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1월 25일 제5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태순의원 외 세분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예산ㆍ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위원 여섯 분으로 당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25일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과 1996년 12월 3일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2하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강태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제5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장 위원으로 또다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1996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순익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마순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마순익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순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순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칠수 잇도록 협조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순익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장 직무대행, 마순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당 위원회는 ‘97년도 예산안과 ’95년도 결산승인안심사등 정기회 회기중에 제출되는 예산관련 안건을 모두 심사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대비해서 주민의사를 수렴해 왔고, 세미나에 참석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합법성과 타당성, 균형성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조정해 나간다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님들하고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7년도에 예산은 정말로 짜임새 있게 또한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를 취소한도로 줄이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10% 절약 차원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짜임새 있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신동기 입니다. ‘9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입니다.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6백28억1천2백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규모는 5백82억9천8백만원의 7.7%인 45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백98억8천8백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규모 5백57억9천6백만원의 7.3%인 40억9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29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백98억8천8백만원중 지체수입은 11.6%인 69억3천5백만원으로 도나 중앙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를 내력별로 보면 지방세가 27억7백만원으로 ‘96년 대비 8.2%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42억2천8백만원으로 ’96년대비 14%가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66억2천만원으로 ‘96년대비 9.2%가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95억1천3백만원을 ’96년 대비 32.8%가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백9천6백만원으로 ‘96년대비 5.6%가 감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9억4백만원으로 ’96년 대비 14.8%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되겠습니다. 기능별 계상 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1백68억7천3백만원으로 ‘96년 대비 7.8%가 감되고 사회개발비는 1백34억6천4백만원으로 ’96년 대비 5.7%가 증 되었으며 경제개발비 2백82억2천만원으로 ‘96년 대비 21%가 증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1천7백만원으로 ’96년 대비 40.8%가 감되었고 지원및 기타 경비는 10억1천4백만원으로 ‘96년 대비 12.3%가 증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세세항별 계상 내역은 경상 예산이 19억7천1백만원으로 ’96년대비 15.4%가 증되고 사업예산은 3백86억7천7백만원으로 ‘96년 대비 2.6%가 증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81억1천8백만원으로 ‘96년 대비 522.8%가 증 되었고 예비비등은 8억2천2백만원으로 ’96년 대비 2.2%가 감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백3억2천1백만원으로 예산 구성비 17.2%이며 ‘96년 대비 15.4%가 증 되었고, 물건비는 82억9백만으로 구성비 13.7%이며 ’96년 대비 11.6%가 증 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56억7천7백만원으로 구성비 9.5%이며 ‘96년 대비 2.85가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백46만6천9백만원으로 구성비 5.7%이며 ‘96년 대비 2.8%가 증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1천3백만원으로 100% 증 되고 보전재원은 1억6천2백만원으로 0.3% ‘96년 대비 44.6%가 증 되었으며, 내부거래비 3억1천5백만원으로 구성비 0.5%이며 ’96년 대비 66.9%가 증 되었고 예비비가 8억2천2백만원으로 구성비는 1.4%이며 ‘96년 대비 6.5%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3천7백만원으로 ’96년 대비 85.6%가 증 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천5백만원으로 ‘96년 대비 1.3%가 증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3천1백만원으로 ‘96년 대비 20.5%가 감 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억6천4백만원으로 ’96년 대비 15.2%가 감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1억7천7백만원으로 ‘96년 대비 24.7%가 감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으로 ‘96년 대비 322%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와 달라진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과목구조개편으로 기타 사업수입 1개항이 신설되고 목구조개편은 ‘96년 71개목에서 ’97년 84개목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증된 13개 부분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주차요금 통행료수입, 청산금 수입, 분담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외부전입금, 차입금중 기타, 매출공채, 교부공채, 시군구 융자금 수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예산과목 구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32개 세항으로 예산을 편성 하므로써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기하도록 조직단위 과목 체계인 세항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므로써 예산심의시 예산편성 파악과 분석이 용이하고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개편 내역을 보면 장관항까지는 종전과 같고 세항은 종전 132개항이었던 것을 자율 정하도록 하고 세세항은 16개 항에서 11개항으로 목은 35개 항에서 36개 목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세세항 구조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세세항이 4개 분류에서 3개소 축소되고 사업 예산 6개 분류해서 4개로 축소하고, 채무상환 세세항 4개 분류를 2개로 축소 되었습니다. 분류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 변경 입니다. 종전 공무원 후생복리비에 지출하던 극기 훈련,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등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 의회운영경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 읍면 월액여비는 지침 내용의 기준대로 편성되고 감사ㆍ세무여비 및 읍면 표준경비는 관서운영 과목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비입니다. 경상예산의 분류가 종전 4개항 3개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관서운영비 단체장경비에 관외여비, 공공요금을 계상하고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로 분류 하였으나 ‘97년에는 세세항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 통합 하였으며 관외여비는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로 6급이하에 해당 되겠습니다.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의원관련경비중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종전 2천5백9십만원을 2천8백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의장단 활동비가 의장 월 1백3십만원이 1백7십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입니다. 군수, 부군수 일반업부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군수는 1천7백6십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1천8백4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부군는 1천2백3십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1천2백7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96년 1억원에서 ’97년 1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96년 대비군수 1억4천2백22만6천원으로 ’96년 대비 8백56만1천원이 증액 되었고, 부군수는 3천2백만원으로 ‘96년 대비 8백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입니다. 종전에는 군수 5억, 읍장 6천만원, 면당 5천만원의 편성 기준액이 있었으나 ‘97년에는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억, 생활개선사업 3억등 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비 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7개 단체로 노인회 6백만원, 문화원 1천2백24만원, 체육회 2백4십만원을 계상하고, 상이군경회등 보훈 4개 단체는 단체별 6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의보조비는 풀비로 1억5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본군의 ‘96년도 재정자립도는 11.6%나 순 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입에 대한 자립도는 8.35%이며,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자립도 10.3%보다 1.3% 증가한 것은 지방세입수입중 주민세 5천5백만원, 자통차세 3천만원, 도축세 6천만원, 담배소비세 4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5천5백만원, 의료원의 진료수입 2억3천5백만원, 징수교부금 4천5백만원, 이자수입 2억1천5백만원 등이 증액된 결과 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입니다. 세출 예산분석을 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백98억8천8백만원중 세세항에 계상된 사업 예산이 3백86억7천7백만원으로 투자비가 64.6%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세항에 계상된 사업 예산에는 국고 보조 사업중 경상비에 해당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3백42억2백만원으로 57.2%이며 이는 ‘96년도 투자비 54.3%보다 2.9%가 증된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백46억2백만원으로 ‘96년 보다 16.2%가 증액되어 ’97년 총 예산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비는 10억1천4백만원으로 ‘96년보다 12.3%가 증액되어 ’97년 총 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과다 계상된 내용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요율에 의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침에 정해진 요율보다 높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 ‘97년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비가 6억5천만원으로 시설부대 경비 요율에 따라 6.3%인 4백9만7천원을 계상 하여야 하나 0.7%를 적용 4백68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과다 계상 내용 입니다. 시책추진 기준액이 1억1천만원입에도 예산안에 계상액은 5십만원이 증액된 1억1천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확보액 부적정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라 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하한 또는 상한 규정은 없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1.3%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계상하여야 예산의 신축성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1.2%인 7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2천6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심의 없는 지방채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란 근본적으로 『빚』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또한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그 차입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감독의 일환으로 사전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자방자치단체장은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지방채에 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민간자본이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8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계상산 오류 내용 입니다. 인사관리 기타직보수 처우개선분과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동일하게 8천9백18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를 4백77만1천원이 많은 8천9백9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 일반수용비 전산출력용지가조사필지부에 따른 수용비 15만원을 3십만원으로 이중 계상하고 같은 항목내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의견제출 수수료등 산출기초로 되어 있으나 예산액 1백66만6천원을 기재하지 않는등 당해 과목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부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과목 적용이 지침에 위반된 사례로는 보건의약관리, 경상예산,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저소득층 태아 선천성기형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검사비를 민간 위탁 과목에 계상 하여야 함에도 경상예산 보조금 과목에 3십만원을 잘못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록)

