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용대 의원 발언
박균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으며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수시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생락하고 세출부분인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목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82페이지, 83페이지요.
박균백위원장
83페이지...예!
안도영위원
군수 읍면 방문대화 의정보고회가 년 4회로 되어있죠.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안도영위원
금년도에 읍면 방문대화에 있어 상반기 6월쯤 되니까, 농촌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쁜시깁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면직원들이 사람 실으러 다니고 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년4회를 년2회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군정현황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4시04분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읍면방문대화 의정보고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유인관계는 군수 읍면방문대화와 의정보고회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과 복합되어 있습니다. 군수 읍면방문대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 부수가 2, 3건 함축되서 있는 사항이고, 순수한 읍면 방문대화만 하는 것은 1, 2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회 회수로 읍면방문대화 전체로 계상된건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정현황 제작관계는 년간 우리 군정 전체현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방문객이나 이런 사람에게 배부해드리는 우리 군정에 대한 책자입니다. 전체현황에 대한 책자 그런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6페이지, 87페이지는 정액수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89페이지 급량비에 각종 회의개최 및 훈련실시에 따른 급식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급량비에 각종 회의개최 및 훈련실시에 따른 급식 풀예산은 저희들 기획실에 지난해 보다는 사실 한 3백만원 감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계획되어 있는 어떤 행사외에 다른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년초에 계획되어 있지않은 다른 훈련이 있을때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공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예, 국내여비에 있어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풀로 사용하는거하고, 국외여비중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연수 해외여비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정용대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풀 2천만원은 물로 여기에서 예산계에 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각 과에 당초에 계획했던 여비로서 출장에 임하고 그 외에 계획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어떤 특수한 여건이 발생할 때, 그다음에 해당계에 그런 여건 발생으로 여비가 각과에 모자랄 때 보진해 주느 그런 공통경비적인 여비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국외여비 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군 전체에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을 함께 풀로 계상 해놓은 것이고, 외국어 연수해외 여비는 외국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가서 연수하는 그런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박균백위원장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88페이지 되돌아 가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8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예, 관서당경비 목 202에 여기에 보면 앞에 81페이지 목 202에 관서당경비가 이미 다 책정이 다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풀로 3천7백5십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경비가 다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기획관리해서 기획계에 관서당경비가 되겠고, 뒤에 보면 예산운영입니다. 예산계에 있는 것인데 이 예산역시 앞에 풀로 묶어놓은 것은 기획실에 예산이 아니고, 군 전반적으로 각과에 년간 운영해 가면서 보진해 주는 그런 재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각과에 관서당경비가 목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관서당 경비로 봐서는 풀예산의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현재 5%로 더 각과에 95%고, 여기는 전체에 5%이죠.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종합적으로 각과에 실어 놓고 각과에 집행하는 과정에 글자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상된 그대로만 다하고 다른 것이 안나오면 모자라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또 집행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진하는 차원에서 풀로 묶어 놓은 그런 성질입니다.
