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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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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갑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50만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1년간 쓰여질 9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보건소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2,02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3.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18억3,527만8천원보다 30.9%가 증가한 24억228만원으로 구 일반회계의 1.6%, 사회보장예산의 15.6%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항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진료사업에 의한 관공수입은 9,720만원으로 97년도 새로 개설되는 물리치료실 사업과 한방진료에 따른 수입을 감안하여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증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6,484만8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75만원, 이자수입 84만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수입 2천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국고보조금 3,230만3천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과 보건사업에 수반되는 시비보조금 7,426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4억228만원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의 47.4%를 점유하고 있는 인건비는 11억3,839만3천원으로 45명의 정규직에 대한 기본급여와 재해수당 7억8,268만2천원과 전문직 의사 2명, 청원경찰 3명 등 기타직 보수 1억1,851만5천원 그리고 부족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16명의 일용직인부임 2억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도부터 구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한방진료사업을 상설한방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한의사 인건비 3,673만5천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서당 경비인 관서운영비 3,200만2천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745만4천원, 여비 153만원, 일반업무추진비 8,980만5천원, 특수활동비 717만5천원, 복리후생비 2억7,696만1천원, 보상금 6,696만원, 자산취득비 1,502만원 등 경상적경비 8억6,4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107만7천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가족계획시술비 7,705만3천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7,813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소요되는 의료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1억8,885만원으로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내부시설비 그리고 민원창구 개설을 위한 사업비 등 시설비 1억4,575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사업 승인에 따른 자산취득비 4,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에 있어서 총 9,729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자에 대한 진료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험 환자진료비로 3,240만원, 물리치료에 따른 진료비를 1,200만원, 한방진료 신설되는 진료비로 2,6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과 스케일 등 새로 비보험 환자 진료비로 840만원을 계상했고 항결핵보급수수료로 기타 징수금의 75만원, 또 약사법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2천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661만4천원과 가족계획시술비 525만8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43만1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7,426만원 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215만7천원, 가족계획시술사업비 210만4천원, 물리치료비 한방진료 개설에 따른 시비보조 5천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자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11억3,839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직까지 하고 447쪽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명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이고 449페이지에 3,673만5천원이 계상된 한방진료에 따른 한의사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정규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3,200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양비가 564만원, 국내여비 987만원, 일반 수용비 1,174만원, 공공요금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주로 여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필수경비로 신생아 출생자에게 안내문이라든가 예방접종자 통보엽서 등 해서 3,816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방접종 설문지라든가 예방홍보물, 각종 인쇄물,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454페이지에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채에 보건사업을 안내하고 내용을 양면에 해서 금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적출물 처리비가 616만원, 민원 편의를 위한 음용수 구입비가 600만원, 455쪽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요원중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0만원의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에 혼인신고 부부들에 대한 보건사업 안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만원, 보건소의 위치판이 전부 낡아서 제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표시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457페이지에 저희 청사가 굉장히 낡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실 등 7개 실에 버티칼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소요되는 침대시트 등 구입비가 164만6천원, 그 다음에 본관 3층에 신설된 건물에 블라인더 구입비 165만원, 2층 각 진료실에 새로 설치하면서 창문 쪽에 버티칼 구입비 180만원, 다음 459쪽에 저희가 컴퓨터로 입력해서 하는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66만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교육비 34만원, 정화조청소비 17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은 1,625만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피복비가 31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요원들에 대한 가운비가 50만9천원이 있고 청원경찰 피복비 124만1천원, 통합보건요원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외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방역근무자 급식비 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료비는 저희 보일러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가 893만5천원이 돼 있고 청원경찰실 연료비 67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953만7천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건소 건물유지비가 311만4천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3만9천원, 전화기 46만5천원, 뒷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장비 유지비가 350만원에서 이것은 고가장비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관리하지만 한 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손실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부품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469쪽입니다. 무균상자 필터교환비 70만원, 방역장비유지비 449만원으로 이것은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장비를 전부 회수해서 새로 수리해야 되겠고 연막차량 연막대도 마찬가지로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비가 250만원, 뒷페이지에 에어컨 설치비는 저희가 3층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보일러배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관이 너무 낡아서 연결공사를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청이 이전하면서 난방기하고 에어컨을 관리이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252만원, X-선 촬영기 수리비가 1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471쪽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운반에 따른 762만6천원이 편성돼 있고 재료비는 4,929만3천원으로 소독인부가 1,211만4천원, 240일 고용해서 2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1,5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방역용 유류는 1,464만원, 다음 페이지에 방역용 연막기구 유류비가 1,036만9천원, 소독방역용 배터리 등 기재구입비가 60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2억6,364만3천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료보험 환자 등 진료약품비가 5,8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약품비가 50만4천원, 진료소모품비가 240만원, 다음 페이지에 한방진료용이 5,835만원, 치과 약품이 60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이 413만8천원, 모자보건용 소모품이 22만원, 통합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가 961만4천원, 477쪽입니다. 