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참 많으시고 몸도 피로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하고, 또 답변해 주시는 행정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36페이지 본예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항목중 민간경상보조비로 12억9,000만원을 지역복지봉사센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광재활원 운영예산으로 계상된 바, 그간 지원한 운영비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면 그 실적과 혹시 행유형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용인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439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에 대해서 사업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예산 47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등 예산액이 5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또한 각종 약품구입등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계상된 예산을 시.군에 배부치 말고 도에서 일괄해서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으로 원가계산 작성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점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입찰비리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484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국고보노사업 자치단체자본 이전 항목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설치 4개소 78억원과 지방양여금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9개소 217억원과 서산시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4억원이 예산에 계상된 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공법으로 아무 이상없이 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면 당초 잘못된 설계로 예산낭비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약 6억7,000정도가 두 가지 계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444쪽 홍성화장장소각로설치, 다음페이지 화장장운영지원, 또한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다음에 홍성화장장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계정으로 올라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홍성화장장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459쪽 기숙사생 급식이라고 했는데 기숙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466쪽에 보면 충무계획 책자발간이라는게 있어요. 596만7,000원, 설명좀 해 주시고, 467쪽 전염병관리 예방접종백신 시.군 운송차량 임대료 있습니다. 무슨 차를 임대를 하는 것인지 백신이기 때문에 특수냉동차를 임차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전염병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소독용 방역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1억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방역약품은 어느 종류를 구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여비란에 병원선 승선여비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7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병원선 정기수선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병원선 수선해 가지고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정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76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 서산, 논산 두군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47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부랑나환자단속 및 선도해서 한성협동회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 회에 민간경상보조를 주게 되어있으며, 또 단속실적은 어떠했으며 또한 선도실적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5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해서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에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7쪽에 보면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용 검체구입비 해 가지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498쪽에 보면 농축산물 잔류농약검사 해 가지고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쪽저쪽과 손발이 안맞는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9쪽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환경보전홍보물 특수제작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물을 하는데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지 또 환경보존대상 상패제작 해서 10만원 짜리가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상패를 제작하는데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보호다짐대회개최 10만원 10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회를 개최하는데 갯수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어상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474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474쪽 상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으로서 50억이 서있죠? 서비스개선, 물론 서비스개선이겠습니다만 어느 분야 서비스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476쪽에 보건진료소 개보수 36개소에 2억1,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부탁 드리고, 481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인지, 또 이 예산면으로 볼 때는 감이 갑니다만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고, 484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소 이것도 역시나 어디에 어느 곳에 용수개발을 하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밑에 처리장설치 4개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2개소 이 내용까지 같이 장소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서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45세대 월 3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3만원 가지고 부부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였는지, 441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비보조에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에는 월 8만원씩을 계상하고 부부장애인 보다 정상적인 저소득주민 생계보조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485쪽에 보면 간이 상수도시설 개보수해서 풀로 5억을 계상했는데 왜 풀로 5억을 계상했고, 개보수 풀로 계상한 장소가 무슨사업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제까지 위원장님이 도착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고 도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서 과연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서 제기능이 나올까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시설기능보강 증액이 약 150%정도 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체로 금년도 예산증액 요인이 14.1%로 전체예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150%증가요인이 어디 있는가, 사업성 예산보다는 경상보조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히려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그 밑에 보시면 4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45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설치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시행한 결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보건복지 예산을 하수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 도시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상류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하류에 사람 많이 산다고 해서 거기만 정화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화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소도읍은 4각지대입니다. 환경도 4각지대, 예산도 4각지대, 인원도 4각지대, 관심도 4각지대입니다. 농촌은 농촌이라고 조금 관심을 그냥 마음에 없는 관심을 조금 갖는 것 갔지만 대단위나 시단위 군청있는 단위위주로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과연 제기능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중소소도읍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481페이지 사업예산이 51억 삭감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상당히 많이 이것도 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텐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자체가 공짜로 주는데만 그것은 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제예산이 전시행정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의타심을 기르는 행정으로 흐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수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8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비해 1억980만원이 비교 증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지원 7,500만원과, 경로식당운영비 3,000만원, 노인의집 운영비에 2억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1,500만원, 노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에 9,400만원 위 다섯곳의 수입과 지원될 시.군 읍.면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445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 노인의집 운영, 노인시설 가정봉사원파견, 이게 충청남도 일원에 전체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합시다.

신호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439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재활센타 건립비로 1개소당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는 50평정도 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활센타가 제 기능으로 하려면 최소한도 100평 내지 150평정도 되어가지고 (청취불능)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1개소당 도비가 1억에서 1억5,000만원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소라도 줄여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산 위원입니다. 484쪽의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9개소 210억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느 장소와 규모를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439페이지 장애자 지역재활센타 건립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센타 건립비가 개소당 1억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50평 규모로 밖에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재활교육장 및 장애인 어린이집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도비가 개소당 1억5,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센타 건립의 목적 및 취지가 개소당 100내지 150평 규모로 건립하여 재가장애인들의 재활교육 및 정보교환의 장과 장애인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정여건상 부득이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내년도 3개소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3개소를 책정한 내역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5,000만원씩 가지고는 50평 규모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평 내지 150평 규모의 건립을 하려면 1억 내지 1억5,000만원은 가져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면 3개소 보다는 1개소라도 줄여서 2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미룬다든지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규모가 적다고 작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대요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사실상 저희들도 실무자와 함께 신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내용과 같은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3개소를 해 보고......

해 보는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5,000만원 갖고서......

5,000만원 갖고 50평만 짓고 운영하다가 안되면 내년도에 다시 이것은 규모가 적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1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신위원님?

반드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을때에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해 봐서 안되면 내년도에 증액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3개소를 책정했는데 신위원님께서는 3개소를 1개소로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한 지역만 우선 건립해 가지고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3개소를 지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건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안될 경우를 가상했다고 그러면 그 예산 1억5,000만원 지금 세군데 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5,000만원씩 세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씩 세군데 한 것은 안될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재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냥 손실되고 마는 것이죠.

예산자체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산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보고서 확신도 안서고 정확한 계획의 근거도 없이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무슨 예산 편성이 이래요. 이 예산이 시험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은 3개소를 운영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안되면 내년도에 증액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됐죠? 예산은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델로 한 번 운영을......

모델을 5,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내년이면 2,000만원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델은 시범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먼저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시범사업으로 된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5,000만원 갖고 자신 있습니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취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안되면 내년도에 1억5,000만원씩 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금년도 1억5,000만원은 내 버려도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다뤄요?

저희들이 3개소인데 한개소에 도비가 5,000만원이면 시군비에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억원 가지고 신축을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5,000만원씩 부담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 50m를 포장을 하고 예산이 적어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서 50m 연장을 해서 100m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일단 50평만 지어 놓고서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재활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50평 갖고 되는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억원 정도면 50평 보다는 100평 규모로

100평 내지 150평은 가져야......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잘 들어 주세요. 50평을 건축한다고 그래도 1억원이라고 그래도 입찰보면 부과세 10% 떼내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10% 떼면 9,000만원입니다. 1억원 갖고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50평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씩이라도 7,500만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9,000만원에서 7,500만원이면 나머지 그 돈 갖고 운영비가 충분합니까? 나머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신축비죠 거기에 운영비 까지는 들어간게 아닙니다.

신축비를, 설계비가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본 위원이나 신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것인데, 그리고 면적도 지금 본인도 그러죠 50평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국장께서도 하죠?

예.

그러면 100평을 진다면 평당 70만원 꼴 가져야 100평 가지면 1억원 가지고 질텐데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50평 갖고 안된다는거 시인하시지 않습니까? 안되는 일을 왜 예산서에 올려놓고 그러죠? 50평 갖고 안된다는거 본인도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100평은 가져야 된다고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선 우리가 50평을 규모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들어 보세요. 조국장께서도 50평 가지고는 안됩니다, 100평은 가져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방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평 갖고 안된다는 것이 이미 국장의 소신이 나와 있는데 50평을 짓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옆에 붙여서 덮어 짓는게 아니거든. 시멘트 구조라는 것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도로공사 처럼 구간 끊어서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될 것을 올렸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국장을 놓고서 과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소신도 안서 있는 예산을 갖다 놓고서 예산심의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답변과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 답변이 너무 부실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오명환 위원님도 잘 하세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인가 부인가 결정을 해서 나중에 가서 안될 예산 같으면 우리가 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몰아치지 말고 발언을 순조롭게 하세요.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때 부족분은 시군에서 설계비라든지 또 대지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부담토록 해서 적어도 100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대답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평을 지으려면 설계비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과세 다 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예요, 1억원 가지고는 이것은 상식입니다. 무슨 근거로 100평을 갖고 건축을 하는데 5,000만원하고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해서 1억원 갖고 짓는다는 근거 서류를 내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주계룡면 지산리 산626번지에 부지가 6,244평이고 건평이 475평입니다. 사업비는 16억6,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3,400만원이고 교부세가 3억원이고 도비가 8억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부터 '97년도 까지이고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설계 완료와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43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이 전년도 보다 1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19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국고신청액을 계상한 것으로 중앙 확정예산은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이 '96년도에 13억4,5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11억1,400만원으로 28%가 감액되었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96년도에 5억9,6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10억9,500만원으로 187%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감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신호균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4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신광재활원 운영비등을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실태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복지봉사센타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조직으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복지봉사센타는 지역사회 자원 봉사자 발굴, 육성,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 각종 사회복지 시설단체들에 대한 자원봉사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금년도 자원봉사자 314명을 교육하여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보령 주교면 관창리에 '91년 9월 16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상담 및 진단평가에서 의료 및 직업재활을 하는 종합적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96년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상담 및 진단평가로 2,662명, 사회심의재활이 2,164명, 의료재활치료 6,987명, 직업재활 3,523명의 실적이 있으면 신광재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내에 77평, 18병상 규모로 '93년도 5월 12일 개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96년 10월말까지는 운영실적은 물리치료 132명, 임상검사 181명, 주사 및 투약처리가 2만4,713명, 엑스선 촬영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부랑인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장애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 일정한 거주가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며 시군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퇴소를 하며 현재 저희 도내에는 연기군 전동면 송선리에 한개소가 있으며 445명의 부랑인이 수용되었습니다. 부랑인에 대한 생계보호비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이라는 대목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술교육을 시키는 신축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시설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가 되는 사업인데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80%가 국비니까 지방비 재원투입은 미미한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시설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 감독권이 있다던가......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도에 있습니까?

시군에 있죠.

그런데 들여오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시설을 유지경영하는 임직원들이 고압적이고 아주 불친절하고 외래객들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이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며 가서 시설장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부랑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랑인을 대하던 그런 관념 때문에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히 말이죠 국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 이러한 시설이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관에서 운영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인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각종 수용시설이 보육시설이나 부랑아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능보강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얘기에 의하면 법정 내구연한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시설개소를 하는 분야에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개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할때, 보수야 물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신개축을 할때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법정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십니까?

법정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특별한 검증은 하지 않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셔서 어려운 집단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지원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봉남 위원님께서 홍성화장장 소각로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및 화장장 정비지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화장장의 사용은 도민전체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홍성군민의 이용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홍성화장장은 소각로 시설이 없어서 시체의 유류품, 적출물 처리에 애로가 있었으나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의 지원을 받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의 지원이 연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중 30%인 3,6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장 정비비는 유족대기실이 없어서 우천시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신축비를 도비에 7,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홍성화장장이 서해안 지역에서는 유일한 화장장이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는 어떤 사회 통념상 매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장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여기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운영지원이 지금 조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3,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국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전혀.

홍성군에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이용료 세입조치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30%는 도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3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화장료를 받아서 세입을 조치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화장장의 이용료가 국비입니까, 사용료가 국비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군비 세입조치가 됩니다.

조금전에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국비는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국장이 업무숙지를 이렇게 못해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인 업무숙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인지, 시군비인지, 도비인지도 모르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봉남 위원님께서 기숙사생 급식비가 있는데 어떤 기숙사인지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의제공 복지시설로 충남도내에 주소를 둔 직장근로 여성들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침과 저녁식사 제공에 따른 예산으로 1,67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수용인원은 현재 29명입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생활보호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8개소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유지비등을 지원하고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2.5%, 시군비가 7.5%, 자부담이 5%입니다. 오명환 위원님의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어느 곳에 하며 운영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증진과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군당 1개소씩 15개소에 총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운영성과로는 지역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는 소일거리를 찾아 신체적 건강과 소득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산품 조립, 유휴공한지 활용, 특용작물재배 또 공예품 제작등이며 앞으로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을 확대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의 439쪽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 3만원씩 계상해서 441쪽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은 월 8만원으로 하여 정상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부부가 장애인 생계 보조비를 월 3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서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 구입비등 간접비용 지출이 많은 장애인에게 생계보조를 하여 세대당 월 3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장애인이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함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부장애인일 경우 생계가 저소득이었을 적에 8만원이 더 가산됩니까?

예.

그런데 부부장애인 경우는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부부장애인을 인정해 줍니까?

장애 진단을 받아서 6급의 장애인을.

6급 장애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예.

담당과장 있죠?

예.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법 복지법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라고 딱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장애인 판정기준도 없이.

장애 종류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행동하는데 어느 정도를 보고 부부 장애를 인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판단이 나는 것은 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기준한 기준을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좀 얘기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못합니까?

과장님! 기준을 물었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고서.

시행규칙을 제출해......

