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제안설명)
신재덕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신재덕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231P 민방위시설에 보면 내산과 남면 소방차고 신설이 있는데 금년도에 소방차고 1동에 얼마씩 지원나갔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6천4백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대폭 증액되는 이유가 평수가 늘어서인가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도에서 당초 도비 기준부담을 맞게 동일한 군비 부담률을 정해줘서 공문이 시달되었어요. 도비 4천만을 지원을 지원할테이나 군에서 4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을 도에서 4분지 1정도 대주고 우리가 3-4배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것만은 꼭 50대 50으로 요구했나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을 좋게 질라면 한량이 없는데 도에서 부담률이 지정됐기 때문에 되도록 도비를 다 쓰기 위해서 군비부담율을 같게 할라고 조정했어요.
김종근위원
평수는 금년과 같게 질려고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수는 돈에 맞게 좀 크게 질수가 있어요. 건물은 해마다 새로 짓는 건물일수록 좋게 짓고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신축하는 읍면청사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 점을 감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근위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이 왜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소방대원의 수는 줄어드는데?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는 학비 부담률이 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의무분담료입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원액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꼭 의무부담금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수고하시네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몇회나 했지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15회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지금 편성 총액이 15회로 나와 있네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 요구는 17회로 했으나 편성액은 15회로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17회 요구한 것이 15회로 조정됐단 말씀이지요 그새는 도비하고 지원할 때는 17회씩 했지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와서도 17회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도비 보조내시가 있을 때에는 17회로 했잖아요. 군비만 갖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고 지난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지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읍면간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김영빈위원
읍면장이 자기의 임의로 지불하는 사항은 없지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품의 및 원인행위는 읍면장이 해 가지고 읍면장이 지출하기 때문에 회계 질서에 대해서 지도는 군에서 할 수 있지만 규칙해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