통합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20만원, 일시피임시술 소모품 2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증 및 일반검사시양대 등 해서 6,50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8쪽입니다. 결핵환자용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가 16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79페이지에 결핵환자용 약품비로 94만5천원, X-선필름 및 소모품비가 675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비가 2,966만5천원으로서 이중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영유아 간염예방접종이 390만원, 풍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1천명을 대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했고 홍역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으로서 내년도는 연초부터 전대상자로 해서 무료접종하기 위해서 320만원, 소아마비도 320만원, D.P.T 37만5천원, 이것은 시비지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만 소아마비나 D.P.T 같은 것은 추가로 부족한 것을 저희 구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에 환자관계 제용지 인쇄비 818만원을 편성했고 482페이지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00만원, 피임약재기구 구입비가 187만5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220만원, 483페이지 유행성출혈열 무료접종이 281만2천원, 장티푸스 무료접종예산이 23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으로 15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타 시도 보건행정 연수국에서 50만원 계상을 했고 결핵환자가 약을 타러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투약을 권장하는 예산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8,98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2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480만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직급보조비도 각 직급별로 지급되고 있는 후생복지비 차원입니다. 6,4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6쪽에 부속운용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5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71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17만5천원이 편성돼 있고 4급 보건소장이 150만원, 다음에 정원가산금 67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4,8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는 6천만원으로 각 직급별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전직원에게 나가는 것을 3,890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력단련비도 9,747만6천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가지 않은 그런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3,249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보상금은 6,696만원으로 결핵예방접종시 부작용이 났을 때 치료하는 예산으로 30만원, 무료유방암 검사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골다공증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들여서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급식비가 3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방역유공자표창 등에 대해서 70만원, 에이즈 양성자 관리비로 1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고 통합보건사업 활동비는 여비 240만원인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늘 외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태아단백 및 풍진항체 검사비 1,200만원도 내년도 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태아의 건강을 보살피고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보건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는 500만원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502만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약분주기가 70만원, 검사실의 의자를 바꾸기 위한 것이 48만원, 민원인 의자 24만원, 다음은 493쪽입니다. 진료용 의료기구 구입비 26만원, 진료차트장 구입비가 70만원, 한방진료용 의료기구 구입비 21만원, 전자식 체온계 65만원, TV받침대 20만원, 필름투영대 15만원, X-선 필름장 120만원, 49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기록표함이 120만원, 챠트박스가 30만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기재구입비가 28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6쪽입니다. 통합보건사업용 기구 구입비가 136만원으로 혈압기라든가 필요한 필수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민원상담용 의자가 30만원, 방역장비구입비가 390만원이 돼 있는 것은 각 동에 나가 있는 장비가 보유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보건상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가 2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7만7천원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용 보조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7,70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6,653만8천원으로 보조사업에 편성이 됐고 가족계획시술비도 1,051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예산반영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시에 5천을 요구해서 구비화 해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구입을 하고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에 구입하면서 한방진료실도 저희가 첨단장비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9쪽에 시설비가 1억 4,5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환경 정비와 현재 보일러가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지하매설돼 있고 노출돼 있는 관이 전부 부식이 되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동파가 돼서 파보니까 거의 부식이 되서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군데가 터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방을 유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요구했고 예방접종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스타일 정도는 깔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195만원, 다음에 난방 및 부식된 배관 전체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까 2,400만원은 현재 정문에 들어오면 전부가 콘크리트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배선이 되어있고 그래서 아주 미관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2,400만원이고 난방 및 수도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요구를 했고 치과진료실에 X-ray에 납판 설치하는 것이 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모자보건실은 현재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과거의 시설들은 전부 밀폐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저희 요원들과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 버리고 이제는 개방식으로 보건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인들도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으로 이것이 낙후된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특히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라도 개조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300만원이 들어가고 예방접종실 옆에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100만원, 보건소 정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특히 부녀자들이 오고 노인들이 오게 된다고 하면 자동문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본관 2층에 환자진료실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창문이기 때문에 외창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중창을 해야 환자진료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방진료와 물리치료가 전부 탈의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난방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소 정문 쪽에 기둥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데 150만원, 다음 민원인 공간이 쉴 수 있는 천막이라도 