신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전문워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은 정회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묻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일정과 같이 소관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해당 실과가 출석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장님! 그리고 평소 문화공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배풀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수군을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한 군정 홍보 사업에 1억7천4백6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삼절의 얼을 계승하고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는 문화예술 사업비에 19억2천6백9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체력 향상과 군민의 화합 축제의 장을 열어가는 체육진흥 발전 사업에 5억8천8백1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에 3천2백12만9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7억2천1백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7천4백9십만1천원이고 도비가 8억7천5백만원로 국도비 지원금이 총 16억4천9백9십만1천원으로 전체 저희가 예산의 60%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서와 전라북도에 열심히 군정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97년도 군정에 반듯이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욱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장수군 발전에 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 8배66만2천원이 논개 생가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이 9천6백62만8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군정홍보 수수료가 2천만원이 5십만원씩 40회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력은 지방사 4개사에 한번에 2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 해서 1천6백만원이 되겠고 특수시책 홍보비는 4백만원은 4개사에 특수시책 홍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총 홍보비가 2천1백만원이었는데 경상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감해서 2천만원만 금년도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특집 보도가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 홍보해서 사과단지라든가 특산품등 해서 홍보 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금년에도 4백만원을 예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법정 공고료가 2백만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3백만원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고료 나간것이 8십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고할 사안이 생길 때 쓰는 돈인데 금년도 보다 1백만원을 감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진ㆍ필름 구입과 현상료, 인화료가 있습니다. 전체가 2백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비율로 해서 평소찍는 사진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VTR테이프 구입 입니다. 각종 중요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VTR로 촬영을 했습니다. 테이프 구입비가 6천원씩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장비 수선으로 홍보 장비는 앰프하고 발전기등 여러 가지 홍보장비가 있습니다. 수선비를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새소식지 발간으로 금년도 예산이 9백만원 했었습니다만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뒤면을 칼라로 할려고 하니까 배가 들어갑니다. 전체를 다른 시군을 칼라로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앞면과 뒷면과 칼라로 해서 작년보다 9백만원이 더 오른 1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450부가 신문을 넣어주고 있는데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부녀대장, 리장 홍보요원으로 해서 중앙지가 서울신문이 100부가 들어가고 있고 지방지로 해서 35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부수 하고 금년도 부수 하고 똑같은 부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중앙지가 6천원 하던 것이 8천원으로 지가가 상승되었고 지방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상승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상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실드선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마이크를 뽑아내는 고무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4개소 신문을 넣어 줬는데 현재는 12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는 114개소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로는 6개소가 모자라는데 경로당에 신문을 넣을려면 6개소를 추가로 넣어야 될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114개소에서 8백2십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보 발행 인쇄비 입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1회까지 발행이 되었는데 한번 발행 하는데 17만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십만원씩 한해를 잡고 해서 월 2회 잡아서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발간실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발간실에서 지접 한다면 감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우선은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우리 발간실에서 가능하다면 외부 인쇄 업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발간실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 다음은 장수군기 제작하는데 3십만원인데 지난 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해서 우선은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백48만4천원인데 공보업무에 공보실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기자실 청소도 같이 하고 저희 과 하고 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6백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서 3백만원으로 군정시책 홍보비로 해서 기자들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에서 2백40만원으로 월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3백60만원이 있는데 홍보위원 실비보상에 1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저희 군에 DM요원이 27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참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명으로 보고 5천원씩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비교시찰비가 2백1십만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자들 대책비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아직 기자들하고 매년 선진지 견학도 가고 우대를 돈독히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카세트 1대를 3십만원에 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각종 홍보물이 그전같지 않아서 CD룸으로 제작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기계가 없어서 CD룸을 낼 수 있는 카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카메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현재 공보실에서 양기사가 쓰고 있는 카메라 미콘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55만이었는데 그냥 일반 사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정홍보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사진을 슬라이드로 찍어 가지고 원색분해를 해서 책자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화보를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찍을려면 카메라가 좋아야 되겠다 싶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사진 찍는 것을 도급을 만약에 업자한테 준다면 몇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 책자를 만들 때 사진 촬영보급을 안주고 우리 직원이 찍는 것으로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천3백만원인데 군민회관 음향기기 설비로 군민회관에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행사가 많이 있고 또 특히 음악회도 있고 그런데 현재 있는 앰프가 옛날 것으로 여러 가지 마이크를 뽑아가면 잡음이 나오고해서 일찍부터 교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앰프를 교체를 하고 마이크선을 여러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최신 음향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음향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보다 나은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산이 아니고 외산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입니다. 도보게재 비용이 1백62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도보에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군도가 승격된다든가 할 때는 도보에 게개를 하기 때문에 게재하는 비용을 도에 보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VTR입니다. 저희 과에 VTR이 없어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도서관 운영용품을 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도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지역 도서관은 12만원씩을 내고 우리군 지역은 6만원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지급하기 때문에 혐회비가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수도요금은 기본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95만원인데 청경이 한사람이 있어서 9만5천원 입니다. 공공도서관 청경이 한명이 있어서 사계절 용으로 1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백3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유지비로서 5년이하 철근 콘크리트 건물 유지비에 나오는 기준경비 입니다.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인부임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짜리로 4백8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경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현재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기능직 직원이나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국내여비로 해서 체육시설 지도점검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제전행사 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금년에도 한 사업으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줘야 되겠기에 그것을 제전행사비에서 선물을 해주다 보니까 제전위원들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전행사 대에는 출향인사들이 오시는분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제전행사나 군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사과라도 한 상자씩 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풍물 농악단 운영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서 농악단으로 금년에도 3백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어느 행사때라든가 사라져 가는 농약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한해는 조금 더 육성을 해서 본 궤도에 올려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서 농악단에 대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U대회 성화봉송로 가로변 축제 농악팀 참가가 일요일 24일날이 되겠습니다. 