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전산실 소관 97년도 예산설명을 간단하게 집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안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전산실 소관업무는 전산업무, 통신업무, 통계업무로 대별되는데 거의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전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제세용지 관계인데 총 전산계에 보시면 컴퓨터 찍어내는 용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전산실 소관 순백지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세관계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일반면허세 각각에 대한 고지서와 수납부 과세내역서 이것이 저희들 자료건수에 따라서 각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내려가서 4번입니다. 전산교육장비 관련업무에 대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 디스켓이라든지 프린트, 교재, 기기를 닥아내는 기구입니다. 트리너, 카트리지 이래서 저희들이 342만원을 잡았습니다. 밑에 6번에 레이져 프린트 이것은 주전산기용 고속레이져 프린트기입니다. 이것으로 제세공과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에 대해서는 114페이지에 보시면 고가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너나 드럼현상액, 청소기 이래서 총예산이 1,04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계 업무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조사비용하고 연보발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통계연보 발간하고 매년 수첩을 제작합니다. 수첩하고 실제로 우리가 연보를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비용이 16,000개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500만원을 해서 통계계에는 1,756만5,000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빠졌는데 감액의 주원인은 주민등록 전출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한국통신에서 데이콤으로 넘어가면서 절감된 겁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증가돼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전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동간에 온라인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모뎀, 그리고 고속프린트기가 소모품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8%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에 어제 교육받으신 PC하고 저희들 방에 PC가 있습니다. 총합계 27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보면 항온항습기라든지 UPS라든지 여러가지 관련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주전산기도 보조하기 위한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항온항습기라든지 비용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받았습니다. 8% 이내로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줄 보시면 재료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계에서 조사하게 되면 조사요원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16개동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보조조사원, 내부검사요원, 끝나고 나면 자료를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117페이지에 위에서 네번째 줄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매년 10월경에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상금을 우수상, 장려상 해서 지급합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50만원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들어가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산계 소관으로 나와 있는 내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돼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 있는 자료를 전국 각 시·도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관련장비가 램카드라든지 통신카드 및 주기억장치, 모뎀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칼라프린트기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고 구정전산망 구축공사 관련장비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구청하고 동간에 망이 구축돼 있지마는 우리 구청내에는 사실 종합망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갖다가 전자결재 뿐만 아니고 관련 전반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전자펜이 나와있는데 전자펜은 전자결재를 시행할 때 그냥 연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전자펜이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받침이 15만원 하는데 일단은 과단위부터 청내 과단위하고 각 국장들하고 부청장 이래서 25개를 잡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확산하도록 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램카드도 25개로 돼있습니다. 같이 맞붙여 들어갑니다. 셋트로 들어가 줘야됩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전자결재라든가 정보를 서로 주고 받고할려면 구내 구정전산망이 구축돼줘야 됩니다. 구축공사가 4,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이고 시에서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추진하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하고 타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전자문서가 오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이 안돼있으면 받지를 못하고 보내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사람이 직접 가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구정전산망 계획을 수립해서 올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내용연한이 된 PC에 대해서 대체승인이 나서 편성했고 1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팩스용지, 밑에 2번에 보시면 백업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 주민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PC통신이 있는 남구사랑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안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했고 주민관리에 있어서 다섯 대 한 것은 16개 동 중에서 ⅓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에 PC에 보면 UPS라고 해서 무증전전원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로 편성했고 동사무소용입니다. 교환기 카드는 저희들이 얼마전에 동사무소에 행정전화를 1회선씩 더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도 늘린만큼 저희들 청내에 들어오는 전화, 나가는 전화 교환기의 용량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10회선을 늘리기 위해서 카드를 2장, 3장씩 구입했습니다. 