쳐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고 본관 2층과 한방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에 내부시설을 하는데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검사실도 마찬가지로 현재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거기 들어오면 한 두 사람 정도 들어와서 채비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조를 해서 민원대를 설치하고 책상을 줄이고 그래서 민원인에게 최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고 모자보건실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결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밀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환자들이 와서 볼 때는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제가 나환자들한테 한 두어 번 전화를 받았는데 보건소가 환자와 보건요원이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유 있는 항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보건소 요원이 환자와 거리를 줄여서 벽을 털어내고 민원대를 설치하고 마주 앉아서 상당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이 필요하고 청사내에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사에 자동차를 세워 놓은 사람들을 찾으려면 각 실을 뛰어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전화를 안내해 주려고 해도 각 실을 다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TM배지 보관용 냉장고가 이것은 성병검사용 증균배지를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가 14만원, 또 냉장고가 오래된 것을 바꾸고 새로 하나 늘리는 것이 540만원, 뇨분석기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중독여부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심전도 측정기 9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12월부터 이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만 노약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약자들이 심장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진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심도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상을 했고 자동혈압측정기는 350만원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자기네가 쪽지를 찢어가지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오면 별도의 측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원 장비 180만원, 사무용 기기구입비가 420만원으로 복사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이 350만원, 타자기 70만원 계상했고 현미경이 현재 한 대를 더 구입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한 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멸균기는 결핵실에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할 때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만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B형간염에 대한 살균소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고 전자식 체중기 26만원, 다음 산부인과 검진대가 이것이 사실 60년도에 쓰던 것을 이때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사회보건연구원 하용천 원장이 발표한 21세기 한국의 선택과 삶의 질 선진화라는 연구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국민보건 수준은 전세계 174개국 중에서 59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95년도에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제정 공포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구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요구한 97년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보건소와 모든 보건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자리를 이동시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면 1일 몇 분 정도 치료할 수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청사문제는 잠정적으로 확인했던 것은 4거리에서 욱일아파트 쪽으로 한 블록 지나서 도로변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절충한 것이 그쪽이 앞으로 3호선이 지나가는 전철역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2년 월드컵 운동장을 유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도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실무진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의 의견은 공공용지기 때문에 최소한 반영은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위치는 그 위치로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새로 용역을 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5년 안에는 신청사건립이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작년도에 청장님한테 단기하고 장기계획을 건의드려서 단기계획으로 작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증축한 겁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사실상 지금 구민이 50만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가장 큰 보건소가 6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보건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보건소가 인천시 전체 보건행정을 이끌어주는 그런 선진보건소로써의 기능을 부평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 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낙후돼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가건물이지만 증축해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도에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현재로는 물리치료실은 50명 수준은 진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65세 이상 경로 우대진료제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그 이상의 환자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시설도 좁기 때문에 현재 매트 한 5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요원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물리치료사가 보건직 8급이 한 사람 있는데 원래 의료기술직으로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보건직 중에 자격소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한 두 달 동안 임상실습을 각 병원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 자체정원 16명의 일용직 중에서 한 사람을 물리치료사로 대치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쓰다가 모자라다고 하면 나중에 정규직이 안 되면 일용직으로 더 확보를 해서라도 대처를 우선 할 계획이고 현재 상태는 한 50명 기준으로 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980만원이고 시설비가 7,900만원, 이래서 총 예산이 전년에 비해 6억2,100만원이 증액됐네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안 416페이지를 보면 한방진료 한의사, 이래 놓고 54,8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한의사를 정식 고용하는 겁니까, 일비를 줄려고 이렇게 계산 된 겁니까? 월차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치과의사도 연 3,6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한방을 설치하고 있는 보건소가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5군데 외에 최근에 늘어난 곳 해서 15군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건비를 정규직으로 해준 데가 한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인데 거기 인건비를 조사해 보니까 연간 한 3,60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3,6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이제 일용직이 이것을 다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진료업무수당은 정규직 의사들도 진료수당을 주기 때문에 60만원 월 포함해서 3,600만원, 평균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줘야 한 3년 정도 임상경험을 한 그런 한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한의사 채용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채용하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 현재로는 저희 보건사업의 성패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격기준을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임상을 몇 년 했냐를 자격을 주고, 공채를 하는 방법을 하되 한의사회 공식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자체 한의사협회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쓸거고 또 공식적으로 자기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에 추천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진료에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생각은 한의협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황충식위원

