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산청군 산림과장 성삼섭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 송원근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205㏊인데 214㏊를 함으로 해서 104%이며, 국·도비를 포함해서 758,000천원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불량임지 수종갱신을 하여 경제수종으로 조성하고 산지소득원 향상을 위한 유실수종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관광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림을 조성하였고, 군세입의 일환으로 군유림내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해서 수액채취용으로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대상임지에는 덩굴류가 극심해서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조기에 실시해서 덩굴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는 덩굴을 제거하고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이 됩니다. 여기에는 3,140㏊에 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추진성과는 체계적인 작업이행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적지선정, 적지실행으로 우량임지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풀베기작업시 예취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조림목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육림사업비중에서 산주자력부담금16-40%가 되기 때문에 영세산주로서 자력부담이 제대로 안 돼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풀베기작업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실시하고 육림사업비 자력분을 군비로서 보조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지사방 3㏊, 사방지추비 7㏊, 야계사방1㎞, 사방댐 1개소입니다. 지금 사방댐만 빼고 거의다 100% 됐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381,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은 도환경연구원에서 시행했고 황폐산지 및 토사유출우려지 복구로 재해예방을 하고 적지적공법으로 수원함양, 이수기능확충과 토사유출 방지로 국토보전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19㎞ 계획으로 11.16㎞는 마쳤습니다. 부진 사유는 당초 오봉에서 유평까지 3.6㎞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립공원의 공원점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는 생비량 관동에서 상능, 시천 사리에서 마근담일원이 군유림으로 현재 설계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산간오지마을간 교통난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산림작업의 능률향상과 산불위험지 방화선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미연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구간 내에 외지산주가 많아서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전 산주소재를 파악하고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춘기, 추기로 나누는데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서 약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군본청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읍면에도 12개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를 하고 등산로 조정도 돼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서는 기상상태에 따른 산불예보제를 실시하고 산불방지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산불방지 대책은 유급감시원 70명, 공익근무요원 20명해서 90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춘기 1월부터 5월 15일까지 60명을 썼고 추기에는 70명을 쓰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각 읍면에 12명, 초소 2명, 군청 3명해서 17명으로 공무원 책임구역제를 확행했습니다. 산연접지 소각금지 위반자는 과태료 29건에 5,600천원을 받았습니다. 조기신고 및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감시초소의 산불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을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무전기 외9종 3,434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 발생건수를 보면 5건인데 여기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산폐기물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산림이 울창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대형화가 되어서 인력으로서는 진화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산과 연접한 논, 밭 등에서의 농산물폐기물소각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조치하고 헬기에 의한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해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권역별 헬기임대로 상시 대기조치가 되어집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산청에 있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함양,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거창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렇게 10일씩 해당 군에 상주해 있으면서 연락만 취하면 출동토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달에 11,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계획은 총 9,158㏊인데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해서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중적인 방제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육성과 밤나무 해충 적기항공방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 산림청헬기가 부족해서 적기 밤나무 해충방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관내에 산지정화구역을 지정한 곳이 금서지막과 시천 내대입니다. 금년도 산지정화캠패인을 5회 실시하고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고, 산 쓰레기 줍기를 산청군과 국립공원이 합동으로 헬기를 동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 67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산지정화단속은 7명을 적발해서 3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행락객이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원지나 정상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락객이 많이 오는 철에는 산지감시원을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계도는 물론이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입니다. 관내군유림은 563필에 60,053,906㎡로서 대부된 것이 184필에 9,618,516㎡, 미대부가 379필에 50,435,390㎡입니다. 추진사항은 군유림 조림은 단성면 방목리 산183번지외 2필지 6ha입니다. 수종 및 본수는 고로쇠나무로 10,500본 식재했습니다. 군유림실태조사를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수가 5건이고, 대부기간이 경과된 것이 7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림을 대부받아서 목적을 위반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은 대부목적 위반자는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무단점용은 5년 간 과태료를 징수해서 대부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에 대한 대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실태 조사후 후속조치를 하셨는데 당초에 대부지를 관리를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대부목적에 따른 지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부목적에 따른 지목변경은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면서 초지대부가 있고, 목장대부가 있고, 조림대부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한다고 대부를 한 사람이 목장용지로 쓰고 있을 때 지목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자도 우리 군민인데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명의변경 대부자와 타인권리로 한 양도 양수관계를 확인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 나무를 심고 군유림을 관리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명의는 B라는 사람에게 돼 있습니다. 산청읍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청읍에는 없습니다. 범학에 있는 것은 오재혁씨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실태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김칠수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고, 올해 군유림을 대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군민들에게서 대부요청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공공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유림을 대부해 주고 하면 대부자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는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대부된 것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대부 허가를 해줄 때 목축 허가를 뒤에 받았지만, 재작년부터는 초지조성 허가부터 받으면 바로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받는 기간이 경과해도 산림과에서는 그걸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넘어 대부가 안되더라도 초지를 조성하라는 행정경고만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기간이 넘었다고 빼앗아 우리 목적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림에 대한 대부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고 다른 시설은 대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월달 업무보고 할 적에 군유림관리에 대한 조사내용이 대부 목적대로 사용한 여부, 타인관리방침 등 여부에 관해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있습니까?