시행규칙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가 대략 어느 정도 사람을 6급을 기준해서 생계보조비를 주느냐?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데.

장애인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청각, 시각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러면 생계수단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해 줍니까?

의료기준을 1급, 2급, 3급, 4급 9급까지가 있는데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6급이라는 것은 답변을 들었는데 6급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인데.

장애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과장님!

예.

장애의 급수는 의사가 결정하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답답해요. 누가 6급이라고 판정합니까? 의사가 하죠?

예, 의사가 진단해요.

그러면 의사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의사가 하면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상태?

예를 들면 지체장애자일 경우는 어느 정도면 6급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현재 부부장애인 생활보조비를 주는 사람을 서류상으로 받고만 줍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합니까?

부부장애인이라고 조사를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보태서 가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주지 현지에 나가서 감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조사할 적에 출장 나가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독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부부장애인이라고 하면 월 3만원 그러면 보태서 8만원 거기에, 그러면 월 3만원 받는 부부장애인이 저소득에 속해서 8만원 더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부장애인이 월 3만원에 8만원 포함해 가지고 12만원, 부부가 장애인인데 가족 거기에 딸린 자식들도 있을텐데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부장애인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월소득 25만원 미만이라든지 저소득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보호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8만원을 받고 또 더 해 줄 수 있다!

예.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거택보호자에 해당될 적에는 총 월평균 13만7,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예.

그러면 그런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이면 자기 집도 물론 없겠죠? 자기 집 가진 사람도 아니겠죠?

자기 집도 현찮은 집, 대개 집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 재산이 2,500만원 가액이 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했을 때하고 월평균 소득이 25만원 미만이었을 때에는.

과장님!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자꾸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에서는 없는데 부부장애인 같이 그늘진 데다가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가지나 몸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생활도 어려운데 그런 그늘진 사람한테 더 배려를 많이 해서 생계보조비라도 더 가산해서 계산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 장애인에 대해서 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부 무슨 시설이다 하면 전부 몇 억, 몇 십억씩 다 투자를 하는데 실지 그늘진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요. 부부장애인 같은 경우 돈이 얼마예요? 1억7,000만원, 이게 충청남도 전체 아닙니까? 1억7,000만원 가지고서 월 3만원씩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지사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든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든지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저소득층에 있고 몸도 불구된 사람들한테 더 가산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도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렸으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예산.

그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들이 편리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이런 사람 더 좀 많이 해 줍시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3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이것 가지면 살것 같아서 잡았습니까? 그냥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짜투리가 남아서 했습니까? 지침이 있느냐?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지침이 없는데 최소한에 3만원으로 저희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한 말씀 더 물어야 겠습니다.

어떤 복지부의 지침이 없고요.

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침없이 자체적인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3만원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조국장 3만원 가지고 사시겠어요? 두 분이 더군다나.

살지 못하죠.

그러면 이것을 주고서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945세대나 되는, 부부간이니까 2,000명 다 되지 않습니까? 2,000명이 이것 가지면 충분히 살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착안했습니까? 전시효과입니까?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대상비도 포함되고 생계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보조비로 3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항목을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재조사하고 또 용역을 주어서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다니요? 이 금액 결정하는데 용역을 주어요? 조국장님 생각에는.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이것을 나열식으로 늘어놓다 보니까 늘어놓은 것마냥 하지말고 또 복지국에서 무엇을 하네 하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린 것 밖에 안 된다. 그러려면 이런 항목은 차라리 삭제해 버리고 올바로 예산을 세우든가 쓸만큼 세우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까 안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어요?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려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한 답변을 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저기 하시지 마셔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투쟁을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을 잘 설득을 시켜야지.

예, 앞으로 더 설득시키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이것 갖고 살겠냐고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의 집 운영, 노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사업대상지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15개소로 시군에 각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사업 계획은 '97년도 시군노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경로식당은 영세민이 밀집되어서 사는 시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어서 '97년도에도 천안에서 3개소 또 보령시가 1개소, 공주시가 1개소, 아산시가 2개소 등 7개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 노인의 집 전세자금 지원은 천안시 4개소, 공주시 2개소, 보령시 2개소와 기타 각 시군에 각각 1개소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예.

시군에 4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동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읍면동까지는 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전부 시지역이고 사실 충청남도 보면 시지역보다 읍지역, 면지역이 시설이 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거의다 시지역에 편중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읍면 지역에다가도 많이 할애 좀 해 주어야지 전부 시지역만 도심지역 위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지원이 되고 다음에 읍면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천안시, 부여군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1인당 1일 1,339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규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단위 공원묘지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삭감 사유는 국고보조 신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마을단위 묘지조성비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경원으로부터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국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윤석규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443페이지 양로시설 증개축사업비 3억1,300만원의 사업비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80년도에 건립한 논산 쌘뽈양로원이 노인 주거시설이 옥상 슬라브와 벽채 균열로 누수가 되어 있어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년도에 건립한 온양 정예원 노인 주거시설 200평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개축사업비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석규 위원님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97년도에는 논산시에 1개소를 300평 규모로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취미교실, 치료실, 목욕실, 이미용실, 식당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노인여가 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경로식당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건립 계획을 수립 매년 1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규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총 74건에 총사업비 38억3,600만원중 국비가 15억3,400만원, 도비가 12억700만원이 투자되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비는 10건에 18억5,800만원이고 증개축비가 9건이고 개보수비가 6건, 장비비가 12건, 복지회관 부설이 7건이고 종교부설이 30건입니다. 그래서 신축 및 증개축 내역은 시군별 내역이므로 별첨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에 치매요양시설신축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예.

이게 어디에다 세우나요?

연기군 전동면에 신축하게 됩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합니까?

600평 규모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지원에다가 다시 또 해 주는 겁니까?

양지원법인이죠.

그러니까 현재 부랑아시설 있는 양지원에다가 다시.

그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경내라고 하더라고요. 출장가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에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국장님!

예.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18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어디라고 하더라고 이러면 안되죠. 최소한도 국장님이 한번 그런 시설이 충청남도에 하나 한다고 하면 가보셨어야지요. 현지를 한번 가봐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산 전체적인 화운다리의 부지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이 많이 있던데 실지 거기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익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를 계속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본인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통장별로 전부 만들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지 수용자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용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노임을 본인들에게 전부 개별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더라구요.

국장님! 그 노임을 얼마씩 지불해 주는지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임단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노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독기관이 보조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무 불이익이 안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법인에 해 주는 거죠?

예. 1개 법인에 2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요청을 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결정권이 있고 없고 그 이전에 시설 감독권은 도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시설을 그저 평수만 100여평 이라든가 이렇게 했지 그 시설이 어디까지 시설이 됩니까? 치매환자 요양을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집만 달랑 지어 주는 것이냐, 대강 판단이......

치매시설의 규모가 목욕시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치료하고 요양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주치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치의를 거기서......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겠지만 ......

예. 두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양로시설 증.개축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온양 양로원과 논산의 셈뽈양로원인데......

치매요양시설 신축은 아까 양지......

양지마을 법인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은 어디입니까?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은 금강요양원이 깎였습니다.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양지마을에 지금 투입되는 재원은 치매요양시설 신축 한가지입니까?

예. 다른 기능보강 사업은 그 양지마을과 별개의 것입니다. 치매요양원하고 1개 법인에서 2개 시설을 운영하도록 ......

됐어요. 자료로 주세요.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양지마을에 투입되는 시설명과 예산 액수를 명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법인에서 그동안 양지마을에 .......

그동안 투자된 국.도비가 얼마인지 그 총액도 년도별로 .....

국.도.시비, 군비까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기왕에 국장님 계시니까 437쪽에 장애인 그룹 홈 6,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룹 홈이 뭡니까

그룹 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수용하던 분들을 가정처럼 여러 가정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안됩니까?

우리 말로 다시 표현을 했는데 그 용어가 보건복지부에서 왔길레......

그러면 6,000만원 들여 집을 하나 지어 준다고 하는 거죠?

집을 얻어 주든지 아니면 공가같은 것을 개.보수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산출근거가 있었어야 할텐데 그냥 그룹 홈 6,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으니까 이것이 신축이냐, 대여냐, 개.보수냐를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한계를 지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

신축은 아니고 대여를 해 주든가 아니면 공가같은 것을 개.보수해서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도에서 대여를 해서 그 그룹한테 빌려 준다?

예.

어디 것을 대여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이 됐다니까, 알았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 약 5억3,000이 국비보조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하지 말고 도에서 제약회사와 단가계약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전염병 예방법의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약회사와의 단가계약과 도에서 일괄구매 배정문제는 시.군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인해서 상부기관인 도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약품의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조달단가가 체결되지 않는 자율 경쟁가격으로 시.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행 법규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건소의 고가약품 약품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대전지검에서 전 시.군에 약품구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중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신호균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사업에 대한 처리공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질보존 기초시설의 처리공법은 주위 여건, 보존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4개소는 설계 미착수로 공법 결정이 아직 안되었으며, 참고로 논산 축산폐수처리장은 액상부식법, 또 홍성 축산폐수처리장은 호기성 수화법, 그리고 논산은 준공이 되어 있고, 홍성은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는 계속사업지구로 그 처리공법은 1일 처리 운영 등을 고려해서 현재 가장 보편적인 것은 활성 슬러지법(오니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서산시 1개소에 계속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작물을 제거하기 전 처리를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설계 용역중으로 처리공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참고로 액상부식법, 호기성수화법, 혼합법 등 여러 종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맑은 물을 볼 수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군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충무회 책자발간은 무엇이며, 병원선의 승선 여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470쪽의 병원선 정기수선비, 그리고 그에 앞서서 476쪽 병원선 수선비가 이중적인 데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충무회의 책자발간에 있어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발생하는 전쟁인들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전쟁 부록에 수록하는 상급비밀 책자로써 관련기관인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 군부대, 각 시.도 및 시.군에 배부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군책자로 활용하고 있는 인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병원선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는 도서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978년도부터 132톤 규모의 병원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253개소의 도서주민 유인도서가 2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도서민들이 5,180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번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선에서는 의료진 및 선박직 등 20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X-레이기 등 43종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병원선 승선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순회 진료시에 필요한 승선요원들의 식대, 부식대 등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또 470쪽의 병원선 정기 수선비는 선박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및 중간검사시에 병원선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병원선 수선은 수선비 200만원은 병원선의 정기 수선시 감독 공무원의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항에 있는 광양조선소에서 저희가 수선을 하고 있는데 감독기간 중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시.군 운송차량 임대료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약품 소아마비에 9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개 중앙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품으로 배정이 되는데 보통 예방약품은 최소한도 2 내지 8 에서 보관 유지되어야 함으로 냉동차를 임대해서 월 두번씩 각 시.군 보건소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직접 운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76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억1,25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절기 방역 취약지에 서식하는 파리, 모기 등의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독활동에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품 등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입된 약품의 일부는 재해대책 대비용으로 비축하고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서 도에는 냉동약품 창고가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냉동약품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배정해서 하절기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역소독 약품구입 내역이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국장님! 일제 소독용으로 쓰이는 약제 이름이 뭐죠?

약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막소독하는......

연막소독은 경유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하이킬라 등 여러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막소독은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살충제이지오. 파리,모기 잡는 것이 대개 연막소독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여쭙는가 하면, 일선 보건소장과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 방법은 완전히 후진국형 소독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역 방법이 그렇게 방역에 어떤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방역소독 약제를 도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조달이 됩니까? 도에서 구입하는 구입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독방법을 과감하게 바꾸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독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정 전염병이 만연이 된다든가 하면 집중적으로 연막을 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 몇회 정도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실태인데 이 소독방법을 바꾸어 갈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소독방법에 사용되는 약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이러한 소독방법은 후진국형 소독방법으로써 그렇게 방역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시적인 이런 소독방법이 아니냐, 기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해 나간다면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충 방역 연막소독하는 것은 그 이상 현재 방역하는 방법이 외국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방역약품이 얼마큼 확보되느냐가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7점 이하를 방역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많이 해 주고 수시로 여러 차례 해 준다면 충분히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방역약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못해 주고 대개 도시 중심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은 연막 소독차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서 약품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사실은 「우리집 소독의 날」 이런 것을 운영해 봤습니다. 약 10회를 해 봤는데 누구든지 소독도 일제히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옛날 "쥐잡기 사업의 날" 처럼 그 사업을 올해 해 봤습니다. 열흘간 계속해서 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가 됐다 하는 평가가 되어서 내년에는 오히려 이 방역집중 시기에 가서 자율방역을 더 유도할려고 합니다. 더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고 효율적인 어떤 하나의 방역체계를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약제를 뭘 쓰신다고 했죠?

하이킬라, 경유......

그런데 혼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는데 방역계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계장 신덕철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한 200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제에 따라서 다른데 한 150배에서 200배가 되겠습니다.

동일약제라고 하면 계절 관계없이 동일 비율로 해서 동일 살포제를 동일 비율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름철 이후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까요? 왜 없느냐 하면 파리나 모기가 면역이 생겨서 초여름 이전에는 잘 듣습니다. 이후에는 잘 듣지를 않아요. 연막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계속 틀어 놓고 있어도 파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혼합비율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한번 시험 삼아서 내 년에라도 해 보세요.

