공공시설이라는 제목하에 별 도로 주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항하고 2 항에 제1항에 공공시설에 설치 및 관리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령에 어 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가지 시설

이것은 저희가 법령에 근거라기보 다 첫번째 나와있는 동네체육시설관 계는 도비보조에 대한 저희가 부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 서 도비로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뒤에있는 시설비에는 저희 가 자체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난간이 현재 스 탠드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 것은 급히해야 하기 때문에 1억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만승등산로 는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장 을 매립해서 그자리에 설치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제135조 보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조례에 규정이 된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 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기가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운건데 요. 계상하기가 안그래요. 그문제좀 잘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장은 군수님이잖아요?

장수동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짚으셨던 건데 150페이지 체육행사육상팀 때 문에 잠깐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올초인가 그때 류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때 내무과장님 이 체육진흥과장님 계실때 말씀드렸 던 사항인데 그때 체육육상부선수를 포섭하기 위해서 도체육회에서 추천 을 받아가지고 준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당시 체육회 육상 선수를 추천받았을적에 아까 5명을 예상했다가 2명이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지요?

4명중에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4명중에 한사람이 줄어든거예요?

예.

그런데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하셨 듯이 올해도 2명을 더 추가하려면 사전에 도체육회나 육상부에 사전 선수확보에 대해서 상의가 전혀 없 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천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지금 우리 실무자가 추진한 결과 에 따르면 지금 4명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4명을요?

예.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과장 님께서는 베드민턴이나 이쪽 개인적 으로 훌륭한 선수가 있다면은 확보 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육 상부가 신설돼 있으면 육상이 하다 못해 역전마라톤을 뛴다든가 역전 경기도 몇군데씩 여기 있는데 보니 까 역전마라톤이 1년에 두번씩 출전 하지요. 단양∼영동하고, 충주∼청 주가 있는데 하다못해 육상선수라도 제대로 발굴해서 우리 진천군을 빛 을 내려고 하면 선수라도 어느정도 확보를 해서 한가지라도 육성을 해 야지 그냥 두세사람 두고 다른선수 확보하고 그러면 육상부 자체도 존 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상부를 아주 해체하려 면 모를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유 지시키려면 5명이라도 튼튼한 선수 를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우리 육상부 를 육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육상부가 올해 처음 설립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설립된건데 이것이 1년 2년이 못가서 존속 폐지여부가 나온 다면은 문제점이 있는것이니까 이왕 에 처음 설립할적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되살려서라도 확실하게 선수를 강화를 해주셔야 되겠고, 여 자선수 한사람 있다고 하는데 여자 선수는 무엇을 하는 선수입니까?

단거리 선수입니다.

단거리도 별도로 나가는 경기 있 어요?

예. 있습니다.

여자선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경기도 많이 있지만 역전경기가 도.시군 대항이 두번씩 큰행사가 있으니까 육상선수를 확실 하게 보강해서 제대로 선수들이 마 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게서 특 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노력해 주 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군보발간이 30부만 합니까. 군보 발간을 133페이지요?

예.

그러면 배부처가 어디예요?

각읍면하고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각읍면 실과소요. 이것이 책자로 만듭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분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보 조례 개정되거나 실어서 내 보내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만원씩 들어요. 1부 제작하는데 책자도 아 닌데?

공보계장 입니다. 공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 량이 적을때가 있고 즉 말해서 조례 같은것은 많이 공포가 돼서 두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하 다보니까 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계 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재정운영 상황공개 군보 발간 이것은 배부처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각 부락까지 리장단까지 전부

마을까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이 것을 공개를 하는것은 좋은데 군보 도 주민이 알면 더욱 좋은거지요. 지방행정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것을 공개할수록 좋은건데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군보발간을 별도로 한다거나 290부짜리가 2회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통합해서 하는 방 법이 없을까요?

당초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군보를 똑같이 읍면 리장들까지 포 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사정상 작년 기준으 로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30부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없었지요. 군재정 운영상황 공개?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작년에 반회보 특보 식으로 해서 했잖아요. 생거진천인 가 그거?

거기에다가 저희가 게재를 했었습 니다.

거기다 해요. 이거 별도로 마을에 가야 제대로 해석하는 분이 몇분 안 되는데 그것만 갔다놔도 충분히 마 을회관에 비치해 놓으면은 읽어볼분 이 충분히 읽어보는데 비단 만원씩 해서 290부를 별도로한다 이것은 문 제가 있는것 같으고 반회보는 지속 해서 발간을 해야 됩니까. 반회보?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가전체17302 가구인데 일단 16,000가구를 기준으 로 해서 조금 액수는 늘었습니다.

반회보를 지속적으로 발간이 돼야 되요?

발간을 안하니까 계속 또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발간을 안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상금 도 사실상 풀에서 지원돼야될 성격 이 각실과에 공히 다있는데 알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139페이지 각 보상금에 각종 문화 행사 지원하고 각종 행사시 악대 동 원은 어느행사가 계획이 없는 것입 니까?

각종 문화행사지원은 저희가 여기 서 수시로 생기는 문화행사가 있습 니다. 문화원에 계상이 안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대동원은요?

악대동원은 금년은 50만원만 계상 했는데 부족해서 97년도에는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것은 어느행사에 참석해서 37 사단 악대라든가 진천농고 악대라든 가 해서 몇회에 얼마씩 이렇게 산출 근거가 예산수치가 정확하게 돼서 예산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 다. 그리고 144페이지 하단에 보상 금에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작년에는 안섰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 니까?

문화재관리 보상이 2회추경에 90 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는 18명인데 내년에는 20명이 돼가 지고 그리고도 금년에 1회밖에 안줬 는데 상당히 불만요소가 되고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회로

이분들이 주로하는 일이 뭡니까?

각종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는데에 보수를 받지않고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거기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 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설 운동장 건물유지비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 면은 공설운동장에 보일러 연료비라 든가 거기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하 수구 전부 따로 계상이 돼있는데 건 물유지비 해가지고 151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스탠드나 이런데 저희가 별도로 수리말고서 수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돈이 필요 했습니다.

법적으로 ㎡당 얼마씩 나오는 근 거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 했던거 기준을 잡아 서 했습니다.

150페이지에도 보상금에도 각종 체육행사 지원하는 것도 400만원인 데 산출근거를 어느 행사가 전년도 에라든가 금년도에 실시했으면은 행 사에 얼마를 이것을 산출근거를 앞 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8페이 지 보니까 군민체육대회를 우리가 안하는데 행사용품비가 들어있어요. 80만원이 군민체육대회를 우리가 개 최 합니까?

상산축전때하는 용품비입니다. 체 육대회때 트로피 같은것은 저희가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97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9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