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며 의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구의회에서의 증언및감정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 36조5항에 의거 허위로 증언할 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위원장, 직원이 일단 선서할 때는 다 와서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다 참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직원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십시오. 사무국장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수

사무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해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이 하시고 사무국이 보좌하였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로 기본현황, '96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무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형열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계셨지만 우리 행정동 감사를 받으러 갈 때도 전직원들이 나와서 선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특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갖고 과연 원만하게 의회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준비 소홀에 관해서 책임을 공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총무사회나 도시나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감사 시간도 11시에 잡혀 있는데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시에 잡혀서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하고 연계해서 과연 원활한 감사가 될지 어떨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면 항간의 이야기로는 다른 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이 감사를 안 하는데 왜 금정구만 감사를 해야 되느냐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총무나 도시산업위원회 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알고 계시면 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한 의회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참고삼아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부산시 관내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사를 한 사례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의회감사를 한번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서면자료로 대치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을 갖추어서

사무국 감사를 딴데는 한번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 감사 개원시에도 방금 김병일 위원 지적했듯이 업무 보고서가 사전에 배부가 안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도 감사 받는 곳에서 의사봉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봉이 없어 가지고 주먹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배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기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하고 업무 보고하고 준비하는 해당 부서에서 분리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업무보고서는 예년에 보면 각각 미리 배부를 해 드리면 그 당일날 잘 지참해가 오시지를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특별히 그 직원이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일날 지참해 가지고 있다가 좀 그때에 배부를 해달라 그런데 우리 김주사가 그날 아침에 집에 가족이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계장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배포가 됐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전에 배포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감사장에 나가 가지고 마지막 점검은 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드린 거지 우리 김계장이 어떻고 그런 책임감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사전에 감사장에 준비가 다 됐느냐 최종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날 저녁에 우리 집행부쪽 부청장님이 점검하셨고 아침에 권 전문을 대동하고 사실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직원들 이동사항 국장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언제와서 몇 분 이동이 됐다는 것을 알고 싶으니까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다른 구의회는 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안한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위원 규정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사무국에서 다른 의회에 아마 부산시내에 있는 다른 의회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의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없고 서면 자료로서 요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지 규정이라든가 조례상에는 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에 감사를 어떻게 하든 서면 감사를 하든 간에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이 할 일을 할려고 하는데 사무국장께서 다른 의회는 서면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금정구의회는 이렇게 하느냐 그런 반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것은 아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감사를 안 받는다는 표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해야될 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정회를 원합니다. 한 10분간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 의논하고 싶습니다.

정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억6,20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 발생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아직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측되는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올해 집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불용액은 있을 것인데

97년도 예산요구액에 보면은 불용액으로 추정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정액은 낼 수 있으니까

그거야 예산이니까 쓰다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항목에 꼭 써야 될 것을 안 썼다하는 부분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잡아놓은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찾아보고 얘기를 하고 어차피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한번 챙겨보세요. 먼저 해외시찰 가신 분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전부 아홉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후반기에 아홉 분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는 스물세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전반기에 열세 분 후반기에 아홉 분이 갔다 왔습니다.

못간 분이 몇 분입니까?

세분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가시는 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 있겠죠? 이거를 안 가신 분이 챙겨 달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안간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을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때 우리가 해외에 가지 않으신 분 열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산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박 11일로 해서 개인 사정으로 참여 못하신 세분을 제외하고 아홉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 가지 않으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이 참여 안 했으니까 그 돈이 남아 가지고 국고에 환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 를 개인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세분이 아닙니다. 이강자 위원은 가다가 중도에 돌아왔죠? 이런 문제도 부분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강자 위원님은 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여행을 못한 일수에 해당되는 경비를 120만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내역은 2,741만원을 쓰고 258만6,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비를

3,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아홉 사람이 가다 보니까

2,741만원입니다.