대부를 해 주면 목적대로는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했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 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요구가 있으면 하는 형편입니다.

전체 군유림 563필지중에서 대부림이 184필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든데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씩 하던, 3년에 한 번씩 하던 행정구역상 갈라서 실제 대부목적대로 사용여부를 따져서 제대로 챙겨 주시고, 다음에 대부자 271명중에 주소가 산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까지는 상세히 조사 안 했습니다. 대부는 산청에 있던 사람이 대부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진주권 정도면 관리한다해도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 부산이나 서울사람이 주소를 두고 대부를 받아서 관리한다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자하고 관리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타지에 있는 분들이 산청에 있을 때 대부받아서 조림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를 내는 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대부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구권이 매매가 되는 현실에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료를 현실화시키면 군유림을 대부받을 때 애를 덜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대부료는 군유림은 국유림관리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림법상에 군유림 특혜가 있어가지고 공유림은 국유림에 준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과태료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계장님 답변중에 현실적으로 외지인들의 대부가 계획돼있는 것을 박탈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의 개념을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민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을 해주시라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쉬운 일만 하면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을 추구해 달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서면상의 법이 확실히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익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과거 관치주의시대 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게 해 다소 서글프기도 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신경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곳의 임도가 설치되어지고 산지의 자원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2월 달에 전국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에서 밀양까지 전국을 두 번씩이나 돌아본 일이 있는데 저는 어느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자치단체에 들어갈 때마다 임도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10군데 자료를 받은 것 중에 8군데 이상이 어떤 시책적 판단에 의해서 임도시설을 한다고 얘기합디다. 풀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산청같으면 금서 오봉 여기는 산지개발에 대한 목적은 다소 미약하더라도 휴양지나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때 임도시설을 해서 군에서 자체경비로 도로를 닦는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자치단체 직원들이 정말 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과 비교해서 솔직히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됐다는 단적인 일면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곡사에 임도시설 해 놓은 곳을 의원님들도 가보셨을 것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해 놓고 나서라도 상당히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대적 상황하고 비춰 볼 때 과연 맞느냐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임도시설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연 훼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 산림과는 훼손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청은 산지가 80%인데 훼손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 없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구분하고 임지별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주변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꼭 보존해야 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보존되어야 할 곳은 허가가 나고 보존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허가가 안납니다. 보존되어야 할 곳과 보존되지 않아야 될 곳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청의 산림과 행정이 그렇다는 것 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참고가 되도록 밝혀주시고, 어떤 허가 신청이 되는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생각되어져야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도허가가 가능하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다든지,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이 숙원하는 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절대적으로 임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산불예방이나 산림경영상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방법, 군민에게 이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웃 면과 이웃 면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서 임도개설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실시됐죠? (산림과장 : 예) 군유림이 사유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각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 예) 만일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하고 특별조치법 시행전의 필지수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까?