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내년도 방역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한 가지만 의문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 309억의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설계 변경은 없었는지, 설계 변경을 하였다면 몇 번이나 하였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473페이지 계상된 예산을 시.군에 배부치 말고 일괄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관련 법규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법규를 고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소지도 역시 일괄해서 하면 괜찮은데 시.군별 똑같은 약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기준 이하로 구입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는 배제될 것으로 압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가 1,800만원이 있는데 이 투입에 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논산에 132명 40가구 성락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서산에 영락원이라고 해서 9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나환자들의 집단촌입니다. 이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1,800만원을 저희가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1,800만원 줄 것입니다. 성광원의 자돈구입비 돼지 810마리, 영락원에 사료구입비 2,500포, 톱밥발효돈사라고 해서 톱밥구입비 221t에 해당되는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환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착촌에서 축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엔 박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랑나환자 단속을 위한 300만원 예산이 한성협동회에 지원되는데 '96년도 단속실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랑나환자를 위해서 정착촌을 방문하고 선도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반대로 또 단속을 합니다. 나환자들이 나와서 자기 정착촌이나 일정한 장소의 거주에서 나와가지고 일반 시중에 떠돌아 다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한성협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나환자들로 자생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자기들끼리, 힘이 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에 임하는 자생단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 사실 적습니다. 지난번에 단속을 48회 해 가지고 심한 사람 3명을 소록도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한성협동회라고 조직된 이들에 대한 실비 변상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박병호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각종사업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환자 진료지원, 식대, 급식, 교통비가 722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나환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각 시군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을때 대전에 있는 나협회에서 나가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는데 그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점심 먹을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점심을 먹을려고 해도 다 식당에서 꺼려하고 해서 굶고 갑니다. 또 시내에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야 할텐데 교통비, 버스 기다릴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작년 8월부터 특별히 식대 3,000원 짜리, 교통비 2,000원, 택시타고 빨리 시내를 떠나라, 거기에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나협회에서 나간 의사, 간호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가 이런 것을 주는데 이것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국에 모두 파급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의 점심, 교통비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나협회 중앙회장이 일부러 저희 지사님께 감사패를 가지고 와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비가 722만2,000원인데, 이것은 50%입니다. 도내에......

도내에 나환자가 몇 명입니까?

147명입니다. 이것은 재가 나환자입니다. 집에서 있는 환자가 147명, 이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주고, 아까 논산하고 서산에 있는 집단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진료비가 722만원이고, 이것은 전체 1,400만원입니다. 50%는 시군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구입비, 이것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 영양결핍환자들에게 영양제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암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다만 이것이 4,6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검진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 흔치않은 일인데,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영아 이유식 공급, 이것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제2세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발육상태가 미진한 영아에 대해서 이유식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80만원...... 도시통합 보건요원 활동비, 이것은 시군이 통합된 천안, 공주, 보령, 4개 시군의 활동비로 832만5,000원, 도내 4개 지역 보건소에 유급 계도요원을 위촉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성암 무료검진 이것은 3,600만원인데, 20세 부터 60세까지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궁암, 유방암을 검진해 가지고 조기 발견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 예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무료로 검진이 됩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정간호사업비, 이것은 1,800만원입니다만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의료진이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대상이 60세 노인, 혼자 지내는 노인, 또는 거동불편 해서 8,000명이 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노인 의치시술사업비 65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읍면동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무료의치시술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30%로 계상한 것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해 줍니다. 또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 72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서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좀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서보건진료소가 10개소가 있는데, 보령시 8개 도서가 있습니다. 원산, 외연, 삽시, 고대, 장고도, 효자도, 녹도, 호도가 있습니다. 태안에 황도, 당진에 난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의 보건진료소에 특별히 운영비를, 워낙 환자가 없기 때문에 720만원을 10개소에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협회 장비구입, 여성암 발생순위가 유방암이 제일 많습니다. 유방암을 초음파 검사기, 유방암 치료기를 해서 3,000만원을 가족계획협회에 장비구입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관리협회의 장비구입, 혈구분석기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나환자 신체기능분석용 혈구분석기를 구입해서 도와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 이것도 검진 세트 및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약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 장비 X선 간찰기가 약 6,000만원, 지금 결핵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줄지 않았고, 신 환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 현상때문에 X선 간찰기를 더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호 위원님께서 환경보전 홍보물제작비 계상의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보존사업은 무엇보다 도민들의 올바른 환경교육과 가치관이 확립되었을때 환경개선이 앞당겨진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환경교육교재와 현재 용역중인 충청남도 환경보존종합기본계획이 완료된다면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호 위원님께서 환경보전 상패 제작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보존 토착화, 보존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보존대상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6월 5일날, 소위 환경의 날에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한 단체, 개인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패의 모형을 보니까 최고 좋은 것이 15만원, 그 다음이 7만원인데, 적어도 대상 정도는 10만원씩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농어촌발전대상은 10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짜리는 주어야 되겠다 해서 10만원을 예상해서 7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박병호 위원께서 자연보호 다짐대회 개최비용 1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선포 기념일, 매년 1번씩 이때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홍보용 소책자 또는 캠페인용 팜플렛, 플랫카드, 집게,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하루에 하는 것이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4 500명 나가서 대개 쓰레기도 줍고 합니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약잔류에 대한 검사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는 농약잔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품목을 수거해다가, 결과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같이 합쳐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투자 방향 등 사업내용을 설명하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선 시군의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건물이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최신 의료장비 같은 것을 보강해 주는 총칭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은 시군에서 자체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우수 시군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권이 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의 보건사업현황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을 줍니다. 내년도 '97년도 대상사업은 현재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0억 정도가 국고보조내시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50억 범위내에서 내년도는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9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96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 저희 충청남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군 보건소가 증축이 되었고, '95년도에는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의 보건소가 증축 또는 신축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가 신축되거나 의료장비를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군, 6개 시군에 42억이 투자되어서 보건소를 이전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이전하거나 증개축, 의료장비를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50억을 국고보조내시가 되어서 50억 가지고 충청남도의 의료서비스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개보수비 36개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도내 보건진료소장 243명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을 할때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일선에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다 보니까 "비가 샙니다, 보건진료소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36개소가 진료소에 비가 샌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자들, 또 최말단에 있는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물이 새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36개소를 고쳐주려면 4억3,800만원이 소요되니까 50%만 도비에서 도와 주십시오 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즉석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얘기해 가지고 전액 해 줘라 해서 그것이 2억1,900만원, 50%이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소의 내용을 보면 천안시가 3개소, 공주 4개소, 보령 1개소, 서산 3, 논산 1, 서천 7, 청양 1, 홍성 2, 예산 4, 태안 5, 당진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태산 위원님께서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설치지역과 조성규모 주요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48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설치지역은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와 태안군 평천 3리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규모는 금산군이 약 2만평 정도, 태안군이 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은 농특세에서 시설별로 전부 국비로 15억씩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입니다. 15억씩 국비가 오게 됩니다. 주요시설은 침출수 차수막 설치와 침출수 처리시설 또는 우수배제시설 등 완전 위생매립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태산 위원께서 484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 그 위치와 규모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은 즉, 8억원입니다. 국비가 4억, 교부세가 4억 해서 8억원 가지고 우선 4개소가 부여군 장암면 서천군 비인면, 예산군 덕산면, 천안시 병천면, 이렇게 4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월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지방 상수도,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농로포장 900m와 당진군 구룡리 농로포장 800m 사업으로써 국비가 30%, 시군비 7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태산 위원님께서 48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9개가 설치되는데 그 장소, 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양여금이 190억원, 53%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7억 23.5%, 나머지 23.5%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어도 1개를 설치하는데 200억 내지 3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앞으로 할 것은 천안에 2단계 증설, 천안에 5만톤짜리, 또 보령에 3만톤짜리, 서산에 1일 3만톤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서산 3만톤짜리, 금산 1만톤, 조치원 2만톤, 부여 1만5,000톤, 청양 3,200톤, 예산 2만2,000톤, 당진 1만2,000톤짜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됩니다. '99년까지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48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시군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올라왔으며, 시설내용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시군별 대상물량은 26개로써 천안, 보령, 연기, 서천, 청양, 홍성이 1개소씩, 또 아산, 서산, 논산, 부여, 예산, 태안, 당진 2개소씩 그리고 금산이 3개소 해서 26개소가 내년도 간이상수도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30%, 나머지는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세워진 5억의 풀예산은 사실 20억6,500만원 총 사업비중에서 30%면 6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우선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만 가지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하수 개발, 송수관 시설, 취수장, 배수지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딴 사업은 전부 나눠서 세웠는데 왜 그렇게 풀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26개소를 똑같이 나눠줄려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30%면 전부 30%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30% 전액을 안 세우고 5억만 세워 가지고 6억5,000, 5억만 세우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각 시군에 주는 것,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1개 사업장에 대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리고 그 선정기준은 각 시군에서 올라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다 넣었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다 넣었는데, 다 넣었으면 현재 6억5,000만원에서 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1억5,000이 부족하니까 거기도 선정해서 줘야겠네요?

5억 가지고 26개소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0%가 안되죠.

30%가 안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간이상수도 시설같은 것이 생활오폐수, 가축오폐수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각 지역을 가보면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 시군에, 시 단위가 아니고 주로 면 단위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오지 같은데, 그렇다면 열악한 재정 여건에 30% 보조해 줘서....... 이런데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더 보조해 줄 수 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2,300평 정도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자체도 부실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6억5,000 달라는 것도 1억5,000 깎아 먹고 5억을 저희보고 나눠주라고 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5억을 주니까 30%도 못 주고 이십몇% 주겠는데, 다른 사업은 전부 시군비 부담을 50% 했는데 유독 이것만은 프로테이지가 낮게 주었는데 이것을 좀 시군비 부담을 적게 계산해서 나눠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5억의 예산에 더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하나라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더 줄 수 있도록 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숫자를 줄여서라도 다음 추경에 세워서 그때는 다음 장소를 해 주어서라도 좀 제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지하수 관정을 파서 식용수로 쓰다가 폐공처리 했는데, 그 폐공처리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폐공처리하는 것, 그것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51억8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초에 저희 분야에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해서 행정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 축산공동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천정화사업등이 수질관리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환경분야 전체로 따지면 작년보다 18% 증액된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은 아니다, 다만 사무가 바뀌어져서 환경분야에서 줄어든 것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명환 위원님께서 하수폐수처리, 하수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부터 처리하느냐, 대도시부터 처리하느냐, 현재 상류보다 하류인 대도시부터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하수처리는 대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집니다. 이 도시계획지구에 하수도 계획이 수립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후에 하수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읍면 단위는 대체로 기본계획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읍면 단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또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부터 일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는 '87년부터 '97년, 내년까지 12개 도시에 집중적으로 하수구가 설치되는데, 천안, 공주, 당진, 온양, 계룡, 조치원, 대천, 서산, 예산, 금산, 부여, 청양이 되겠고, 2단계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19개 도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논산-동학사 지구, 태안, 홍성, 합덕, 삽교, 홍성은 홍성읍을 얘기하고 합덕은 읍 소재지, 삽교, 성환, 성거, 강경, 연무, 장항, 서천, 대산, 광천, 안면, 유구, 웅천, 전의, 덕산, 이렇게 해서 2001년 까지는 거의 읍소재지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계획을 위에서부터, 대도시부터 해서 소도시로 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대개 그런 추세가, 대도시가 오히려 오염이 빨리 되고, 또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려니까 천상 상류보다는 하류쪽으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잔류농약검사 예산이 477페이지와 489페이지에 각각 중복 계상되어 있다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계상된 예산은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498페이지에 계상된 예산은 구입된 농산물을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시약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한군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지, 누가 그걸 몰라서 물은게 아닙니다.