세 사람하고 다 갔다고 가정할 때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여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를 줄이든지 여행지를 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은 전체 12명 예산을 가지고 세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으니까 넉넉하게 배정했다, 간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도록 했습니다. 여비집행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합니다만 지급은 별도로 규정이 있을 때는 규정의 저촉을 받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은 여비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단가로 동일하게 편성합니다만 지급할 때는 전체 예산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서 또 11박을 넘지 못하도록 지침을

그 부분은 알겠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말이죠 세 사람이 물론 사정이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고 내 스스로가 안가는 그런 경비를 결국은 구비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나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갔더라면 돈을 썼을 것인데 안 썼다 이거만 해도 스스로가 구비를 절약했으니까 자부심을 갖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나 안가나 이 분들이 돈이 다 지출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에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남아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열두 분의 예산이 전체 편성되어서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얼마나 그러면 안간 사람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날짜라든지 인원이 많고 적은데서 차이가 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열세사람이 갈 것이 아홉 사람 밖에 안 갔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국에서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본인들에게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와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나 모든 답변서를 잘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계나 전부 직원들이 올 때는 의장단하고 의논해서 직원이 옵니까? 구청 집행부에 그대로 직원을 보냅니까?

현행규정상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았나요?

현재 현황은 신 전문위원이 올 때 총무사회 전문위원하고 저가 발령 낼 때 그런 사항을 결한 것 같습니다. 차후지만 나름대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집행부가 우리 의장단한테 의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직원하고 오게 되어 있고 진급관계도 그렇게 하구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사는 구청장 소관입니다.

구청장 소관이죠? 그러면 의장단에서 언제든지 협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협의가 없어서 그 쪽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는 사안에 따라서 다시 시정조치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문을 해석한다면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관계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든지 자치법에 규정하고있는 것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부서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자치 단체안에 의회를 둔다. 자치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 실제 회계총괄경리관이 총무국장이 되고 사무국장이 의회의 경리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부서로 간주되고 있고 각종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대외적인 표명의 입장에서 보면 별개의 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서로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표현하면 추천한다는 조항보다 서로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직원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일고 난 이후부터는 반드시 협의하고 추천 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앞으로 계가 더 생기잖아요? 전문직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임용하는 그 부분은 현재 법규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상의 별도로 인사라든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장 수행원이 있는데 의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의정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 직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운전해서 가고 이럽니다만 의장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의정입니다. 우리 구청장 움직일 때 밑에 비서가 의정직원이 따라다니듯이 역시 똑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모든 예산이라든지 대외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의장을 수행하는 인원은 정직원이 배정이 돼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사 혼자 따라 다니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개 정규 직원이 있어서 의장님을 수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자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행정 공무원 운영 실정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 직원을 배정을 할 때 수행원이 없는 걸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거기에 인사규정에 현재대로 한다면 수행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명이 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규정상 위반된 거네. 우리 의회 자체부터가 똑바로 모든 것을 바로 해야 될텐데 인사규정에도 없는 사람을 구청장 배려로 1명이 와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이 직원이 직이 청원경찰직인데 청장이 전체 방호 책임이 청장한테 있습니다. 그 직원을 의회에도 한 사람 배정해 가지고 의회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장을 수행하는 것은 의정활동이나 대외 활동에 보조 업무를 해주어야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무슨 큰 경호까지 해야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경호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전 수행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데 직제상 없는 것을 청원 쪽에서 경호업무 성격을 띤 인원을 배정해줬다 배정해 준 것도 잘못된 거고 배정해온 사람도 격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래 규정에 없는 인원이 왔으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꼭 보내줄라 하면 의장이 필요한 의전행사에 필요한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위험을 느껴서 경호에 필요한 인원이 와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원래 청에서 배려할 때는 원취지나 목적은 우리 의회 여기에 경호 내지는 질서 유지 이런 업무로 부여를 우리가 사실 운영을 좀 이렇게 의장님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딱 주물딱 규정에 없으면 인원을 감축하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될텐데.

사실 이 부분은 구청에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가 하나 남는 인원 어렵더라도 빼줬는데 규정이 없는 것을 받아가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의정계가 생기면 거기서 수행해도 되겠지만 생기기전까지 임시 배려로 해줬는데 그럴 필요성은 원칙상 없는 것을 왜 하느냐 꼭 보내준다면 의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행사나 의전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데 경호 인원은 필요 없다.