2장씩 한 것은 수신전용카드가 DID라 돼있는데 그것은 한장에 4회선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하면 12 이래서 3장씩 했고 밑에 발신전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8회선짜리기 때문에 2장씩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회선증설하고 맞물려서 같이 증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이 작년보다 약 2,556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국 팩스민원 발급을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팩스가 들어가면 회선도 하나씩 들어가줘야 됩니다. 회선도 들어가고 거기 따라서 공공요금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 저희들이 팩스는 시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전화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거기 따르는 증가부분입니다. 밑에 나오는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라든지 일반 전화요금, 단기 전화요금 사용료, 하이텔, 인터넷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시설에 들어가니까 거기 따라서 첨가되는 요금입니다. 최소한의 요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라고 돼있는데 요금이 들쑥날쑥합니다마는 여기서 4만1,000원 곱하기 17 한 것은 동사무소 16개동하고 총무과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17회선인데 초고속망이기 때문에 작년에 16만원씩 책정됐는데 올해는 요금이 초고속망으로 바뀜으로 해서 4만1,000원으로 절감됐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동보장치라든지 교환기라든지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퍼센트를 붙여서 5%, 4%, 2.5%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밑에 목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남구사랑방 운영을 저희들이 1개로 하다가 지금은 전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21대 장비가 들어오고 지방행정 전산망 장비확대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구사랑방 운영을 확대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PC 뿐만 아니라 여기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를 DSU라든지 모뎀입니다. 해드, 분해모뎀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475만2,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팩스보급입니다.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전국 팩스민원 발급 확대실시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세세한 설명을 드리면 내려가서 밑에 줄에 시설비하고 일반전화청약 이래 돼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로는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20만원씩 해서 16개 동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3회선 해 놓은 것은 기본 16개동 말고 DID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신전용전화 그다음에 수신전용전화하고 이래서 DID, DOD를 증설 내년도 10회선 증설에 따라서 일반전화청약이 요금이 새로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팩스민원 확대실시에 따른 요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에 보시면 팩스 자산취득이 돼있는데 여기도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휴대폰은 청소과 두 대하고 보건소 두 대, 세 대입니다. 모사전송기 28대가 전국 팩스민원 확대실시에 따르는 팩스도입 비용입니다.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시민과에 들어가는 것하고 개체승인 난 것 두개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보다는 4,268만9,000원이 감했습니다. 구정의 안정적 운영과 봉사행정에 기반이 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많이 절감을 해서 편성한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사랑방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사랑방 이용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아직 안냈으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보고 있는데 이용율이 저조하기 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소홀한게 기록상에 변동이 있으면 빨리빨리 변동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청내 자체 여러가지 공보실에 이런 안내라든가 가스안전이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만 돼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방을 따로 만들어서 듣고 하고 있는데 몇번 지나간거라든가 바꿔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너무 늦습니다. 앞으로 구세대보다 신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구세대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년도에도 얘기했는데 OCR카드 문제, 현재 OCR카드가 유출돼서 몇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OCR카드 하나가 세무과나 징수하는데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OCR카드 에러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드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을 안하고 세무과에서 수시로 발급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100장 예를 들어서 100장이 나갔다면 100장 중에 사실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출력할 때 조금 에라가 나서 미스프린트가 되든지 키보드 잘 못쳐서 했을 때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없애는 예가 있던데 이게 현재 지역교통과라든가 이런데 사용하는데서 우리 청내에서 자체에서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서 은행이나 농협에서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OCR카드를 따로 빼서 일반 고지시키고 나면 개인적으로 부과를 시킬수 있는 문제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년 내가 말씀드리는데 각종 장비구입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회사제품 어느 정도 용량을 선호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UPS 해놓고 650만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과에 어떤게 있는가 하면 프린트 해 놓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똑 같은 기종이라요. 그래서 이거 기종 자체를 명확히 기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불용액이 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타 과에도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몽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은 작년도에도 사용료를 대략 낸 표준정도가 열마였는지 지금 여기는 한 대에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사용량이 돼있지 않습니까? 평균해서 내보면,