종전에는 한방진료를 한의사들이 순회적으로 나와 봉사했지요. 봉사하던 것을 전용의사를 두어서 양질의 서비스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일반의사가 한 분 있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일반의사 1분, 치과의사 1분입니다.

황충식위원

한의사 1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한의사를 일단 채용하면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있다가 다시 인사이동 될 수 있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인사이동은 안 되고 본인이 사임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의사 두 분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중간에 불성실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이야 신분보장이 사실상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료를 잘하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붙들고 있어야 될,

황충식위원

계약으로 채용하실 의사지요. 그런데 보건소 일반 의사들은 대개 정년으로 물러앉았다든지 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그런 것을 탈피해서 2~3년 경험 있는 분이라도 유능한 분이라도 월 300만원이지요. 그 임금이면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진료가 되게끔, 형식적인 진료가 되지 말고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한방 쪽은 현재 대부분 침술 진료 쪽하고 약품투여인데 저희는 물리치료를 겸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쪽의 의사를,

황충식위원

그럼 수익사업에 의해서 임금을 주게 돼 있어요, 수익 사업이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한방진료 의료수가가 굉장히 싸요, 3,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부담스러운 것이 일반 의료가 한 1/3 수준밖에 안됩니다. 약품비를 따져보면 별로 세입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보건기관이 공공의료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앞으로 한방도 보건소가 많이 공공의료 쪽에 개선한다고 그러면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방문단 수가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두 가지 하든 세 가지 하든 따로 따로 지금 의료가에서는 그렇게 받는데 보건소는 한 번 하면 두 가지 하든 세 가지 하든 딱 방문단 수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료비가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57쪽에 예방접종실 외 7개 실에 버티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로비에 설치된 거 있지요. 일종의 커텐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블라인더 대신 그것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전부 고장이 나서 기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햇빛이 들어오고 해서 어차피 바꿔야될 입장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통합보건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시혜를 보건사업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본인의 여건, 가정의 여건 이런 문제로 해서 바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로 찾아가서 보건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요원들이 현지를 찾아가서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현재 방문간호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텐데 지금 일반의료기관도 앞으로는 방문간호사업 쪽을 굉장히 활성화할 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방문간호할 때 차량을 앰뷸런스를 쓰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필요할 때마다 배차를 하지요. 지프차도 쓰고 차가 없으면 반트럭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차 3대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3대인데 지프차가 하나있고 구급차가 있고, 나머지는 반트럭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3대 아니에요, 지프차하고 트럭 하나하고 앰뷸런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4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뭐가 4대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소독용차량이죠.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도 반트럭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타우너하고 더블캡,
남수

박남수위원

타우너가 트럭이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반트럭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타우너 형식인데 트럭모양으로 돼있단 말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뒤에 소독기를 실으니까요.
언기

이언기위원

6명 타는 거 아니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타우너는 1명, 기사 한 명하고 사람 한 명하고, 타우너는 쪼그만 거니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방역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워놓겠네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주로 다른 보건사업용에 투입이 되지요. 배차를 해서 Tm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분무기를 뒤에 탑재하는 거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건 겨울에는 떼놓고 여름에만 장착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사용 안 할 때는 탑재물을 떼어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항상 대기용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데에 사용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계속 보건사업용으로 배차를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464쪽에 보면 위생복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위생복을 착용해서 보다 신뢰감 있는 업무추진과 개인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용임” 그랬는데 40명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현업 쪽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현업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됩니까,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해당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행정직은 저희가 몇 벌을 여벌로 놨다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남수

박남수위원

보건소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소장을 비롯해서 몇 명 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일용직까지 65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40명이라는 것은 행정직이 제외된 숫자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보건요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이 필요성은 겨울에 추워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하복이 나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여름에도 근무복을 입고 갈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요원들에 필요한 하복을 해주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통합보건요원은 방문간호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사도 위생복을 입고 나가야지 다른 복장을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노인들을 할 때는 가운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가서 노인들 치료도 해주고 등창이 낫다고 그걸 해주고 그럴 때는 편리하지 않으니까 해서 편리한, 여건에 맞는 복장을 따로 해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복을 왜 착용하냐 하는 필요성에 여기 적혀있는 근거로 보면 위생복을 착용하므로 해서 환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간호사도 환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위생복을 입어야지 별도의 옷을 착용하면 앞에 주장했던 논리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가정방문해서 할 때는 위생가운이 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흰 가운을 입고 일하는 것과 현지에서 나가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몇 군데하는데 지저분해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근무복은 여름이 특히 땀이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가운보다는 별도의 근무복이 좋지 않냐 해서, 금년에도 예산 세워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료인으로서의 표시가 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모자에도 표시하고 보건소라는 것을 옷에다 표시해요.
남수

박남수위원

색깔이 어떤 거예요?
명숙

이명숙가족보건계장

색깔은 까만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바지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걸 보면 얼핏해서 의료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명숙

