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후 이강언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95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8억7,100만원중에서 사용 승인액이 3억4,200만원입니다. 지출도 3억4,200만원, 잔액은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저수지 소류지 전기요금과 양수유류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조성한해 대책사업해서 2,700만원은 저수지 소류지 저류 전기요금 및 양수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억은 소류지 준설사업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0만원은 참샘보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95년도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11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5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운용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이나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충당사용등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95예비비 지출 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 대책비 지출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될 부득이한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5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이강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 노백용, 양낙주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1,054만8,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052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4만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0억2,2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억5,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850억2,200만원이므로 집행잔액이 202억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액 202억3,2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4억2,200만원, 사고이월액이 70억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7억8,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19쪽부터 12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1억3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965억1,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0억8,600만원이며, 그 차용잔액 190억1,7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90억1,7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9억2,400만원, 사고이월액이 67억4,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3억4,800만원입니다. ] 다음은 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총액은 83억8,900만원이며, 수납액은 81억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3,600만원입니다. 그 차용잔액은 12억1,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2억1,5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 4억9,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4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하면 먼저 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640만천원이며 수납액은 6,41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40만천원이고 지출액은 6,12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 288만4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세입총액 3억7,59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120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7,591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1,800만원입니다. 그 차용잔액 5,320만4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총액 14억4,49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4억9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억4,499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4억4,097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04만원이고 수납액은 1,787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0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없었으며 1,787만3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4억1,656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2억6,644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1,657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3,826만7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2,817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5억9,897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20억1,89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억9,897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9억 1,898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34억6,688만9천원이며, 결산액은 39억7,140만9천원입니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34억6,688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5,820만원입니다. 이월액 10억1,390만9천원입니다. 14쪽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회계결산검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유효액 가액은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체납세를 6억5,88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치운영, 징수독려반 편성운영등으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다음은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인 쓰레기처리사업 특별법 자동차세를 차량선박 목에서 집행하여 지적된 곳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쓰레기 처리사업 덤프트럭 자동차세는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서 편성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지적과 신문구독료도 96년부터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지난해 이월액과 금년도 수납액을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은 2천5백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결정해서 12월 20일까지는 영세민들에게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활용 미흡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난 11월26일 목표액 미집행을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집행 촉구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시 삭감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강언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