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본 건을 다룬 기획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세 분이 안 오셨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계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담당관실에서 나오셨으니까, 104쪽, 1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 1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토론회 참석자 보상 5만원씩 2명을 했는데 무슨 토론회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앞으로 그에 따른 청년간부회나 연구개발 참석이 됐을 때 그 분야별로 해당자가 2명 정도 있을 것이다. 해서 2명이 세워졌습니다. 민간인 여비하고 관내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2명 정도 있을 것이다? 내년에 2명 정도 민간인을 참석시키겠다는 뜻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분야별로 발생 됐을 때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별로 커다란 계획이 없습니까?

해마다 2번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에 1명씩 민간인에 대한 관내 여비하고 참석자에 대한 여비하고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할 당시에 내용이 확실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 심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쪽, 109쪽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구정시책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요원 25명으로 했네요?

예.

구정시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틀립니다.

25명의 숫자가 나왔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들이 5, 6가지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론조사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계장 외 1명입니다. 계장 외 1명이 설문조사를 할 때 양이 도저히 많아서 할 수 없으니까 대학생을 쓰든지 민간인을 차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대학생 15명 정도나 20명 정도해서 약 3, 4일 정도 조사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평가계 직원 2명이 여론조사 할 때 도저히 숫자적으로 안 맞아서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불렀을 때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약 15명이나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25명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110쪽 구정발전담당관에 예산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에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구절로 요약한다든가 간단히 한 마디로 요약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 보건위원회에서 일단 얘기를 했지만 타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1월 9일 6명으로 발족이 돼가지고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10원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7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출장도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광주시내의 자료만 수집해서 하다보니까 모두 구청에 모든 실과에 대한 업무가 추진됐습니다. 그 과제가 30개 정도 과제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5가지가 시행되어 있고 3가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1가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성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적어도 당초에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 성격이 사후심사 내지는 평가심사 이런 업무가 주 업무로 돼 있죠? 지금 현재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책개발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가나 확인이나 이 사항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됩니다.

당초에도 그런 목적으로 탄생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사실은 타실과에서 하지 않는 시책발굴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떼어져 나왔습니다. 일반업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일반업무가 아닌 시책은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행정에 모든 업무는 5단계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기획을 하고, 두 번째는 계획을 하고, 기획의 세분화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그 계획이 똑바로 서면 곧바로 예산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했을 때 집행의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게 되죠. 이 5가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평가를 토대로 다시 피드백을 해서 기획단계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의 어떤 분야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바로 이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주업무로 하는 것으로 당초 탄생이 되어 떼어져 나왔는데 1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청내 공무원 여론이 상당 부분 어떤 여론이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바람직한 직제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기획부서 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와 상호 협조 내지는 연관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감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1월부터 8개월 정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8월경 트러블이 가장 많은 기획부서, 총무부서, 담당관실 3부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샵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솔직하게 느낀 점 자기가 잘못한 것, 앞으로 개정할 것을 가정해서 그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보고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 없이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하여간 그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상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시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운영을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만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발족한지가 1년이 돼가죠?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면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민 사업이나 과거의 구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아이디어가 집결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의 면면을 보면 연구용역, 자료수집, 이런 1차적인 접근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일관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북구청에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작품을 내놓겠다고 하는 새로운 정책개발의자가 예산서에 구체화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무부서가 아닙니다.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시행부서는 바로 실, 과, 소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저희들은 기획에 따른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서는 유가 아니고 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업무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실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무에서 유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갈길은 이미 업무보고에 보고되어서 나열됐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쪽에 보면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자문 민간전문가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만한 준비 시간을 갖췄다면, 정책개발을 한다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개를 할지 또는 어떤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자문을 받을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집행은 구체적으로 다른 실, 과, 소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아이템 자체는 구체화 돼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걸로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자신이 없어요. 첫째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구정발전 담당관실 직계, 위계 질서에 따른 서열이 낮습니다. 기획부서임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짚고 나갈 방향을 잡기에는 연구하다 보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모호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그랬을 때 변화무쌍한 답을 듣고 예산심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화해서 정책개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구관내 대형 또는 공공건물에 담장허물기 확대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과제비 등등으로 해서 뭔가 구체화된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예산편성은 처음 봅니다. (기록삭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록삭제)

예산서 106쪽에 중요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히 되지 않았다. 항목별 사업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이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계획을 한다 이런 것이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각 실과소나 여론이 나오면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과정을 빼놓고 담당관실로 해서 1년간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주문 받아서 했지만 지금 현재 똑바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담당관실에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는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담당관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해서 나가겠다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이 내년에 담당관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업무는 6가지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에는 살아 숨쉬는 환경에 대해서 내년에 연구해서 한다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 되겠고 다음은 북구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 이런 두 가지 방향이고, 세 번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큰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재정능력 및 지역경영력을 강화하는데 각 분야별로 연구하겠다. 다섯 번째는 열려있는 참 행정 실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여섯 번째는 인근 도시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겠다. 6가지 방향을 정해서 내년도 6가지 방향을 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 두 번째 줄 구정시책 심포지엄 참석자(주민)보상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통 심포지엄이면 1회에 2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심포지엄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쪽별로 예산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을 방금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담당관께서는 구청 총예산 대비 구정발전담당관에 배정된 예산액을 %로 환산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산 안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예산 대비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배정된 예산액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발전담당관실이 북구청의 씽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총 1억 2,231만 1,000원 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예산액이 2,665만 9,000원밖에 안 남거든요. 기업체로 말하면 연구소나 다름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구정발전담당 업무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으로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하겠습니다만 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이 사실상 사업승인이 아니고 기껏해야 직원들이 보고 연구하고 머리쓰고 종이값 자료수집 이 정도가 가장 큰 여비입니다. 저희들은 그 외에는 용역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해외연수도 많이 가야하는데 해외연수는 별도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했고 그 외에는 전부다 직원들이 자료수집이나 남의 머리를 빌리든지 그런 데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성하려고 해도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년 동안에 발전담당관실을 운영해 왔는데 구정발전담당관실에는 그 동안 업무실적이라고 본다면 저는 사업비 2,665만 9,000원밖에 못딴 실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정발전담당관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구정을 떠맡은 민선자치단체장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기 경상된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예산 때라도 강력히 의지를 반영을 시켜서, 말이 안 되요 사업비가 2,665만 9,000원을 가지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질의내용 자체가 구정발전담당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그 기대에 대한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성 예산도 부족하고 좀더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전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뛰어다니면서 활발한 아이템들을 구하는 모습들이 아쉽지 않나 하는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113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14쪽, 115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16쪽,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1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대형냉장고가 50만원씩 2대로해서 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1대를 ’8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면 유지비가 금년에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4쪽, 125쪽 질의해 주십시오. 126쪽,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126쪽에서부터 계속 비엔날레 방역소독이 있는데 비엔날레 방역소독은 비엔날레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까?