번암으로 해서 성화봉송로가 되는데 장수하고 장계에서 송화 봉송하는 행사 시간에 농악 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 서동 농악 하고 계남 초등학교하고 산서 농악 3개팀이 그날 출전해서 농악행사를 하는데 3십만원식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5억원을 6년간 목표로 해서 ’95년도까지는 7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2천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자는 전북은행에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논개제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논개제전 행사에 총 들어간 돈이 1억1천3백73만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준 돈이 총 6천2백만원이 되겠고 그 6천2백만원의 내력은 군비가 2천5백만원, 풀 사업비에서 4백만원으로 2천9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 자체 사업비가 2천6백만원, 저희가 도에다 요구해서 도비를 얻어온 것이 5백만원을 처음 제가 지원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2백만원으로 2천2백만원이 들어갔고 성금을 총 받은 돈이 2천1백3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 중에서 7백84만9천원이 쓰고 1천3백54만1천원은 남아가지고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맡은 각 부서에서 자담이 4천5백15만으로 해서 총 사업에 들어간 것이 1억1천5백만원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논개뽑기 행사를 안할려고 했다가 팔공청년회에서 자력으로 한다고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성금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역 내적으로 말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경찰부서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상당히 복잡하고 곤혹스러운 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의회에서 2천5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풀에서 4백만원을 임의대로 썼냐고 해서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잔치를 앞에 놓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위기일발에 위기에 몰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공청년 회장하고 문화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 문제점을 논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선금을 받지마라, 그러면 부족한 돈을 해준다고 해서 5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성금을 안받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 그 위기를 넘겼고 경찰부서에서도 양해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2천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질책을 하셨고 다행이 제가 그때 당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드릴 정황도 되지 않고 해서 그냥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집행액이 1억1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성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청 모 과장, 계장, 의원님들 한테도 가서 얼마를 내라 또 조그마한 구멍가계에 가서도 그렇고 해서 온통 짜증스로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행사를 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될 수 있으면 100% 성금을 일체 받지 않고 행사를 치루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를 5백만원을 처음으로 얻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를 좀 더 많이 얻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천만원이란 너무나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제가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금년에 2천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8천만원이라는 턱없이 많은 돈을 올렸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보고한 금년도 행사때 어려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전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정도 돈을 주신다면 성금을 받지 않고 정말 지역내에서 불미스로운 말이 안나오는 범위 내에서 꼭 이 행사를 치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에 대한 내력이 무엇이냐고 하신다면 여기에 맞게끔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충분한 행사 조목별로 일정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간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로 문화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정액보조 1천2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전차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5십만원인데 장계 서관에 주 이용자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데 세워놓으면 자전거를 훔쳐가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자전차 보관소를 만들어가지고 키를 걸어 놓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꼭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57만원 입니다. 논개사당과 생가지에 풀을 깍는 예취기가 각 한 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취기 칼날을 갈아주는 것으로 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가지하고 사당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가지 화장실 비치용품으로 청소비 하고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생가지 의암사를 금년부터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의 2백6십만9천원 역시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의암사 건물유지비도 1백2십만4천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부다 건물을 전체를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유지비가 내년도는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현재 관리사로 쓰고 있는 건물 만큼만 개보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된 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돈은 소요가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돈이 다 안들어가도 개보수를 전적으로 사업비하고 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겠습니다. 생가지 건물유지비는 35만9천원으로 금년도에도 용마루 가운데 처진 부분이 있어서 일을 시켜놨는데 일을 시키자마자 눈이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백8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의암사 생가지 타루비에 잔디를 깎는 잔디 일부임으로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비와 비료 및 잔디 약제 18만원으로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십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목조문화제비치하는 소화기 15개소에 3만원씩으로 방화용으로 대비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논개사당 확장정화 사업에 1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7억은 국비가 되겠고 3억5천은 도비, 3억5천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군 영정각 보수에 국비가 1천8백만원인데 90%인 9백만원은 국비가 되고 나머지 4백5십만원과 도비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가옥보수를 하는데 1천4백8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중에 군비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4천2백74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를 14억8천4백7십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5백39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에 시설부대비를 5백4만원을 한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우회도로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료하고 이전등기료입니다. 금남군 영적각 하고 장재영 가옥 보수는 1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최대한의 부대경비를 줄이고 본 사업비속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발의된 내용은 금년도에 전해산 장군님 제례봉행하러 전해선 묘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고 또 의장님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너무나 지역이 협소해서 제례를 지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제례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또 전해산 장군님의 묘소가 이렇게 초라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과 이제 어느정도 성역화 사업을 해야겠다는데 발의가 되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암면에서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마땅한 장소가 물색이 된 곳이 있는데 그 장소를 살려고 해보니까 5천만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간 토지매입을 해놓고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추경에 이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5천을 세웠는데 내용을 보면 향교 유림회관 이전 신축으로 현재 유림회관에 향교 입구에 오른편에 있는 건물로 그것이 20평 밖에 안되거든요. 전라북도내에서 유림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향교일에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장수군 향유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림측에서 회관이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크게 증축을 해야겠는데 계속 건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으로 40평 규모로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보통4,5백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하면 얼마인가를 알아봤더니 평당 3백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업자 한테 맡기면 평당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문화재 업자한테는 안맡기고 직접 하는 것으로 해봤더니 1억5천만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사 그렇게 이전신축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계가 되겠습니다. U대회 성화봉송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화봉송 하는 날짜가 ‘97년 1월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4개소가 있는데 봉송 구간은 진안군계에서 1박을 하고 임실로 가서 임실에서 순창을 가서 순창에서 남원으로 가서 남원에서 우리 장수군 번암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번암에서 장수군을 지나서 무주군으로 넘어가는 총체적인 코스가 되겠고 우리군내에 봉송구간은 장수읍 시가지가 두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1구간은 제민농원에서 논개사당가지 1.2km 오픈카에 상징 인물을 탑승해가지고 4분동안 합니다. 오픈카로 해서 군수님이 군내에서 인계를 하게 되고 제2구간은 논개사당에서 장수 초등학교 구간으로 0.2km가 됩니다. 그래서 주자가 12분간 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면 시가지가 2구간이 되겠는데 1구간은 장수 초등학교에서 장계 남초등학교까지 12.5km가 차량으로 12분동안 갑니다. 