보통 저희들이 5만원 했는데 기본료가 2만2,000원이고 사용료가 2만원 남짓 돼서 5만원 잡았습니다.

먼저 보니까 3만원하고, 4만원, 5만원 했는데 그게 대체로 1년 정도 해보면 산출해서 평균해서 얼마정도가 될 것이다, 여유를 둬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데 그 정도는 한번 통계를 해서 평균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문에도 답할 수 있고, 지금 5만원 한 것은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 조금 주먹구구식 계산이 돼서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지금 세 대를 이번에 사도록 돼있는데 여기에는 69만원이 돼있네요, 청소과에 두 대하고 보건소 한 대하고 돼있는데 지금 휴대폰 가격이 내려오고 하던데 68만원 기준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탈이 있는데 저희들은 디지탈로 택했습니다.

청약료하고 다 합해져 있는 겁니까?

기계값입니다. 청약은 따로 합니다. 구입과정에서 절감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1페이지 사랑방 유지보수비 1,760만원인가?

예.

그거하고 밑에 모뎀 21대 해놨는데 모뎀은 어디다 장착하는 겁니까?

모뎀은 청내 19개 실·과입니다. 실·과하고 시민과하고 21대입니다.

실·과에 다 들어가면 현재 보니까 기계만 자꾸 사놓고 실제로 운영되는데는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운영관계는 제가 살펴보고 이용료 이런 것도 업체에다가 프로그램상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상 보다 현재 과에서 자료자체를 안해주니까 전산실에서도 못받아서 안낸 것 같은데 전산실에서 홍보를 좀 잘해서 다른데 공보실에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인쇄물이나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사랑방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쪽으로 많이 받아서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인쇄물로 나가면 한번 보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장비에 보면 해마다 꼭 그 당해년도에 현재만 용량에 맞도록 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데 실장님은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만 너무 신경쓰시지 마시고 우리가 전산장비를 한해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용량을 여유를 잡아서 한번 하도록 해 보세요. 예산에만 너무 국한하면 결국 손해입니다. 이것을 충분한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 4, 5년이나 쓸 수 있도록 수년까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보니까 사용하는 기계가 낡아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모자라서 계속 버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위에 기획실에 잘 말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마스타 플랜을 수립해서 안목을 길게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운영수당해서 전산교육강사료 400만원이 전혀 책정이 안됐는데 이번에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절감 차원에서 상용인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5명 정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직원들이 자격증 취득을 안하면 고용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격증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안되겠나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 초부터 3월달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일과후에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이 안되면 고용이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원절감입니다.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시키는 겁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2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89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3,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금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됐습니까?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수하고 1년 지나면 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유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보장치도 마찬가지고, 모사전송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입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구사랑방에 대해서 내년도에 모뎀을 넣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구사랑방을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첨가되고 주민관리 유지보수에 들어가서 여기서 청내에 4개과에 동만 유지하는게 아니라 4개과도 주민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는 PC도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유지관리비 이것은 %가 8%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8%는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보급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의 법으로 돼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어차피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가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누리하면 몇%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구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구도 있으니까 그 이하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한달치 하면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0만원 남짓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장비유지비가 많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데 보면 유지보수비 남구사랑방에는 1,700만원 돼있는데 8%로 돼있는데 고정인부 써먹는 것보다 많은데 앞으로 자치시대니까 우리구 별개로 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 입니다. 기계에 대한 겁니다.

기계를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고장이 있든지 그런 때 그 사람들이 와야 유지보수를 해주는건데 그 자체 전체 보수비를 보면 전체 기계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여기 전체 월 보수료를 따져도 엄청 쓰입니다. 두 사람 월급 이상 더 나가는 택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전문화하더라도 상당히 한 사람이 하는 양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전문직을 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쓰면 새로운 장비가 자꾸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유지보수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렵고,

전문인을 만약에 구한다면 그 정도로 더 들어가는데 이게 매일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어떻게 잘 절충해서 %를 내리도록 하는게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전부 유지보수계약을 안맺습니다. 주민등록업무처럼 민원에 예민한 문제는 유지보수를 8% 이하로 하고 통신시설 장비일 경우에 120페이지 나와있는 전자식 전화교환기 이런 것은 이렇게 잡아놓고 사실 절감을 많이 합니다. 장애 일어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고치고 그때가 저희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전문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일반회사 첨단회사하고 경쟁한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관리를 잘 쓸수 있도록 최신자료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주민이 잘 보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지금 시설유지보수비가 연간 얼마인가 하면 7,000만원이 넘습니다. 차라리 전문인 한 사람 두면 오히려 안낫겠어요?