지난번 때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따로 방역소독 예산을 안 줘서 저희가 전담해서 했습니다. 의료반은 4개 보건소가 1주일씩 돌아가면서 나갔는데 방역은 저희가 전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4개 보건소가 의료반하고 같이 1주일씩 도랑가면서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얘기는 없지만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서 10월말로 방역이 끝나기 때문에 비엔날레는 11월까지 지속이 돼서 30일 했는데 집행부에서 15일분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4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1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1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133쪽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보건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 10명 했는데 보건소장이 표창하는 겁니까?

구청장 명의로 저희 회의실에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표창하는 것이지요?

예.

유공자는 선책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하고 동직원 위생과 직원 그렇게 10명입니다.

밑에는 유공 공무원이 따로 있는데요?

포상금에는 유공 공무원이고 보건의 날 행사 유공자 보상금에 있는 것은 저희 관련 민간단체입니다. 기관이나 단체 10명, 공무원 10명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 135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 기타 운영비에 임산부검진해서 4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18만 4,000원 구비가 27만 8,000원인데 반영비율이 어떻게 근거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국비가 40% 구비 60% 그런 비율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시가 됐죠?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내시입니다.

126쪽 비엔날레 방역소독이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50%분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나머지 50%는 어떤 부분입니까?

원래 계획을 보건소 방역이 10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30일로 비엔날레 지원방역소독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 4개 구가 협동으로 해주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서 50%를 삭감을 해서 50%를 돼있습니다.

예산 준 부서에서 50%를 삭감했다는 이야기죠?

예.

왜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죠?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만 하고 전년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담을 했거든요. 중외공원 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저희가 전담을 하기 위해서 60일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소요예산이 4개 구 보건소가 같이 공히 협조를 해야된다 해서 지금 15일만 세우면서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쪽, 1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실제 그 일지를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1명이 1동에 몇 명씩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신봉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기왕에 답변하신김에 한 가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전간호사가 300일로 기본급이 돼있는데 간호사 현지출장 보상으로 200일이 돼있거든요. 100일 동안은 뭐합니까? 조선형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간호사들이 실제 일비를 받고 1동을 하는데 거의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상당히 악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일 근무하면 200일치만 주면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일당이기 때문에 100일 근무하면 100일치만 주면 되고,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139쪽 민간위탁금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사가 684명으로 나와 있는데 684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금년에는 150명을 책정해서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따라서 시에서 책정해서 50% 보조금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북구에 영세민 세대가 많아서 684명이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별할 계획입니까?

150명 할 때는 가정간호사들이 관리를 하면서 40세～55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건강검진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40쪽, 141쪽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장비 구입비입니까? 그러면 예산과 비교해서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모뎀은 30만원 지난번과 같고 램카드는 1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만원이고 네트웨어는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57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H.U.B는 1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5만원입니다. 백업장비는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입니다. 램 설치비는 지난번에 1식으로 해가지고 50만원이더니 이번엔 1,144만 8,000원이거든요. 가격 변동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의료전산망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3차년 계획으로 지침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9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중간에 포스데이타라는 곳에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1명이 1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도 전산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PC 대수에 따라 케이블 용량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프로그램이 오면 그 내용에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받지는 못 했습니다.

용량차이 때문에 금액변동이 심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겁니까?

예, 복지부에서 자세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139쪽에 있는 보건소 전산화 사업 초기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입니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구만의 소프트웨어를 용역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보건소에서 1,000만원씩 계상되겠네요.

프로그램을 포스데이타에 운영을 맡길 때에는 용역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140쪽 자산취득비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 이상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소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80년대에 설치되면서 모든 보건소에서 쓰는 장비들이 대부분 수동식이거나 오래된 상태라 주민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간기능 검사나 콜레스테롤 검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40쪽 약품보관 대형냉장고 대체취득이라고 500만원 계상됐는데 내용년수가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94년 7월에 구입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84년에 구입했습니다.

몇 ℓ입니까?

용량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취득이라면 비품관리 명목에 있어야 되거든요. 찾아주세요.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141쪽 건강진단 사업추진 장비가 다섯가지에 1억 99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소장께서 북구 보건소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죠?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 의료장비의 단가에 대해서 예산 삭감 당해본 경험 있습니까?

AIDS 기계를 살 때 한독기기 8,000만원을 올렸다가 녹십자로 6,500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례로 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단가의 삭감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이 분야에 대해 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산기계입니까, 수입기계입니까?

장비에 따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혈구계산기는 일본 것이고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베링거에서 들어온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이죠?

예.

이것이 동종 유사 장비 중에서 단가를 비교 검토 해보셨죠? 그 결과 동종 장비 중에서 고단가 축에 속합니까?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전기가 갑자기 끊어졌을 때 전압차단기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가격보다 약간 높게된 편이고…….

아니 동종유사 장비 중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을 텐데…….

적정하게 중간가격으로 했습니다. 생화학 분석기만 비싼 걸로 했습니다.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조달구입이 가능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건강진단사업추진 장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것은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입찰하는 형식으로 구입했습니다.

단가확정의 근거는 카달로그를 보셨습니까?

