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승순 의원 발언
익현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이것을 보면 약 2억5천만원이 마이너스인데 대략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요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안돼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래서 6개면에 상수도요원이 면에 2명씩 배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 석성, 부여, 규암, 은산, 구룡, 홍산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위원님 말씀대로 2명씩은 있어야 맞교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2명씩 있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한 사무실에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면 되는 것을 그 검침원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검침원은 내내 상주하는거란 말예요. 제가 볼 때는 배수하는거 하루 1교대하고 하루는 여기와서 있고 하루는 거기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순환해도 된다고 가까운데는 가까운데로 묶어서 그러면 반절은 줄지 않느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보면 적자란 말예요. 수입이 적자가 나서는 안돼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전국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50%를 넘지 못해서요. 그래서 노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내년도에는 석성에서 규암까지 관도 갈고 시내관도 갈고 해서 녹물을 최대한 줄이고 상수도 요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지금 커피한잔 먹어도 1천2백원인데 상수도요금 한달 계속써야 5천원, 4천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커피 두잔 밖에 안돼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올려 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도 줄여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부여에서 하나면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해요. 매일 상주해서 돌리는거 아니고 나가서 검침하는 홍산이나 가압펌프장 있는데 거기도 중간에 하나 해서 차가지고 왔다 갔다 자기들 차 가지고 기름만 넣어주면 얼마든지 돼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런데 한 사람은 배수지에 있어야 하고 한사람은 검침하러 다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배수지에서 자고 먹고 근무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숙직까지 하니까요.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줄일만한 인원이 되겠더라고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기능직은 어렵고 일용직을 한번
영길
노영길위원
한번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제외해 버리면 돼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제가 살수가 없습니다. 사람인건비라
영길
노영길위원
이것을 제외하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갈 거 아녜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딴 사업비 같으면 몰라도 인건비라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털어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일용직이 몇 명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일용직 8명예요. 기능직이 19명이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300일짜리가 다 넘기 때문에 학교보조수당 애들거까지 다하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녜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래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한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질문 마칩니다.

임승순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관교체 얘기했죠? 석성에서 규암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물에 대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백마강 위에서 물을 취수해서 전라도로 전부 보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0%부담해서 노후관 교체한다고 했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애쓰셔서 전액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물주면서 우리 부여군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보면서 우리 물을 주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도 전체를 해 주도록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입술이 터지게 상수도 신탄진 사장을 만나러 이태영입니다. 그 양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3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부여군에서 70%를 부담하라고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서 논산시니 지금 전북 이리, 군산, 논산까지 쭉 나가거든요. 이 광역상수도 라인이 타 시군도 그렇게 한 예가 잇다는 거예요. 군산, 전라도에서도 그렇다고 우리보고 70%를 부담하고 자기들이 30%를 부담한다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게 부여군 백마강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정수를 해서 팔아먹으면서 부여군에 혜택주는 것이 뭐냐 사실 없지 않느냐 그것을 거꾸로 하자고 해서 그 사람들이 73.2% 부담하고 제가 아까 30%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7.8%인가를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조건 그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임승순위원
그리고 군청앞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 하수도가 안돼서 그러는지 악취가 나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못고칩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래서 악취관계는 먼저 재무과장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군에서 나가는 정화조가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하수도로, 그래서 먼저 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하수구가 들어가서 농협이니 뭐니 하수구가 3.40센티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부에 우리가 가서 8억을 여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8억정도 예산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봄부터 하수도를 올릴라고 올려서 시내 주요요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전체 다 개선은 안됩니다만은 8억에 해당되는 것은 해볼 계획입니다. 그때 군청 청사유지관리비에서도 정화조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겁니다.

임승순위원
우리군에서 환경관계 지도단속하는 우리 자체가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한춘희위원
727P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타 과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두게 되면 보통 3, 4회 5, 6회인데 여기는 상당히 100%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연간 우리가 건축허가를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0건 내지 150건을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시내 미관 삼종지역으로 들어오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꼭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연간 한달에 두 번 할때도 있고, 한달에 세 번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계상이 돼야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달에 두, 세 번 할때도 생깁니다. 미관지구 집 짓는 사람들한테는
영길
노영길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예산서에 주택사업이 왜 하나도 없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5억2천4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노의원님 오시기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3백30동을 주택을 집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전부 국고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부터는 1천6백만원 융자금 주는거에 대한 10%,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330동을 계산해 보니까 5억2천4백만원이 군비 부담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국고융자금이고, 그것도 융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동이나 돼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33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보조내시 내려왔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아직은 안내려왔는데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있어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내가 유기철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무부로 올라간다고 그래야 보조내시를 내려줘야 할 거 아니냐 보조내시도 못내려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양을 더 줘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얘기는 해 봤는데 그러면 330동이 될 거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예, 부여군이 충청남도 도내에서 최고 많습니다. 한달에 1천6백 융자주는 거죠.
영길
노영길위원
1천6백 융자를 주는데 여기는 숫자는 많은데 액수는 작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딴데는 숫자는 작은데 가져가는 액수는 크다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아녜요. 똑같아요.
영길
노영길위원
딴데는 2천만원씩 나가는데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문화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공이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과장한테 더 얘기해서 더 받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예요.

이동휘위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지 그분들이 와서 심의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매일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관지구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미관 심의서류가 들어와요. 개인이 들어오면 그것이 적합한지 미관 앞에 타일을 붙인다고 했는데 미관지구에는 타일을 붙이던지 미적인 감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시멘트로 마무리하면 끝나죠. 개인건축자 입장에는 그러나 우리가 백제고도이고 여기가 관광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그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건으로 봐서 이렇게 보완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건축위원회예요.

이동휘위원
그래서 효과가?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건축주에는 불리한 요건입니다. 우리 부여 백제도시를 생각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물론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물어봤고, 15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연간 130건 내지 150건 건축허가 전체에서 들어오거든요. 읍면장이 30평이하 신고수리 하는거 말고 거기에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15회, 꼭 15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이동휘위원
예를 들어서 100건이 된다고 하면 하나씩은 못하잖아요. 준공식 할 예산 따져서 하는 것이지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이위원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건축위원회 운영은 민원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돼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1년거 한번만 해도 돼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모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허가관계 때문에

이동휘위원
알았어요.
익현
조익현위원장
아까 노위원이 말씀한 상수도관리 인원에 대해서 우리도 느끼는 사항인데 석성에 배수지가 있어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누가 봐도 놀고 먹는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또 숙직을 하다 보니까 하나해서 어렵긴 어려워도 최대한 그 사람들이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지도를 해서 누수나 현장에 신고를 몇 번씩 해야 나오는 예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여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자와 원액이고, 미수금 있죠? 백제주택같은 것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백제주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차트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그간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8미터, 6미터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줄이게 되면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야 될 충남지방도시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할 때는 준공처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해 줄때쯤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송정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그래서 현재 거기 융자되거나 회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포장같은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더래도 이것을 건설과로 일괄해야지 마을포장 같은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같아 그래야지 지도라든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봉근
전봉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술진도 없고 그런데 여기 예산 올린 것은 저희하고 마을하고 사업소에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세워주는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그리고 과거에 한 것이 잘못돼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2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는거 지금은 찌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 봐서 다시 시행착오 안 나도록 완전하게 개설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