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일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금년같으면 골재채취 기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 7개월 정도 그쯤 했습니다. 7개월에서 8개월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쯤 했습니다. 5명이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있으면 시내까지 밥먹으로 나올 시간도 없고 거기서 교대로 해 가지고 밥먹고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현재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위에 비도 새고 좁고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끔 보면 급할 때 두군데 이상 채취를 하기 때문에 현재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그것도 사용하고 또 더 크게 많을 때는 사용할려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보면 한 5,6백만원 간다고 하는네, 이것은 실제로 해 가지고 집행할 때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그렇게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로 했는데, 옛날에 유리로 샷시 해 가지고 한 것, 다 깨져 버리고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수리 해 가지고 쓰고 가끔 보면 채취량이 말입니다. 두 군데 할때 있습니다. 두 군데 우리 군직영 채취장 하고 관수용 일반으로 나오고 하면, 비도 오고 하니까 반출증 받고 하는데 하나 더 제작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나누었는가 하면 사업예산에 보면 말씀드린 670페이지는 시도보조 사업으로서 671페이지에 수계제 개수공사 고평제 보수공사 여기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비하고 4천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시도 보조사업익 뒤에 있는 것 보시면 67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앞에 671페이지에 보면 우리군 골재 채취료 파는 것, 자체 사업으로 하는 공사의 토지매입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송지천 월오제 탑동제 이런데 편입되는 보상비이고 이것은 시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두군데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에 없고 예산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천사업용 측량설계 고아파기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보통 하천에 쓰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 쓰는 것이 없어 가지고 광파기 일반회계에 지난해도 이것이 지지난해에도 요구했고 실제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어차피 건설과에 측량광파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도 쓰고 하천에도 다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 하나 해놓았습니다.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토목직은 다 사용할 줄 압니다.

아닙니다. 현재 건설과 덤프 한 대 있는데 8톤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씁니다.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고장 나가지고.

연수도 지나고 현재 덤프장치고 안되고 해 가지고 지난 해 사고도 나고, 이것이 되어가지고 대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열 위원님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다시 또 특별회계에 실었습니다.

세워져 있어서 내년에 연초쯤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입찰해 보고 계속 남으면 2회 추경때 가 가지고 딴 사업비로 전부 돌립니다. 사업비로 조정합니다.

군에 사업용 차는 한 대 있습니다. 도로보수용 한 대 있습니다.

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거의 맞추어서 세워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많이 세워봤자 우리가 쓰지도 못하니까요.

지난해 확실한 금액은 한 80만원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감천조성계획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150가구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16억 내지 17억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사업비가 7억8천만원하고 용역비 1억8백하고 말입니다. 지금 9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약 20억원 되고 주민들의 주택융자금이 30억 되고 이래서 50억으로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이것이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정도 하고 내년에 가면 우리가 계획이 99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99년도 7월달 부터 분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대로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몇 가구입니까?

우리가 150가구인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면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축소 변경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럼 지금 3개년 계속사업으로 150가구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되는 것이 맞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150가구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그것이 기반조성 사업비는 20억원이 넘으면 전액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딱20억의 우리군비를 15% 부담하고 넘는 것은 40억 든다고 보면 20억을 순 군비로 넣어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인데, 지금 군비가 투입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원에서 1차 답사를 왔습니다. 와보니까 산을 깍고 하면 20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우리 최소 20억 최소범위 내에서 내년에 용역 설계주면 거기에 150가구가 될지,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치수사업 특별회계 6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제방보수 말입니다. 거기에 97년도 사업지구가 6개 지구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위험한 제방이 몇 개 지구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파악하기를, 12개 읍면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보고 있는 것이 몇 개 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차계획은 저희들 총괄조사한 것으로서......