이명숙가족보건계장

알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보통 우리 일반적인 관념은 하얀 가운을 입어야 의료진이라고 그러지요. 다른 복장을 하면 그것이 보건소의 일반직인지 아니면 의료인인지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일반직 같은 사람이 와서 건성건성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신뢰감은 상당히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방문간호사업은 똑같은 사람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불특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고정적인 사람을 순회방문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신뢰하고 조금, 예를 들어 지금 병원들의 위생가운이 흰색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합병원 큰 데 가면 간호사 근무복이 흰 가운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내가 왜그러냐면 물론 일리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의 경우는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처방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환자가 담당자를 상당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방문간호를 해서 대상자차트를 보고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 방문한 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불신하는 듯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성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의료인으로서의 표시를 정확히 더하고 그렇게 하므로 신뢰감을 더 증폭시켜야 되는데 별도의 편리를 목적으로 해서 의료인이 아닌 것 같은 복장을 하고 나가면 환장입장에서 저 사람이 진짜 의료인이냐 아니면 보건소에 그냥 왔다갔다하는 사람인데 이쪽에 온 거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면 정성을 들여서 치료를 해도 또 상담을 해도 믿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숙직 당직 나오지요. 왜 숙직일이 40일밖에 안돼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새콤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숙직하는 경우는 추석절하고 설 연휴, 국가원수가 해외를 순방할 때 또 어떤 특수한 사정, 작년의 경우는 공비가 와서 사회가 조금 불안하다 그럴 때 지시사항으로 숙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숙직을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때 숙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73쪽에 방역용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충전식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소모품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다음에 474쪽에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도 갑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치료를 하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순회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각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그 촉탁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카드를 검진해 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안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사에 대한 감시감독하는 법적 근거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고 촉탁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장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사를 촉탁하고 그 다음에 월 급여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진료를 하지 않고 촉탁업무를 보지도 않고 급료만 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촉탁의사의 업무일지를 제시하라고 하면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촉탁의사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주 1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수요일 오전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업무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단지 이름만 걸어놓고 비용을 타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촉탁의사니까 수용시설에 수용생들을 진료하는 책임을 가졌으니까 의료행위로서의 제 업무를 다하고 있느냐 여부는 보건소가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진료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가서 계속 건강을 관리해 줬다는 측면에서 나가는 촉탁비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순회진료를 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개별개념, 보건에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해주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건강진단 이런 것 하는 방식이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건강진단은 별도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아픈 사람만 대상으로 진료를 해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촉탁의사가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데 자주 못 가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은 미리 통보를 해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누가 자주 못나간다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우리도 자주 못나가지만 촉탁의가 미처 관리를 못하는 쪽을 우리가 보강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촉탁의사가 월 100여만원 이상을 받는데 관리를 미쳐 못하고 그것을 보건소가 보충해주러 나간다면 사업내용들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는 사실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소가 사회복지시설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보건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 연수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생긴다든가 집단생활과 관계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건측면에서 분기별로 한번쯤 가서 체크를 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사회복지시설 96년도 순회사업실적표를 가져와 보십시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어제 드린 자료에 포함이 돼 있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약품사용내역서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 뒤쪽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약을 투여했고 어떤 환자를 진료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린원에 가서 어느 약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회사업실적을 가져오라는 것은 96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회복지시설을 갔고 거기에서 진료를 어떻게,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약을 투여했던가 세부적인 일지를 달라는 겁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음에 477쪽 중간쯤에 일시피임시술하고 482쪽에 피임약제 기구구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477쪽에 있는 우리가 일시피임을 하면서 소독을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제구입 이것은 직접 사업시술에 필요한 기구가 됩니다. 앞에 것은 소독 등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고 이것은 신체 부위에 직접 장착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항목이 틀리는 겁니까? 똑같은 건데 분리해 놓고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내용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피임약제구입 하고 그 밑에 소모품 이렇게 써놔야지 사업자체가 틀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참 페이지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면 사업자체가 분리돼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서를 편성할 때 이해되기 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90쪽 방역사업 부식비라고 해서 관내 방역업체 종사자에게 이 급식비를 지급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여름철에 민간방역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전지역 소독을 8월, 9월에 주 2회 정도하고 다른 때는 한 번 정도 하는데 저녁식사 정도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관내에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10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10개소가 허가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방역업체가 아파트 같은 데도 사업계약을 해서 방역도 하고 그럽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H.I.V 양성자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에이즈 보균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에이즈 보균자를 왜 에이즈 보균자라고 안하고 양성자라고 그럽니까? 이게 무엇의 약자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면역결핍증 보균자라는 뜻이지요. 약자로 쓸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496쪽에 잠깐 질의했는데 통합보건사업이 주로 현지를 방문해서 의료확대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통합보건사업에 필요한 기기구입으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통합보건진찰용 베드는 뭐고 보건교육용 궤도걸이는 뭐고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지금 얼핏 내가 이해하기는 방문간호사 2명 정도가 같이 가서 환자 만나보고 얘기듣고 처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는 뭐고 스크린은 뭐고 교육용걸이는 뭐고 어떻게,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베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련환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보건실에 별도의 진료베드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대개 노인들이 등창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로 오시지요, 그러면 내소하는 분에 대해서 거기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통합보건사업으로 체크된 환자가 온다는데 그것을 단지 통합보건실에서만 치료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진료실 쪽에는 바쁘니까 통합보건 쪽에서 아예 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직접처방은 누가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의사한테 처방을 받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통합보건실에 베드 놓고 거기에 환자가 오고 다음에 진찰은 의사가 와서 하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진찰을 환자가 오면 거기를 거쳐서 하고 필요한 것은 지시를 받아서 통합보건실에서 처리해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현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 절차를 해서 한 거고 여기 스크린이나 보건용 궤도걸이는 보건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궤도걸이를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러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건강관리하는 쪽에 궤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하는 보건교육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용 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챠트를 만들어 그것을 건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스크린은 무엇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베드를 하는데 칸막이를 꼭대기 자바라식으로 돌게 만든 것,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거지요. 진료실 베드를 하면서 칸막이 식으로 간이로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스크린이라고 그럽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장비 이름이 스크린으로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500쪽에 보건소 정문을 자동셔터문으로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미닫이로 돼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재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위에서 내리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지금 수동으로 해서 오래되서 작동이 안돼요. 내려놔야 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능을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501쪽에 민원인 휴식공간 확보 천막을 설치한다 이것을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우리 모자보건 쪽하고 거기 들어가는 쪽에 비가 오면 어디 가서 있을 때가 없어요. 현재 청경들 있는 쪽에 거기를 해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조금 머물 수가 있지 않냐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마당과 건물과 건물 사이가 되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치과실로 올라가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거기 공간하고 지금 청경실하고 화장실 사이에 해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 주차공간은 안돼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주차공간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차공간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483페이지 좀 왔다갔다하는데 거기 보면 장티푸스 무료접종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앞으로 가면 481쪽에 수인성전염병 발생대비 비축의약품 나오지요. 뒤에 것은 예방약이고 앞에 것은 발생했을 때 치료약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뒤에 장티푸스 무료접종 이러면서 440명을 접종하겠노라고 나와있는데 내역이 어떤 겁니까. 왜 440명입니까? 440명이란 근거는 뭐고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과거에는 장티푸스 백신이 중앙조달이 됐는데 이제 중앙조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배정을 해주고 부족분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에서 배정된 것 외에 한 440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냐는 예산이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동남아를 가는 여행객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집단예방접종 외에 이런 소요를 판단해 놓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약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으면 영구적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추가접종 받아야 됩니다. 매년 받아야 돼요.
남수