박균백위원장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상금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 반용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용기위원
자체법규집 대본 교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하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반용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교체제작 하는거는 저희들 군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책자가 1, 2 두권으로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나 규칙이 매번 개정되어 가지만 일일이 과제만 하고, 전체 대본 책자를 새로 유인해가지고 해놔야 되는데, 과제만 하다보니까 책이 두껍하고 뭐 여러 가지 갈피를 하고 이래서 본 법령집으로서의 1년에 원칙적으로 한권씩은 거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법령집을 새로 만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반용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자치법규집 대본이 폐기처분할 그만큼 험하냐 교체를 금년에 꼭 해야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간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수시로 깔피를 했다든지 아니면 더 첨가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툭툭한 것이 법규집으로서의 대외적으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반용기위원
이제까지 더 썼는데 1년 더써도 되잖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더 쓰는게 아니고 일반 법령집 같은거 보면 매월 과제 정리가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매월 과제정리를 해야되는데 그걸 그런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니까 좀 고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9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8페이지 예비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 위원님 질위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상당히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 앞에 공자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채를 전체를 보면 원금이 약한 98억원정도 되지요.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안도영위원
이자가 약 29억, 30억정도 되는데 여기보면 도시과에서 그 계가 88억 정도가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고, 그 외에는 건설과라든지, 새마을과에 대해서 농촌부분에는 10원도 기채를 해서 쓰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것을 써서 상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작년을 대비해서 군부담금이 58억이고, 주요사업 부분에 40억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가 도비로 군비를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약 한 112억8천 되는가, 군비 부담을 해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당장 해야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해야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예천군 재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주요사업 부분에도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있고, 따라서 소도시 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2억 얼마인가 되고 군비가 14억 정도 되지요.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안도영위원
이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13억6천만원에서 우선 기채 이율에 2.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도시 가꾸기에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관계는 물론 사업이 채무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채무현황이 1개과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채무 대부분이 상수도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용지 확보했는데 그다음 읍면 청사, 소도읍 도시개발사업 이런 분야에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업에 기채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농촌에 투자하는 농기계가 반값이라든지 그 외에 농정시책에 대한 보조 부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시에 최우선으로 보조부담 전액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영농부분이나 농가에 들어가는 어떤 보조부담에 대해서는 미부담하는 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6천만원정도에 도비를 주면서 14억을 부담해서 20억규모에 사업을 하라는 지시로 되어 있는데, 그역시 보조부담을 다못하고 도비보조 온거 만큼 2억6천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 역시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상을 전액 못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감안해서 일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투자는 역시 당초예산을 요구한데 의하면 저들 재원자체 전체가 파악이 안되고, 또 일반교부세가 정부예산 통과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낼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시에는 주민들의 어려운 숙원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예산안을 제안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어쨌던 우리 예천군 현실로 보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의 농촌이 활성화가 되어야 예천경기 활성화가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자면 우리 농촌부분에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를 제공되도록 최대한의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김동진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위원
실장님 102페이지보면 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지요. 그런데 지방지가 매일, 영남, 대구, 경북매일 4가지가 나와있고, 이 넘에 보면 예천신문과 자치신문이 와있습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김동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지가 더 있는걸로 알고 또 신문이 더 생겼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을 할때는 지방지에서 그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에 올립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얼마얼마해서 계상해 올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부수가 거기에 보면 중앙지가 서울신문 429부 이렇게 되었고, 각 지방지도 신문별로 부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지에 대한 부수는 제가 오기 이전부터 각 신문사 주재 기자들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부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중앙지에 서울신문은 예천을 홍보한다는 그런 것은 한번도 못본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자들이 4개한도 해가지고 기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다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신문은 예천 홍보용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읍에 살면서 지방지가 빠져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이 나서서 안배를 골고루 하실수는 없습니까? 지금 예천신문이나 자치신문은 여기에 있는데 한천신문은 또 빠져있습니다. 매일이나, 영남이나 있는데도 다른 신문이 빠져있는 것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중계 역할을 하셔가지고 지방을 홍보를 할려면 골고루 해서 만들었으면 불만도 더 적고, 이럴건데 특혜를 주는 이런 기분입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한천신문과 그 다음에 지방지로는 광역일보 또 시민일보 이렇게 있습니다. 인제 일간지 2개사와 또 주간신문 불가 창간된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더라도 명년에 가서나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 올해는 작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실장님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창간된지 얼마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왜 안서는가 하면 작년입니까? 자치신문이 창간이 되자마자 6개월분을 한번 계상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분도 계상한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벌써 많이 넘었는데 중간에도 추경에 계상을 시켜야 되는데 창간이 늦어서 아직까지 안된다는 것은 임의가 없는거 같습니다만 어쨌던간 실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지방사람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김동진 위원...
김동진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상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반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103페이지에 군정의 성과 화보제작하고 예천발전사 화보발간에 설명좀 해주시고, 또 보도실 사환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반용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정에 성과 화보는 올해도 발간을 했습니다. 군의정에 대한 1년간에 성과를 화보로 제작을 해서 각 리반장들 한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발전사 화보 발간계획은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기초자료를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기초자료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용은 우리군에 역사와 전통 이런 향토사의 발자취 이런 것을 재조형해서 한권의 화보로 묶어서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운동, 시련과 극복, 도약번영 이런순으로 해서 한권의 화보로 하는 그런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실 사환은 지금 기자실에 일용으로 쓰고 있는 여직원에 대한 임부임입니다.