그리고 제2구간은 장계남초등학교에서 농산물 냉동창고까지 1km가 되겠는데 이것은 주자가 군의회 의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12분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주로 넘어가는 성화봉송 행사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U대회 깃발을 50매를 더 하는데 1만원씩 해서 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축제 프랑카드가 5만원씩해서 5개 25만원, 축제 깃발 1천원씩 해서 500개에 50만원으로 성화봉송로 주변 행사를 기해서 1백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이 내년에 전기요금을 기준금으로 해서 2백38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1천38만1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0%로 3백19만6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게이트볼, 청소년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운동기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70%가 되겠고 국비가 30%로 각읍면 중학교라든가 각 노인대학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6천4백25만원중에서 군민체육대회 관계로 행정감사때 의원님들께서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매년 군민 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읍면에서 3종으로 강제 체육성금을 모집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군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격년제로 하느냐 아니면 매년 하느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어떤 종목으로 하고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꼭 구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금년에는 소규모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체육애회가 되고 공설 운동장도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대로 체육행사를 할까 싶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읍면에 군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지원금이 너무나 미흡해가지고 상당히 읍면에서 불평도 많았고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당 5백만원씩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개 읍면에 5백만원씩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상품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격년제로 하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될 해가 되고 군민 숙원 사업인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식도 겸해서 내년에는 꼭 체육대회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조기 축구대회라든가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테니스 대회라든가 각종 조그마한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할 때에 행사 때마다 시상금 같은 것으로 해서 5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회를 잡아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는 매년 실시를 했는데 금년배가 15회 개최되는 행사로 이것도 행사가 필요 경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인데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8회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게이트볼 시군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이 무주, 진안, 장수 인근 3개군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수에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무주에서 했습니다. 11번째 대회가 되겠는데 장수하고 무주분 들을 모셔다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하는데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종목에서는 전무다 떨어집니다만 궁도에서는 꼭 1등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17회째 하게 되는데 이런 연륜이 있고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되면 17회째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궁도 대회를 장수 군수기 쟁탈 궁도대회를 하는데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도미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참가, 전북 역전마라톤 참가는 시군대항 도대항에 참가하는 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액보조로 장수군 체육대회에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백4십만원의 내용을 보게되면 전무이사가 있는데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모든 위임을 전무이사가 하고 있는데 전무이사 활동비를 분기당 1십만원씩 줍니다. 4분기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체육회회비를 월 2만5천원씩 전라북도 체육회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이사가 각종 체육회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번 전주를 나가는데 5만원씩, 1년에 6번 가는것으로 잡고 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각종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전무이사 활동비가 1백4십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무이사 임의 재량으로서 1백4십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백4십만원씩 계상해서 전무이사가 활동하게끔 보조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로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비가 5억4백83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백35만원을 세워서 3십만원씩 9개소에 50/100정도 세웠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데 복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망도 쳐야 되고 보호철망도 쳐줘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우선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하 게이트볼장 본부석 신축비로 6백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도 현지를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노인대학에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노인체육대학을 활성화 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로 운동장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조경까지 전체를 하고 벽계정을 이전하고 하는데 7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관계라든가 최소한도의 경비를 빼고 주위 포장하고 벽계정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비 2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수정 예산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위워님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본부석 건축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하던 것을 철골재로 변경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돌아오고 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고 해서 철골 골재로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1억5천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서 현재로는 공사를 중단하고 1억5천5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하절기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면 내년도 본 사업비에 1억5천5백만원은 금년도 불용액 처리로 올라가니까 미리 말슴을 드립니다.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백6십만원을 세웠는데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에 1천2백46만원으로 그중에서 입장권, 주차권 해서 일반수용비가 전체를 합치면 그것이 1백51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화동이 년중 2천8백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자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입장료를 현실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료라든가 입장료를 좀더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 입장권, 주차권을 다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팜프렛이 9백9십만원이 섰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과에서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여름부터 사진도 찍고 준비를 해왔는데 일반수용비를 전체 올리지 못할 지침도 있고 해서 부득이 그것이 빠지고 대행으로 관광 팜프렛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꼭 우리 관광지만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의 특산품을 같이 실어서 팜프렛이 해외에도 나가도 국내 타도에도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소득과도 연계된 수 있는 선전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관광 팜프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선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 인쇄를 할 때는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에 플래카드는 매년 성수기때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는 것으로 15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에 화장실과 취사장 용품으로 8십만원이 되겠고 분뇨수거료는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9십만원은 금년에 9십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조금 모자라더라구요.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내한연수에서 10년이하 건물로서 기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방화동에 있는 수목 시비용 비료대가 25만원, 인부를 2명을 써야 되는데 풀도 깎고 청소를 하는 인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잡초제거 인부임도 세웠습니다. 보통 풀을 성수기때 4번내지 5번을 깎게 됩니다. 관광업무 군내여비에 2백만원으로 관광계 기본급 여비 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만원이 있는데 방화동에서 여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선풍기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2개를 구입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평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2십만원씩 20개에 4백만원을 넣었는데 금년에 현대자동차에서 가족휴가촌을 만들어가지고 평상을 10개 해주고 갔는데 상당히 좋아서 서로 평상을 차지할려고 하고 평상 같은 경우에 하루를 대여를 해주는 데에 상당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현재 있는 10개에 20게를 더해서 평상도 대여해주는데 하루에 2만원씩 정도 받고 그것을 천변쪽으로 놔주고 하천 천변으로 내는 철계단도 3개 더 만들어주고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방화동에 계획대로 되었다면 2천8백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흑자로 돌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에 예취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한대를 더 사는 것으로 해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해야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제 뜻이 전달이 못된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신다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군민체육대회를 보면 내년에 공설운동장도 완공이 되어서 2일간 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하루만 해보니까 단조롭고 해서 2일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러분들께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안을 그렇게 잡았고 그 관계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루만 하는 데도 여러 가지 경비로 해서 벅찬데 2일을 할 경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 향교유림회관은 문화재 각처에서 한옥으로 건축을 하는데 관리소 같은 것은 쓰기 좋게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관리사도 되고 회관도 되고 하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관리인도 생활할 수 있는 방을 하나 해주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40평 규모로 잡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군민의 날 제전행사하고 논개님 사당 성역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장수가 국도에서부터 사당까지 들어가는데가 너무나도 협소하고 또 아무래도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당연히 장사도 하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전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화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현장에는 안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개님 제전행사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농산물 행사도 반드시 저는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역사성을 갖는 논개님도 홍보가 되고 우리 농산물이 그 자리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같이 그런것이 다같이 그 행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예.