의료기 파는데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적어도 자산을 취득하려면 자산 과목의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어떤 종류의 냉장고 정수는 몇 개,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141쪽 생화학자동분석기 단가가 무려 6,600만원이 됩니다. 이 관리카드는 135 등록번호인데 정수가 하나로 되어 있고 내용년수가 10년입니다. ’92년 6월에 구입했는데 생화학자동분석기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내용년수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고 정수로 본다고 했을 때 분명히 1개가 있는데 대체취득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자동이나 완전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 품명에는 생화학자동분석기로 나와 있어요.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예인데 전체적으로 행정자산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적경비 중에 포함되는 자산취득비는 목은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소모성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 항에 포함되는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분명히 비품관리카드 정수물품의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수를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합당하지 관리카드의 관리 자체부터 부실하게 해놓고 예산편성만 앞서가는 식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카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다보면 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 외에는 이름을 정확히 모르거나 물건을 사놓고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재물조사를 맡은 것은 행정파트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다루는 기술직은 재물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물조사 할 때마다 애로를 많이 겪어서 작년도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시켜서 이 대장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반자동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을 옮겼는데 비품카드에는 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산 취득 부분만큼은 경상적 경비 내에서 자산취득이 아닌 사업비, 자체 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전체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라면 각계별로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 6월부터는 컴퓨터 전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내놓지 않으신 것 같고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축조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님의 핵심적인 질의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좀 덧붙여서 실제 행정감사를 했던 위원으로서, 예산심의했던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나 통신은 모든 것이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향상되다 보니까 최신, 자동, 이런 단어들을 쓰다보면 장부에 최신, 자동으로 적혀지고 이게 너무나 빨리 발전하니까 2, 3년 내에 새로운 장비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 말씀 나왔던 가정간호사들이 서민들을 위해 당측정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안 나왔을 때는 아주 필요해서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2, 3년 쓰다보면 당측정도 하고 비만측정도 하고 2, 3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오다보니까 이게 과연 10년, 5년을 쓸 수 있겠느냐.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얼마 비싸지도 않은 것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연한이 남아 있더라고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96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2월 10일까지 심의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3억 4,460만 2,000원에서 위원회에서 2억 986만 5,000원을 삭감하고 221억 3,473만 7,000원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쪽을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휴대전화료 1,400만원 중에서 개당 10만원씩 책정했던 것을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5만원으로 통상적인 사례를 보고 받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절반을 삭감해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7쪽 청사안내도 제작은 이미 제작이 돼있는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내용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3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58쪽 가로기 구입 태극기는 소모성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1,000매를 500매만 교체하라는 의미에서 175만원 삭감했습니다. 159쪽 자매결연 및 협의체 한마당 운영 기념품, 결연패 등에 대한 예산액에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161쪽 국내여비 자매결연 및 협의체 한마당에 그 숫자를 50명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배경은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에 사업시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162쪽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구정업무추진비 3,250만원 중에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163쪽 특수활동비 주요 구정시책추진비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집단민원해소 1,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 2,600만원 중에서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5쪽 자매결연 대구 남구, 달서구 해당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 운영예산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매결연과 협의체 운영 관련예산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 항목에 걸쳐서 50%가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태봉축제 문화한마당 예산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태봉축제 관련 예산 중에서 총무과로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자료로써 보고를 받고 그 중에 예산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구별 행사지원 2,500만원, 문화한마당 연극공연 330만원, 한·일 자치포럼 950만원, 통합등 한마음 축제 1,000만원 등 보상금에서 2,500만원, 330만원, 1,000만원 등 세부적으로 열거가 돼있지 않으므로 축조심의를 할 때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삭감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전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통상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이니까 나오는 대로 내면 상관이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추정액이 지나치게 과대 계상되어서 하계 사용료를 300만원 타계 사용료를 500만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잘못된 적용을 해서 재산정을 정확히 해본 결과 863만 5,000원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과에서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7,676만 1,000원 중 863만 5,000원을 삭감하고 6,812만 6,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동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는 2,322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동청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사용해야 할 주전산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질의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05쪽 북구청사 현관입구 아치 조형시설 실시설계비 256만 2,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06쪽 북구청사 현관입구 아치 조형물 시설비 5,50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최근에도 북구가 청사광장 공원화 사업 그리고 벽화사업 등등으로 청사에 들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여론이 분분한데 곧 바로 조형물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청사에다 방만하게 들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06쪽에 환경개선 노후형광등 교체 이것은 단가가 형광등 1조를 교체하는데 12만원씩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어서 10만원으로 정정해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7쪽 청사 소규모 개·보수 총 5,000만원 예산 중 1개·보수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될 수도 없을뿐더러 1년간의 예산을 연초에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더 지출될 것이 예상된다면 추경 때 세우도록 하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7쪽 동청사 환경개선 중흥2동 동장실 유리창 교체 조립식 창고 및 직원휴게실이 전부 없는 상태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리로 57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08쪽 현관입구 아치 조형물 감리비 마찬가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구민과 230쪽 일반수용비 중 생활구입비 너무 치장에만 열중하고 실속 있는 예산투자가 아니어서 절감의 소지가 있어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472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 보고서 중에 182쪽 한·일 자치포럼 950만원 삭감된 부분이 나와 있는 장수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했던 태봉대축제 세부 실시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각 화합한마당, 문화한마당, 체육한마당 이 분야별로 세부사업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었지만 그 중에 한·일 지방자치포럼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화합한마당이라는 것으로 해서 7,450만원이 한 분야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나눠서 들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전부 배포해 드려야 당연할 것 같아서 축조심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교육장 운영비에서 레이저 카트리지와 도트카트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취급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레이저카트리지는 글자가 나오게 하는 재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계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총무과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도트카트리지는 레이저카트리지와 마찬가지로 도트프린터의 리본이라고 해가지고 인쇄할 수 있는 글자가 찍히는 부분에 잉크가 묻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에 해당됩니다. 그 부품은 소모품이라 교체를 해야합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PC이용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교육에 대한 사후평가 성격입니다.

그러면 149쪽을 보면 경진대회시상이 있네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교육을 했으면 교육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만 하면 끝난다고 봅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까지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경진대회는 교육도 있습니다만 사실 2～3명당 1대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전산능력이 미흡해 가지고 문서생산, 이 정도밖에 못 하고 거의 전산을 만질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전산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교육받지 않는 직원, 동별, 과별, 단체전, 개인전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필요성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북구청의 모든 예산 실정을 봐서 생각할 때 능력향상은 교육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상까지 해가면서 경진대회는 꼭 해야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도 실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효과도 있고 능력향상도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가 1,440만원에서 72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용요금세제인데 12개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 12대를 얘기한 것입니까? 그 뒤쪽에 149쪽 12대를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고장도 나고 그래서…….

휴대전화 12대에 720만원을 삭감시켰죠?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대로 놔뒀잖아요.

만약 시설이 고장나면 수리를 하라는 돈이 4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휴대전화요금은 되도록 개인사무는 이용하지 말고 공무에만 써라. 아껴써라는 뜻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휴대전화 12대 분에 대한 예산을 12대를 아예 회수해서 720만원 예산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만큼의 휴대전화를 사용을 안 해야 되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12대를 인정해 주고 사용료는 삭감시켜버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발언요구)

김용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참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휴대전화에 대한 예산삭감이 1,440만원에서 72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릴 때 전화요금을 대당 1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공공업무로 사용하는 부분을 총무과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통상 5만원 정도에서 요금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요금을 5만원씩으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해라는 차원에서 720만원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다시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8,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50, 151, 152, 153쪽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54, 155, 156, 157쪽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8, 159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소각로 운영 기름구입비가 12월을 계상해 놨는데 소각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 내에는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 내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161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쪽 국경일 플래카드 제작 가로×세로 몇m입니까? 3개소 4회 24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규격은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육교에 거는 규격에 맞춰 계상한 것입니다.