현재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체를 수거해서 오는 것은 도나 시군에 있는 단속 감시원들이 검체를 수거해서 가져오고 있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타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소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를 풀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은 6억5,000이 필요한데 5억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하시다는 말씀 보다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게 있습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서에 보면 특정지역의 간이상수도에 1억5,000만원이나 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1억5,000만원의 간이상수도 시설자금을 더군다나 수정발의를 해서 배정한 곳이 있고, 어디는 꼭 필요한데 6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5억 밖에 배정을 못 받는, 이러한 예산상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건환경국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각 소관별로 실제 소요예산, 국별로 필요해서 신청된 예산보다 상당부분 많이 예산부서에서 짤리거나 삭감되거나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되지 않은, 해당부서에서 신청되지 않은 예산이 반영된 것들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성지마을인가, 양지마을인가 하는 데 시설물에 여기서는 알지도 못하게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제3의 기관 또는 상부기관, 또 특정단체 특정인으로부터 담당국장이나, 실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도 모르게 낙하산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자기 소관별로 얼마가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또 보건환경국장 분야별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설치에서 1억2,000만원이 배정됐고, 아산 상수도 수원지정비에서 2억이 배정됐고 등등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예산액이 나열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액이 나열된 데까지는 상당한 산출근거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설치비가 1억2,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1억2,000만원인지, 아산 상수도 수원지정비 2억인데 2억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2억이 산출됐는지, 근거 있으면 쭉 대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해가지고 484페이지에 4개소를 지정해서 80억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 4개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48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은 상당히 요즘 우리가 환경을 강조하는 그런 행정시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1억 가지고 도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이 1억을 요구했는가 진짜로, 아니면은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4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족계획협회 장비구입, 나관리협회 장비구입,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여기 예산이 서있는데, 이 가족계획협회 장비구입, 나관리협회 장비구입했는데 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결핵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가 충남도에도 기구가 분리돼서 설치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영아 이유식공급 해가지고 78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요즘은 사실 보사국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이 항목이 변경돼가지고 생활복지국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 되는데, 우선 주무국장이신 보사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가능한 겁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심의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밤을 새울지 어쩔지 대단히 위험스러운데,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 해가지고 10분정도 정회를 합시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사국장님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실지 요구한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의 근거, 또는 요구도 안한 금액이 수정발의 됐다든가, 아니면은 또 제3 기관 제3 특정인으로부터 요구돼가지고 담당부서도 모르게 예산서에 반영된 이런 예산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한 건씩만 사례별로 가지고 있는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활복지국장에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치단체이전에 예산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넘어장에 보시면은 자치단체보조에서 정액보조라고 해서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5개 단체는 예년에서 한 푼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딴 데는 다 올려주고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예산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상이군경이나, 전몰유족회나,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에서 한 푼도 증액이 안 됐는데 증액되지 않은 사유가 어디 있는지, 딴 데는 다 쉬운 얘기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근 150% 가까이 자치단체자본이전 분에 대해서는 올랐거든요.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단체는 한 푼도 안 올랐단 말이지 전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병호 위원님. 많은 질의는 좀 곤란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을 대략 보면은 도비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89억9,600만원이고, 시군에서 자체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191억6,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도비로 89억을 내려주면서 시군비 부담은 191억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예산 형편상에 상당히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지침을 대략 보면은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이 대략 몇 개 시군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한쪽으로만 편성이 됐다고 하는거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8쪽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 해외연수라고 그래서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로 가시는 분이 어느 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9쪽에 보면은 남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쪽 금산, 논산, 이쪽으로 남부지역을 칭하는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남부지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51쪽에 보면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비에서 천안에 2,389만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폭력피해상담소면은 천안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물론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부분이 주로 많은데 도비로 50%정도씩 지원을 해줘야 될 원인이 뭔지 성폭력피해는 천안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왜 이렇게 편중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성폭력피해상담은 과연 무슨 상담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으면 이게 내일까지는 못 가니까 질의를 꼭 해야 될거 이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합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편성상 신청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다 신청을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소는 부여 장암, 서천 비인, 예산, 덕산, 천안 병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봐 주세요?

부여 장암, 서천 비인, 예산 덕산, 천안 병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의 내용과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인가,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은 한국재생공사에서 시군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단가에 따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매단가가 저렴해서 주민들의 수집의욕이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등에서 수집해가지고 재생공사에 판매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하면은 50%인 5,000원을 더 보태서 주는 자금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에서 1억원, 시군에서 1억원정도 해서 저희가 50%를 덤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에 감안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럼 도내 자원재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은 금액의 50%를 저희가 예산에서 더 주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에 주는 겁니다.

농어촌 환경문제가 지금 심각한 범위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농약빈병 수거라든가, 폐농기계 그 고철 수거라든가, 또는 비닐 수거라든가,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부담하고, 물론 수집자도 부담을 하면서 좀 뭔가 이걸 주우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농어촌 주민들이 철저히 줍도록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해정도는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과감하게 좀더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으로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왕에 반영된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 뭐 지사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고철, 농약빈병, 페비닐, 프라스틱류, 이런 것들을 대거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시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십쇼.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음 특수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이유식공급은 이게 보건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나 생활복지국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식공급은 저소득층 개괄적인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로 등록된 사람들을, 신체가 좀 허약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보건환경국 산하의 단체가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나협회, 결핵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는 한 가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예산에서 지원해준 그런 장비는 앞으로 향후 충청남도, 대전시가 혹시 분리되는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반드시 충청남도 것을 아주 각서를 받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산분리가 날 때는 이런 예를 사전에 대비해서 이것은 충청남도 장비다, 이렇게 아주 확실히 해 놓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비 분류를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 결핵협회라든가, 가족계획협회라든가, 나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가 이게 소재지가 전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남도민들의 이용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대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도와 충남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도, 우리는 충남도민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거의 충청남도가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다만, 건강관리협회 같은 것은 장소가 대전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마는 사실은 다른 결핵관리나, 나관리 같은 것은 전부다 순회합니다 도내를, 계속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충남도민이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관리협회는 가깝기 때문에 또 건강진단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485페이지하고 수정발의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설치, 이것은 저희가 4개소를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4개소를 올해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내년에는 더 확대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마을단위라고 하면 마을의 어디다가 주로 시설이 되는 겁니까?

마을의 하수가 집중되는 곳, 마을에 또랑이 있지 않습니까? 또랑이 있으면 마을 하천이 끝나는 부분에 이것을 설치하면은 그 마을단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가운데 시범생산지를 가 봤는데, 부여 은산에 가면 동성하이테크라는 그 장비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100호단위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면은 아주 맑은 물을 흘려 내보낼 수 있다, 아주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한 번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파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게 연구단지에서 학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카이스트, 키스트하고 같이 합작한 겁니다.

그래서 합작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던 그 시설입니까?

예, 지금 현재 나온 제품중에서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키스트에서 지원해 주고.

저는 그걸 보고서 느낀 게 있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이렇게 4개 마을이나 5개 마을만 하지 말고 도외지 단위, 큰 집단마을 같은 데는 이걸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건축물 지을 때 전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옛날식의 정화조를 묻어서는 안 된다, 옛날식의 정화조 묻는거 보다는 지금 그놈 갖다 묻으면 바로 맑은 물이 흘러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개선이 돼야겠죠. 이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상수도 수원지정비, 청양 배수지 확장, 이 아산 상수도 수원지는 역시 도시관이 확장되니까 대형아파트가 자꾸 신축이 돼서 용수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취수펌프 또는 도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확장이죠 그러니까?

확장입니다.

정비가 아니고?

예. 청양 배수지 확장도 마찬가지이고, 청양읍 백천리 청양 배수지 역시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확장하는 사업이 되고, 연기군의 남면, 동면 급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에 따른 자가수도 사용지나 이것은 역시 공단지역이 되고 하니까 아마 식수원개발사업비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기 조치원 하수도정비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해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시설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신청을 해서 저희도 거쳤습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된거고, 또 간이상수도 당진군 것은 당진군의 경우는 면천면 간이상수도가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성하리 일원에 약 1,804명의 급수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노후돼가지고 도저히 이 시설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신설하다시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진 군수가 특별히 지사님께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을 경유해서 이게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억이면은 그 기준지원액도 미달되는 사업비 이걸 가지고 어떤 지역은 기준액도 미달되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사를 통해서 낙하산식으로 예산요구를 지원해 줘야되고 하는.......

이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당진 군수가 보사국장한테 신청된 근거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원오입니다.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성하리 일원에 걸쳐서 그 지역에 아주 급수시설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진 군수로 하여금 건의가 들어왔는데,

건의가 언제 들어왔어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로 들어갔습니다.

그 서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니, 며칠날 서류가 접수됐는데 당초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될 것을 수정발의 해가면서 그렇게 급한 사업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 된게 12월 9일날 됐어요. 그 문서가 며칠날 접수됐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바로 별도로 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꼭 주세요.

예.

아니, 꼭 주시는데 이건 그러면 예산 보류합니다?

그거 갖다 드리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1억5,000은 그 근거서류가 올 때까지 이건 보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합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 끝나면은 이게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주세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 2공을 1일 600톤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노후관교체, 신설 8㎞를 20㎜내지 50㎜ 관을 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수장, 배수장, 침전시설, 여과시설, 소독시설까지 해서 면천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간이급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30% 1억5,000, 군비가 3억5,000 70%, 이렇게 해서 5억을 투자해가지고 주민 맑은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급수시설을 해달라고 우리 보건환경국에 신청된 도내의 요구서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이 예산은 충분히 충남도내 급수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건 요구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2,03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부다 조사를 해보니까 개선할 것이 48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5개소를 개수를 하고 441개소가 더 개수하여야 할 위치인데, 사실 그것은 시장군수가 설치는 국고보조 내지는 도비보조로 했습니다마는 그 보수에 한해서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로 금년도 45개소도 30%는 워낙 시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의 보조를 줘가지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년도에 조치되는 것 말고도 441개소가 지금 남았는데......

그것은 개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수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시급한 것 중에서 이것이 제1입니까?

아까 26개소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근거로 할려고 하고, 지금 수정발의할 만큼 시급한 순위 1번이었느냐......

있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질의한 내용을 별도로 나한테 얘기할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묻는......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테니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수정발의 아니면 안되는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당진군으로 하여금 서류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오지 않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로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형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 450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가장 1번 순위였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발의라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아니면 지사가 요구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것이냐......

당진군수가 요구하더라도 사실은 거기도 급수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당진군수의 건의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특정지역의 군수는 건의를 하면 이렇게 수정발의라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데 많은데 기다리고 있는데는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형평성있는 행정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까 26개소는, 적은 20 30가구 해서......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이것 이번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지금 수정발의 부분도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들어 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484페이지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염하천 정.하수 합 3개소 이것은 시가지를 흐르는 오염된 하천을 준설하고 새흙을 집어넣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공주시 정안천이 되겠습니다. 정안천, 청양군 지천, 예산군 무한천에 일부를 저희가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6억, 도비가 2억4,700해서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도에서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어디를.....

부여하고 연기군 하고.....

언제 신청된 것인데......

지난 여름에 신청을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윤석규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보육시설 신축배정에 관한 물음이십니다. 연기 북부지방의 정부보조지원시설이 없는데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보육시설 신축배정은 시장.군수가 보육시설을 감안해서 전년도 3월말까지 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분은 연기군으로부터 신청이 없어 배정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연기군으로 부터 신청이 있을시는 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국장님, 양지마을 문제는 국비가 많이 오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가동산이라고 시끄러운 것이 있죠?

예.

정부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이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문제가 뒤늦게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양지마을이라는 법인체도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단체처럼 보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 돈이 그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주의 특혜자원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또 충남도의 통치자에게도 문제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같이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잘 한번 분석,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거기 가니까 "저기다 해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그 사람의 성분이 뭐냐, 색깔이 무엇이냐 하는, 사업주의 색깔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조국장님, 현재 우리 윤석규 위원님께서도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줘도 괜찮습니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류했다가, 국비면 어떻습니까, 국비좀 반납좀 하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준다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보태야 되는 도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조국장님 양해를 하시죠? 조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는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지에 있는 위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그러면 증액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것만 지출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조국장이 챙겨주셔야 될 것이 여기 마지막에 보면 다 불쌍한 분들만이고 끝으머리에 보면 대한노인회 까지도 불쌍한 단체로 상당히 어려운 단체로 조사해본 결과 나오는데 기름값도 오를 것이고 차삯도 오를 것이고 다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는 몇십%, 100%이상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조국장께서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생활복지국 예산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었으며, 또한 도비보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시.군 지원 예산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된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율이 낮은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의 시.도 및 시.군비 부담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이 어떤 것은 더 많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지원된 것이며 아울러 도재정 형편상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남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이용지역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부지역 장액인복지관은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지난 4월 1일 공주에서 논산간 국도 23호선인 계룡면 기산리 산 626번지에 부지를 6,244평을 매입해서 선정해 가지고 5월 21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의 사회복지 협의회 회원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법인대표, 회원, 또 사회복지 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등의 41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중에서 16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명입니까?

예.

수정발의가 되었나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12명으로 예산지침이 나와있는데요. 수정발의 안됐잖아요?

수정발의는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12명인데 16명으로 한다고 숫자를 바꿔서는 안되죠. 43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2명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조그마한 숫자도 하나 12명인지 16명인지 몰라서 틀리고, 의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성의 해요 지금......

박병호 위원님의 천안의 성폭력피해 상담소지원에 2,389만1,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천안에 있는 것을 왜 도에서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간법인의 성폭력 상담시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남에도 민간의 비영리법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 분이 천안에 개설해서 천안시권의 성폭력 상담소는 아니고 사단법인 여성의 소리가 충남 성폭력 피해상담소로 개설하여 충남도내의 성폭력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소장과 전문상담원 인건비 및 시설비 운영, 또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비와 상담프로그램개발 운영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추가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소관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간 4시인데 4시 10분 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시전에 김봉남 위원이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안심의전에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질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시간까지 답변준비가 안되면 회의중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도 적고 금액도 적고 물어볼 것이 없네요.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회비에서 부의장 2,400만원, 상임위원장 4,500만원, 예결특위위원장 180만원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의정생활에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문제가 도민들이 보는 의원들의 내핍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아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관한 것이 금액은 많지 않는데 저희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행정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중에 지방자치를 저희 위원들이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 정기간행물은 상임위별로 하나씩 사무처에 놔주고, 전 위원이 사실은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같은 경우 저같은 경우도 관심된 부분만 읽어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역시 의안심사와 각종 보고서 인쇄비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집으로 배달이 되고 의회의 상임위에 나오면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쇄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댁에 왔다갔다 하실적에 가져오기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각자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상임위에서 할때도 그것을 쓰는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인물을 댁으로 우송해 드리는 것 이외에 상임위 비치분을......

상임위에 오면 각자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낭비요인이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 또 지금 사진발송용 카드 및 봉투제작 이런 것은 따로 제작을 해서 해야 되나, 역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계정에 의회사무처 운영에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비용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되, 굳이 소상히 밝힐 어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첨부해서 의회 공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3,4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우리 위원 입장에서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 보면 줄었습니다. 활동을 않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말미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활동비를 어디에 쓰는지 좀 상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이 의원들 집으로 각자 배달이 되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해 주시고 하나는 우리 사무처나, 지금 여기 66부가 구독료가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배달이 되는 것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하고 사무처에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 도서비치를 하되 부수가 맞지 않는 것은 자료실에 요즘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자료실에 공통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두개 오는 것을 하나 줄이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하나는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가고 있거든요.