장수 새소식지에 어디에서 인쇄를 하죠?

전북일보에서 합니다.

군보는 어디에서

장수 인쇄소에서 합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홍보 위원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신문에 군정홍보 하고, TV도 하고 팜프렛 홍보하고, 새소식지로 홍보를 하고 홍보 매체가 있는데 홍보 위원이 꼭 필요해요? 홍보 위원들의 모임은 멸번이나 가졌습니까?

도에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홍보위원 교육 숫자는 해마다 7명씩 가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기자들하고 군청하고 같이 타시군하고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체육교실 운영을 어떻게 해요?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테니스라든가 여러가지 감독을 해주고 있고 노인대학에서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 입니다.

올해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으로 연초에 얼마를 계획을 세웠지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35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투자된 예산은 얼마예요?

30억 가지고 했었고

그러면 30억에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실시 설계비가 이미 되었는데 되고나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돈을 다시 끌어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계약보다 더 붙는 이유는 뭐요, 14억에 대한 실시설계비?

당초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맡아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는 현재에 방죽내로 해서 보호구역이 된 그 지역에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부분은 뭐냐면 두산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우회를 시킬려고 합니다. 우회를 시키면 바깥으로 토지를 내보내야 되는 그 비용하고 호안 석축하는 것이 중간만 설계가 되가지고 중간이 빠져 있어서 그 관계 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애초에 30억 사업으로 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4천만원을 추가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보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용객이 없으면 보수를 하지 말고 보수할 체육시설을 뜯어내야 한다구요. 어느 체육시설을 누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용 시설이 없다면 보수하지 말고 뜯어버리세요.

예.