박남수위원

440명 가지고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시에서 나오니까 나온 것 외에 시에서 나오는 것은 대개 기항력자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 정도 소요는 판단해서 주로 동남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맞을 데가 없어요. 대개 보면 검역소 쪽에 얘기를 하는데 검역소도 충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동남아를 나가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요구해 오거든요. 저희도 검역소 쪽에 협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이 정도는 비축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동남아 가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접종받고 가겠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는데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대비를 안 하느냐는 게,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치료비를 받는 거지요. 무료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동남아까지 여행가는 사람한테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현재 계획은 시에서 650명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조리종사자 이런 대상자를 해서 정기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런 특수목적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일정정도 비용을 받아야지 무료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방사업용은 거의 무료지요. 어떤 다른 특수한 것 외에는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전염돼 왔을 때 그 보균자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들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하는 데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관리카드 가져와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기기구입이 많은 것 같은 느끼을 갖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자산취득비에 각종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될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그와 관련한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확대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년이 지난 것은 지나서 냉장고인 경우는 부족되는 것 하나를 더 추가하고 소형냉장고 하나, 냉장고에 2대가 더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새로 기기를 구입한 것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의료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총 구입비의 몇%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판단을 안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존 의료사업인 진료, 다시 말해서 의사가 진료한다든가 치과사업을 한다든가 등등에 새롭게 구입하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심장을 체크하는 심장검진기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환자가 와서 자기가 직접 혈압 재는 것 같은 것은 한방진료실도 아니고 물리치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소장이 얘기하는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이외에 필요한 장비 중에서 대체품목하고 신규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리스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봐가지고는 대체품목인지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목록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불필요하게 계속 시설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을 투자하므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의 판단은 최소한도 5년은 보건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봐서, 환자가 정문에 들어와서부터 실망을 하는 현재의 여건입니다. 아마 저희 민원실 로비에 와보시면 천장 쪽을 보면 전깃줄하고 각종 배관이 그대로 있고 또 벽 쪽에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아까도 신뢰성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양질의 의료가 나올 수 있냐는 그런 신뢰 쪽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 쪽에서 갖춰야 될 그런 진료환경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옮긴 뒤에도 현재와 같은 밀폐된 민원인과 보건요원과의 밀폐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은 나중에 옮긴 뒤에도 그것은 빨리 바꿔줘야 앞으로 보건사업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건사업이 과거와 같이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피부와 바로 맞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시도를 했던 건데 청사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바꾸질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증축을 하면서 전반적인 진료환경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지금 나오신 분 중에 의사 나오셨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의사는 진료를 해야 되니까 비우지 못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진료실 보건소 분위기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진료실 의사를 가보니까 영 밥맛 떨어지도록 설치해 놨더라구요. 그러면서 내부공간이라도 얼마든지 알뜰하게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데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바깥에 페인트칠하고 전깃줄 없앤다고 되겠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페인트칠이 아니라 천장을 여기처럼 새로 만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요새도 의사실에 들어가면 지저분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데 거기 진료실은 원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조금 공간이 넓다고 하면 바꿔줘야 하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손 댈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내부적으로 창문에다 뭐 올려놓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거 다 치웠어요.
위워