육교에 하는데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천으로 해도 20만원이 넘습니다. 육교길이가 몇m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계상을 할 때 국경일에 현수막 제작을 육교에다 하겠다 했으면 최소한 가로×세로가 몇m, 또 세 군데에 4번에 걸쳐서 설치하겠다고 계상을 했다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1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교는 20만원이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쪽에 신기후 위원님께서 운영비에 720만원, 유지관리비가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들어갑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대수에 포함되죠?

총 대수에는 들어가도 관리대수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운영유지 관리는 운영비도 기름값이고 유지관리는 이것도 사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지금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일째 가동을 못 하고 오늘쯤 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만 그런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줄 사항이 북구관내는 소각로가 2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24개소에 1개소당 40만원씩 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소각로 유지 관리는 우리 구청에 있는 것만 계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고장이 없어서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달에 10만원 12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926만 8,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북구청에 있는 소각로 1대에 10만원씩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도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이 10만원 정도 계상해야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수치가 있어서 그랬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작년에 다행히 큰 고장이 안 나가지고 한 달에 10만원꼴로 1년에 120만원이면 시설보수가 되겠다해서 ’97년은 12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상금액이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162,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많이 남아 있는데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순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오전에 발언하신 김용문 위원님의 발언내용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을 본위원장이 인정하고 그 내용들을 제가 불러드리고 그 내용들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의아스럽다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165쪽 중간부분에 주요시책추진협의 해가지고 2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시책협의를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는 지금 당정협의회랄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진지하게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부 과장단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업무 논의고 하고, 그런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28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각종 식사대나 그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이 350인데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는 없던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사실상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모이는 기회도 많고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한번도 그런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정을 수행하는데 간담회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은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랄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요불급하다고 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단 여기서는 이런 정도의 경비를 염출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계상해 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생계곤란공무원 지원해 가지고 952명 1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게 생계곤란 공무원이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럴 경우에 공무원은 각자 나름대로 보수체계가 되어 있는데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가 아닌가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같은 공무원인데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텐데 이것을 한다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 위반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명칭이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10만원씩 해가지고 952명이면, 952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4/100라고 하면 약 38명 정도,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수로원이나 현지 공무원이나 또는 사환들, 이런 때 추석하고 설하고 2회 중에서 한 5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지역협의체 운영해서 800만원 올라왔지요? 여기서 400만원이 깎이고 현재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인원하고 그 다음에 연 협의할 일수, 그 다음에 협의사항 또 비용소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협의체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7월 1일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자치단체가 상호간에 지역이기주의가 대두되고 더구나 우리 인접해 있는 장성, 화순, 담양은 좀 저기합니다만 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공동 관심사나 우리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가지고 한번 자주 만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말씀드리자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축제 행사시 특산품판매로 참가한다든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친선 단합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피차 축제행사 방문시에 조그만 선물 기념품이라도 교환한다든지 또는 단합대회 같은데 필요한 제안경비나 식사대 이런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장성이나 담양 이런데 하고는 사실상 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 관심사를 자주 만나서 논의해 보고 지금 어저께인가도 담양 군수가 초청해 가지고 장성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화순하고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광주 남구,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저희 북구 이렇게 해서 공히 출연을 얼마를 하자 그런 뜻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출연을 얼마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 얼마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지역협의체운영에 대해서 장성군이나 담양군, 화순군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우리 인접 경계구간이 아닌 남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은 지역협의체운영 해가지고 별지로 작성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대구 달서구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좀 그 위에 칸에 대구, 남구, 달서구, 광주 남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지역협의체는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이고 자매결연 및 협의체는 자매결연 대구, 남구, 달서구, 광주 남구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영, 호남 자매결연 확대를 청장께서 작년부터 하시려고 했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작년에는 협의체나 남구는 없었고 작년에는 달서구하고 자매결연만 가져 가지고 작년에는 특별한 경비가 없고 일반 업무추진비로 해서 작년에는 특별한 행사를 못 치루었습니다. 사실은 달서구하고 대구 남구하고는 청장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가지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아, 작년에는 특별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경비성보다는 청장님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명칭을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계상비 중에서 1,000만원 삭감했지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대구 남구, 달서구, 광주 남구 중에서 4군데를 자매결연을 하려는데 1,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협의회운영 관련 소요예산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습니다만 작으면 작은 대로 해도 그렇게 특별한 빛은 안 나겠습니다만 행사하는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행사, 자매결연확대추진안이라고 있는데 이 확대 추진안을 보면 취지와 발상은 정말 좋은데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 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 가야되고 축조심의가 끝나고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고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축조심의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167쪽 질의하십시오. 168쪽 169쪽 질의해 주십시오. 170쪽 171쪽 질의해 주십시오. 172쪽 173쪽 질의해 주십시오. 174쪽 175쪽 질의해 주십시오. 176쪽 177쪽 질의해 주십시오. 178쪽 179쪽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쪽 중간지점에 통합동 현판제작이 나와 있는데 2개 동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통합동은 풍향동쪽이고 누문동 쪽 2군데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대형하고 소형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질의는 참고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나오는데 통합에 따르는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미리서 어느 동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0, 181쪽 질의해 주십시오. 182쪽, 183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 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2쪽 보상금 중 태봉대축제 보상금 문화 한마당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김용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3회 태봉대축제를 치루기 위한 세부시한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문화 한마당의 총예산이 2,800만원입니다. 다만 수용비가 300이고 보상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명을 보면 청소년 및 주부 백일장 유명인 초청 노래공연, 연극공연, 구민 발언대, 전통혼례식, 한·일 지방자치포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예산서에는 행사명이 구별되지 않았지만 불요불급하다는 일부 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1,28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22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220만원으로 태봉대축제 문화 한마당을 차질 없이 치루어 낼 수 있습니까?

사실상 태봉대축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민 화합을 위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작년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3일간 하면서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니까 너무 산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에 맞게 더 연구해서 한 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태봉축제 화합 한마당 임차료해서 400만원, 김치축제 참여인원차량 임차료해서 2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임차료는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음향기기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음향기기를 작년에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세트로 해서 전부 우리가 축제행사 동안 사용하는데 음향기기 임차료입니다.