장계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떤 근거로 해서 폐쇄가 되가지고 복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심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체육시설이 있는데 군의회 의원은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보수를 해줘가지고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외국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그것이 뜯어버리고 복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심었더라구요? 서동 사람들이 공보과장까지 데리고가서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 체육을 할려고 하는 시설이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서 보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놓은 체육시설에 왜 갑자기 그렇게 그것을 폐쇄시키고 그렇게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좀 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지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금번 예산에 3백8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거업무 지침및 회의서류 유인비에 1백만원, 펙스사용 용지에 1십만원, 일반복사용지 구입비에 7만5천원,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제막에 45만원, 공명선거 상황기록사진 필름에 2만원, 공명선거 사진필름 및 인화료에 3만7천원, 읍면펙스용지 구입비에 35만원, 읍면 선거인명부 복사용지 구입비에 5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는 총 2백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거 업무 종사 공무원 급식비에 6십만원, 투ㆍ개표 상황실 복무자 급식비에 2십만원, 읍면 선거 전무 종사자 공무원 급식비에 2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복명선거 시범마을 창고신축 장수읍 동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창고신축 1동 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4.11 국회의원 선거때 복명선거 시범마을로 장수 동촌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각 시군당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분석 4명이 되겠습니다만 3회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감사계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월 6만원씩 2백만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로 수당을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내년도에 2면을 명예퇴직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 7천6백4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임부임 인건비는 총 4명에 3천4백8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무과 관서당경비로 총 3천6백3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군민의 날 메달 제작으로 4개분야에 금 5돈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돈에 8만원씩 해서 1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장증 제작에 4개분야에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개제전 및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인쇄에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흉화 및 리본구입에 5십만원, 군민의 날 프랑카드 제작에 3십만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에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화장지, 비누 세탁비누, 수건, 방충제에 약 1백2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독면 가스탄 교체에 청원 경찰이 차고 있는 가스탄이 되겠습니다만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극기 구입비에 7만2천원, 지방자치구독에 금년도에 50부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부로 감축을 해서 1백35만원, 지방행정지가 금년도에 236부를 구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5부로 축소를 해서 약 39만원, 도시문제지도 금년도에 51부를 구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5부 구독을 했는데 내년도에 10부를 구독을 해서 6십만원, 자치행정지는 10부 구입비에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정 및 군정구호판 제작에 5십만원, 문서고 소독약품 및 방충제 구입에 12만원, 직장 예비군 소대 용량에 방어병용 모래주머니, 소대 현황판 정비, 직장 소대 사무용품 구입비에 1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방소대 구급세트로 예비군 증대가 되겠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에 향방소대 약품세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에 있어서는 방화관 리자 회비로 15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복비는 청경 6명에 대한 피복비로 5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대비정규전 상황실 및 경계근무자 급식비로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총 3명이 되겠습니다만 3명과 청사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19만2천원을 합해서 총 1천4백7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과여비, 행정계, 서무통계계, 문서채송여비, 군수 회의 참석여비, 부속실 군정 종합추진 업무보좌 여비, 교육여비 1억원을 합해서 총 1억1천9백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여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소요된 금액이 약 1억3천5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부족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군수 일반업무추진비로 나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준액이 약 3천6백만원의 50/100으로 약 1천8백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정원 가산금으로 해서는 총 본청 직원이 229명입니다. 예전에 청원 체육대회 극기훈련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모든 것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3백11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25%수준액을 경비 소요사업 및 분야별로 나누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 향우회 임원들의 간담회에 2백5십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간담회에 4십만원, 군경부대 및 동원 예비군 위문에 1백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십만원씩 12개월로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군수에 있어서는 기준액 3천6백만원의 50/100인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금도 3백1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3천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13명에 하계 2백59만5천원, 동계 3백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은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집무검열 우수실과 시상금으로 2십만원씩 6회에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자 포상은 1십만원씩 3명에 3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는 타기관 교육 교육비 부담금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전자 통신분야, 교통행정분야는 타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만원씩 40명을 예상을 해서 3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등산대회 및 테니스 대회 참가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물놀이 물품으로 장구, 징, 꽹가리, 북, 옷, 깃대 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청에 취미크럽으로 구성도어 있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하는때에 일반인을 불러가지고 응원을 하는것 보다는 사물놀이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나가서 응원하는 이러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향방소대 휴대용 무전기, 예비군 소대가 되겠습니다만 도비로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향방소대 휴대용 탐색등 8개에 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향소대 휴대용 메가폰으로 8개에 예비군 증대에 구입해주는 4십만원을 구입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애향장학회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약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약 1억5천만원을 출연을 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이 출연되면 2억원 출연 목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는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 출연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 출연은 지금현재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자까지 적립된 금액은 약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3천4백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내무과 복사기 구입비로 5백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백6십만원, 당직실 냉장고 구입비로 4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 인사관리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타보수로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약 1억7천5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주요시책 및 년말표창장 유인비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봉사상 메달및 상패 제작비로 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 시책용 인사관리 서식 유인비로 5십만원, 정년 명예퇴임식 경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군 전입시험 출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편집수당, 감사수당으로 약 1백2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임용시험으로 해서는 출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편집수당, 감사수당으로 해서 3백2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인사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참석수당으로 해서 약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는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약1백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의 날 운영 근무자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인사행정 추진 및 합동사무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천1백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후생복리로 5천6백2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민주봉사상, 모범공무원, 장기군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주요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는 연금은 총 급여액의 0.5%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억7백7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료로는 1억4천8백4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는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천7백99만5천원,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으로 1천7백99만5천원,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으로 1천7백99만5천원, 재해공직자 위문금이 되겠습니다만 공직자가 불시에 질병이라든가 공상시에 위문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수행 사망공직자 가족 조위금이 되겠습니다만 사망 조위금은 직계존속 및 본인 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으로 전달하게 되는 금액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읍면행정지도 각종서식 유인비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속복사기 등사원지 구입비로 1백80만원, 고속복사기 등사잉크 구입비로 1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시책추진용 차량임대료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주민화합 및 참여행정 추진비로 2백만원,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 날 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는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 특수활동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보상금으로 1천8백69만원을 계상했고, 국도정 및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백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비로 4백20만원, 이장 시책교육 보상비로 1백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제37회 통계연보 발간 200부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서식 및 지침서 유인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각종 통계조사 및 합동사무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펙스 감열 기록지 총9대에 2백8십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TT실 천공테이프 구입비로 7만2천원, TT실 리본 구입비로 8만4천원, TT실 로라 구입비로 11만2천원, 펙스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3십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비로 1십만원, 레이져 프린터용 토너 구입비로 45만원,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구입비로 15만원, 전산관리 연찬과제 구입비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에 있어서는 기본료 및 통화료에서 총 8백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환대, 군수실, 부군수실, 관사, 민원실,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으로 해서 1호차, 2호차 기본료 및 통화료로 해서 1백3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전화 및 팩스 회선 사용료로 1천1백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공 경보 회선 사용료로 월 17만7천1백원씩 해서 2백1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에 관리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료로 1만1천원씩 2개월에 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50국 DID 회선 사용료로 1회선에 월 1천5백원씩 해서 10회선에 12개월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 사용료 행정계 상황실 근무자 호출 사용료 2대분에 대해서 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민원전용 일반 팩스 요금 기본료로 1만8천원, 통화료로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전산 회선 사용료 2회선 20만원씩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 통합전출입 회선 사용료로 읍면 군간에 되겠습니다만 15만원씩 9회선에 12개월로 해서 1천6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리 사용료 1회선에 1개월에 1만원씩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로 군도, 내무부가 연결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1회선에 11만3천2백원씩 12개월로 1백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화교환 장치 시설장 비유비로 1백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 주장치에 9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218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사업소 키폰전호기 177대에 대한 시설장유지비로 1백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시밀리 23대에 대한 유지비로 1백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중화 장비 시설장비유지비 1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동보기 팩스와 전화, 방송이 되겠습니다만 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선로 시설장유지비로 57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방송장치 유지비로 87만원, 자동 전압조정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로 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비로 8백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 통신 랙장비 유지비로 86만8천원, PC 유지보수비로 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는 통신 및 전산시설 점검비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정보통신 가족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전화기 50대 구입비에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으로 한글이 되겠습니다. 읍면 군에서 총 9조로 1백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연구개발용 프로그램 개발비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전산통신망이 되겠습니다만 전산통신망 집중화 장비시설 모뎀렉, 전원공급장치 구입비에 5백만원, 브라우터 카드 및 S/W 구입비에 6백5십만원, WAN 및 단말기 접속용포트에 5백8십만원, 단말기 확장용 포트에 5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에 따른 장비 설치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송기 구입비로 2대에 1백6십만원, 패드 구입비로 3대에 2백4십만원, 모뎀 구입비 10에 4백만원, 신호변환기 구입비 10대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에 따른 전산실 설치비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입비로 2억6천만원, 전산실 구축비로 2천9백79만원, 부대장비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문화공보과, 내무과, 자치경영과, 지방세용, 민원실 전자 주민카드 발급용, 주민등록단말기용, 토지대장발급용으로 해서 15대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 11대에 1천4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장수읍과 군수 부속실 2대에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백지 주민등록증 2천6백매 구입비에 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로 2백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드럼 9개소에 대해서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프로피 디스켓 8개소 군, 읍, 면이 되겠습니다만 약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업 테이프 구입비로 읍면 민원실 및 군이 되겠습니다만 1백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돗트 프린터기 리본 구입비로 1백8만원을 계상했고, 라인 프린터용 용지 구입비로 1백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 대사작업 용지 구입비로 1백만8천원,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 구입비로 1백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9개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자차드 발급용 리더기에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논개제전에 대한 경비는 공보과장이 예산 설명을 할 때 논개제전에 대한 경비는 일절 8천만원속에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논개제전 및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인쇄에 6십만원인데 공보실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제전행사는 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그날이 군민의 날로 되었기 때문에 군민의 날은 내무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초청에 따른 초청장 인쇄는 내무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안제도에서 포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명에 대해서 도에나 제안제도를 올렸습니다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군민의 장 때 수여하는 매달이 몇 돈이라고 했지요?

5돈 입니다.

종합전산실이 만들어지면 그 앞에 예산에 올라있는 장비들하고 이중되는 부분은 없어요?

통신전산계장 황정열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기종과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 것과 접속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실 설치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없는 장비가 구입 되어서는 안되겠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라고 했는가요?

명예퇴직은 예상입니다.

정년퇴직 할 사람 있어요?

정년퇴직은 내년도에는 다섯명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군수가지 1천8백만원이 들어있는데 2개씩 3천6백, ‘96년도 에는 얼마죠?

‘96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7천5백만원, 업무추진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 기금이 총 얼마요?

1억원 입니다.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10%줄이고자 하면서 왜 이것은 4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킵니까?

내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천1백만원이 더 세워졌는가, 경상비절감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군수가 1억1천에서 1억4천이 된 이유가 뭔지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전혀 경상비 절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상비 절감을 합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맞춘다면 첫 번째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군수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부터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시켜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의회에서 군수가 중앙 출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전년대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30%를 올려놓고 어떻게 10% 경상비 절감을 합니까?

내년에 신규채용 몇 명이나 예상이 돼요?

현재 결원된 인원이 5명 됩니다.

신규채용 하지말고 자체 조정 하세요. 정원 감사라고 하는 상황인데 뭐할려고 자꾸 채용을 합니까?

현재 도에서 공채를 안하고 있는데 혹여나 특수 분야라든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충원을 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제도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무과에서 예산도 만들어가지고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든것 같네요?