이 장비가 복잡다난한데 여기에 다 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일반회사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직원이 여기 채용돼서 왔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을 받으면 잘 못나가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여기와서도 계속 공부를 자기가 연마를 하고 해 나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됩니다. 시스템이 기계 하나가 있는게 아니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공유하고 하면 어느 분야가 잘못됐는지 밝혀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행정의 공백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성격상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경우도 생기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어제 교육받았는데 워드프로세서입니까? 6번 115페이지 6번 시설장비유지비 새로 교체합니까? 27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장에 16대가 있고 전산실에 있는데 부기할 때 교육장 해놨는데 사실은 교육장이 전산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체할 것이 27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통계계에서 보조사원 16명 해놨는데 전산실에서 보조조사원을 채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동에 재배정할 겁니다.

배정하는데 16명을 누가 뽑습니까?

뽑는 것은 전산실에서 합니다.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뽑아서 다시 교육시켜서 보조사원으로 사용합니까?

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하고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구정전산망 구축 이것은 기계를 전 실·과 그리고 동하고 같이 온라인해서 운영하겠다는 기반시설입니다. 전자결재하면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고 구청에서 서로 협조하고 과간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지금 돼있는 것은 아까 체납세가 구청에 세무과하고 동사무소하고 돼있고, 일부만 돼있습니다. 통합해줘야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조금조금 해놓으니까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기존 있는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강의말씀 드리면 안되겠지마는 랜이라는 것이 통신선로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자료가 왔다갔다 해줘야 되는데 세무업무만 온라인돼 있는데 세무업무만 아니고 각종 공문서, 각종 지시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고 받고 할 수 있고 금년도에 전자문서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그렇고 타 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전자작업을 다 해서 하는데 우리구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 할려면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3개월 세워놨습니다. 이거 하는 것은 문서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27억8,9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938만3,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127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 18일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국비배정이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부족한 부분 최소경비만 산입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2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사환 한 사람, 부속실에 총무국장님, 부청장, 청장실에 상용잡급 세 사람, 인사계 상용잡급 한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당직수당, 우편요금등 기관공통경비 및 총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실·과별 정원수를 감안하여 차등적용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에 충무계획 유인 이런 것은 생략하고 6번 청사 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660만원인데 이것은 세콤에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환경검사 측정수수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위생법 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2회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다음은 132페이지 피복비는 수위 및 청경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는 저희들 을지연습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을 제외하고 비정규전 훈련을 연2회 또는 1회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다음은 재료비는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청장님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161만2,000원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161만2,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에서 1억5,022만4,000원이 청장님 총괄예산이 되겠고 부구청장님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90만8,000원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190만8,000원이 되고 시책특수활동비가 2,000만원 되고 해서 6,3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년도에 기관운영추진비가 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특수활동비가 5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앞으로 달린 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가 음료수대 240만원, 월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3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평통행사에 저희들이 2회 정도 한번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레이져 프린트기 서무계 한 대 구입을 해야겠고 TV받침대 부구청장실 하나 구입하고 야외행사용에 실내탁자를 가져가면 자꾸 훼손돼서 야외용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12개 만들어서 12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본관 및 별관이 청사 창문청소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밧줄을 안타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작년보다 본관 및 별관 청소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올린 이유는 작년에 내무위원장님이 오셔서 보셨지마는 입찰을 안합니다. 지금 청소 종사요원이 8명입니다. 8명이고 수지왁스가 작년단가로 해서 2만3,500원 개당, 유성왁스가 1만5,000원, 기름, 마포 2,000원, 타올 21장 정도하면 1만9,000원 정도, 면장갑하고 나일론비, 화장지까지 다합니다. 우리는 단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구청에서 지급해 줍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애를 먹었는데 제가 재무과장하면서 이것은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청사 방역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염예방법 제40조제2항 동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두달만에 한번씩 소독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세콤관련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난번에 직제가 일부 개정되고 우리 남부사업수도소가 신문에 난것처럼 중구하고 합하고 하면 곧 연초에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사무실 구조를 바꿔야 되고 거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선마이크 교체를 두개 정도 이것은 2층 상황실에 있는 겁니다. 전사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사용연수 초과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써서 낡았습니다. 구청장 부속실에 에어컨 이것도 내용연한이 지나서 지난 여름에 애를 먹어서 바꿀까 싶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이것도 연한이 돼서 서무계, 인사계 이것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직원휴게실에 TV를 하나 사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3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서식이라든지 공로패라든지 이런 겁니다. 운영수당도 각종 구전입시험이나 거기 따른 수당입니다. 그다음은 138페이지 산출기초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채점수당이라든지, 출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기준해서 합니다. 임차료는 직원휴양시설 임차를 2,5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직원가족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휴양시설을 한 군데 임차를 하면 싶은데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이렇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구단위에 하는 것보다 대구시단위에서 다른 통신공사 같은데는 다 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단위에서 구단위에 하나식 하면 여덟 군데 안됩니까? 시단위에서 아홉 군데 전국에 산재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남구 혼자 해서 효용이 있겠는가, 중간간부층 밑에 직원들은 중간간부나 위에 구청에 간부나 구의원님들 오시면 도로 비켜드려야 안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안있겠는가, 그래서 임차료 문제는 저 입장에서는 꼭 100%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 주시면 고맙고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중앙교원이나 지방교육원에 가는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무역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이런 등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풀예산 말고 총무과 예산으로는 58명이 다녀왔습니다. 