음향기기입니까?

예.

앞으로 말이지요. 임차료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는 각각 알기 쉽게 올려주세요. 제가 보니까 퇴직공무원 꽃수반까지도 몇 십만원짜리 정확히 해서 올리는 분들이 400만원짜리 그걸, 임차료로만 그렇게 올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치축제 참여인원 차량 임차 29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상 김치축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인원동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원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29개 동에 차 하나씩 불러주는데, 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2쪽 동지원 태봉축제보상금 한마당축제 동지원 5,000만원인데 동지원 각 동에 작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순수하게 동에다 지원해 준 것은 약 2,300만원 2,290만원 됩니다.

그것이 문화행사, 다시 말하자면 가장행렬 같은데 지정된 동은 별도로 지원이 되어 있지요?

작년에 70만원씩 4군데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문화 한마당에 가장행렬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가장행렬은 사실상 이것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발단된 것입니다만 동장들이나 동에서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것이 가장행렬입니다. 이것이 소재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장행렬만큼은 좀 빼주라고 해서 작년에 가장행렬을 사실상 제가 적극 주장해 가지고 작년에 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장행렬은…….

작년에 비해서 동에 배정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감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지역에서 기부행위금지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계상을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185쪽 질의해 주십시오. 186쪽, 187쪽 질의해 주십시오.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부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상적 경비만을 뽑았을 때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내용 자체들이 일반 운영비 그리고 여비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경비적인 이런 부분들은 절약하고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총무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다. 편성만 놓고 볼 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유, 2억 5,000만원 이상 증액된 특정 부분이 있다든가 별도 사업이 있었다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췌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는 주로 행사나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타 윗분들이 총무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비도 총무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수련회 공무원 교육이랄지, 혹은 태봉대축제랄지 그런 경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추호도 차질이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한마음축제에서 수용비가 작년에 상당히 남았었습니다. 사실 수용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경비상으로 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3차 추경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바로 밑에 분동대비 있죠? 거울이 빠졌습니다. 분동을 대비해서 물품 사주는데 거울이 안 올라왔다고요.

그런 것은 큰 시계 개청하면 관의 기관장이 하나씩 걸어주는데 다른 예산으로라도 거울 같은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거기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거울이나 시계는 대충 주시는 분들이 이름을 써서 증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동같이 기부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계는 통상 구청에서 다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계만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자나 책상처럼요.

여기 물품구입비라고 했으니까 정 시계가 필요 없다면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것은 동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관련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두고두고 고쳐나가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190, 191쪽 질의해 주십시오. 192, 193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쪽 구 기사 체육대회 운동복 4만 2,000원 곱하기 61명 우리 구청 기사들 체육대회입니까?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 기사님들 체육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 이야기합니까?

운전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광주시 개인기사들도 여기 들어갔습니까?

아니, 관공서 5개 구청과 시찰기사가 모두 우리 기사, 구청 기사 이야기인데요.

그렇지요?

예.

우리 구청 기사들 61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193쪽에 운동복을 기사체육대회에서 운동화, 모자 똑같이 사주지요?

예.

194쪽에 기사가족까지 운동복을 사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시 산하 기사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똑같이 위 아래로 츄리닝으로 전부 사주어서 입힙니까?

예.

구청 직원도 가족까지 츄리닝 사준 적이 있습니까?

구청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94쪽, 195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196쪽 197쪽 질의해 주십시오. 198쪽 199쪽 질의해 주십시오. 200쪽 201쪽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200쪽 마지막 부분에 분동대비 동, 청사 신축대체농지조성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운3동과 오치동 2개 동입니다. 동운3동하고 오치동, 서산 이번에 분동을 대비해 가지고 서산동, 동운3동, 오치동 그렇게 3개 동입니다. (박용래 위원 보충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운3동이나 우치동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오치동 같은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은 경지정리지역으로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일곡지구하고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오치동이니까.

일곡지구는 서산동이고, 오치동은 어떻게 됐는가…….

31사단…….

31사단? 그러니까 어느 쪽이요?

관재계장 서정암입니다. 동사무소 31사단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면 주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또 주택지라 하더라도 비싸고 그래서 이번에 두암3동 거기도 사실 주택지로 알았어요. 그래서 했더니 가보니까 대체조성지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만약을 몰라서 동운3동이나 서산동은 분명히 들어가고 오치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오치동도 예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산동 같은 경우도 분동이 제일 먼저 어디가 됩니까? 매곡동을 예상하고 계시지요? 매곡동에 어디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갈 데가 있으며 오치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거지역에 아직도 공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를 지불하고자 한 지역은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예요. 그런데 거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는데 물론 안 쓰면 이월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3개 동을 잡아 놓았다고 하니까…….

예상만 3개 동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을 계상할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실정도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3개 동을 올려놓는다 이것입니다.

매곡동도 일부 이 쪽으로 해서…….

매곡동에는 이미 경지정리지역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차버렸고 일반주거지역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체농지조성비가…….

일반 주거지로 전이나 답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대체 농지조성비를 하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 지역이라고 해서 다 대지로 된 것은 다 아닙니다. 전, 답도 있습니다.

오치동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답으로밖에 안되어 있어요. 어디가 전으로 많이 있습니까? 오치동은 그린벨트에만 ‘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3개소로 대체농지조성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박골이나 오목골 앞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지정리지구가 아닙니다.

그 쪽으로 있지요.

농지 정리지구가 아니에요?

아니어도 할 수 있지요.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대체조성비는 보편적으로 전대비 임야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체농지조성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1년 이후에 주거지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2년이나 ’83년도 이후에 논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합니다. 단, 이 전에 주거지역으로 된 데는 전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합니다. ’81년 이후에 조성된 곳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목이 변경되어 있으면 안 물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제가 오치동 출신이라서 오치동에 관한 한은 대체 농지조성비가 전혀 필요치 않은 지역이라 무작정 이렇게 3개소로 분동이 3군데 되니까 조성비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쪽 청사 전기요금 있지요. 4,520원 곱하기 400㎾ 지금 400㎾를 가지고 나가는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 청사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장 외등 및 소각로는 소각로가 그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00㎾가 계약되어 있을 때가 몇 년 인가요?

400㎾로 계약된 것이요? 한전하고 계약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계약은 안 했습니다.