작년에도 말하자면 5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분석을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상반기에 지출이 되면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해서

당연하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킨다면 대단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경제개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예산을 뺐는데 안할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빼버리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면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내년도부터는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의적인 경영 행정을 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제안제도를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96년도 보다 20만원 정도가 축소가 되가지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반된 감이 있는데 이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더래도 계획성 있게 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제안설명이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느낌만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무통계 계장이 지침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잘 짜보세요. 그리고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 사실 예산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견학을 갈려고 하는 모범 이장을 차출하는 것부터 애로사항이 있고 별로 크게 호응도가 없는것 같은데 그래서 각 7개 읍면 단위로 해서 예산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단합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금년같이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도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우선은 예산은 금년순으로 4백2십만원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김위원님 말씀데로 각 읍면의 이장들이 1일 단합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크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7개 읍면인데 어떻게 해서 여섯명 인가요?

여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수읍하고 장계면은 조금 많고 계북면은 작고 인원수대로 했습니다. 읍면당 7개 읍면에서 여섯명씩 42명이 되겠습니다.

군수 연봉이 얼마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낄려면 다른 데에서 아껴서는 안돼요. 꼭 해야 할 사업에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상비에서 밖에 절감을 못하는 것인데 경상비를 아낀다고 하는 우리 장수군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30%를 증해서 예산을 짰다면 누가봐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작년보다 30%를 증 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보세요.

작년보다 30% 증액된 것은 제가 알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예산을 그 보다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안에서 하라는 것이지 그것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1천1백85만원을 써야 할 일이 없어요. 월 군수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천1백85만원이예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그전에는 복리후생비라든가 하는 것으로 체육대회를 하던가 불우공무원 지원이라든가 취미크럽 지원이라든가 하는것이 복리후생비로 썼던 것 인데 내년도부터는 그런분야가 전부다 일반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승된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곳은 꼭 써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지비대로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대로 쓰면서 풀여비를 또 쓰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업무추진비에서만 써서 그것에서 끝나서 확인이 되게 나오면 좋은데 업무추진비에서 쓸것을 가지고 풀여비에서 쓰고 민간인경상 보조에서 쓰고 그런것이 문제예요. 연봉이 얼마요?

3천7백만원 입니다.