58명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29명만 보내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7,200만원 정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국내 외화사정이 안좋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공무원들 놀러가는 인상을 풍기는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박순종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꼭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가까운 거리에 단기간에 다녀오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라든지 퇴직공무원 이것은 우리가 상례적으로 해주고 있고 6번 직원가족 생일축하 선물관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 공무원들 생일 때 2만5,000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선시대 민선구청장이 재선하기 위해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2만5,000 주다가 올해는 안주면 어떻겠나 가족명의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도 저로서는 불만을 전혀 안가지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포상금도 이것은 우리가 안드릴 수 없고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입니다. 그다음 퇴직공무원에 따른 산업시찰이나 시상금 정도, 특별상여수당 이것은 다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같습니다. 의료보험금도 법적경비기 때문에 나갑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도 사망조위금도 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 이것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 해외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독어등 다양한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방송통신대학 교육위탁 이것은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자체단체 부담금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남구에는 안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지방행정고시 해서 5급을 내무부에서 시·도에 배정을 해서 금년도에 대구시에 4명이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배정을 안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대구시 자원이 6명이 합격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교육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하단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용품 및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면주요업무추진은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저희들도 10% 절감운동, 이런 여러가지 운동이 되는데 이런데 따른 시책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도시새마을 운동, 각종 국민운동과 관련행사시 시민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물 현수막 기록보존용 촬영대, 인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은 국민운동추진 관련유공자 감사패라든지 여론동향 관리라든지, 모범구민상 상패, 이것은 구민상입니다. 도서구입비, 행정구역 편람구입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초등학생을 위한 구정설명회용 홍보물,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재 구에서 우리 군·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부서없이 각과 민원실에 와서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그럴 것이 아니고 간단한 소형책자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만화식으로 만들어서 오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히 타 시·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하게 되면 심지어 다과회까지도 준비합디다마는 그것은 너무 화려하다, 책자를 간략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 반회보 특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인데 반회보가 구보로 바껴서 기 업무가 공보실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번 의회에 상정이 돼있는데 이 반회보는 뭐냐? 이것은 이런겁니다. 지난번 강릉 무장공비 같은 사건이 있으면 간단한 한장으로 되는 반회보로 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이것은 예비적입니다. 유괴사건이나 남구관내에 일이 있으면 예비적이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상 얹어놓은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론마당 운영입니다. 금년도도 하고 있고 여론제보 수렴용 제세공과금도 같은겁니다. 동행정업무추진 급량비 이것은 행정계 일선행정 동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연보호시설입니다.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환경보호과로 넘겨주더라도 일단은 예산은 반영돼서 우리한테서 받고 예산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비 국장님겁니다. 그다음 관련업무 특수업무는 국장님 것이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활동비 밑에 있는 것은 500만원 국장님겁니다. 아까 제가 일괄 보고드린 그겁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 관계는 감사때 기 50% 이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한 계속 한 사람이 준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147페이지 통·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감사원 감사가 북구에 와서 여러가지 선심성 행정이나 재선을 위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남구의회에서도 2,6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다른 구청과 같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공히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 40명 정도 산업시찰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것은 타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북구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구민상 발굴에 따른 심사위원 시상금이라든지, 보상금 그다음 대구사랑 활동 보상금, 금년도에는 500만원 얹어놔서 아시다시피 벽화그리는데 그 분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엄선해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기능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엄선해서 지급합니다. 그다음 여론모니터 활동 보상금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 참가보상이나 공히 같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보상 이것은 아까 환경보호과에 넘어갔다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구정설명회 이것도 1인당 1,000원 해서 참가비 줍니다. 그다음은 14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세무를 제외하고는 각 실·과에서 동에 포상해서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세무분야는 특수한 분야니까 제외하더라도 다른 것은 전부 통괄하자, 간부회의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최우수 동에는 시상금을 300만원 주고 우수 동에는 150만원씩 줘서 각 과에서 30만원, 20만원, 민방위과는 민방위과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을 묶자해서 묶은 겁니다. 타 과에 보시면 알지마는 타과에 있는 세무과를 제외한, 세무과는 세외수입의 특수성 때문에 세원발굴과 징수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포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IC카드 판독기입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수록내용을 판독하여 화면으로 수록내용을 보게 하는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98년도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기 지난번 감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같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구비 반, 시비 반입니다. 시에서 1,086만7,000원이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를 반 부담합니다. 그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구정종합평가 여론조사 용역비나 이것은 주민의식 조사를 통한 신뢰구정 구현을 위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시책을 여기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운영위원들 계시고한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TV 한대가 노후해서 사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예비용PC 구입을 한 대 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같은 것이 올라가고 기관특수할동비 같은 것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일반공무원은 안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는 연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연간 250%를 줍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함께 얹어놓고 청원경찰만은 건설과, 총무과, 시민과, 그것은 각 과별로 얹혔습니다. 다른 과 직원들은 기획감사실에 일괄 얹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기는 증가가 되고 일반 직원들은 동결이 돼있던데?