그럼 이 6개지구 사업선정을 읍면 신청 받아 가지고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6개 지구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위험지구 있다고 건의서가 와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요? 12개 읍면에서 위험지구 보고 받은 것이 제방이 명 개소입니까?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난 뒤에 특별회계와,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17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상하수도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우물 소독약을 계상해서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13,300명의 군민 1인 1일 소요량이 0.27g을 기준으로 해서 1일 3.6㎏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무계획상 보관하도록 규정된 300㎏는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구입분은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일반수용비, 축산폐수시설 연계시설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132만원, 축산폐수 연계시설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1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축산폐수 연계시설을 하자면 농지가 편입이 되는데 그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2천8백8십만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연계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1만㎡인데 지금 이것은 평당 3만6천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연계시설 공사비가 25억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되어 있고 괄호해서 97년도 도비채무부담 8억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가 8억3청만원이지금 부담을 해야합니다만 8억3천만원이 미부담된 그런 상태입니다. 간이상수도 2억6천5백만원 이것도 도비 8천만원 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액에 대해서 저희들 3개소 간이상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간이상수도 소속시설설치는 과거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 중에서 금년도에 자동소속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2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천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비, 호명 오천은, 호명면에 오천교 시설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시가지로부터 연결된 하수구 신설하고 연결되는 소재지내에 관거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구가 지금 상당히 하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9천7백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 보고드린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 연계처리시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한 것, 하수관거사업비에 대한 종합적으로 0.27%부터 0.9%까지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 연계시설 감리비, 이것은 감독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감리를 선임해야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감리비가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2억6천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말미에 타회게 전출금 2억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범업소 요금감면 수도료 감면되는 내용이 저희들 모범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3백만원이고, 상수도시설 보수비는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인데 이중에 이 내용도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보통 한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반도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때 이것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2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관리카드, 전체국민주택이나 수해주택, 일반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관리하고 증축,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 하고 모든 대장을 인쇄하기 위한 것에 350만원, 거기에 또 경쟁력 10% 높이기 이렇게 해서 35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민주택 체납 및 기부체납 완납 등기수수료, 이것은 국민 주택 납부가 완료되면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군수로 전부 저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등기 이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주지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일반 어떤 도로를 조금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길면 폭을 조금 남겨야 되거던요. 자기 땅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도로부지로 기부체납 하는 용지에 대한 등기이전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 2백만원 정도, 그 다음 운영수당 한 것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건축물을 할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이 15명입니다. 1년에 한 3건 정도로 헤서 3회개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세우는 것 5백만원 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수당하고 관서당 경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 도시업무 추진 관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연구개발비,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용역 이것은 지금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입니다.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3백5십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 복사기가 상당히 형편이 없습니다. 산지가 한 4,5년 정도 되어서 올해 새로 구입 할려고 합니다. 다음 423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형질변경허가가 예산이 216만원 정도 서 있는데 등기 수수료나 청사진 지금 쓰는 것 유지관리비하고 복사기, 컴퓨터 이것 일반수용비리고 재료비는 도시계획업무 추진보조인부임 그 다음에 국내여비, 다음 425페이지 일반수용비, 다음 대심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측량 수수료하고, 이것은 1,540만원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공사업만 지금 하기 위해서 약 한3억 정도 해 놓았고 다음 도로개설 보상비가 3억3백만원 이고 시설비가 2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심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가 지시는 도에서 지금 20억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서 약 한 3억원 정도만 확보를 하고 14억7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글서 지금 현재는 5억원 가지고 내년에 개설하던 부분에서 지고개로 넘어오는 도로 우선 땅만 살 그런 형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추경에도 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지금 36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이것은 재료비시가지 도로보수, 로크하드 아스팔트 시멘 포대에 들었는 것, 그것 한 600포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적게실린 형편인데 6백포 가지고 하여튼 추경에 써보고 부족하면 조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온천개발에 따른 사진형상, 온천개발 현황판 온천개발 계획서, 개발 입간판, 이런 것으로 약 한 470만원 정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온천개발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1년에 한3번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고 국내여비는 이것은 지구지정이라든가, 온천개발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8백만원 국내여비를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우선 써보고 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온천개발 자문위원의 급식비, 중식을 제공해야 되겠고 다음에 온천개발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고 시욕장 건립에 따른 설계심사 자문위원 여비보상 이것도 한 두 번정도 시욕장을 건립하자면 상당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9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이것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87년, 88년, 90년, 94년도에 중앙 도로확장 돈 기채한 분에 대한 이자차입금 입니다. 