이런식으로 하지 맙시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쪼개 놓으면 쪼개 놓은대로 절감이 됩니다. 많이 세워놓으면 많이 세워놓는대로 낭비가 됩니다. 이것은 내무과에다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내무과 예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전체적인 책임은 예산파트 기획실에 있는데 내무과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일은 내무과에서 유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작년에 1천만원정도 세웠던것 같은데 2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산관계가 그전에는 기획관리로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이 통계전산관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많이 확보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었던 것이 한꺼번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설장유지비가 법적으로 몇년에 따라서 얼마씩 세우도록 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최소한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작년보다 약 3백만원 정도 더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타기관 교육비 부담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위탁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원이 중아부처 기관이 아닌 사무처 기관으로 전산통신 분야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위탁 교육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를 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민병춘 입니다. 일용인임부임 인건비는 총 1천7백43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3천8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별공시지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가조사 도면작성 재작성으로 이것은 총 매수가 2,889매가 되었습니다. 1매를 새로 전산 입력을 하는데 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년간 해가지고 내년도에 1/4를 해가지고 지방비 50%로 해서 4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2백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수용비가 많이 드는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 용지 각종 전산용지가 많이 듭니다. 건축물대장에 읍면에서 작년말로 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바인다를 100권을 구입 계상했습니다. 도시이용 확인원 전산화 자료입력이 되겠는데 도시계획도가 85장인데 1장에 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가 7,600필지로 1필지에 4백원으로 연구개발비로 4백14만5천이고 시설비로 해서 2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경상예산 2천4백38만9천원이 관서운영비 관서경비에서 1천2백14만4천원하고 경산적경비를 일반경비등 해서 1천2백반원정도 되는데 2천4백38만9천원이 총 경상경비인데 문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담배를 많이 팔아가지고 다 벌었는데 더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지적과장님이 담배를 4천보루 정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세외수입에 기여한 것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총 내년에 1년간 쓸 경상경비 2천4백만원을 거의 다 벌었어요. 고맙습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장계 우회도로가 대충 틀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니까 지적공부상에는 장계리로 되어 있고 등기소에 가보면 송천리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 빨리 추진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내무과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하면 우리 지번변경시키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내무과에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섯 번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몇회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다섯 번 했는데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번 했습니다. 이것이 세번 한것이 예산을 우리가 올리기 전에 그렇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세 번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를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5분간만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창희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27억7백만원으로 금년도 25억3백만원보다 2억4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억7백만원중 보통세로 26억3천7백만원 그중에서 주민세가 2억2천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천5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8천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금년도보다 6천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5억9천6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천6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도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2천7백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은 목적세로 6천1백만원중 도시계획세가 3천8백만원, 사업소세가 2천3백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8백만원으로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금액은 42억2천7백93만1천원으로 금년 8억9천6백만원보다 47억6천8백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1억7천5백만원이고 구중에서 재산임대료가 1천4백98만4천원으로 금년도 2천1백만원보다 약 6백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3백8십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천1백18만4천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6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군유재산임대료등 산림과 소관 약 5백만원이 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입니다. 예산액은 1억2천2백23만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5천4백만원이 증된 금액으로 시장 사용료가 7백3만7천원으로 금년도보다 31만7천원이 증된 금액입니다. 기타 상요료는 5천8백9만5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4천5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8억2천15만4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2천9백66만원이 증된 금액으로서 관공업 수입이 6억9천21만7천원으로 금년도 4억6천7백보다 2억2천2백만원이 증된 금액입니다. 증지수입은 7천4백97만7천원으로 금년도 6천4백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천8백96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기타수수료 역시 예산액은 9백만원으로 금년도 7백만원 보다 2백만원이 증된 금액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8천9백66만1천원으로 금년도 2억4천4백만원 보다 4천5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으며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7천9백3십만원으로 금년도 2억3천6백만원 보다 4천3백이 증된 금액 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7백23만1천원으로 금년도 5백11만8천원 보다 2백11만3천원이 증된 금액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3백13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33만원이 증된 금액 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입니다. 예산액은 9억2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7억1천만원 보다 2억1천5백만원이 증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1천만원 기타사업수입이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십억5천2백9십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천6백만원이 감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천2백65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백94만4천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5백만원으로 역시 금년도 보다 3백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천7백65만원으로 역시 금년도 1천9백만원 보다 1백94만4천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19억4천8백만원 보다 1천7백75만9천원이 감된 금액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8억7천9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5천만원, 시ㆍ도 비보조금사용잔액이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9천9백25만원으로 역시 1억3백만원 보다 3백93만원이 감된 금액으로서 불용품매각대가 5십만원, 변상금이 55만원, 위약금이 1천5백만원, 과태료수입이 5천3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18억6천97만6천원으로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1억5천43만4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2천6백15만원, 관서운영비 2천1백74만2천원, 관서당경비 2천1백74만2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5천1백5십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로 2천6백26만8천원으로 지방세 S/W 사후관리 수수료가 9백6십만원이고 관외 담배 구입자 송금수수료가 1백만원, 지방세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가 5십만원, 고지서 및 과세대장이 2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등 전산용지가 3백45만8천원으로 고지서, 수납부, 내역서, 리스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부과 전산용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2백81만원으로 고지서 수납부 내역서, 리스트 및 색인부, 전산 바인다등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과세자료 기록보존 전산용 OCR 300 잉크에 4종에 대해서 1백82만원, 지방세 법령집으로 약 3십만원이고 작년까지는 지방세지, 재정지가 모두 30부씩 했습니다만 20부를 감하고 금년에는 10부만 해서 지방세지가 6만원, 지방재정지가 6만원, 지방세 사례집이 1십만원, 수입증지 유인에 필요한 경비가 4백만원으로 저액권 6종과 고액권 5종으로 모두 11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계 세입장부에 필요한 장부에 36만원, 세외수입 장부로 자금 배정용 장부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월보 및 고지서가 48만원, 지방세 도촉장이 7십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증 및 영치 예고서가 12만원, 현금징수 영수증철에 15만원, 프랑카드 제작비로 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산 과세자료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로 통신공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만 1백68만원, 임차료로 출향인사 관외 담배 판매 운송차량 임차료 1천1백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백95만원으로 유지보수비와 프린트 포트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지방세 전산화 관리인부임 1명에 4백84만4천원, 여비는 1천8백만원으로 국내여비로 재무행정 추진 부과계 여비로 해서 3백만원, 지방세 징수 독려 징수계 여비 3백, 담배판매 확충 여비로 1천만원, 각종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징수 독려 여비로 2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1천3백4만으로 이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담배판매등 지방세 확충에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4십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종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8백64만원, 담배담매 민간인 보상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1천1백86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4백만원, 지출결의서 및 회계서식 유인에 5십만원, 지출장부에 소요되는 예산이 1백35만원, 수표인쇄가 5십만원, 회계관리 유지비로 1백5십만원, 플로피 디스켓 12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에 군읍면 직원 71명에 대해서 14만2천원, 운영수당이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으로 3백만원, 급량비로 회계결산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준공검사 및 물가 시장조사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9천6백3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천1백13만4천원, 불용물품 감정 수수료가 2십만원,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국ㆍ공유 매매싯가 감정, 국ㆍ공유 촉탁등기 수수료로 7백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커텐 세탁에 3십만원,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에 88만2천원, 관사비 품수선에 5십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백86만원, 군청사전기설비전기감사수수료가 4십만2천원, 청사 형광등 교체 16만5천원, 군청사 에어콘보수 2백3십만원, 내 고향 농특산물 판매소 홍보용 입간판 1백만원,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서 39만원, 권리보존재산실태조사서유인 39만원, 국ㆍ공유재산관리카드유인이 39만원, 군유재산 찾기 등기부등본이 4백8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에 자동차세로 2백65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12대에 대해서 22만8천원, 자동차 보험료 3백7십만6천원 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 2천9백46만5천원,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6백1십만4천원, 관사에 91만8천원, 수도요금은 군청 신청사 민원실의회, 군민회관에 모두 5백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 사무실 임대에 2억1천만원, 연료비로 2천4백51만8천원으로 청사 난방, 군민회관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유지비 입니다. 건물유지비는 구 본관청사와 본관청사, 별관청사, 의회청사, 군민회관 청사와 청원 휴게실, 서고, 창고, 서고, 1호관사, 2호관사, 별관으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정화조 모터수리에 1백95만원, 차량 선박비로 차량연료및 유지관리에 7백23만6천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ㆍ공유지샨 취득 및 매각 현지조사로 2백만원 운전원 관외 출장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기사 체육대회 참가 가족 보상금이 2백1십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소 사무용 집기에 1백8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1천7백8만6천원으로 ‘96년도 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 통상회비로 해서 건물, 시설물, 청사정비 회비로 해서 1천7백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대체 조성비로 5천만원, 두산지구 농조 토취장 토지매입에 4억8천6백만원, 장예 금덕 송천지구 토지매입비에 2억8천2백만원을 산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4천9백16만6천원, 청사1층 방범창 설치에 1천6백1만6천원, 의회청사 물탱크실 설치에 3백만원,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점포 사무실등 내부시설에 3천만원,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소 전화 청약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수님 차에 2천만원, 버스 1대에 9천만원, 자치경영과에 에어콘 1대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금년에 얼마나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액은 목표가 3억7천만원인데 결산 전망액은 5억 1천만원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는 추경까지 해서 15억5천만원인데 년말까지 가면 20억은 무난하게 보고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은 12월 11일 현재 9억5천3백만원입니다. 우리 목표액인 7억1천만원인데 9억5천3백만원으로 년말까지 가면 10억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 수입이 금년에는 어라 했습니까?

3천만원 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정기시장 장수, 산서, 번암, 장계에서 사용료로 수입된 것이 3백51만원인가요?

금년도 목표액이 6백72만원, 내년도 예상액이 7백3만7천원 입니다.

얼마씩이나 평균으로 들어 옵니까?

의용소방대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러면 달로 받는거요, 분기별로 받는가요?

월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로 3백만원이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곡리에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거요?

예.

위생업자들이 하죠?

예.

내년도 군유재산 찾기를 4천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4백8십만원 가지고 됩니까?

징수계장 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군산시를 제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8천3백만원을 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바로 옆이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 등기부를 정리하고 기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시기이고 1차 추경에 세워져야 이 사업을 하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4백8십만원 얘기를 한 것은 우선 조사를 하는데 까지는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는 등기부 등본 관계도 옛날에는 기관단체에서 공문을 주고 받고 해가지고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군산시가 처음에 조금 하다가 못해가지고 약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천필지에 예산요구를 9백2십만원을 했었는데 잘 안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것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겠어요?

8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로 매년 항시 건물 연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건물유지비 관계를 더 점검을 해서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고 상당히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무엇인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군읍면까지 청사에서 시설유지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내년도에 본청만 1천8백72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각 읍면까지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4개과 실과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여 주셨습니다. 내일은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심사에서 ‘97년도 시책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정보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타 말씀 드립니다.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