반용기위원
그런데 보도실에 대한 여직원을 군에서 줘야됩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올해 처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주는건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균백위원장
반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과 금년에 재무과, 산업과는 여직원을 1명을 줄인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기자실에 여직원을 금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줬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왜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대답을 뭐 주무과장이 못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군정의 성과 화보제작은 금년도에 한번 했지요.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금년에 1년치를 묶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간할 것은 금년도에 1년치를 총 묶어서 내년도에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10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1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정용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그런데 자생 문화예술단체 보조충효교실 운영 2개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정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도 연례 행사로 죽 해오는 것입니다. 예천향교와 용궁향교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을 줘서 충효교실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정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한번 과연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도 한번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생문예 예술단체 보조는 7개단체 7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개단체 8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각종 자생단체에서 활동할 때 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7개단체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예술단체 미술행사라든지, 음악행사, 기타 그런 모든 행사가 총 망라되겠습니다. 한 개단체가 1백만원씩 지원됩니다.
박균백위원장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운영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반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연구개발비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표조사는 어디것을 조사를 합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반용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한 예가 없습니다. 문화제 보호법에 의하면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매장 문화제가 발견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화제를 발굴해야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되고, 또 나중에 발견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전부 지표조사를 해놓자는 그런 차원인데 한번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에서 한 책자를 발간...
박균백위원장
공보실장님 간단히 하세요. 됐습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 그 반용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예천군이 어디 옛날에 신라나 부여처럼 그런 흔적도 있는곳도 아니고, 또 누군가 봐도 전통적으로 우리 예천군내에 문화유적지가 산제되어 있다라고 그런것도 내려온것도 없고 한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문화유적지가 전통적으로 유례로 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심지구하고 흑웅산과 봉덕산 서악사 주변 이쪽 지역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그쪽 주변을 대상으로 지표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대심지구 이쪽지구에는 상당한 문화제도 매장이 돼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수시로 해내려가고 있고해서 우선에 그 지역부터 이런 지표조사를 했으면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전지역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다하자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화제를 평소에 개발로 인하여 그렇게 중요한 유품이 발견될 것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발견돼 있어도 묻혀나가고, 또 근래에 와서는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대심지구에서 유래가 있습니까? 전설이라든지 뭐 매장이 돼 있다라고...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근래에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심지구 그쪽에서 집집마다 토속적인 것이 많이 나온다고들 그래 이야기 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대심지구 일대에 집들이 있고, 집있는 곳은 농토라든지 산야지구를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산야를 비롯한 거의 다죠. 석정, 대심 내려가면서 다라고 보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11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5페이지까지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목 401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실장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안도영위원
지난 몇일전에 문경, 예천 의회 의원들의 교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문경시 의원님 몇분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경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그분들 얘기가 한마디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문경시에 있는 기자들께서 군정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할뿐만 아니라, 좋은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문경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예천은 우리가 사무실까지 주고 사환도, 월급도 주고 언론인 수당도 좀 나가는 것이 있고 한데, 지금 예천군 기자들하고 타시군 기자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지금 공보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제가 평하기는 좀 난처합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정에 대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달라 혹은 군정이 발전되는 모습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우리가, 제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점이 많을걸로 봅니다. 