위워

이언기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비가 휴대용 연막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휴대용 연막기는 각 동에 배부가 돼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주민들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작동미숙으로 인해서 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1년이면 몇 번씩 고장을 내요. 그리고 현재 오래 사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왜 5대만 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각 동에 있는 것 중에서 바꿔줘야 될 것이 5대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에 다 배치하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우리가 방역사업이 끝나면 전부 회수해서 일단 정비해서 창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수리예산 세운 중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전부 정비를 새로 해서 완전한 것만 본인들이 와서 작동연습을 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내보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기술이 있습니까? 각 동에 하나씩 주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자꾸 바뀌니까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반자동이니까 스위치 누르면 시동이 걸리도록 돼 있어서 그런 작동요령은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21개 동에 보조해 주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계속 지원해 주고 저희가 주유소를 지정해서 티켓으로 내보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보네요. 나는 또 안 준다고 하는 얘기로 들어서,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별도로 추가분을 요구하라고 그러지요. 부족되는 것은 별도지원을, 기본으로 연간 각 동별로 배정해 주고 특별방역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별도지원 해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고치는 기술자가 없는데 1년에 할 것을 사람을 불러서 수리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경미한 것은 우리 요원들이 대개 차량기사들이 관리를 해주고 중요한 고장부분은 예산에서 수리를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를 고치려면 기술자가 와야 된다고 해서 급할 때도 많이 세워놓는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동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의뢰해야될 경우는 보건소 비축장비로 바꿔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놓아두고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동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보건소 자체에서도 바로 고치려면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못 고치기 때문에. 출장 와서 며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리센터가 수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서구관내 수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필요할 때 고쳐서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474페이지 봐주세요.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라고 했는데 1,400×3,500명×12개월 했는데 1,400원 약품이 뭐고 3,500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우리가 평균 진료를 1일 30명으로 봐서 약품을 1인당 진료하는데 1,4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400원 약품은 뭐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약품은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한 번 진료할 때 그정도의 약품비가 들어간다는 산술기준이지요. 그 많은 약을 다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치로 봐서 그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3,500명,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얘기입니다. 여기 1,400 나온 것은.
기욱

이기욱위원

3,500명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꼭대기 3,500명 나온 거지요. 진료연인원을 계상했을 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연 3,500명이 온다고 얘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 이상이 오는데 우리가 내년도는 더 이상이 올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재고약품을 판단하고 그래서 추가로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한 달에 한 291명이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그리고 475쪽이오, 한방진료 1회용 침하고 약품이라고 그랬는데 침은 1회용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1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약품은 9,500원 짜리라고 그랬는데 약품은 뭐예요, 이것도 통계치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약품을 3일분 기준해서 투약했을 때 9,500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20명이라는 것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하루에 20명을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진료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소모될 가능이 있는 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5,700만원이면 참 큰 금액인데, 알았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금년도까지 운영체제는 무료로 했지만 내년도는 진료비를 받거든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의료보험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약품은 실제 투자를 위한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점심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지난해보다 150%가 올랐고 인원은 7,673명이라는데 신생아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받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신생아 1주일 이내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정신지체아, 정신박약아 예방을 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한 3,500명당 1명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재작년까지는 구비예산으로 했다가 작년도부터 국․시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생후 1주일이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지요, 넘으면 발견이 안되지요. 그래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검사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작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올까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도 걱정을 하는데 국․시비에 의한 정책방향이 바뀌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신생아는 100% 다 하겠다는 정부방향이지요.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개 병원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은 그 병원에서 다 해주지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검사를 못하는 의료기관 쪽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 쪽을 홍보해서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위에 가족계획 시술사업이라고 있는데 가족계획은 보통 남녀간에 남자는 보통 몇%나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남자의 정관수술이 선호도가 영구시술의 경우를 보면 정관은 102명을 대상으로 137% 그러니까 140명을 했고 여자의 경우는 훨씬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기피하고 남자들을 시키는 경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개 70년대까지는 난관시술이 굉장히 많았는데 80년도 넘어서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이 남자를 자꾸 시키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여자 계장님들 많으신데 묻겠는데요. 여자들이 왜 자꾸 남자한테 시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보건계장