특이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전임지 내에서 주로 강과 도로하고 가까운 데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또 가축을 키우면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각종 법상에 저촉된다든지 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농지전용은 면에서 하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서 작은 건 면에서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사실 면의 담당자를 보면 거의가 기능직이고, 산림관계는 면에서도 군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쓰지않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확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 예)

황매산 석재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96년 6월 14일부터 2001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훼손할 수 있다는 허가 면적이 몇 ha입니까?

3.9㏊입니다.

3.9㏊라는 것은 기 훼손된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계장 : 예) 기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입니까?

0.8㏊입니다.

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기 훼손된 부분의 정리 차원에서 허가를 종료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훼손이 된다면 문제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 훼손된 부분의 정리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산청군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가 정해졌습니까?

총면적이 62,074㏊입니다. 과거에 기 편성된 준보전임지가 10,225㏊이고 보전임지가 51,840㏊입니다. 그 외 지정한 것이 11,889㏊입니다. 사유림을 보면 98%가 준보전임지로 돼 있고, 국공유가 2% 이렇게 해서 전체 준보전임지로는 22,114㏊를 산림청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과거 10,225㏊를 두고 이번에 11,889㏊를 산림청에 올려 놓고 있는데 전국 거의 대부분 신청한대로 통과됐는데 산청군만 량이 많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토석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은 제가 오고나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써 주세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4페이지, 조림계획에 장기수는 각 면단위로 할당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요구입니까?

금년에 조림할 것은 작년 9월달에 읍면에 공문이 나갑니다. 읍면의 신청 부분은 개인의 희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조림할 곳이 없어요. 면적량이 내려오면 면장들이 집집마다 사정을 하는데 계획대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지금은 조림물량이 상당히 줄어서 일년에 100㏊내외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희망받아서 하면 각 읍면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특히 산청은 거의가 임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산지의 경제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영세하고 산밖에 없는 산청지구는 행정에서 소득적인 측면이나 관광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실제상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산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산청 5만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자료는 특별조치법 시행전과 이후의 군유림대부현황 대부자의 주소, 성명, 지목, 지번, 대부료 현황을 14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나가면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산청군 산업과장 박신대

다음은 계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농어촌 개발계장, 손영기 유통계장, 유병대 축정계장, 민창식 농산계장, 박종대 양정계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에 있어서 지난 8월달에 창녕에서 산청농업발전 합동연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군민화합과 전참가자가 지역발전을 다시 한 번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청 쌀 작목반에서 품질인증 쌀 250㏊ 30천가마를 재배해서정부수매가의 1등가격보다 비싼 50천원씩 자체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생산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타농가에서 정부수매를 많이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기관·단체협의회를 운영해서 상호협력증진과 정보교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청농산물 홍보 축제행사를 금년에는 메뚜기잡기대회와 사과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청농산물 홍보와 산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산청 농특산물 현황책자를 제작해서 체계적인 홍보에 임했고, 농산물경매장을 개설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다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경매식 집하장은 지난 11월 27일 본격적인 개장을 했는데 월, 수, 금 3일동안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매량을 10㎏ 500상자 정도씩 경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농림수산투융자사업의 사후관리 지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업비를 회수한다든가 하는 여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부 수리가 불안전한 논에 모를 심어 놓았다가 모가 타 죽어서 수확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공신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반성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지관리입니다. 관내농지중에서 진흥지역 44%, 진흥지역밖이 56%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 사업 투융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4건의 사업에 45,0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4%는 지원이고, 56%는 융자 또는 자부담입니다. 96년도 농림수산 투융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합동지도반을 구성 운영해서 합동지도를 겸해 왔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심도있는 지도에는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3,968,000천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진도는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수산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리산전통엿, 지리산양봉원, 산청자반식품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수출농단 건설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를 신등면 가술리에 금년 1,931,000천원을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수출용 국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은 신안면 청현리에 1,500,000천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3,300평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큰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메론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신안 중촌에 60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은 완공이 되어지고 기계설비는 구입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군도 식부면적은 5,790ha의 모를 심어서 단수가 490㎏으로서 높은 단수를 보였습니다. 생산량은 28,371톤으로 환산하면 19만석 정도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금년에 총 1,497,000천원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2%가 공급 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에 있어서 느타리버섯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초면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13호가 참여해서 버섯첨단재배시설 1동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과 지원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영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확정된 사람이 51명이 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후계자는 총 5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 42농가에 3,419,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80%입니다. 추곡수매는 1차 수매물량이 141,160가마였습니다. 1차분을 12월 9일까지 100%수매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산물벼 수매도 정부수매에 포함됩니다. 15,000포대를 별도로 품질인증된 산청쌀작목반에서 재배해서 30,125포대를 50천원씩에 농협에서 사들였습니다. 농협 자체매입도 산청농협에서 수매량외 30,273포대를 48천원씩에 별도로 매입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투융자 지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수산분야에 투융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어장시설 이런 부분에 다소 있습니다.