앞으로 저들 군도 역시 우리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든 홍보를 그렇게 해주도록 제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군에서 구독료도 지불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면에서는 당연히 주는걸로 그렇게 인식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언론인들도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적극 좀 타시군에 언론인들의 좋은 점을 많이 발굴해서 좀더 건의를 해서 건전한 그런 풍토조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향이 못미쳐서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언론에서 군의정 활동을 적극지원해주는 그런 언론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정액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2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반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장취미클럽활동 지원 9개 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반용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직장취미클럽에 대한거와 직장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경비는 지난 ‘96년에는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장 취미클럽에 있는 것이 저희들 군내에 축구부, 그다음에 테니스부 그 외 볼링부, 그다음에 바둑부, 서예부, 등산부 그렇게 해서 9개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십만원씩 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125페이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예, 과장님 그 124페이지, 125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124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먼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한 이것은 전국에 내무부 산하 전국 시장, 군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 급이냐, 나 급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는 군부로서에 가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준액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월 얼마씩 해서 기준으로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이 내용도 내무부에서 각 시군으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를 기준액을 정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시책, 특수활동비 하고 군수에 대한 부군수가 40%, 군수가 60% 기준에 한해서 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2백4십만원이 있는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인 제가 10명이상인 월 2십만원, 10명이하에는 1십5만원 이래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12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6페이지까지 달렸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정용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 방문인사 군정 홍보물 제작 1,000개, 그 다음에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교육참석 여비보상을 해놓은 것은 뭐 어떤 취지라든가 있을것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방문인사 군정홍보물 이라는 내용은 예를들면 어떤 타시군에 내빈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우리 재향 내빈이 온다든지 그 외에 상급관서에 어떤 방문사항이 있을때에 홍보물로 농특산물 이라든지 그 외 어떤 기념품 이라든지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 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한 교육참석은 교육기회가 불시에 있을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왕복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지상 밑에 읍면유지 또는 초청 대화시에 여비보상 또 이외 수시에 이런 대화가 있을 때 여비를 보상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의 시책으로 쓰는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보상금에 더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지상협동 훈련 예비군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여기에는 독수리훈련 이라든지 또 지역방어 훈련이라든지 지상협동훈련 이라든지 예비군이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읍대라든지 다되는데, 이 기동대는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부에는 방위협의회에서 다 지원이 되고있고, 읍대는 중대가 2개입니다. 한 개는 읍에서 방위지원부해서 지원이 되고,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는 예를 들면 비행장에 경계를 더한다든지 그 외에 작전훈련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때에 제공해주는 식사비입니다.
안도영위원
읍면에 방위협의회를 보면 인제 말씀드린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출연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소나마 좀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그건 예비군 부서와 담당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8페이지... 예,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내무과장님 기왕이면 질의를 좀 더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는데 군에나 기관단체 그 외에 관변단체에서 새마을과라든지 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것은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단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거기는 저들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주로 구주계통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나 아니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남아메리카주나 이런 방향으로 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해외연수 주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을 배워오기 위해서 주로 연수가 됩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해외여행은 구분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부처 계획이라든지 도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일반행정 분야라든지 농정분야라든지 아니면 경제분야 라든지, 각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그 분야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외국 선진행정을 배워와서 우리도 앞으로 선진외국에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배워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개척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국제 교류를 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업도 알선해주고, 우리 농산물의 활로도 모색하고 하는 그런뜻에 전반적인 국가시책에 각 분야별로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견학을 다녀오면 좋은 부분에 대한 한가지씩 발표회를 합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녀온 기행결과 선진국에 어떤 것이 좋은 시책이 있더라 아니면 어떤 것을 느꼈다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몇 개국을 가 봤는데 우리와 가장 유사한 우리가 배워와야 할점이 저 나름대로 일본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라든지 이러한 관변단체 보면 유럽쪽으로 이것은 어떤 국제화 시대에 우리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하우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관광차원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을 보냈을때는 뭔가 외국에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도 국제화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뭔가 한가지씩은 그런 어떤 안목 차원에서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배워와가지고, 우리지역에 전파가 되어서 상당히 선진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외연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안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필히 나가면 반드시 선진행정에 배운결과를 저희들이 복명을 받아서 좋은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127페이지, 1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정액이고 포상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김동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135페이지 말입니다. 자신취득비 보면 컴퓨터구입 노후기기 교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규구입이 아니고 노후기 교체라고 하는데, 이거 군에서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286입니까? 386입니까? 286입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286도 있고, 386도 있습니다. 286은 당초에 구입한 기기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 교체라하는 것이 286을 교체하는 겁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286 교체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몇%정도가 컴퓨터를 완벽하게 다룰수 있습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지금 계장급 이하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하는거는 아는데요. 