모든 전기는 한전하고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기본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계약전력이 4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료가 나온 것이고 사용요금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00㎾로 했을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북구가 엄청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에어컨이나 기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오버용량이 되어 가지고 전기에 무리가 가서 즉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과장님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200쪽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차료하니까 돈을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안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동운3동 분동대비로 해서 330만원씩해서 100평, 서산동 분동대비로 해서 330만원씩 해서 100평, 오치동 분동대비해서 235만 3,000원해서 170평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비록 임대료입니다만 형평에 맞게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3곳 중에 선정이 된 곳은 있습니까?

각 동에서 방금 박용래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동에서 100평이나 170평 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운동하고 서산동하고 수치 하나도 안 틀리게 두 동이 똑같고 오치동 같은 경우는 평수도 굉장히 넓고 가격도 아주 싸단 말입니다. 제가 동운동과 서산동과 비교를 했을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치동 같은 예정지는 아래층이 임대료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안에 신축완공 될 초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2층인데 23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운3동하고 서산동하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330만원씩 평당 임대료가 결정되어서 계상되었는데 형평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동에서 동사무소 임대료 후보지를 보고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가격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고로 동운동 예정지하고 서산동 예정지 도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 201, 202, 203쪽 질의하십시오. 204, 205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4쪽 동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322만원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무정전 전원장치가 우리 동 29개 다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6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황은 맞습니까? 6대 맞습니까?

예, 노후가 6대 맞습니다.

어디 동 6군데입니까?

중흥2동, 중흥3동, 오치동, 누문동, 문화동, 두암1동입니다.

정전되면 전산통신데이터가 손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전되면요?

잘 모르겠습니까?

손상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정전이 되면 손상이 됩니다. 키폰도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우리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창구에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기관에 정전이 됨으로 해서 주민등록발급부터 상당한 데이터의 손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예산이 삭감됩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관이 설명을 잘못했든지…….

설명을 드렸지요. 저한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감시킬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뭔가 잘못했든지 무슨 자료의 제출을 잘못했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시키지 이런 것은 절대 삭감시켜서는 안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지금은 키폰에도 이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정전되었을 때 전화가 안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키폰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물며 이게 어떻게 컴퓨터 데이터가 떨어져 버리는데도…….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양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 간다면 저희들끼리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이 예산을 삭감한 문제를 가지고 해당 과장한테 설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삭감 되었기에 어째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무슨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원장치 구입건에서 현실에 필요한 이러한 조건이 민원문제의 데이터가 손상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6개 동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전원장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고칠 우려성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5쪽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토지매입비 유동, 누문동, 북동 통합동사무소 부지, 매입 풍향1, 2동 통합동사무소 부지매입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어떻게 두고 매입을 계산했는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는 유동, 누문동, 북동 통합 동사무소 6억을 요구했고 또 풍향1, 2동 통합동사무소 부지로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사이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매입비로서 지금 해놨던 것을 다음에 추경에 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계장 나와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을 대량 삭감해 버렸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임차료 부분에서 3억 3,000만원 정도 평균으로 보아서 3개가 있잖아요? 임차료도 그렇게 계상해 주었고 또 분동대비 임차료인데 분동하고 합동하고는 아주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동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강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참석해 가지고, 과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우리 청사가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는 합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완전히 청사를 준비해 가지고 그때 합동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고 또 합동하는 양동의 숙원사업을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합동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그렇게 3억 얼마씩이나 하고 누문동은 내가 안 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풍향1, 2동 합동의 경우 거기는 지금 부지가 있는 게 없어요. 주택을 사서 철거해 가지고 지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만 해놓고 신축비는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 청사신축비로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이 90억원 정도입니다. 도저히 예산계에서 그 돈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풍향1, 2동하고 누문동하고 2개 동을 당시에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맞고 해서 누문동은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이 쪽을 임대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집행한 총무과에서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말을 듣고 하기가 어렵고 이런 땅을 사서 짓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대보다도 따로 책정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완료하자로 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오셔서 임대를 해서 땅을 사서 임대를 해주시라고 건의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

풍향2동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풍향2동 주민은 4,000입니다. 풍향1동은 1만 2,000으로 2배, 3배가 되는데 풍향2동 주민의 대표의견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풍향1동 의원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한 쪽 의원 말만 듣고 그러면 됩니까? 나는 임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약속이 틀려요.

잠깐요. 그것은 예산 이전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2쪽 동네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은 대표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죠. 두 분이, 당사자간에, 그쪽의 문제지…….

그러니까 참고적인 발언이고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 새로운 부지에 건축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전 주민에게 배달했으니까, 부지매입 자금 예산을 여기다가 확보해서 해주고 여기 서산동 분동대비 신축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서산동 분동을 대비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우리는 이미 합동이 되었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 동사무소 신축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예산계장, 그 쪽 답변은 보류를 해주십시오. 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예산계장이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주시고 제가 얘기한 사항을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5쪽 시설비 두암3동사무소증축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고 질의합니다. 74만 9,000원×165㎡라고 계상했는데 예산지침표에 보면 연평균 600㎡ 토목 및 옥외시설 포함해서 74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72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토목 및 옥외시설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축이니까 토목이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증축이나 신축이나 단가는 똑같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류를 주십시오.

예.

206, 207, 208, 209쪽을 동시에 보셔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207쪽 청사 냉난방 배관 및 급수 배관 자기수 처리기 설치 1,300만원이 올라왔죠. 급수배관 자기수 처리기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런 것이죠?

예.

지금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겁니까?

기 설치된 것이 노후되어서 녹물도 나오고 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수배관 자기수 처리기 설치는 교체입니까?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급수배관 자기수 처리기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설치하는데 건물에 대한 개보수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렇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직이 진단한 것입니다.

설치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85년도에 건축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죠.

이 부분은 이 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가정에서 수도관이 그러고 하더라고 한 20년 정도는 녹물이 나도 씁니다만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0여 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장에 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지방청사기금 상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동청사한다고 할 때 2억원씩 내려옵니다. 중흥1동 외 11개 동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다음은 원금상환이고요. 2년 거치 J10년 상환 월 3%입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1억 8,000만원인가 했는데 지을 때 그것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예.

예산 거기에다가 그것을 바로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다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하면 내년도 지방채 채무상환이 전체다 포함해서 6억 7,200만원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다가 바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방채 상환금액은 단지 회계과 소관에 관한 부분이죠?

예.

기타 다른 소관 부서까지 합한다면 막대한 돈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설명이 불충분하면 예산 담당 계장이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가 건축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하수도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서는 하수도 사업을 가져오고 공제회에서는 청사관계, 이런 분야별로 가져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은 안 들어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은 뭡니까? 6억 7,200만원은 채무상환 계획이 ’97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현 예산서와는 다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정말 잘 하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오치동이 큽니까? 서산동이 큽니까?