양어장이라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단성 서부쪽에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계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도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부터라도 이런데 지원을 더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 계획은 없고 종전과 같이 지원사업에 역시 포함시켜서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양어장 폐수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않다 보니까 양어장 밑에있는 지역에서 목욕을 하다 집단으로 피부병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폐수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투융자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 입니까?

지난 번에 감사계하고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농기계분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기계를 사 가지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사업자를 바꾸었다든지 트랙터를 사도록 돼 있는데 다른 걸 샀다든지 이렇게 기종을 위배한 농가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리산머루주는 수매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계약재배를 시켜 가지고 그걸 수매해서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머루의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1년에 머루주 판매되는 금액이 9월말까지 442,000천원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원지 부근에서 생산되는 머루는 없고 경기도에서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 지리산머루라는 상표만 붙여가지고 공급만 하는 것이지 지역민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재배 한 그 양으로는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부득이하게 들여옵니다. 관내에 재배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공장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관내에 유치를 하게 됩니까?

농촌투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를 신청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사업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회사를 설립할 적에 자기 자본비율을 안 따지죠?

자부담을 사업비의 20%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나 신용조사를 안해 보셨죠?

융자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신용조사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비만 챙기고 나중에는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폐업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희군에서도 경영부실로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가공산업육성관계는 판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분석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리산호박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지리산호박외 6개 업체는 금년도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나와 있지않습니다.

국·도비를 받아 공장을 설립해서 만약의 경우 판로도 안좋고 해서 회사가 안될 경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보조관리규정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지원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면에 신고를 합니다. 면에서 확인해서 사업추진 집행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바로 내려 줍니까?

산업과에서 바로 면으로 갑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뽕밭관정이 있는데 뽕밭은 대부분 산지를 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뽕밭이라는 것이 가뭄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데 관정을 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물 때에는 물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도록 계획돼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명목은 이래도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데 물을 대도록 활용하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뽕밭에 이 사업을 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뽕밭에 관정을 파는 것은 금년도 국도비지원사업에 책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94년도에는 가물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아주 가물 때에는 호스를 깔아서 하고 남은 물을 인근 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는 견학지역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고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교육이나 연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재원문제도 있고 작년에 군에서도 했고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도 있고, 첫째 원인은 재원문제입니다.

다녀온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결과를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업생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소득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약용으로 판거죠?

지금은 100%가 약용으로 판매되고 금년의 소득은 800,000천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양협은 양협대로, 개인 농가는 농가대로, 잠사는 잠사대로 이렇게 하면 품질도 틀리는 수가 있고 판로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협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인도쌀과 중국쌀이 있는데 식용입니까?

중국쌀은 식용이고, 인도쌀은 가공용입니다.

쌀은 수입을 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청까지 와 있습니까?

한참 언론에서 떠들고 했는데 인도쌀이 들어와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375t입니다.