완벽하게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직원은 몇 명 안되는거 같은데요.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뭐 아주 기술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30%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1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보상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139페이지 지역대학생 대화시여비 보상인데 100명을 6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학생들이 6회를 하게되면 주로 방학중에 하는것인지 1년에 방학은 두 번인데 여섯 번을 한다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수업도중에도 불러서 대화를 하는것인지? 방학때만 여섯 번을 하는 것인지?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이것은 지역 대학생과의 대화시 여비보상은 동계하고 하계방학때 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떤때는 관내 시찰도 시키고, 아니면 대화도 하고 해서 지역 대학생 간담회에서 화합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할때, 회수는 날짜가 한 6일정도 할때 그럴 때 합니다. 하계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동계 봉사활동이라든지 할때 일자가 한 6일정도 되는걸로 해서 한 6회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3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15시 20분
안도영위원
1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종합전산화 프로그램 계약 유지보수비가 1천4백만원인데, 이 기계 1대가 유지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13시 21분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이 업자들이 계속와서 기계를 돌봐주고 하는 계약인데, 이게 그럼 월 얼마입니까? 월 1백만원 넘게 들어가네요.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하기위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소프트 회사와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와가지고 고장이 났던 안났던간에 기계를 손질하고 가는데 한달에 한번씩 옵니까? 몇 번씩 옵니까?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회사에서 오고, 또 저희들이 기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때는 회사에 얘기를 해서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1천4백만원이 든다는 얘긴데,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안도영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계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한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세목별로 취득세면 취득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세목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세액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컴퓨터 자체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양식이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한 한데 대하여 데이터만 넣을수 있는 사항이지 그 외에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와서 수시로 고쳐주고, 고장난 부부에 대한 또 그다음에 사용하다보면 일부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복원 해주고,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가지고 세목별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세목외에 개발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이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쳐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컴퓨터에 작동을 시켜가지고 무슨 사항을 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는거 보면, 전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일반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들 놀이에 어떤 개발해놓은 회사가 자기들이 전부 용역을 먹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이 개발해놓은 사항은 다른 회사에서 일체 여기에 대해서 모방을 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모방을 한다하면 전체가 파괴되고, 복사가 되지를 않고, 그러니 하나의 노하우적인 그런 성질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 틀리겠네요.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이게 세정파트는 내무부에서 일괄되어서 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같고...
안도영위원
다 같은데 개발해서 그런 노하우가 회사별로 공개가 안되고 그런 것이 없네요. 통일인데 뭐...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통일이 아니고 1개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 모방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의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등록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모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안도영위원
기술비 구만요.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그런사항입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그러면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8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수용비 2천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도 넘어갈까요.
김동진위원
위원장님.
박균백위원장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말입니다. 저들이 언젠가 한번보니까 보건소차가 한번 올라왔습디다. 78년식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78년식에 보건소라 하면 12개 읍면을 다 다니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78년식이 되는 보건소차량이 한번 올라갔다가 안되어서 다시 올라오지를 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단 년도별로 해가지고 참 6년이 되었다. 차량이 올라 오는것도 있습니다. 차량부서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차가 급한 것은 산업과 같은데도 차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급한 것으로 생각하나 하면, 올해 중앙에 가서 1, 2, 3위를 다투고 있지요. 군수님 말씀으로 보면 10억은 3등은 확보를 해놓았다. 그러면 예천군 전역 들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곳은 왜 차량을 과장님이 신경을 안썼는 겁니까? 주무부서에 돈이 없어서 안해주는 겁니까?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회 개원당시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당시에도 전체 우리가 26대가 6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그중에서 더 오래된 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을 하는 기획실에서 상당히 예산 세입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서 아마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의장님 차만 구입 하는걸로 되고, 그리고 그 외에 1대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차1대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보건소 사업용 차량이 87년도 구입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읍면에서 오래된 것이 88년도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수정 예산시에라도 예산 허용이 되시면 이렇게 오랜 차는 계상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 답이 되겠습니까?