오치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의 원칙이 분동은 큰데서부터 해야되겠죠? 그러면 분동 우선순위가 당연히 오치동이 먼저겠죠? 분동에 대한 동청사 관계도 우선 동부터서 검토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축에 관한한요. 예산서에 보니까 서산동은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작은 동이 먼저 청사부지까지 확보한 동청사 신축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오치동 출신 의원이라 서산동과 오치동과의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오치동이 먼저고…….

위원장, 개인적인 발언은 제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형평을 갖춰주시라 이겁니다. 오치동 것은 안 올라 왔습니다.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신재원발굴 연구용역건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발전방향을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예를 들자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세와 시세를 변형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법 개정도 되어야 하고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의 머리로는 어려워서 전문인들에게 의뢰해서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어떤 지방세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구세로는 종토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을 시세로 전환하고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바꾼다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행세를 신설해서 세원을 확보한다든지 등이 제반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확실히 지방세 수입이 증대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세원 발굴을 하려면 상위법에 배치된 부분이 있다든가 설사 어떤 연구를 해서 시행하려고 해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든가 조세조항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 주행세니 어쩌니 하는 부분도 사실 구 단위에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기대되는 효과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세원 발굴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참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또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세원발굴, 새로운 조세의 연구라기보다는 시단위 같은 경우는 시유지 발굴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유지 발굴이라든가 이런 식의 재원발굴 외에는 새로운 국세 내지는 구세를 신설하는 이런 부분의 용역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단위 차원에서는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다소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기대를 가지면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6쪽 컴퓨터 보안경에 7만원씩 해서 8대 올라왔죠. 이 부분은 전 구청의 컴퓨터에 해주고 있는데 지금 8대가 덜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들 과에서 1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대를 설치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직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 전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00여 대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전체에 대한 다량 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낮아질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각 과에서의 기종에 따라 다르고 사용빈도에 따라서 과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 전체의 다량구매 쪽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1쪽 질의해 주십시오. 222쪽, 223쪽 질의해 주십시오. 224쪽, 225쪽 질의해 주십시오. 226쪽, 227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징수과 역시 검토를 했으나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관계로 다음 구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과 228쪽, 229쪽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229쪽입니다. 무료대서 안내원 1만 7,800원×1명×300일=534만원이 나왔습니다. 무료대서 안내원이 따로 상주를 해야 됩니까? 세무서나 기타 행정기관에 가보면 담당 직원이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안내원을 두고 일을 할 정도로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호적 같은 사무는 상당한 숙달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는 현장에서 간단한 대서라든지 창구로 문의했을 때라든지 또 일반 다른 민원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민원사항을 가지고 늘 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배치를 안하면 업무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든가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약간 불편은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230쪽, 231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0쪽 수족관 관리비가 한번 청소하는데 15만원씩입니까?

예.

12개월 1년내내 맡기니까 15만원씩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모타수리비도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수리도 다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수족관 관리비는 고기를 1년내내 책임지고 청소도 해주고 먹이도 주고 고기가 죽었을 때는 보충해 주고 그럽니다. 대형이 하나, 소형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소형수족관 매월 청소해 주는데 3만원부터 5만원이던데, 1년간 계약을 하면 더 싸지던데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다방 같은 업소에서 계약하는 것도 10만원이면 하고 남는다던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은 4m가 넘고…….

알았습니다.

232쪽, 233쪽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0쪽입니다. 수족관 바로 밑에 화분관리비, 생화구입비 이 두 가지도 수족관 관리비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은 견적서가 있다든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2쪽, 2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중간에 출생 및 혼인 전보 축하통지해 가지고 195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이 되어서 출생이나 혼인 또는 저희 북구로 호적을 전적해 왔을 때 북구민이 되었다는 긍지와 혼인을 축하하는 의미로 간단한 축하전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고자 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일종에 선심 행정이 아닙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북구 구민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출생신고가 늦으면 과태료 징수 안 하죠?

호적과태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출생과태료는 이것이 이번에 폐지된 조례로 올라왔던데, 징수 안 할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호적법과 호적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징수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회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중복된 사항으로 해석을 해서 폐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생 및 혼인 축하통지 1만 3,000건은 얼른 보기에 구민이 되어서 축하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다른 차원의 뜻에 더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 전에 보고드린 생각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민원창구 공무원서비스 우수업체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안을 계상시켰네요. 여기의 민원안내원 1만 7,800원이 일용직 150일 짜리입니까?

150일짜리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00일로 한 사람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의 외국인이 민원을 떼러 오신 적이 많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3달되었습니다만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원실에서 공공연히 봤습니다. 여러 번 말이 안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일용직이라고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좋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내원이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되면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미리 파악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쪽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4쪽 호적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광주전산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팔천몇백만원을 들여서 만 9,00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로 끝나면 내년에 27만 6,000명을 대상으로 완전히 입력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광주에서 이런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광주에는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에 1,098원인데요.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광산하고 북구는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단가문제는 이미 실시한 여러 시·군을 조사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무계장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을 구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요.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5쪽 질의해 주십시오. 236쪽, 237쪽 질의해 주십시오. 238쪽, 239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8쪽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소가 있습니다. 수창초등학교, 무등경기장, 용봉국민주택, 용봉동 공원, 운암아파트, 동운초등학교, 광주기능대학, 중외공원, 무등도서관, 풍향동 고지대, 대창운수, 두암문화주택, 두암국민주택, 용봉중학교 앞 오치동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물을 다 사용하고 있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음용수로 적합한 것이 지금 4개소입니다. 그래서 오치동사무소나 용봉국민주택은 주민들이 생수로 드시고 계시는데 그 외에는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개중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비상급수자는 말이 필요 없네요.

만약 전쟁이 일어 나가지고 전부 수도가 단수될 때 정수를 하든지 약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먹게 되겠죠. 사실상 광주 시내에 있는 지하수가 처음에는 오염이 안 되었었는데 갈수록 오염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무부에 비상급수는 그만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놓아 봤자 자꾸 오염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가시네요. 음용수 적부심사에 불합격된 곳이 지금 16군데 중에서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사실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대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4개소를 들었는데 오치마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용수 적부심사에 불합격이 나와서 먹을 수 없을 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할 모양인데 지난번에…….

그때 재검을 해 가지고 다시 드시고 계십니다.