보관료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산청까지 들어옵니까?

경상남도에서 배정이 그렇게 돼 왔습니다.

과장님이 4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위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읍면 직원들을 교대로 일제히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농지전용에 관해서 허가건만 나와 있거든요. 읍면의 신고건이 반려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읍면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부의 투융자 사업으로 인한 사업은 농지전용신고를 도에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돼 있죠?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지침입니다.

농지법에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고 지침입니다.

양축농가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상당히 했죠? 도에 승인을 요청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당초 41건에서 뒤에 2건 합해서 43건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청읍 범학에 두사람은 진흥기금 승인신청을 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되어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을 도에 승인 요청도 안했다는 말이죠? 읍면에서 잘못 처리한 거란 말이죠? (산업과장 : 예) 건수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허가 건수는 115건인데 신고 건수는 271건에 21.4㏊, 읍면에서 처분한 것이 42.2㏊인데 도에서 허가 해 준 것이 56.2㏊로 농지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8년간 저희군에 벼 재배면적만 준 것이 810㏊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면 10년인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도로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고 순수하게 농가소득을 위해 농지전용해서 하는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이용할 때는 군과 읍면에서 농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해 달라거나 이의제기를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해제조건에 적합해야 되고, 주기가 5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간격도 맞아야 됩니다.

진흥지역으로 들어갈 요건이 안되는데도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데 결국은 타용도 전용도 불가능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해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면 각 읍 면에 그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끝입니까?

98년까지입니다.

42조원 중에서 전국 시·군 단위로 나누어 보면 산청군에 투자된 자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195,00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산업과 분야죠?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농어촌개선사업비를 국비보조 내지는 지원사업들의 사후관리는 물론 인력이나 법적제도를 봐서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가지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관리가 잘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후관리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지원만 해주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 되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농촌이 아닌 희망적인 농촌이 되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양강좌를 2개 과정 16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됐죠? (사회지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합리적인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16회나 실시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건 없고 교육으로 끝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합리적인 가정경영이나 아름다운 집안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농촌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병행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불우노인들에게 점심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업무하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생활개선회에서는 생활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가 별개기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이 되어진다니까 이런 업무 협조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시대가 여권이 상당수준 신장돼 있고 질적인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를 좀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학교육이라든지 여성 정기교육을 강화하여 실생활에 적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이 유익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 데 어떻게 확대시키자는 것입니까?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않고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합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농촌지도 공무원 교육 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을 받고 농촌지도 교육을 시킬만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보십니까?

기초지식은 닦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지도사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보다 지도사의 기술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부 작목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화훼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센터시설 총 평수하고 시설자금, 내부적으로 투입된 지도사항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에게는 성의를 다했으며, 지역개발센터 내에서 한 것은 첫째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동 하우스가 2동있는데 복수박과 일반수박 4개 품종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것이 가장 알맞는가 하는 것을 선별했습니다. 종합검정실에는 토양 정밀검정을 차황, 오부, 생초를 포함해 일반시설채소를 하는 지역에 농민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했습니다. 신속한 질병감정을 위해서는 양축농가에 대해 기생충검사를 45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화훼단지 관계는 과장님께서도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경남에서 화훼를 하는데 있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청군의 직원이 모르는 것이라면 잘 알고 있는 기술자에게 연락, 초청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청군 관내에서 연동하우스가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16동, 일반농가에서 연동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약 70동 정도 됩니다.

작목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율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분석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16동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주의깊게 조사를 합니다. 최하위 그룹이 3농가 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농가가 6농가 정도, 그리고 5∼6농가는 중간 정도입니다.

연동하우스의 성공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가 연동하우스를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에게 원인을 물어보니 연작에 의해 실패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지원받은 사람들이 원금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깎아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기조치를 한 번 했습니다.

원금삭감이나 이자 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까? 무엇때문에 연동하우스를 권장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국.도.군비까지 지원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연속적인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16농가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도 수용태세가 틀립니다.