두개씩 배달되더라고요. 지방자치하고, 조그만한것 하고.

종류가 다르죠.

달라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자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의회 공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말에 의회 공보계가 생긴이후 특별히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다만 '97년도 예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홍보비로 약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별도로 공보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공보계에서 쓸 수 있었던 경비 아닌 외의 경비가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만원은 '96년도 예산회계상 없었던 것을 새로이 재원 마련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필요가 있을때에는 의장님이나 처장의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런 비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실무에 필요한 그때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즉시적으로 충당을 하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워서 얘기 못하고 이래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홍보비용으로 별도 계상을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런 항목이 필요할텐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보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길 경우에 응급대처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처장이 인지할때에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보고하기도 어렵고 저희는 인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처가 불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제가 아까 왜 수용비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연찬회비도 있지만 1년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회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 환경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을 우리가 모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공통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임위별로 교육사회위원회면 환경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교사위만 따로 아니면 다른 상임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으로 예산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자,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의원님들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연수효과가 있도록 능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 활동비용을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이 옳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은 인쇄비 같은 경우에 그동안 급히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외주로 발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주인쇄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가급적 우리 구내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예산을 내부적으로 절감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임위 심의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해서 인쇄비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연수비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못했었어요. 금년도 연수비용을 별도로 못 따고 의장님이 주로 활용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수비용을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수비용을 별도로 저희가 위탁교육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런 비용은 운영에 대해서는 꼭 전체 의원님들 연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전체로 하고 한 번 정도는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능률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시간 4시35분이니까 4시4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원이 서 있네요? 이것이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서 있는데 어떤 소하천인지, 풀로 되어 있는 것이죠? 풀하고 틀리는 겁니까?

예.

소하천 15억원하고 풀 15억원하고 틀리는 겁니까?

풀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821쪽에 보면 시설비에 국가지원 지방도 4개선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느 4개소인가, 824쪽에 가면 위험교량 재가설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험교량 재가설 설계용역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49억5,500만원이 서 있네요?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그리고 875페이지 보상금 벽지버스노선 운행 결손보전인데 109개 노선에 2억8,000만원, 현재의 결손버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76쪽 역시 보상금 어린이 교통공원시설이라고 홍성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시설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809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114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균형이 안 되어 있고 또 역시 197쪽에 가보면 자치단체자보조 1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쪽을 보면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기간에 제일 마지막에 수정안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이 112억원인데 이런 급한 도로포장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본 예산에도 균형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역시 편중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200쪽 보면 수정예산입니다. 역시 여기도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안되는데 역시 똑같은 예산이 도로확포장 공사가 서 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810페이지에 천안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운동장만 위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제1공단, 제2공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지 기타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8페이지 승천천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길이가 예산서에 보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의 길이는 5㎞정도 됩니다. 4억원 가지고 둑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쪽입니다. 천안신부, 논산내동, 태안 신진, 보령 명천, 서산 대죽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중에서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사업지구는 현재 없는지 또 투자대비 수익성은 어느 정도이고 투자대비 수익은 어느 연도 어느 기간에 가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방금전의 810페이지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해서 50억원이 있는데 이 항목을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짜 주셔야지 한군데 50억원씩 잡아 넣으면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법에 접촉은 안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세항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nbsp;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천의 사유지가 유수지로 편입된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끝나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유수지를 벗어나서 제방안에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로 농지지만 국유지로 되어 있는 용지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유수지에 보상을 못하면 사유지 보상은 안해서 그냥 놔두고 국유지는 들어가면 적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어느 때나 가야 이 문제가 다 해결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799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 하천에 식물재배를 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본 위원 역시 수해조사특위위원으로 활동할때 보면 거의다 하상에다가 농지를 만드는 바람에 수해의 많은 피해를 안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시정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점용료를 받고서 몇 푼 생각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은 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800페이지 바다골재 대비 하천골재의 비율을 보면 하천골재 대금 수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다모래는 염분 문제로 인해서 부실공사 문제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채취 과정에 하천모래와 바다모래의 채취단가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또 해사를 어디에서 얼마만한 양으로 해사와 육상 골재를 하천골재의 장소와 채취량을 밝혀 주시고, 801페이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취약지라는 것은 수해가 있었을 때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을 위험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상식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하는 위치와 예산내역 그것을 밝혀 주시고, 80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중 인본도시구상 용역비가 있습니다. 인본도시구상 용역비는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줄 것이며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고 아울러서 국립도립공원 연구용역도 '96년도에 혹시 실시한 일이 있으면 이 용역결과를 밝혀 주시고 인본도시를 구상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면서, 852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직접 주민과 밀착된 지역입니다. 그들이 기동성 있게 움직임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상경비가 전년대비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공요금까지 축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이게 과연 사업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서산, 당진, 유구, 예산 이쪽에서 오는 위원님들이나 주민 모두가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공주 우성에서 금강대교까지 오는데 교통이 막히면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정체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열미산 고개를 넘어서 하상도로 편도2차선만 내줘도 이런 지체는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상해서 도민편익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808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809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라고 1억6,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충청남도 도립공원내 어느 곳에 연간 얼마씩 몇 명씩에 대해서 쓰여질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보면 각 시군별로 죽 사업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는 들어간 것이 없고 어느 시군에는 많이 편중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간 데를 본다 하면 청양같은 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약 1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청양 도립전문대 진입로 확포장, 그 밑에 칠갑산도립공원 옛길주변 조성,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청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이런것 해서 약 1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 시장군수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지 많이 한 데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즉섭답변이 될 부분과 답변하지 못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시군간 우선 균형이 되어야 되겠죠?

시군간에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딱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면적도 있고 도로사정도 있고 하천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겠죠?

예.

국책사업을 제외하고 도비보조 사업 그것만 말씀입니다.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문을 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원칙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이되 여하간 어느 정도까지는 형평을 맞추는 것이죠? 예산 세우는데 그게 원칙이죠?

지역에 대한 평형 예산하는 것은 고루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사업규모나 지역에 대한 범위가 그런데 따라서 다소 지방도나 여러 가지......

다소는 있겠지만 여하간 원칙은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맞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답하시오? 원칙없는 예산추구를 못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원칙이죠?

예.

그러시다면 도비보조사업에 물론 사업도 되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일반 운영비다 인건비다 등등은 고려치 않고 시군간 대비를 해서 그저 외형적인 금액 대비가 아닙니다. 취약성 대비까지 해서 취약성, 예를 들자면 지방도, 군도, 면도, 하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시설별로요?

국가관리나 이런 하천이 아니고 제방도 국가관리 제방이 아니고 지방관리 등등을 종합해서 서면제출이 아닙니다. 답변을 해 주시되 비교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됐어요.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52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산출근거와 어느 시군에 몇 군데 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지방양여금 내역에 보면 기타 16개소 129억1,000만원, 기타 16개소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사업내용, 그 밑에 보면 읍면 우회도로개설 8개소 30억8,000만원은 어느 시군에 어디에 얼마씩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타 10개소 41억1,100만원 그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란에 799페이지입니다마는 지방도점용료가 1억6,000만원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80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이자수입이 6억2,100만원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예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82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재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821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과목에 2차선 도로확포장, 우회도로개설, 위험교량재가설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856페이지를 가보면 건설사업소 지소 운영을 하면서 겨울철 설해대책을 하기 위한 재료구입인 것 같은데 염화칼슘구입이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지소의 경우는 360만원이고 홍성지소는 250만원이예요. 관리구역이 넓고 좁고 한 연유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외에도 보니까 공주지소와 홍성지소가 여러 가지 예산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만두고라도 염화칼슘 구입에 차액이 있는 부분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5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해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25대의 버스가 보조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801페이지에 과태료수입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한가지만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때 물론 여기는 저소득주민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자산취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이 예가 되겠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100만원에 나와있고 어느 부서는 150만원 또 어느 부서는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만원 가지고 요새 486 많이 쓰지만 586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컴퓨터 구입하기가 어려울텐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부서에서 꼭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질서 홍보요원들이 전년도에 제보를 해온 건수,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도중에라도 주시고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면 그냥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945페이지에 보면 보령 명천지구에 대체조림비 2억6,286만7,000원과 산림전용 부담금 2억2,661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는 한소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부분 후에 삽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만찬과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예산서 817페이지 소하천정비 풀예산 15억원의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예산편성은 단위 사업별로 사업물량과 소요예산을 개별적으로 명기해서 편성해야 하나 지방양여금 지원규모가 미확정된 관계로 사업내용과 물량은 아직까지 명기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양여금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 확정전망이 국회에서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대상은 57개 지구에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71억4,000만원, 지방비가 6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도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비 49억5,500만원의 예산계상 배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각 시군별로 많은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재정 범위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일부 계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것임을 첨언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97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 2억8,000만원 계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은 육운진흥법에 의거해서 버스노선 개설이 안된 30가구 이상의 벽지마을에 대하여 운행 손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행정관청이 버스노선 개설을 명령한 노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로써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2억8,000만원은 '96년도 집행예산액 2억5,800만원 대비 8.5%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수준의 버스요금 인상과 이용액 감소등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비 보조 3,000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안전 의식을 어릴때부터 습관화 하기 위해서 1차로 홍성군에 시설해서 어린이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5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총 시설비는 6,000만원인데 홍성군에 3,000만원, 도비지원을 3,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 한소환 위원, 김봉남 위원, 윤석규 위원님이 '97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의 계상 내역중 위험교량 재가설용역비 7,000만원을 한도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고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2차선확포장 기타 16개소, 읍면 우회도로개설 기타 6개소, 위험교량 10개소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김봉남 위원님께서는 실시설계비중 2차선 도로확포장, 우회도로 개설, 위험교량 재가설 내역 또 윤석규 위원님께서는 위험교량 11개소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546억3,600만원이고 이중 양여금이 50%인 273억1,800만원, 지방비가 273억1,800만원이나 지방비 예산중 현금으로 103억1,80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 170억원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가 13억6,600만원, 공사비가 343억8,800만원, 보상비가 120억2,700만원, 감리비가 11억6,900만원, 기타 부대비가 5억300만원, 유지보수비가 51억8,300만원이며,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현재 내역은 내무부의 양여금이 미확정 상태로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바 추후 변동이 예상됩니다. 내무부와 협의해서 금년 12월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도원, 이상돈 위원님께서 예산서 809페이지, 810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시개발 사업지구 책정에 있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시군간 안배가 되지 않았으며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가로망 사업 및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사업은 그 대상을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책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시장군수의 요구를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되므로 그 효율성이라든가 반복 및 집단민원이 그리고 연차적 계속사업 지구등을 감안해서 책정하였습니다. '97년도 계획수립 과정을 말씀 드리면 당초 시군의 요구사항은 79개 지구에 915군이 요구되었으나 한정된 도 예산과 시장군수의 우선사업 요구사항등을 감안해서 타사업과 연계, 전체적인 지역간의 안배를 모색, 책정한 것입니다. 추진되어야 할 사업량은 많고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하다 보니 다소 미흡하나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서 알찬 도시가로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원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비 80억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 지방도 사업은 '96년도에 국비 38억원, 지방비 16억2,900만원 등 총 54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천안 입장간 양촌 벌곡간, 남면 부석 등 3개 구간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이나 '97년도의 사업계획 수립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96년도 예산에 50%가 증가된 사업비를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문의결과는 '97년도 2월중에 사업계획이 확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예산서 810쪽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사업비 중 천안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 20억원이 계상된 바, 이 사업비는 운동장 진입만을 위한 도로인지, 공단 등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안 종합운동장은 천안시 백석동 일원에 12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중으로 현재 용지매입이 완료된 단계에 있으며, 2001년도에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가로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개설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진입만을 위해서 개설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역세권 개발까지 연계되는 노선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용도로로 전망이 됩니다. 이 사업은 또한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됩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순천천 개수공사 4㎞에 4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연장은 5㎞정도인데 본 사업비로 개수가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순천천 개수공사는 천안시 성남리 신덕리에 위치하는 하천으로 기히 '96년도에 일부를 시행했고, 나머지 4㎞ 구간을 '97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천개수를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4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다시 심층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810쪽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 등 사업비로 50억원이 계상된 바,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로 책정된 지구는 10개 지구로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2.3㎞에 20억원, 보령 남대천교 가설에 4억원, 보령 웅천교 진입개설에 2억원, 아산 신정호 순환도로 개설에 2억원, 서산 대로 3 5호선 개설포장에 3억원, 청양 도립전문대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홍성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 홍성 광천교 남설도로 확.포장에 2억원, 예산 예산천 복개에 5억원, 서산 소방소 진입로 개설에 2억원을 투자해서 도심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도내 재취약지구 개선사업의 위치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은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92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을 조사 충남에 1개소를 지정, 내무부 주관으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 소창지구 집단이주 28동 4억1,000만원, 아산시 대방면 북수지구 곡개천 정비가 1.1㎞에 2억원, 천안시 성남면 신사지구 4.5㎞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인가 28동 34세대, 농경지 310㏊, 보를 재해요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내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정밀 조사 측정을 하고, 본 위험지구의 중장기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98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그 표현을 잘 알고 계실테지만 천재를 우선으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천시에 작년도 '95년도 우리 충청남도가 재해를 겪었기 때문에 어디가 심하고, 어디가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98년도부터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98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그 전에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작년도에 피해지역을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공동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도건설분야에 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하천구역내 사유지를 보상을 안하고 국유지 및 도유지 등에 농경지 점용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사유지의 보상은 언제쯤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내 편입된 사유지는 하천법 제3조에 따라서 사권이 소멸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986년 6월 12일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보상실적은 직할하천이 75%, 지방하천은 97%를 보상했으며, 보상완료시기는 직할하천은 '98년도, 지방하천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의 편입사유토지는 현행법상 개인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법에 의거 권리행사 등 사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전국적인 사항으로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보상완료 된 후에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권의 침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개인 땅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 땅은 거기 들어간 점용료를 다 받고, 그런 필지들이 준용하천 지역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분쟁의 소지, 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건의를 해서 위에 상부에서 고칠 수 있는, 정부에서 고칠 수 있는 자꾸 건의를 수시로 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자꾸 위로 전달이 되어야지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료 산출근거 및 차이가 나는 사유와 채석장소 채취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채취료는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시.군 소재지 도매거래가격 하천골재는 15/100, 바다골재는 10/100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료는 하천이 ㎥당 1,680원이고, 바다는 71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바다골재는 재염처리 등의 관계로 수요처가 적어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바다골재의 경우는 염분농도가 0.03ppm이하로 재염처리하여야만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관내에 채취되는 바다골재는 재염처리를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채취지역으로는 하천의 경우 천안시, 금산군, 연기군 등에 80만루베이고, 바다골재는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에 800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공주시 우성면에서 구금강대교 구간은 상습교통정체 구간으로써 하상도로를 건설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본 도로는 국도 32호선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99년말 완공 계획으로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에도 주말에는 1일 2만 여대의 차량 통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 12월 5일 대전국토관리청과 1차 협의를 거치고 금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상도로를 건설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위에 계속 건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하천의 고수부지를 농경지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어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 수해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천의 고수부지는 대부분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농경지 등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어려운 영세민이 지금 점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서 수해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금강은 금강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상정리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매년 하상정리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상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을 시.군에 지시를 할 수 있으면 시.군에서 물론 세외수입이 조금만한 수입도 좋지만, 우리가 점용료도 받는 것도 중용하지만 가보면 하상폭이 100m라고 하지만 양안으로 60m 먹어 버리고 물 나가는 것은 30 40m밖에 안돼요. 이렇게 되어서 재해가 안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안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100m에 물이 나가야 될 하천을 양쪽을 전부 점용해서 고수부지로 높게 쌓아놓고 거기에 농사 지어먹고, 30m에 어떻게 100m 나갈 하상 물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깨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사실 가보니까 곳곳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치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냥 조금씩 어떻게 이쪽에 걸리고 이쪽에 걸려서 일을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무지한 재해를 겪어 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해가 또 와서는 안되거든요. 안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방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하상정리가 더 급하더라. 본 위원이 제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제방에 대해서 몇 백억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의 하상정리와 하천 개수를 할 적에 고려했는데 지금 일부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민원으로는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주 가 보면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민원에서 저희들이 할려면 울고불고 와서 사정을 하고 "내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장이 105회인가 도정질문시에 분명히 짚었습니다. 하천은 제대로 물 내려가라고 정비를 했는데 전부 논이 되어 가지고 뚝방이 터지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없는 사람들 농사지어 먹으니까 못쫓아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97년도에 그러한 사례로 물난리가 나서 둑이 터져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는 건설국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항구대책으로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97년도에 그런 사례가, '95년도에 도정질문을 할 때 하겠다고 했는 데도 제대로 안했는데 '97년도에 그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건설국장이 책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점차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짓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예요. 그 없는 사람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애당초 하천을 만들 때는 물 내려가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 먹어요. 임대료를 받아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난리가 나서 예산과 같은 한 동네가 날라가고 인명피해가 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몇번 지적을 해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수해대책 사업비로 해서 3,54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개선대책을 항구복구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따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항구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구복구가 아니예요. 현재 기존에 있는 하천의 폭 그대로 물 내려가게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순수한 공사 그냥 퍼올리면 될 걸, 못 퍼올려서 옆 방향이 터져가지고 일개 동네가 날라가고 인명피해가 5명이 났고, 소가 떼죽음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97년도에 그런 사례가 발생 됐을 때는 국장이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하상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됐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mm에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100mm만 와도 그런 꼴을 또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상폭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사항이예요. 그리고 3,700억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구해 보면 가서 하상제방에 호환공사를 주로 했는데 호환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설도 안해 놓고 곁에 전부 다 막아놓고 하상에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준설작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걷어 내는데. 그것만 걷어내면 하상폭은 넉넉하니까 물은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막아놓고 조그만한 구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자연히 안넘는 게 이상해요. 둑이 안터지는게 정상이 아니에요.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예산 예당저수지에서부터 천수만 사이 계속 물이 흘러 가서 흙이 차가지고 준설도 못하고 또 하상폭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100m쯤 되는 60m는 농사를 지어먹고 있고, 30 40m는 다리를 걸쳐 막아 가지고 다리를 놓고 그래서 터졌어요. 인위적인 인재입니다, 그게. 인재를 지적하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년이 가도 안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반드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예산군 신월리 지구입니다. 그 가설비가 지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건교부에서 그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러한 사항을 찍어서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 대안을 해서 그 교량이 하상으로 들어가서 좁게 되어서 하폭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가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상준설 정비와 제방폭 호환보수를 해서 일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삽교천 유역 그 지천, 무한천에 유입되는 지천, 그 유역 전체를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강우량이 내린다 해도 농경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서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는 언제 끝나나요?