이것도 똑 같습니다. 이것은 본봉의 몇%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증가되는 것이 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고 전체직원은 총액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무선마이크 돼있는데 그것은 마이크 하나가 그렇게 비쌉니까? 마이크 하나가 80만원씩 합니까?

이것은 사실 마이크만 되는 것인지 안에 엠프까지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알아서 해 주세요. 그다음 137페이지도 있고 144페이지에 있는데 레이져 프린트 토너, 드럼구입 똑 같은것인데 어떻게 틀리게 돼있습니까?

각 계별로 예산이 짜여서 그렇습니다.

똑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예산액이 틀리게 돼있네요? 얼마 아니지마는 지적하세요.

실무자들이 예산기법이라든지 그런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낭여행은 300만원에서 150만원씩 측정한다고 ½해놨습니까? 뭐가 ½돼있습니까? 139페이지에.

50%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인데 50%만 지원한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PC 전산실에도 돼있는 것 같던데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전산실에도 배치시킨다고 해놨던데?

그것은 아마 동에 것일겁니다. 이것은 총무과 하나 있어야 연결을 합니다.

동하고 총무과 16대에서 17대 돼있던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금액을 내봤습니까?

아까 예산 제안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한번더 설명을 드릴까요?

좋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 운영추진비,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3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차이점이 뭡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같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하고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하고 거의,

특수활동비하고는 틀립니다.

금액이 같네요.

앞에 업무추진비는 BC카드나 카드로 결재한 음식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카드로 결재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은?

그것도 정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의 숫자가 많으면 경조비가 더 나갈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쉽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전부다.

예.

그리고 구정업무시책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억5,022만4,000원이 97년도에 구청장님이 임의로 집행조건이 맞을 때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520만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134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도 구청장이 쓰는 돈입니까?