개인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공율만 높으면 모두 따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성공시키고, 토질변경을 해서라도 연작피해가 안나오도록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단동하우스를 하다가 기술연마가 되면 양액재배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를 더 권장할 생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실패원인이 기술지도를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참여한 농민들의 이해을 충분히 시킬수 있는 부분을 그 농민의 수준에 ��추어서 하지못한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럼 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각종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작목선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자나 품종갱신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돼 있습니까?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연구해낸 품종이 있습니까?

아직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자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아 연동하우스를 지으신 분중에는 지도소에서 도와주고해서 성공했다면 고맙다고 생각할 것인데 빚만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소에서 개인지도를 해서라도 성공할 방법을 �O을 계획은 없습니까?

16농가에 대해서 개별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를 하는 분들 얘기는 작목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시세라는 것은 모르는데 그러다보니 사업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작목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연작피해는 분명히 오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연작피해를 막아주어야 하고, 성공사례는 권장해서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토종닭 종계를 보급한다고 1개소 했습니다.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충분하게 공급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쪽에 토종닭의 종계를 보급하는 내역 있죠? (기술보급과장 : 예, 있습니다) 판매가 상당히 되는데 정말 토종닭인지, 육계인지 소비자들은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천, 삼장지역을 중심으로 토종닭보급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양이 소비되어지니까 토종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계장을 설치해서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보조금이 10,000천원이고, 자부담 2,000천원 시설비조로해서 지원해준 겁니까?

안에 넣는것은 자부담하기로 하고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삼장 평촌 공경석씨 농가 입니다. 종계를 확보하는 것은 경상남도 종축장을 통해서 우수종란을 확보해 자체농가에서 부화해서 생산되어지는 알을 가지고 연중 공급하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수나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100여수 정도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농민학습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도사회, 4-H, 농업경영후계자를 비롯해 주로 3개 단체를 학습단체라 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4H의 후원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83,51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얼마입니까?

회원들의 회비로 거출하고 있어 얼마되지 않습니다. 남해화학과의 자매결연으로 10,000천원하고 그외 해서 25,000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얼마입니까? (기도기획계장 : 30,000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왜 임원수당을 주고 4H나 생활개선회는 왜 안 주고 합니까? 똑 같은 농민학습단체로서 농촌의 지역발전에 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단체는 임원수당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안나가고 이러면 부당합니다. 빠른 시일 내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바랍니다.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으면 무슨 장사를 해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안 도와주고 농촌지도자단체에 줘야 되겠어요? 꼭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수당을 주든, 안주든 일괄적으로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있는 것도 축소하려고 하는데...

방침이 1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4H나 생활개선회는 사단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농촌지도자는 진짜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수당을 주게 된 것입니다.

두분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각종여성단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부녀자들을 상대로 소양교육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략 잡아서 100,000천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에 2분의 1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자한테 투자되는 돈과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여성문제와 본 청 사회복지과 여성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관리하면 예산도 훨씬 작게 들고 효과면에서도 나을 것입니다. 산청군 여성문제는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그래서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훈련용 농기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훈련 대상자는 누구이며 훈련 시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콤바인 등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지도소에서 신 기종반과 부녀자 농기계반을 하고 있고, 그 외 순수한 농기계 교육은 개발센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간 110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용으로 밖에 활용이 안됩니까?

교육용기계도 대여해서 영농작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중앙지시가 내려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나, 4H, 생활개선회 이 세가지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되는데는 한 군데입니다.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3개 단체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꼭 3개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각종 단체를 재점검해서 가능한 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고 생활개선회나 4H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자체를 통합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특별히 운영의 묘를 살려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산청군은 선진화된 농업 특히 수도작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이 되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품종개발에 앞장서 병충해에 강한 우수한 종자보급과, 기술적 지도를하여 소장님이하 전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97년도 행정전반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오늘은 이로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의 중요한 사안들중 잘못된 부분, 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통한 것 등을 감사를 통해 집행부서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과 아울러 내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니,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