그것을 내년에 해 가지고, 그리고 교량사업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더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끝을 맺으세요. 지금 타당성 조사 다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지원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공사를 더 시설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상적 경비중 전년 대비 축소되어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기능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명환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인본도시 구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본도시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바람직한 도시형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은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치중한 근시안적 현실보완적 과정에 불가하여 바람직한 도시와는 거리가 먼 도시로 발전되어 나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인본행정의 이념이 구현되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본도시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충남의 도시계획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본도시란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한 깨끗한 도시, 그리고 편리하고 안정된 도시라는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고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용역과정에서 세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은 하나의 목적이 인본도시를 얼마 예를 들어서 10만명이 산다든가 5만명이 산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주 구상이 없습니까?

이것은 구상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어떤 산발적으로 해서 균형없는 개발이 자주 있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구상을 해도 아주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개성있고, 또 문화적이면서 구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표본을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를 하고 그러한 것을 모델로 해서 형성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기술로써는 그러한 구상이 어렵고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모델로 삼고 그런 표본을 ......

그 용역은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은 취지는 용역비가 실.국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연구를 얼마나 무지하게 하는지 실.국마다 전부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그대로 가면 최고 이상의 충남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적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국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다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을 지금 관례를 볼 적에는 몰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어디 어디 몇 개 지정이 나옵니다. 집행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인본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도시에다 지금 얘기대로 고전적임과 미래가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하나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미래지향적 목적이 인본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인본에 맞는 도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대충 그래도 여기에 구상은 나와 있어야 용역을 주더라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 단지조성할 때 도시시설에 배치하는 문제 또 그러한 구상적인 지침작성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그러한 지침을 주면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추후에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국.도립공원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와 관련해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또한 국립공원개발 용역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계룡산국립공원, 태안국립공원 2개소가 국립공원이 있고, 대둔산, 칠갑산, 덕산등 3개소가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지정목적은 빼어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으므로 국.도립공원은 지정이 되면 각종 행위규제등 제약을 받게 되며,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본계획을 결정한 후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하도록 자연공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내무부에서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자연공원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서 대둔산은 '95년도 공원계획을 변경했고, 칠갑산도립공원은 '93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75년에 공원계획을 결정한 덕산도립공원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원 예산을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도로점용료 1억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로써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정하여진 징수 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징수실적에 준해서 1억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사항별 800페이지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6년 당초예산 보다 6억2,100만원이나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97예산계상에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족되기 이전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건소 발족이후 도에서 시행하던 각종 사업을 종건소에서 시행함에 따라 도 본청에서 배정받아 집행할 자금이 내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있는 공동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며,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은 우리 도가 농협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대여해 준 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96년보다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97년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비로 계상한 4억5,000만원은 우리 도가 시군으로 부터 신청된 소요대수 25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97년도 건설교통부의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재까지 국고보조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정발의 삭감하였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접도구역관리비를 지원한 바 보조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접도구역관리는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 표주, 표찰, 표지판 제작 및 도색 등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3,0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있고, 접도구역관리 연장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부하는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건설사업소 공주 및 홍성지소의 염화칼슘구입 예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사업중 지방도, 군도, 면도 그리도 하천등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군간, 지역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전제아래 도로망 정비 및 확포장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재해대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편이 증진을 위한 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속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을 주신 도로사업내역, 도시가로망 사업, 도시계획사업,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간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기 이전에 국장님이 평가를 스스로 하실때 어떻게 되었다 라고,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다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균형해서 고루 똑같이 나누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 그러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 사업비가 국비 예산이라든가 지방비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집계를 못 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서 시군별로 뽑을려니까, 지금 국비예산의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 시군별로, 지역별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확정이 안된 예산입니까?가예산입니까?

예, 지방도, 군도, 확정이 12월말경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된 부분은 말고, 포괄적으로 된 부분 이외의 것도 확정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사업을 제외한, 본 위원이 뭘 물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과 또 시설사업 등등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국비사업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탓만 하는데,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균형예산 편성해야 되지, 재정이 풍부하면 역시나 그 지역이 광활하고 또 어떤 지역은 더 오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차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 질의이지, 재정이 열악해서 형평을 잃었다,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어요?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80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여기 한번 쭉 봐요. 각 시군별로 과연 이것이 균형있는 예산배분을 했느냐, 또 그 다음에 거의다 그렇습니다만 여기 어디입니까? 824쪽, 등등을 쭉 보시라고요. 스스로 어떻게 느끼세요? 내 그 얘기나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대비해서 전체를 나는 설명을 받을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우시다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또 스스로 이 예산을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차 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또 국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의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 아니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국장님으로서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역의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과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하도록......

그러면 이럴 용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예산을 반려할테니 재편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받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별로나 시군별로 해서 아까 배부해 드린 말씀과 같이 38개 지구별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재편성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반려를 하면 되요. 하시겠어요? 지금 스스로도 균형예산편성을 하질 못했다 라고 느낀다면, 그동안 할때는 몰랐지만 이제나마 느낀다면 시정을 해야지, 지나고 나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장군수의 집계를 받는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해 가지고 명세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큰 격차가 없도록 추후에는 노력을 해서 균형발전하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짓겠습니까? 국장으로서......

지금 단 하나의 분야인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뽑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풀로 세운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의석에서 15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맞출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느냐? 풀이 지금 명시만 풀로 되어 놨지, 내용적으로는 이것도 다......

풀에 대한 것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하천 사업비이기 때문에......

소하천에만?

그 풀에 대해서는 소하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박태산 위원의 물음에 모순이 있다고 답변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서를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저.......

그러면 국장님께서 박태산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나 설명이 아닙니다.

박위원님! 저도 박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국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정발의한 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전부 보면 액수로는 약 182억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런데 사업건수로는 약 75 6건 되고,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본 위원 출신인 연기지역은 단 2억 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전체에 대해, 시군별, 각 농정이나 도로별 각 분야에 대해서 총괄로 해 가지고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이미 된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예요. 잘못을 인지하면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법적으로는 절대 늦지를 않으니, 확정이 된 후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이제도 늦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막혔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거지일 겁니다. 하실 용의 있어요?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건설분야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군별로 해서 농정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건설사업비에서 다소 격차가 들어간 곳도 있고, 또 타 분야에서 환경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균형화 시킬려고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말씀이예요. 균형을 맞췄다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균형을 맞췄다는데 본 위원을 제외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부터 일괄적으로 봐 왔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제외해 놓고는...... 그런데 딴데는 거의 다 균형을 맞췄어요. 유달리 건설국 만이, 더더우기 이런 것이 문제다, 내가 하나를 지적하죠. 어떤 지역은 국가사업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중앙지원사업이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소 좀 국가지정사업, 국책사업, 이런것이 전혀 없는 지역에 조금 안배를 해 주는, 자식을 몇 낳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 자식을 좀 등이라도 만져줄 생각은 않고 어려운 놈은 어려운 어려운 대로 치워놓고, 힘 있는 놈은, 힘있는 자식은 힘 있으니까 더 배불리 먹이고 등 두드려 주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죠. 천안은 22억이라는 것이 천안종합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개설에 2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2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산에 4억5,000, 서산에, 내역을 해서 드린게 있는데요, 논산이 2억, 금산이 8억, 부여가 2억, 서천이 2억, 청양은 청양도립전문대 진입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이 태안은 3억5,000입니다. 그것은 국도순환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해서3억5,000이 들어가 있고요, 당진도 3억이고 그래서 여기에 그 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진입도로의 개설만 빼 놓고 다소의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풀사업, 풀예산에서 어떤 전용은 못하는 거니까 본 위원도 그건 압니다. 전용은 못하는 거니까 풀 예산이 확정된 그 분야에서라도 좀 배려를, 배려라고 까지 해서 안됐습니다만 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이것은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으로 집계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실정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주를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주에 2억이 갔습니다.