김동진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18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산취득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지금 각 읍면에 에어콘을 설치하자는 계획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35대 입니까?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읍면장실에 1대하고, 각 읍면 사무실에 1대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2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1대도 들어가는데 있고, 또 지도소가 3대지요.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35대 입니까? 그런데 왜 면부에는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왜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상
박계상재무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6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안도영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도영위원
194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약 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196페이지에 넘어가면 위에서 둘째줄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해서 2천1백9십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지가조사 도면제작비 3천9백3십2만5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과거에는 내무부 고시 토지등급을 적용해서 지방세 말하자면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또 임야토지 임차료 산정기준을 토지등급을 가지고 적용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이 개정되서,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의평가의관한법률 제10조의 2항에 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고 하기전에 반드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도록 강제규정으로 새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96년 6월 29일날 제정된 법입니다. 이래서 과거에 없던 것을 검증수수료를 3만원씩 해서 이것도 반밖에 못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견제출해서 우리 예천군에 17만필지 중에서 0.2%, 말하자면 340필지를 의견을 새로 제출하도록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백5십5만원인데 5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도 3만원해서 17만필중에 0.18% 306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수수료가 2백2십9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재배정으로 50%가 돈이 내려오고, 군비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못해서 반만 지금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지가조사도면 제작은 한번 도면을 제작해 놓으면 계속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도면을 안쓰고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인건비가 매년 2천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견본으로 가져온것도 있는데, 한번 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새로 제작을 해야됩니다. 이 도면 제작비도 반밖에 못 얹었습니다. 요건 한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해 부터는 계속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면 제작 비용입니다.
박균백위원장
개별공시지가를 평가를 하게되면 필지별로 땅을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감정평가사가 내년도 할 것은 금년말에 내려와가지고 표준지라해서 예천군 전체의 땅의 2,200필지 정도를 표준지를 만들어서 이 표준지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비용은 건설부에서 부담을 해서 다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만들어 놓은 뒤에 이 표준지에 의해서 비슷한 비준지를 우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비준지를 다시 만듭니다. 비교된 비준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필지별로 17만 필지를 전부 조사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감정사가 표준지를 다 만들어 놓은 근거를 가지고 비준지를 만들고 그 비준지와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땅을 그분들 기술자들이야 알겠지만 육안으로 하는지 혹은 뭐 기계로 감정을 하는지 전부 1필지를 수작업으로 다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읍면에서 리동마다 수작업을 다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공고를 하게됩니다. 열람을 다합니다.
지가조사 제작을 한번 해놓으면 안하면 매년 2천만원 들어가고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안도영위원
당장 해야되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이것은 뭘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장애인 행사시에 홍보물을 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20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보상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과장님 그 저소득 주민생활 부조금인데, 이것은 성격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설,추석 년말에 저소득층을 위해가지고 위문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추석, 크리스마스, 설날 3회지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3회에 그 뭐 내의나 사가지고 군수님 명함붙여 가지고 면부로 보내는거 그겁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05페이지 정액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 하고요. 20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상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불우이웃성금 이것은 어디에 몇 번 주는것도 없고, 어떤 사람을 주는것도 없고 무조건 불우이웃성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순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에를 들어 생활보고 대상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전원들하고, 장애인 이라든지 노인, 소년가장, 모자세대, 취약계층 지원을 한다든지 사회봉사 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이 되겠는데, 이재민 구호하고 특히 또 기타 재해등 불의의 사고로 생계가 유지가 곤란한 세대에게 타 지역 재해구호라든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했었는겁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오히려 좀 실어야 되는 상황이라해서 예산이 없다해서 1천만원만 실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박균백위원장
그리고 주무과장은 이걸 불우이웃성금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은 목을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고치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08페이지.
안도영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제가 질의한거하고, 목 202에 301에 그다음에 인제 208페이지 위에 저소득 주민 생활부조금 이게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고대상자 자립 성공사례 발표회하고 참석자 및 발표자의 여비하고 식비등을 보상한거고, 앞에는 생활보고대상자 년말 추석, 설을 계상한겁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은 저소득 뭐라고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생활 부조금 되어있는거 208페이지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예!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고대상자 자립 성공사례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자하고 발표자의 여비하고 식비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안도영위원
이거 1년에 3번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인제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주관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데 도에서 전체계획이 내려와서 하게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3회 인데...