전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도 하고 급수시설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해 버리나 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파기만 하지 그 이후의 관리가 소홀했다. 다시 말해서 판 이후에 그라우팅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구정질문에서 조길웅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하수는 파고 난 이후의 관리 소위 건수가 들어가지 않게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구 보존을 하느냐 몇 년 후에 폐공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의 적부심사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뽑아 올리게 되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건수가 밑으로 계속 흘러가서 그 주위의 오염된 물이 다시 유입되면 물이 못쓰게 되어집니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판 물들이 처음에는 음용수로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아무 쓸모 없는 물로 변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평상시에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237쪽이요 민방위 가로기 깃봉구입이 있죠. 100만원 그런데 이것은 1,000개를 구입하는데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망가져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민방위 가로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851만 1,000원이고요, 경보 싸이렌 전기료가 248만 3,000원인데 이 전기료는 무엇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움직이는 동력선을 한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료인가요.

기본료하고 사용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전례대로 계속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해 가지고 여기보시면 작년에는 1,335만원이었는데 올해 23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돈만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보싸이렌 전기료에서 7개소 아닙니까? 민방위 훈련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렇습니다.

몇 분간 싸이렌을 울립니까?

보통 3분씩 두 번하죠. 공습경보하고 다음에 경계경보로 바꾸어질 때 하고…….

그러면 각 개소에 계약 전기용량은 몇 ㎾씩 되어 있나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보면 1㎾당 5,400 얼마씩 되어 있는데요. 싸이렌이 울리는 전기료가 이렇게 비쌀리는 없고 기본료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력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비쌉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고 작년에 대비해서 해마다 %를 보고 1,000만원 가지면 되겠다 해서 올해 235만 6,000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7개소가 지금 설치된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는 5개소 있고 금년에 2개소를 다시 신설하게 됩니다.

늘어나는가요. 그러면 5개소는 어느 쪽인가요?

연초제조창 위에 하나 있고 무등도서관에 있고 다음에 광주기계공고에 있고 광주역에 있고 광주보은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하고는 계량기를 직접 달아서 계약이 아니고 편의상 그쪽에 설치하고 전기료를 주고 있구만요.

한전에서 바로 나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옥상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 지금 이것만 다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저의 북구뿐만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고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서로 공공 시설이고 그쪽에서는 충분히 싸이렌 정도는 울릴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싸이렌 그 자체를 울리는데 있어서 전기료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울리기 위한 필요한 기본 전력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잠깐 울리기 위해서…….

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작년의 전기료 명세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확인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월 평균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가지고…….

예. 좋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 보상금 중 안전대책위원회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참석자 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참석인적 구성을 보면 대개 수준이하의 그룹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뜻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위원회에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하의 그룹이 아니냐 인적구성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러면 수준 높으신 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 기술 수준은 높은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급으로 해서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기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는데 다시 한 번 서운한 분이 계시면…….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살펴주시고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별로 넘기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6족을 질의할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여기에 13만원씩 29개 동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29개 동 시스템 운영을 물론 한 업체에 주지는 않았겠죠. 여러 군데 업체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주의보가 내려 가지고 제가 우리 동을 한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더구만요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이 사람들한테 돈만 13만원씩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휴식시간에 동료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총무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개인은 3만원이고 관공서는 6만원이면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CCTV 같이 집에 설치를 해가지고 한 곳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침입을 했을 때 모니터에 나타나겠죠 나타나면 인근 파출소로 비상벨을 눌러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최신 무인경비가 있답니다. 그것이 아주 발달되어서 좋다고 하니까 그 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예산을 그 방향이 현실적으로 좋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263쪽에 동자율 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건소 예산에 방역비가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이것은 순진한 동자율방역에 따른 동예산이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보건소 자체이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비입니다.

그러면 방역을 두 곳에서 합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러면 방역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방법은 동에서 인건비 줘가지고 여기로 보면 급식비, 장비수선비, 작업복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만 동에서 순수한 자율 방역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길에 다니면서 뿌린다거나 이를테면 구 전체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원화는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대형장비를 가지고 큰 거리를 소독하는 보건소 소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각동에 내려 보내 가지고 약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동에서 하는 소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자율로 하는 방역은 보건소의 지원 하에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매달 15일이나 또 말일날 일제방역이라고 할 때 보건소 장비가 나가서 하는 소독을 말합니다. 또 ’97년도 비엔날레라고 어떤 특정지역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입니다.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방역 관계로 질의를 할 때 동사무소 방역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보건소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에서 하는 것을 감독을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돈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지 업무추진은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하고 여기 동에 세워진 예산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동방역 업무 자체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방역비 예산하고 이 동에 세운 예산하고 이중으로 방역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동에 동인원으로 동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것이고 아까 보건소에서는 큰길이랄지 아까 비엔날레도 말씀 하셨지만 보건소에서 하면 이 업무 자체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한다 보건소 업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세운 예산이 동에다 세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할 예산만 세우고요. 약품대는 구입해서 주고 일반적인 동에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는 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건소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동예산하고 따로 이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운 자체가 틀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인 것 전체 총체적으로 할 것.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이 났다든가 복구하고 그때 방역하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방역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안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어디에 감독권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여를 합니다.

동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그 총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건소에서 세워서 배정하려면 번잡하기 때문에 동에서 막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참고로 내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선형 위원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잘 드렸는데 약품비는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한번 예산안을 보십시오.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급식비 이것은 방역을 하신 분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분무기, 동력 살 분무기하고 이 분무기의 유류대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분무기장비수선비, 소독할 때 입는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 작업복 예산을 세워서 동에다 배정을 한 것인데 이 배정을 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 각동에 가보면 인건비 중에 지출되는 내역이 전부 일지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대나 급식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수의 플러스 면적에 비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계상된 것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700만원 800만원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만이 넘는 4만 가까지 된 곳도 800만원 1만명이 되지 않는 몇천명도 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잘못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인구와 면적을 분리해서 계상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렵니다. 참고로 신 위원께서 약품대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인건비, 유류대, 급식비 이것은 동 자율방역비에 대한 약품지원은 별도로 해주지 필요한 방역을 하는데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기로도 방금 박양구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약품하고 노후수선비 부분들은 보건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동에 책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수선비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무기가 거의 고장이 나서 화순에 가서 고치고 장서에서 고쳐오고 그게 광주에는 없어 가지고 한 번 고치는데 15만원 들어가고 35만원 들어가고 영수증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 수선비가 동에다 내려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아니라 장비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장비수선비가 들어가 있구만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동사무소 관련예산심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6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