여자가 하게 되면 거동불편이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수술하실 때는 금방 일어나셔서 나오실 정도, 걸어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상철

권상철위원

여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명숙

이명숙가족보건계장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아무래도 남자분이 하시는 게 좀 간편하고 편리하시니까 여자분들 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차량을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앰뷸런스 차량 있지요. 앰뷸런스 차량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구민을 위하는 것 보다 보건사업용 쪽으로 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급한 응급환자 부를 때는 보건소에서는 전혀 부르거나 주민들이 이용은 안 하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럴 경우는 지금 없고 대개 응급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체계가 돼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관리체계가 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약국개설은 보건소에서 허가 내줍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 약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약국이 191개소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4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에어컨설치비가 있는데 근거에 보면 구청이전에 따라 경영재정과로부터 보건소에 필요한 에어컨을 관리전환 받았으며 1일 실별로 배치하여 실시코자 하는 비용임, 그러면 본 구청에서 쓰던 에어컨을 보건소로 갔다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구청에서 쓰던 걸 보건소로 가져간 겁니까? 중고품을 가져간 거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에어컨 7대가 그리 갔는데 그동안 그 더위에 어떻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신설되는 한방, 물리치료, 치과도 현재 공간이 좁으니까 그것도 공간을 넓히게 되면 대형에어컨이 3대가 필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예방접종실 같은 덴 소형으로 창문형으로 돼 있는데 너무 기능이 약하니까 그런 쪽에 그래서 에어컨은 사실상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만 부족되는 것을 이번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각 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씩 지불되고 1,200만원이 연간 나갔는데 이것으로 가산해서 100만원씩 계산해 놓은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씩 나갑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현재는 월 75만원 수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월 75만원 나가면 에어컨을 7대를 설치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4개월 정도 움직이는 에어컨 가동이지만 그래도 7대라면 용량이 엄청 돌아갈 텐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현재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주로 하절기만 쓰는 거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간염시약이라고 돼 있는데 간염주사 한 번 맞으러 가면 얼마씩 받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신생아하고 5세 미만은 무료로 해주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유료사업을 하는데 4,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5,2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보건소라면 다 일정한 금액일 텐데 다른 보건소하고 차이가 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저가입찰을 해서 각 제약회사가 부평보건소 너무 작다, 입찰을 했다고 해서 다른 보건소는 그 가격에 납품을 안한 것으로, 납품을 안 해주니까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했는데도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린 아기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그럼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씩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저도 한 3년 전에 부평보건소에 가서 간염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4,600원 더 받은 것 같은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해마다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6천원부터 해서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마다 입찰을 하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상철

권상철위원

지난번 예산에 이동전화기 하나 우리 보건소장님게 해드렸는데 휴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오늘 같은 공식적인 데는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놔뒀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유효적절하게 쓰고 계십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세입예산안 438페이지 과태료수입목에 있어서 전년도 1,1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법 약사법위반인데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공정거래법 위반은 없고요 표시가 위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표준소매가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전에 43개 품목을 했던 표준소매가제도가 폐지됐고 지금 공정거래법 위에서 단속된 공장도 이하 출하는 판매하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가가 안정돼가고 있고 일부 악덕업자 몇 군데서만 이렇게 공장도 이하가로 출하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2,1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의료하고 약사법위반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준소매가는 폐지됐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전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명시가 안돼서 약사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냐, 무엇을 위반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고 일반인이 이해할 때는 오해할 소지도 많이 있어서 판매가격에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공장도 이하가로 판매한 그런 처벌이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489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청원경찰 체력단련비 이렇게 해놨는데 2,100만원 이상이 되는 건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전공직자한테 다 나가는 처우개선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연 4회 이렇게 해놨는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처우개선쪽에서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일종의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경창선

16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