안도영위원
550명이나 모아가지고 성공사례가 뭐 있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중앙회에서 1회가 있고, 또 도에 1회, 군 1회 해가지고 그래 3회가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그 발표를 해가지고 좋은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군에서 전번에 시상금도 3백만원 받은바가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저희들 군에서는 2명이 성공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이 문경에서 우리군에 와서하고 우리군은 문경에 가서 한번하고 그러는에 이번에는 저희들 23일날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목이 말입니다. 저쪽과 똑같아 가지고 글씨도 안틀리고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0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가지고, 2백2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보상금입니다. 21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4천3백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214페이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봉사단체장 교육여비 보상은 사회봉사단체장이면 다 그런대로 가정도 좋을텐데 여기에 이렇게 여비가 많은데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단체장 저희들이 그 봉사단체장 명목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인복지분야에 지금 교육이 년 5, 6회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여비로 부기를 해놨습니다만 사실 여기 인제 식대제공을 표시를 못하도록 지침상 그래서 식사 및 여비보상 이런 사항인데 그냥 여비보상으로만 해놨습니다. 그래 인제 식대라고 표시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표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노인행사에 저희들이 교육여비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박균백위원장
노인행사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균백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놓아야지 사회봉사 단체장 그렇게 해놓으면...
이순희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물었을때는 단체장에서 물은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식대를 못주도록 되어있고, 행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라는 것인데...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교육여비는 좀 드려야 노인분들이 멀리서 비도오고... 전번에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날도 이래 안좋을 때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들 오시는데 여비정도는 조금 해드리는게...
정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이거 확실히 노인들 맞아요. 주무과장 예, 이거 저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215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안도영위원
보상금에 217페이지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에 있어 인원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안도영위원
217페이지.
이순희사회복지과장
217페이지 경로우대 이.미용실 운영 13개소 선정하는거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여기에 수해를 받는 노인들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순희사회복지과장
65세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들은 안되고요.
안도영위원
아래쪽 계상한것도 같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 21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십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보상금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 301입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222페이지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민간이전까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용기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221페이지에 어머니 컴퓨터 교육비 지원에 있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읍면에서 받아 그중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급적이면 너무 생활이 부유한 층은 제외하고 그중에서 컴퓨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용기위원
그런데 어머니 교육을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컴퓨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모르니까. 앞으로는 여성들을 조금은 가르쳐서 뭔가 지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거기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용대위원
어머니가 컴퓨터를 배울때에는 그래도 가정적으로 생활이 넉넉하다고 하는데, 이 여비를 줘가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배우는 그런식으로 해야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가서 여비를 주는게 아니고 컴퓨터 교육을 할 여비가 나오면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이것은 어머니들에게 특수한 부녀자들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생활화 되고 있는데, 실지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컴퓨터와 접하는 기회가 없으므로 많은 인원이 실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많이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은가 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물론 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학원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무료로 와서 배우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냥 개인돈을 주고 배우라고 해도 안배우니까 그런 시책을 한번 펴보자 그런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반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2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과장님 특수사업 시책으로 하는거 같은데, 부녀자 한문교실해서 이거 매년하는 것입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매년합니다.
안도영위원
매년 하면 물론 수해자들도 바뀌죠.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안도영위원
안 바뀌고요 계속하시는 분도 있죠.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계속하시는 분도 몇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필목까지 다 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배우는 사람측에서는 물론 강사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필목까지 우리가 강사료는 지급하더라도 지필목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도 이 한문교육을 배울 정도는 이 가정적으로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사줘가지고 교육을 해야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운영비하고 교재하고 사무용품비는 본인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문교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부녀자들이 다른놀이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한문교실은 주위에서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아주 열심히 다니고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이 한문교실을 하고 난뒤로는 굉장히 분위기도 달라지고, 여기서 한문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절교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지필목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예절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군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예천, 용궁향교에 충효교실 지원도 해주고, 문화원에도 충효교실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과에서도 해주고...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과별로 하지말고 가는곳은 한곳인데 일원화로 해서 전문화되는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오히려 받는쪽에서 그렇고, 또 사람을 모으고 부서를 만드는 쪽도 그렇고, 한 창구로 통일을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앞으로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예, 목적은 보면 충효사상 고취관계이고 한데 이 대상이 보면 이쪽 청소년 관계는 새마을파트에서 유형이 청소년 선도 차원이고...
안도영위원
그럼 명륜교실 하는 것은?