대심지구, 작년도에도 대심지구 도로개설 하는데 10억원, 또 금년에도 10억원, 온천개발 하는데 올해 10억원, 이렇게 해서 전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다음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은 하수도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상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천4백만원이고, 이상 저희들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물론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총괄에 대한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것을 대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이 총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이 9억천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6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중에도 사용료하고 기타사업이 이것이 약 한 5천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공사해 주고 공사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임시하용하는 수도설치비, 이런 것이 약 한1억4천6백만원,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거기에 보시면 1억천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96년도 예산회계에서 보시면 2억2천7백만원이 저희들한테도 전출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것이 반이상 더 전출이 되어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이 2억입니다만 세부내역은 뒤에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5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7억천만원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5억6천3백만원,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5억5천8백만원인데 그것은 전부 예천읍 용궁면 풍양면, 용문, 지보,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일반가정이나 업무용, 영업용, 기본요금 환산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초과금에 대한 예천읍, 용궁 비용이고 다음에 급수장치 손실료는 이것은 설치하면서 개인들이 손료 물어야 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넘어가서 578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569페이지 분담금 수입에 49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제 설치하면서 분담금 수입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고지서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 작년도 예산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잇고 이것은 추경때 다시 정리 드리도록 하고 내부 전입금 문제인데, 아까 계속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2억2천7백만원 하던 것이 지금 금년에도 1억1천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인데 여기도 상수도 시설확충에 감천상수도를 신설하는데 도비가 2억원이 지금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2억 보조금 주는데 따라서 군비부담도 2억을 하도록 그것은 규정상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비가 보시다 시피 1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575페이지입니다.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부임도 기본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이것은 전산용으로 이것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맞추는 것이고 38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원수 정수, 또 예비로 이것은 탁도가 여름에 수해가 적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예비로 몇 번을 더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5개 읍면에 상수도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그리고 원수대 납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이 총 포함을 해서 8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거의다가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드는 안전검사수수료, 가스 시설안전 보험료, 전화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피복하고 이런 것은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연료비는 관리사 연료비, 펌프실 염소투입실 사무실에, 난방연료비입니다. 800만원 정도했고.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여기에도 염소경보장치 전해액, 매년 갈아야 경보장치가 울리는 것이고, 전동기 부품도 매일 손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교체나 저희들 수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조금 많습니다만 이것도 추경때 조금 더 있어야할 것으로 압니다만 일간 하여튼 천백만원 정도 염소투입실 모터교체하고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도 하고 그런 비용이 천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는 염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독약 염수구입하는 것인데 그것도 2천3백만원 정도, 그것도 금년도 수준에서 약 한 5%정도 상승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기동수리 보조인부, 이것은 한 사람을 17,500원씩 해서 한 100일 정도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원지 배수지 잔디 시비용 비료도 조금 있어야 되고 기동수리 및 모터수리, 그 다음에 계량기는 저희들이 예비로 구입을 해 놓아야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되거나 고장난 것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그러니까 관보수를 하고 나면 로크하드, 상수도 자체에서도 관을 파고 나면 거기에 바로 아스팔트 때워야 되니까 로크하드 한 200포 정도, 부품하고 잔류염소 측정기, 이것은 지보에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오일휀스는 이것은 필요한 지점에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 오일휀스를 의무적으로 이것도 법적양이 되겠습니다. 유흡착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기호품, 교통비 의료비 이것은 792만원을 하도록 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상수도 기동수리비용 헤머드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콘크리트 깨고 이런데 장비가 없습니다. 꼭 빌려가지고 하는 형편입니다만 고장도 자주나고 남의 것 빌려 가지고 고장수리비를 많이 주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것 하나 구입해 놓고, PH 메터기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서 415만원, 그 다음에 물품도서 구입비에 염소투입기 2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실에 집기 이것은 지보 상수도 신설로 인해 가지고 전체다 565만원,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응접셑트, 난로, 여과지 세척기 있는데 응접셋트, 난로 이것도 지보 것이고 여과지 세척기 구입은 용궁에 여과지 세척기가 안달려 있습니다. 용궁것이고, 다음에 시설비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천 상수도 신설공사비에 도비 1억9천8백5십6만원, 이것은 2억원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가티 부대비를 빼고 지금 2억원만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누수탐사 및 수리비에 약 한 8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동만 위원님께서 전번 본회의때 질의하신 백전동 고지대 급수관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2천7백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승인되면 신년에 얼음만 바로 녹고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수 있도록 일찍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양 효갈에 상수도 공급 원관확장, 이것은 매년 여기도 진정 건의가 많이 들어오던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약 한 5천7백만원 들어서 예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공사비가 여기에 실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8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던 지역 개발기금 이자라든지, 국내 지금 현재 돈 빌린 부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6천만원, 차입금이자가 5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585페이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이것도 개발기금 예천읍 상수도하고 용문 상수도에 대한 개발기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 이것도 재정자금 받은, 용궁상수도 할때 받은 재정자금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예천읍에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토특자금 받은 상환금이 예천읍의 것까지 해서 총 포함을 해서 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약 한 천6백만원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스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2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 지금 예산이 지방채 상환하는데 보통 지방채 상환비하고 예비비하고 총 포함을 해서 2천8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가서 631페이지, 여기는 융자금을 주었던 것을 갖다가 전체 다 개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바로 주택은행에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군비나 저희들이 이런 것은 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출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100% 그대로 주택은행에 그냥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까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도시과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도리 수 있도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서 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도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를 하여 주식 바랍니다. 우동만 위원님.

