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 95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199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비비 지출 현황중에서 하계 방역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하계방역비로 1,100만원이 지출이 걸로 나와 있는데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데에도 이번에 방역활동이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방역비 1,100만원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묻습니다.

95년도에 말라리아 주위보에 의해서 긴급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평소에는 없다가 생기는데 약품대로 나누어져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직원들 하고 부락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약품을 주어가지고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품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농촌은 특히 환경이 열악하니까 방역비를 좀더 해서라도 어떤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수는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기히 예산이 다 방역건이 서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주민들이 피부에 만족할정도의 예산은 아닌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적에는 그 최대한도의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피부에 닿도록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이 보면 자금미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83페이지하고 9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융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가 융자금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융자를 받고 직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도비로 이주를 한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 방법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도자에 대한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를 연중 점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점검해서 타목적에 사업을 한다던가 또는 이주했다던가 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로 하여금 사후 관리를 확인 점검을 하여금 당초 융자목적이외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91페이지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마을 소득사업도 융자를 해주면 각종 지방세와 똑같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서 융자받은 사람 보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수하는데 각종 융자사업비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과로 하여금 계속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농촌실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서는 독려하는 길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 계속 융자하는데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5넌도 세입세출결산서에 5페이지 총괄편을 보면 잉여금 총액이 185억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죠.

예.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즉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년도 폐쇄후에 6개월정도라도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185억정도가 됐는데요. 이것이 사고이월 된 것은 바로 연초에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단 명시이월된곳은 익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45억 관계로 해서 3개월정도는 사업발주가 되면 즉시 또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정도 단기로서는 예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6개월짜리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즉시 사업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년도 대비를 봐도 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욕심으로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자수입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급 관계를 계속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연 계획으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3개월, 6개월, 1년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정기예탁을 넣습니다. 그래서 연 80억정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단기 3개월 넣는 것은 이자율이 낮습니다마서 불시에 사업발주라든가 해서 자금이 소요될때에 단기 3개월짜리를 해약을 해서 지급을 하면 6개월이나 1년치는 이자이율이 높은 것은 계속해서 이자수입을 올릴수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자금 수요판단을 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정기예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입을 목표로 해서 사고이월된거나 명시이월된 사업을 늦게 집행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집행하되 자금이 여유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이 나아갔는데 이것이 예비비지출에서만 꼭 나아가야 하는가 추경으로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연초에 예상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인건비는 계상을 합니다만 지금 나간 것은 전 곽영석 군수님 퇴직 수당이 나간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긴급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서 인건비는 지출할수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로 인출을 했습니다.

일반 직원은 교부같은 것 예상할수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조정도 있고 고위 공무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에서 세수입 부문이나 9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손이나 결정을 적게 해놓고 나중에 징수 결정은 많이 했다는 것은 239.4% 초과 징수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중에서 주차장 관리에 과오납이 7만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보호기금에서 179만 1천원이 결손 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 하지않으면 안되었던가 하는 문제하고요.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25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600만원이예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8억 8,900만원 34%의 수납 상태에서 결산이 될 수 있겠는가 우선 설명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지금 주관하기 때문에 각 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상세한 건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납부한 후에 사실이 아닌걸로 규명이 됐을 때에 다시 반환해 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의료보호 결손처분액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결손처분 관계 179만 1,220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보호에서 융자금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년도와 과년도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없는 말하자면 무재산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융자회수가 어려운 사항이예요.

지방세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관계 34% 수납상태에서 과연 결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농공단지 결산은 저희들이 융자받은 금액을 다시 상환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 대로 금융기관에 다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결선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연체이자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결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산도 가능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고요. 과오납 발생 이유 주차장 관리 관계도 사실상 엄청나게 주민들로부터 불신이나 반발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인데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1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란에 4억 9,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예산설립후에 감액이 되었는가 설명바랍니다.

예비비가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결산좀 보아 주세요. 3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2억 6,200만원에서 수납액은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고 차인잔액은 3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상을 해보아도 차인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차인잔액은요 1,45만 2,000원 차인잔액인 장애인 복지기금이 유인이 들어갔는데요 한칸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7,861만 1,300원이 차인잔액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밑에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검토보고이서도 나왔지만 최고의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정립을 하거라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녀장학금의 1억 2,000만원을 전체 금액이 되어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이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부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수납액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여기다 이자를 포함해도 되는데요. 전년도 전체액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수남액이 이자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기금 이자 넣어서 이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지금 자녀장학금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이 94년도 연말 결산내용을 보면 1,54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당연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700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94년도 결산내역하고 너무나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보호기금도 저희들 62년도부터 일반세입금액에 0.2%를 떼는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라면 94년말 현재액이 이 자리에 와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세출결산서 내용하고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1,700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계산 잘못인가요 아니면 기재 잘못해서 온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채무결산 현황좀 보와 주세요. 43페이지요 거기도 합계란에 보면 당히 년도 증감액 다음에 당해연도 현재액 전부 합해서 보면 A B 당해연도 증감액에 B번이 계산이 틀리는 것이 나오죠.

맞습니다. 10억이 틀리죠. 채무행위해 가지고 상환소멸 합치면 1억 8,427만 5,000원입니다.

10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저희가 숫자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수정을 해드렸는데 한위원님것은 수정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5페이지 부채에 대한 총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서 순이익이 183억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연도별 채무액을 보면 2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감내역이 틀린 것 같습니다.당해년도 증을 합하고 감을 빼면 318억이 안 나오죠.

증이 191억이고 감이 8억 4,000만원 이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수량 621건에 9억 2,900만원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당해연도 증감액 수량 93건에 금액을 보면 10억 4,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19억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억 3,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했는데 한위원님 것은 수정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렸고 지적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하나 하나 다루실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