인호
정인호기획실장
명륜교실 하는 것은 충효사상에서 공보실에서 인제 이야기가 되고, 또 이쪽 부녀층에서는 노인의 여가선용 차원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전부 파트별로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같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분야는 각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동시에 겨울철에 방학때나 여름방학때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단 부녀자 한문교실은 일반 주부니까 년중운영이 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뒤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보상금 1십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2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 시설비 일반수용비 2십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도영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예,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질의도 아니고... 과장님 내년도에는 환경위생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부터는 환경위생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올해까지는 소각로라든지 매립장 이런면에서 환경시책으로 되어왔고, 내년도 부터는 여기보면 아젠다라고 있습니다. 아젠다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의제라 합니다. 의제라하면 자치단체에서 할 과제가 뭐냐 이런뜻인데, 로칼 아젠다 지역별로 예천아젠다, 예천군민이 전부 환경에 대한 협조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어서 각 분야별로 자생조직을 구성해서 말하자면 교육현장하고 마찬가지로 환경현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올해와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을 소규모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사실 그냥 구덩이만 파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정액보조로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5억 가량을 보태어 2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예천읍 우계리에 약 7만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또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영농보상도 나가고 이주비도 나가야되고 건물보상비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각로 도비 보조되는거 하고, 쓰레기 보관용기 하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금년도에 말입니다. 작년대비 내년예산이 174억9천만원인데 17억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다른 과에서 대해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좀 더 연구적이고 오래 보전할 수 있는 1개를 만들어도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소득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7억 증액되었는건 이번에 매립장을 하기위해서 20억 들어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보충되었는것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7만평을 지금 사자면 동의받는 것도 이주는 거의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주하는 것은 5가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나머지도 81필지에 한 30,40세대 됩니다. 이것이 서울, 부산, 대구 여러도시에 있는데 이것을 동의를 받자면 힘이 들고, 거기에서 만약에 하면 건축폐자재 매립장을 거기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면 현재까지는 매립할때도 없고 불법매립도 있고, 또 타지로 나가면 돈도 한차에 7십만원 8십만원 이렇게 하니까. 일반 서민에 대한 가계비 부담도 가중되고, 또 우리군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설치기준에 의하면 시멘트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 다시말하자면 악성폐자재를 두고는 전부 넣는데 시설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올 때 돌가루 안에 철근이나 유리병이 들어있나 이것만 감독을 시키면 이것을 덮어놓았다가 나중에 2차로 군에서 어떠한 교육장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박균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멘트의 크기가...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격 크기는 흔히들 업자라든지 밖에있는 사람들이 시멘트 넣은 것이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천교 같은데는 전부 바위같은 것을 갖다 넣습니다. 설계가 왜그런가하면 그렇게 하지않으면 다 씻겨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땅속에 넣는 것이 규격은 없고 다만 그 안에 철근이 들었을 때 그것을 깨는것이지 규격은 없습니다. 하옇튼 나쁜것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한강이라든지 뭐 태평양 바다에도 돌가루 다 넣어가지고..
박균백위원장
예, 됐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집같은 시멘트로 된 것을 파괴를 해가지고, 그것을 허가지역에 가서 버려야되지요.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예!
안도영위원
일반 그냥 아무런 곳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지요.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멘트라든지 흙이나 이런 것을 어느곳에 버린다든지 땅주인에게 동의만 얻으면 버릴수가 있고 신고만 되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신고대상 재활용품 해서 시멘, 도자기류, 편류 등등 이런 것은 신고를 하고 동시에 어느 업체에서 어디에 어떻게 설계서가 들어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법이 작년도 5월인가 되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장을 안 만들 수 없는 것이 시장군수가 장소도 만들지 않아놓고 자꾸 고발만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사실 현재 고발은 안하고 가능하면 안버리도록 신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리입니다. 관청에서는 부지도 만들지 않아놓고 다른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만 사용을 하니까 곤란합니다.
박균백위원장
건축폐자재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시멘트라든지 규격이 없다말입니까? 큰 것을 갖다 버려도 된다말이지요.
기혁
윤기혁환경위생과장
예, 그안에다가 철근만 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균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