824쪽에 보면 공주에 1억, 2억, 3억, 1억, 또 809쪽에 보면 1억, 1억, 그러면......

그것은 분야별로, 이것은 가로망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보조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가로망이니 뭐 해서 그런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보조에 보면 내용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것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

그리고 풀예산도 편중적으로 지원, 소외되었던 지역에 지원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니까 각 시장군수들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왜 풀로 세웁니까? 왜 풀로 세워요? 명시를 해야지, 풀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융통성있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풀로 만들었을텐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장군수들이 전부 계획적으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풀예산으로 세울 이유도 없고, 하천정비도 청양하천 몇 m, 어디 몇 m, 다 넣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혹시 이런거 아니예요? 이렇게 편파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풀예산도 내용을 밝히면 너무나 보기가 흉해, 그래서 살짝 둔갑시켜 놓은 것 아니예요? 망을 씌워 놓은것 아니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치수과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풀예산 10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15억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은 충청남도 소하천 57개 사업, 140억을 내무부에 57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2억이 왔고, 금년도에는 70억이 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 15억을 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얼마나 돈이 오느냐에 따라서 70억을 신청했지만 50억이 오면 저희 지방비에서 49%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담액을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57개 사업에 대한 소하천 사업이 지구별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예를 들어 57개 사업지구를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나눠 가지고 내무부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 확정하는 대로 저희 사업지구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지구를 15개 시군으로 나눴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데, 천안시가 3개소 예를 들면, 보령시 5개소, 태안군 3개소, 논산군 3개소, 서산군 3개소, 이렇게 해서 15개 시군에 57개를 나누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예산 세운 그 범위가 소하천정비로 내려왔으면 소외된 지역으로 돌려주면 될 것 아니예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내려오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니예요? 소외된 지역에 편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가령 천안, 공주 같은 곳에 많이 가져 갔으면 청양, 금산에 풀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무부 예산내시가 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고려가 뭐예요? 고려가......

확실하게 답변 해 주세요. 하겠어요?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소 배려를 하시겠느냐고?

저희가 예산내시를 지구별로 올렸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구별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할려면 내무부에 지구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왜 이랬다 저랬다 답변을 해요.

지구별로 용도가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요?

제가 지금 고려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내소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고려를 해요? 확정되어서 나오는 것을, 개소만 줄은 것뿐이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뿐이지 확정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고려를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내무부에 요청을 할때 명시해서 요청을 해서 앞으로 자금이 조달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추기 위해서 풀로 세운 거 아니예요? 어느 지역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인데......

감춘게 아닙니다. 지구별로 57개 지구를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변에 의하면 풀로 세웠더라도 소외된 지역에는 더 해 줄 수가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내무부에서 부터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안됩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내무부에서 확정합니까?다시 여기서 조정합니까?

내무부에서 확정합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당신네가 내무부 쫓아가서 변경할거야?

지구변경을......

다음 분 답변하세요.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본인들이 할 일입니다만 이 예산을 삭감하면, 부분적으로 어디가 되었든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렇죠?가용자원...... 그럼 그 돈이 그냥 묵는 건 아니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추경할 수 있죠?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확정......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그 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예비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그리고 이제 본예산 후에 재원이 생기면 추경으로 하는 거죠?

예.

예산을 그 용도에다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남죠? 그렇죠? 그 용도에 반출 안 하니까 남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받습니다.

받죠?

예.

그러면 그 때 소외층을, 소외지역을 조정할 용의가 있어요? 그 때도 이런 예산을 짜겠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 치수과장이 얘기한대로......

풀예산이 소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종결하겠습니다 그 문제 죄송합니다. 풀예산에 대한 내무부 요청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예.

다음 분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윤석규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4억870만원이 감액된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이 안 계세요.

아, 답변하세요. 윤석규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시고 판정을 하시고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세요.

4,17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96년도 예산에는 불량화장실 개량과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40억9,6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므로서 감액된 것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억9,430만원의 증액내용은, '97년도 사업내용은 보령시, 아산시 2개 시군 지구에 소방도로개설, 하수도설치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화장실 및 부엌 개량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사업비 52억8,000만원의 산출 동기와, '97년도 사업량 3,300동의 배정내역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주택개량 물량이 3,300동으로 금년보다 증가되었음에도 배정내역에 대해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2억8,000만원이 주택개량 동당 융자금이 1,6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교부세 10%, 지방비 20%, 국민주택기금 60%, 용역자금 10%로 조성되겠으며, 3,300동에 대한 교부세 계상이 되겠으며, '97년도 우리 도가 내무부에 신청한 사업비는......

국장님!

예.

그 융자금이 1,6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이 균일하게 나옵니까?

그건 크기별로 나옵니다.

집이 크고 적고간에요?

아니죠, 동당 규모에 따라서 1,600만원하고요, 교부세가 105고요, 지방비가 20%고요, 국민주택기금이 60% 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되요?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100%죠.

자부담은 없고요?

예,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까? 융자금이 이게 몇 % 돼요?

25%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그 이율이 몇 %짜리예요?

5.5%라고 합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예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답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8,300동을 계상한 것은 '96년도 사업량은 3,210동에 증가 예정이므로 100여동을 포함한 것으로 12월중에 내무부에서 확정통보에 따라서 '97년 이후에 시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은 융자금......

그 시군 배정표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감액은 융자금 재원의 지방비 부담 20%중 도비 10%, 시군비 10%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도비에 계상된 예산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세입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규 위원님께서 11개 지구 위험교량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연기군 전의면에도 위험교량이 있죠? 통제하는 데? 거기가 전의면이 아니고 소정면인가 천안과 연기군 경계에, 신문에도 이 문제가 났었습니다. (○의석에서 미죽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윤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해당업체에게 시장군수가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금액은 도 세비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가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년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추경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금부과 대상 위법사항 해서 31조 2항에 보면 사업구역 외에 부당요금, 밤샘주차, 불친절, 청소불량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신고요원 신고건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 최초로 교통질서 홍보요원을 위촉하여 주민과 함께 교통문제를 생각하고 풀어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홍보요원이 도에 총 신고건수는 10건이 되고 그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교통질서 홍보요원이 현지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금년 6월 12일 위촉한 관계로 신고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선형개량, 교통표시판 개선,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현지 장기관찰 관점에서 제보가 많았었습니다. 명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사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12월 26일경에 홍보요원 29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의 경우는 그동안에 자기들의 사례발표회를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의 교통행정에 대한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도시저소득 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소위 달동네라 불리우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확충,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컴퓨터구입비 계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도 보니까 지금 3억이었거든요. 이제 올해에는 증액된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되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 자동차 관계는 점점 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자꾸 과징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데 전혀 증액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아까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전에 화장실을 이렇게 좀전에 뭐 화장실을......

화장실과 부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지역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808페이지에 계상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특정시책개발 업무추진비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검토 단계에 있는 각종 국가시책사업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도의 대정부 활동계획, 그리고 건설업무를 비롯한 각종 지역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으로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공원에 얼마씩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둔산, 칠갑산, 덕산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도비로 청소인부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6,500만원을 계상해 반영해서 공원이 위치한 시군에 지원하여 줬습니다마는 예산안 809페이지의 전년도 예산액 란에 표기가 누락되어 있으며 비교 증감을 볼 때에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칠갑산이 위치한 청양군과 덕산이 위치한 예산군에는 각각 4명씩이고, 대둔산이 위치한 금산군과 논산시에는 각각 2명씩 총 12명의 인건비 1억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당초에 질의한 것이 두 건이 빠졌는데요. 수정안 19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도로개설 관계, 거기하고 20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54억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내놓게 된 이유, 그걸 제가 물었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중에 이러한 예산을 수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97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안 197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거든요. 도시가로망사업, 보령 대천1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보령 웅천 소방도로개설 아산 용화동 소방도로개설, 부여 동남리 도시계획도로개설, 태안 안면 도시 계획도로개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등 이렇게 서있고, 200페이지에 가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가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주 계룡 경천 도로포장 부여 남면 충화 도로포장, 태안 고남 장곡 누동 순환도로개설, 금산 제원 용화 도로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급한 것은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당초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누락되고, 그 때에 예산편성을 했을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확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누락이 됐었다?

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원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나요? 며칠내로 이렇게 많은 세원이 어디서 그럼 당초에도 세원이 있는데 남겨놓은 거죠 이게?

그 추경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장님?

추경예산이 아닙니다.

아,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 갑자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걸 묻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예산부서에서......

잘 모르신다?

예.

그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묻는 게 바로 그건데 그냥 묵묵히 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건 애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안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더 줄테니까 거기 편성에 넣어라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요, 당초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편성 하다가 수정발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실에서 돈 더 줄테니까 수정발의 해달라,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체보조만 하더라도 지금 30억이예요.

예, 알았어요.

이런 데도 하물며 전부 소외된 지역은 빠졌어요.

자, 어떤 지역을 논하지 맙시다. 우리는 충청남도 것을 전부다 다루는 거니까 특별히 지역은 논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즉석 답변이 될거 같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라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토지를 매입하라고 보조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까지 보조해 준 사실이 있느냐?

저희 건설 부분에......

예, 건설 부분에?

없습니다.

없죠?

예.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도로 부분입니까?

아니예요. 도로는 말고, 도로는 해주죠. 도로는 말고 어떤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토지까지 사라고 보조해 준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하여튼 토지매입비로는 해준 사실이 없죠?

아니, 어떠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아니, 글쎄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사업주체가 토지는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까지 구입을 해서 무슨 건축을 하라고 하는 보조는 나갈 수 없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실히 짚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한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이해를 못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809쪽을 보면은 천안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진입로를 위해서 20억을 본예산에 책정했죠?

예.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2001년대에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돈 자체가 전부 국가 돈입니까?

그것은 국책사업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20억을......

아니, 20억 그 자체 돈은 어떤 돈이냐 그런 얘기예요?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왜 국비라고 그래요?

그것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0페이지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금산 중도리 소방도로개설에 4억인데 1억이 깎여있고, 예산 대회리간 소방도로가 4억인데 1억이 깎였고, 또 천안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이 20억에 10억이 깎였고, 보령 남대천교 가설에 4억인데 1억이 깎였고, 홍성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억인데 1억이 깎였네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삭감이 돼도 별지장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도로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꼭 확보가 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아주 위험하고 화재의 원인에서 기필코 그걸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이 깍인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깍인 겁니까, 이 소방도로라는 것은 도시내의 아주 오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주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방도로로 개설이 돼야 소방업무를 잘 진행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텐데 말이죠.

저희들도 보고에 대해서, 그 사업비 내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에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하라고 그래서 그 설명을 못했습니다. 설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나 그런 오지에 대한 도로는 좀 선처해 주셔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도원 위원님!

예.

우선 우리 위원들이 기초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깍인 것을 국장에게 역으로 물어서는 안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를 그만 해 주시죠.

아니죠. 이것은 중요한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중요한건데 이번에 깎였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살려줄 수 있죠? 편성해 줄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올라온 그런 예산을 거꾸로 역으로 물어서는 대단히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제해 주십쇼. 예, 김만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주연종입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 홍성지소의 경상적 예산이 '96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에 감액이 되었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대 '97년도 예산이 되다보니까 공주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있다가 공주지소로 되면서 금년도 2월말에 종합건설사업소로 일부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그 인건비라든가 그 인원이 21명이 줄었고, 또 시험실이 종합건설사업소로 옮겨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경상적 경비가 종합건설사업소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약 5억정도가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줄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인원이라든가, 현재의 사무실 규모라든가, 기준에 맞춰서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 서기관 사업소장으로 있을 적에 기구 그거에 예산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 보이는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이 공공성 예산이라는 것은 세금 같은 경우라면 건물이 이미 다 있는 건물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 전화료 같은 것도 전화가 몇 대가 취소된 것이 아니면은 이미 다 확보된 것일텐데 홍성지소나 공주지소나, 그런데 그것이 공공요금까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공공요금까지 줄어도 지장이 없는건지?