사무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새로 만들어진 의정계의 일은 의장님을 수행하거나 그런 업무는 아니고 의정은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우리하고 있는 회계 각 의사 외에 업무를

의정계가 생긴다면 의장이 대외적인 활동이나 대내적인 활동을 했을 때도 의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정계에서 수행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차상홍 위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 되어 있지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6명이 딱 맞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이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7급이 세 사람이 와야 되는데 8급은 직급도 없는 사람이 두 명이 와 있어요. 그러면 7급의 공무원과 8급의 공무원이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봅니까? 7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8급보다는 7급이 행정 경험이 있고 모든 면에서 난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방금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정원과 현원은 16명이 맞지만 사무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필요한 인원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급에 7급에서 8급으로 정원도 없는 사람을 두 사람 넣어놓고 7급은 두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고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사무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식사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잠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했지 이어서 해야 될 겁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갑득 위원 다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은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들 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용처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일부 애매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의장은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런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7페이지 부의장 에 보면 위원 격려식대 1,554,000원 다음에 경조사 근조화 130만원 정도를 썼는데 부의장 도 근조화하고 화환을 보냅니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의장 이름으로 의장만 보내지 부의장 이 이런걸 따로 내 보냅니까?

이거는 위원님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장이 근조화나 축하화환을 보내고 또 부의장 보내고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출할 때 자제를 해줘야 되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세요. 운영위원회 위원 격려 식대 직원격려식대 기타 격려품 그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간담회식대 150만원 격려품 선물구입 170만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간담회 식대 220만원 격려품 60만원 이런 정도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부 목적을 벗어난 성격에 지출이 있은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은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이런 지출이 있을 때는 자제가 되도록 분명하게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그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을 위한 업무성격이 되야 되는데 일부 벗어나서 여기에 자료 제출한 내용이 애매모호한 성격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짚었잖아요? 이 짚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느냐 또 무슨 격려품 선물 구입 이런 정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다. 직원 간담회 식대 해가지고 227만원 무슨 직원 상임위원회 별로 모임을 가졌을 때 위원장이 식대를 지불한 일이 몇 번이나 있는데 이렇게 했다 하니까 영수증 가져오니까 처리하는 이런 성격인데 성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다 지출결의서 가져온나 해가지고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보면 대략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성격입니다. 앞으로 지출시에 사무국장이 합당하게 지출됐는가 아니고 어느 업소에 애매모호한 성격이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그대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격에 맞도록 애매모호한 점이 없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정되야 합니다. 내가 지적한 것은 지난 잘못을 들추어서 하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출할 때 꼭 명심해서 분명한 성격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품은 사실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드린 선물 대금이 주가 되어 있고 전부 합쳐 놓으니까 이래 된 것입니다.

1년에 한번쯤 간담회나 세미나를 가졌는데 뭘 이렇게 될 것이 뭐 있어요?

사무국장 차상홍 위원 보충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애매모호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지출 내역이 있지요?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현재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도 따지질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왜 자꾸 벗어나요?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지요? 영수증이 첨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용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많으니까 이것은 시정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무슨 변명할 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지출결의서 다가지고 와서 따져야 될 문제예요.

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출결의서 다보고 이래 하자는 말이예요. 그런 소리하지 말고.

다소 위원님이 보시고 하신 부분은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기본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더욱 챙겨서

내 말을 알아들어요?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은 이해가 안되니까 애매모호한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통제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지출서 다 가져와서 한 장 한 장 다 뒤져볼까?

사실 들춰보시면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몇가지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하길 지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더 챙겨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통제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에 관한 한 저가 전문가입니다. 이것 내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점이 나오니까 앞으로 시정하라 하는 것인데 무슨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다. 앞으로 숙지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지출 결의서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한 장 한장 뒤지고 일체 감사를 한번 해 볼까요?

사무국장 질문을 그렇게 하면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는 없다는 그 말은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위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조언을 해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가지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우리 여기 게시판 있지요? 구청에 회의 공고를 써붙입니까?

소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안 붙인다 하는데

지금도 정기회건이 붙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안붙었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앞으로 의정에 돌아가는 모든 지출과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지금 파악을 너무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상입니다.

사묵국장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주요 예산 집행 사항 해가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96년도 예산이 9,620만원이죠? 집행이 그리고 남은 것도 있네요? 잔액이

6일 현재 3천만원 남는

3천만원 이것은 남은 기간에 다 사용이 됩니까?

거의 써집니다. 지금 현재 실지 정기회 기간이 계속 이 예산가지고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라 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아까 사무국장이 대답했듯이 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한 사용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없도록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대답에 막힘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한번 더 챙기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없도록 또 후반기에는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의회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