예.

밑에 의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총무과에 쓰는 돈이죠?

청장님이 1억5,022만4,000원하고 부구청장님이 6,381만6,000원, 국장님이 900만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히 각 과에 주무과에는 200만원, 비주무과는 1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타과에 200만원 얹었습니다.

여론관리업무 특수활동비 2,000만원 이것도 구청장이 씁니까?

그것은 부청장님이 씁니다.

부청장이 이렇게 많이 쓰네. 밑에 국토가꾸기 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그것은 국장님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구정추진 종합평가 여론조사 용역비가 작년에는 한푼도 책정이 안됐는데 금년에는 여론조사 한 것이 없습니까?

민선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민이 어떤 시책을 펴주면 좋겠나, 시민의식이 어떻게 바꼈느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구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구청장 남구 구석구석 쫓아다니는데 조사안해도 더 잘알거 아닙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어학연수 위탁교육에 30명, 600만원이고 한국방송통신교육위탁 10명에 15만원씩 300만원, 지원해 준다 이말이죠? 방송통신대학에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15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예.

모든 것을 전산실에도 일용직인가 해서 전산교육 위탁에 교육비가 책정돼 있고 방송통신대학도 어떻게 보면 지원성격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백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예로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유수한 기업들이 자체 연수원이라든지 자체 능력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 몸담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능력개발을 통하여 참다운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매년 어느 구청도 이 정도는 다 돼있고 저희들도 작년보다 늘린 것은 아닙니다. 긴축을 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이전해서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위탁금 한 명에 6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누가 갑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갈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구청에 과장들, 동장들 5급 공무원을 공채를 쳐서 작년에 대구시에 4명이 왔는데 구세가 좋은데부터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불과 지난주에 신문발표에 6명이 합격됐습니다. 6명이 합격됐는데 내년도에는 부득이 한 사람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받으면 제 옆에 있는 계장님들은 입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구청 전체로 봐서는 우수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중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내무부 연수원 연수경비를 1년간 교육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올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에 안오면 이 돈은 반납이 되지만 아마 99%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1년간 교육받습니까?

예.

내무부 말고 요즘 공무원 연수원 그런데서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행정고시가 지방고시입니다. 지방공무원 이 사람들은 평생동안 지방자치단체 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내무부나 중앙부처에는 못가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도 또 국가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안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교육받고 나면 다른데 가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근무해야 됩니다. 의무연한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38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임차 이것은 어디에 임차를 합니까?

그 관계도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신공사나 국영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같은 경우 12군데 해놨습니다. 남구청 단독으로 어떤 곳에 한군데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연간 놀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분기휴가라든지, 여름휴가라든지, 연휴가 있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적으로 재량권을 말씀드렸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편성 항목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어떤 곳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설악산에 할 것인지 경주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지 예산이 안된 단계에서는 설악산에 한다, 제주도에 한다, 그거까지는 안했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설악산에 하든지 경주에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나오면 그 때 가서 하겠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새마을 도서관 운영관계 이것이 기획실에는 6,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획실에 이것은 새마을 도서관은 이동문고입니다. 기획실에 잡힐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구의회도 자료를 구입하듯이 우리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얺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입니까?

예.

직원가족 생일축하선물 1,800만원 아까 얘기했죠?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예.

이것은 주로 정년퇴임하는 장기근속이나 최초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20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중단을 못하니까 지금은 평균 15년 정도되면 이 혜택을 받아서 갔다옵니다. 2박 3일 제주도에 보냅니다. 그겁니다.

아까 이신학위원이 잠시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전업무추진 특수활동비도 구청장이 씁니까?

예?

이것은 134페이지,

부청장님이 씁니다.

부청장이 사용합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은 구청장 얼마, 부청장 얼마, 국장은 얼마 별도로 빼달라면 빼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과장님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재해가 있을 때를 예상하고 합니까?

지금 우리 직원중에 옛날에 노정계장하던 김기철 씨라고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처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나와 있습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안나가고 공상으로 인정됐을 때는 치료비라든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전공무원이 해당됩니까?

연금을 넣고 있는 직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