금년도 96년도 초에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확장에 대한 기본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용역회사에다가, 그레서 3월달에 그 내용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한 이것이 건설부에 국토개발이용계획, 이번에는 구역이 확장되는 것이 3㎢가 확장되는데, 정확하게 2.65㎢가 확장됩니다. 그 확장되는 부분이 국토이용계획 서상에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갖다가 오는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60일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고기간이 있고 이래서 보통 한 작성하는데 3개월 용역을 주어가지고 작성하는데 3개월, 그 다음에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3개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고하고 이런 시간이 한 1개월, 이렇게 해서 총 7개월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 3월말경에 발주를 했는가 이런데 지금 11월달에 거의 납품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이 승인되면 일단 부분적으로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길은 새로 내고 이번에 할때, 예를 들면 전문대학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방향으로 낼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다 크게 내가지고 그런데는 전부 지적도가 산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도를 펴놓고 거기다가 정확한 몇 지번이 , 몇평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지적고시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도시계획 선이 실질상 이것은 필요가 없이 이렇게 조금 돌려야되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우위원님 항상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남본리 제사회사 있는데가 전체다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집, 거기서부터 한전위로 그것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하고, 아주많이 바뀌는 지역이, 공설운동장 옆에가 여기에서 동본교를 지나서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 옆으로 해 가지고 보문을 가는 것이 이렇게 S코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직선으로 고쳤습니다. 바로 공설운동장 다리를 건너서서 실내체육관 옆으로 해 가지고 바로 그만 보문 통로로 연결이 되도록 사거리가 되도록 해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가 지금 건설부에서 상당히 지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이래서, 주로 이제 변경되는 것이 아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 는 기존 도시계획 선을 갖다가 어떻게 변경시키는 것, 건설부에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위원회는 여기에 공무원 이외에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되면 일반 그냥 예천같으면 건축위원이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 시설계장, 또 통신공사나 한전 같은데 일반 민간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면 일단 수당지급을 하도록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제 아직은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온천개발을 갖다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서 완벽한 어떤 사업을 하자면 지역에 물론 군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들어가시겠습니다만 다른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몇 분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자문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때는 일단 일당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