예,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의 구입비가 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의 분담 기준이 저희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의 총체 연장비율로 공주지소가 홍성지소 관내보다 연장이 약 70㎞ 정도가 더 깁니다. 또 염화칼슘은 겨울에 설해대책용 눈이 많이 왔을 때 고갯길에 이용되는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저쪽 서해안 지역과 그러니까 홍성지소 관내의 도로의 여건과 이쪽 차령산맥을 축으로 해서 공주지소 관내의 도로의 여건은 상당히 이 쪽이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금산, 공주, 청양 이쪽은 서해안 지역보다는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산간지 도로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저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컴퓨터 구입에서의 단가 차이가 나는 물음을 주셨는데, 공주지소에는 이미 프린터기가 1대 있는 거에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만 사는걸로, 있는 장비를 이용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홍성지소는 프린터기 2대하고 컴퓨터 586 2대를 사는걸로 해서 그래서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지소에는 프린터기 1대가 있는 것을 다시 사는 컴퓨터에 붙여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종 소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말입니다, 과거에 도로사업소에서 하던 일을 계승한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충청남도 내의 모든 건설사업 즉, 도로사업, 하천사업, 그리고 영선업무, 건축, 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 안전관리, 유지관리, 이 파트를 보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주와 홍성 양개 지소에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전담업무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와 지금 공주지소, 홍성지소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다른 부서하고는 틀려가지고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무슨 경상적경비라든가 관서당경비, 재산취득비등 이런 예산만 쭉 나열이 돼 있지 어떤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거의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그냥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예산서에 보시면은 상시지방도 유지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한 45억정도를 저희가 홍성지소, 공주지소에서 나누어서 도로유지관리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경상적경비 가지고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의 사업비는 도의 건설교통국 예산에서 다루어져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은 그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만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서다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은 경상적 경비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사업소의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하고 건설사업소가 통합돼서 기구개편이 됐는데, 그 어떤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은 없어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주연종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저희 소관 물음을 주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내용에 택지개발, 공단조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필요성, 수익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중에서 천안 신부지구, 논산 내동지구, 태안의 신진지구 3개 지구는 택지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분양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은 96%가 분양이 되었고, 태안은 36%, 내동은 51%에 불과합니다. 부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매각을 해 나갈 것이고,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보령의 명천지구, 종축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축장이 청양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청이 종축장 부지에 이전이 되어있고 해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종축장이 이전하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종축장 이전하는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원가의 10%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종축장부지, 명천지구가 완료가 되면 약 50억원 정도의 이익금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5년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서산의 대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강고려가 입주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대행개발 방식에 의해서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이 16%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8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 하고 연기지방산업단지 두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초에 국가산업단지를 저희가 맡아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국가산업 지정할 당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받아들이도록 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중소기업이 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분양가도 높고, 거리도 멀고, 오지이고 거기다 임해지역으로서 상당한 업종의 제한도 많이 받고 해서 중소기업단지로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일부가 희망을 하는데 그것이 업종에 저희 계획에 맞지도 않지만 특히 지역에서 공해가 많다 해서 반대를 하고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지방산업단지도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또는 농지정책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농지의 전용을 농림부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는 지금 농지가 50%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30% 이상에 대한 개발사업에는 협의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도 안됐고 해서 연기지방산업단지도 금년에 착수를 할려다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사업은 저희가 투자를 요새는 전같이 미리 작업을 기채해서 투자해서 나중에 후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대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대기업이 대행개발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자기의 계열사를 데리고 와서 미리 선수금을 내서 자기들 회사가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단지조성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자금에 대한 압박요인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그동안에도 10%범위내에서 이익금을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산업단지는 원가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도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한테 경영수입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익금이 안 생깁니까?

아닙니다. 공단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익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부터 법규가 개정되어 가지고 원가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법률적으로 10%이내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익이 날수 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나 두개지구 분양이 안된다든지 하면 그냥 어려움만 겪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천안지역은 지금 96%, 내년이면 다 완전히 분양이 됩니다. 천안은 13필지가 남았습니다. 대도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천안지역 같은데야 분양이 쉽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때는 저희가 '98년도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채를 상환하고 하는데는......

몇년전에 해놓은 것도 지금 분양이 안돼서 그냥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실이야.. 명천지구도 충분히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명천지구는 저희가 수요측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쪽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겸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익을 많이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민한테 싼값으로 분양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개인이 한다고 하면 수천억의 수익금을 남길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나 하니까 법률적인 제약도 있고, 도민에게 싼금액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공익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10%이내, 분양이 안되면 그렇고, 참 어려운 사업이겠습니다. 용역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셔서 사업을 고르셔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체조림비 하고 산림전용 부담금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지역내 산림이 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대체조림비 하고 산림훼손을 하면 여기에 대한 농지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법 제20조의 2하고 3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 중에서 30%를 대체조림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개발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에는 적용이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경쟁력 10% 강화 차원에서 이것을 공단조성하는데는 면제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이 바뀐게 아닌가요?

바꿔야 됩니다.

추진하고 있는건가요?

시행이 될려면 내년 3월달 정도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법규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에는 법규에 없습니다.

개발이이익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산림조림비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납부합니까?

산림청 소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년도부터는 대체조림비 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이 없어져요?

그것은 공단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전반적으로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산업용지개발에는 이것을 면제해 주도록 지금 중앙에서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조림비율의 몇 %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당 산림면적의 20/100입니다. 대체조림비는 평방미터당 696원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제권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다른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백제문화 문예작품 공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이 특정한 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몇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처음으로 백제문화제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문예작품을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처음으로 공모를 했는데 예심을 거쳐서 접수된 것이 총 187건입니다. 그중에 부별로 나누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것이 올해 처음했기 때문에 비록 응모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이 백제문화제에 대한 일반인이나 학생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하나의 앞으로 지속해야 될만한 사업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교적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을 백제문화권사업소가 아닌 다른 문화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정착이 되고 도민들한테 정말로 백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문화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저희가 초창기니까 하고, 다음에 이관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골재채취 문제는 이소장님이 관할하시죠?

골재에 관한 기획업무는 치수과에서 하고 현장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는 백제권사업소에서 합니다.

골재채취료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징수는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자금 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에 들어오는 것을 납입을 받는 곳은 백제권사업소입니다.

골재채취료가 보니까 예산서에 70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충남도로서는 엄청나게 큰 재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의 엄청난 부정유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이전에 70억2,400만원이 각 지역에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실링 전체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액중에서 도와 시.군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을 작년 11월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까지는 60대40, 지금 60이 군이고 40이 도이고, 내년도에는 50대50, 그 후년에는 반대로 40대60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별도로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우리 도에만 들어오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판매액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골재채취문제는 엄청난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시샘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하다보니까 업자간에 치열한 경쟁도 있고 말못할 얘기들이 소문으로 무성하게 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 이소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과 또 부정유출되고 있는 골재들이 과연 사실이라면 저희 지방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명수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기 그 업무를 맡고계시니까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예산심의 장소에서 모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오늘 저녁이면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고 이 문제만은 정말 누군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명수 소장께서 다 기 알고 계시는 일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골재판매 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백제권 사업소의 업무를 맡으면서 바로 그러한 점에 우리가 좀더 유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것 처럼 다른 부정유통이라든가 바람직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문제이고 언제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골재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하라는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 즉답사항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경육교에 계속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계속사업비가 1차년도가 몇년도 부터 계상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사업비인데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가 '94년도입니까? '95년도가 아니고.......

'94년도입니다.

그러면 '95년도 결산서에 나온게 '94년도분을 결산한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누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의석에서)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강경육교가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결산년도가 '94년가 맞습니까?

(의석에서) 예.

'94년 첫해에 결산집행된 것이 얼마이죠?

(의석에서) 자료가 없어서 직답이 어려운데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시고 대답좀 해 주세요.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아서......

(의석에서) 위원님 자리에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별로도 해서.......

착오이기를 기대하고 착오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일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도 잘못 볼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3호선 지방도로가 어디를 가르키는 거예요.

(의석에서) 43호 지방도로는 없는데요.

채무부담행위로 금년에 공사하시겠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의석에서) 43개 노선.......

43호 노선이 아니라 43개노선........

(의석에서) 전체가 43개 지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170억 가지고....

(의석에서) 170억은 채무부담행위이고 나머지 금액은 양여금과 도비입니다. 합해서 540억입니다.

43개노선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석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해온 사업이 있고,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된 곳의 마무리 우선순위로 해왔고, 다음에 읍.면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상당히 교통 (청취불능) 곳을 갔다가 금년에 8개소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사업하시겠다는 의욕도 좋고 꼭 필요하다면 기채라도 해서 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것을 제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깎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겹쳤습니다마는 서산서 대전 올려면 8시간 걸릴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구간이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3개 노선중에서 그런데가 포함되어서 빚을 지어가면서 해야될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43개 노선에 대한 사업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나와 있는것 이건가요?

(의석에서) 예,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다니면서 체감한 교통체증이 포함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도로과장은 더 잘, 많은 도내 도로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다니면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증 지역이 빠져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 누가 선정기준을 만들었는지 도로과장님이 심사하시고, 도로과장님이 책정하셨을텐데 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행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지사가 욕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몇 일전에 제가 체감한 것입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 밀고, 지방도는 지방 도로관리사무소에 밀고 서산서 대전까지 염화칼슘 뿌린 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홍성서 예산국도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지방도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 않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충청남도 관내 국도가 얼마 있는데 눈 오고 비 오고 홍수나고 유실되고 했을 때 제1차로 가서 해주는데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서 그렇게 따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해야될 일의 한계를 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뿌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산행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한, 진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셨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809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업노선 선정기준 또는 사업비 책정에 대한 산출근거, 막연히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2억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2억을 주십시오, 4억이 필요한데 시.군비 부담 50%, 도비에서 50%만 지원해 주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오는 것을 그러냐 하고서 여기서 50%지원해서 2억을 주든 1억을 주든 주먹구구식으로 줍니다. 그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것은 예산작성 전에 훨씬 얼마전에 내년도 사업은 무엇이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도 받아가지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노선도로에 그 요구 금액이 대충 맞나,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쯤은 파악하고 해줘야 가장 효율적인 예산성립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 달란다고 50%, 100% 또는 적당히 30%, 20% 이렇게 해서 예산세우기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도로같은 것은 내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소요처입니다. 교량, 도로, 천재지변이 나지않고 자연적으로 우리 수요에 의해서 소요되는 도로행정인데 내년에 들어갈 것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시.군에서 올라오니까 적당히 50%씩 쪼개서 준다면 이런 식의 도로행정, 투자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최소한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예산소요액은 한번씩은 배분하는 상위기관에서 조사 좀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역 선정도 정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국장님께서는 순수도 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이 대략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운거요?

예, 내년도.

아직 다 집계해서 사업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9억원도 안되는, 2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예산을 볼 때는 타 실국 예산보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줬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상당히 효율성 있이 예산을 쓸 수 있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에서 많이 전용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칠갑산 도립공원 옛길조성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억, 2억 이 정도씩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836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컴퓨터 구입등 해 가지고 4,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사실 도의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하려면 더군다나 4,500만원이 편성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세항은 안 나오지만 도로관리 컴퓨터면 어느 기종의 어느 것이라는 대략적은 것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20억 짜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22억도 나올 수 있고, 23억도 나올 수 있고 19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천안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해서 20억 했습니다. 여기 18억 들어갔으면 나머지 2억 도에 반납합니까? 이런 예산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것은 시군에서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일이 사업지구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장군수가 현지로 해서 그만큼 소요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들도 사업을 조성한 것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시장군수가 올리는 예산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확인 않고 예산 내려줍니까?

우리가 공문을 내면 시장군수가 거기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공문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데가 있을테고 차후라도 1년후, 2년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여기 책상에 앉아서 그것을 결정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내시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2억원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2억원을 주고 추후에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칠갑산도립공원개발 주차장등 했는데 저는 칠갑산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거기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차장등 해 가지고 2억을 책정했는데 무슨 예산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차장에 터미날 지나가서 일부는 오른쪽에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요 장곡사 밑에 우리가 집단시설로 해서,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없고 상가 뭐해서 장곡사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갑산을 거기에 주차장 일부를 하고 농산물 특판장이나 이런 것은 민간유치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얻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라도 그 지구에 확장하려고 화장실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화장실이 변변치 못해서 상당히 불만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연차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 항목을 여기다 세항을 적을때 칠갑산 도립공원 장곡사내라든지 이렇게 다뤄주면 여러 사람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고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항을 단다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여기다 글자 세자만 더 넣어주면 이것은 추가적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823쪽을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1종 및 2종 교량 정밀안전진단 13개소해서 5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개소의 안전진단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관리공단도 생겼는데 이것은 어떠한 공단에서 교량을 하려면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개 교량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굴절차가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투시대가 서 있어야 되고요 교량에 잠수부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사업비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건설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수연수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5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7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데 운수원에 5억7,0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은 저희들이 이사장을 구성해서 도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거기도 감사를 갔다 오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하고 관리,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도에서 항상 작년과 비례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사단법인체입니까?

도가 51%.....

51%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될 수 없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위탁교육이 아니라 운수종사자를 거기에서 교육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교육을 일정하게 시키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짜 가지고 자체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총회할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고......

감사나 검사를 해 본적을 물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검사를 해 본 서류가 있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1주일간 했습니다.

906쪽에 보면 보상업무 분쟁 변호사 수임료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보령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충청남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적게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보상을 흡족하게 준다거나 또는 타당성 있게 줄때는 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굳이 변호사 까지 선임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에 보령댐이 완료가 돼 가지고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해서 다 삭제된 사항인데 저희들 보령댐은 11월말로 해서 인계인수를 해서 종료를 졌습니다. 그래서 11월말로 모든 보령댐이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충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9시 35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시 3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화합적인 차원이라든지 또는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을 선임하는 것이 전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임되신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분정도 더 모신다든지 두분정도 더 모신다고 해도 결코 1소위원회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또는 예산을 다루는데 크나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 분이 추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일방적으로 맡겼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공평성을 가지고 해 달라고 저희가 추천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임을 한 부분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님은 통보도 없이 쪽지 써줘서 위원장님이 읽고 계셨습니다. 강압적인 이런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청취불능) 위임했습니까?

다섯명만 위임되는 사항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누가 위임했습니까? 본 회의에서 결의 했습니까?

여기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어디에서 결의 했습니까?

위원장! 본 위원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불신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하시오.

하겠습니다.

위임해 줬으면 내가 집행할 따름이오.

법 좀 갖다 놓고 위원장 불신임안은 몇 명이 해야 되나 법 좀 읽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누굴 개똥으로 아나, 공평성이 있어야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위원장에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위임하고 반대토론이 없었으면 일단 인정을 하시고......

쪽지만 안 돌았으면 얘기 않습니다. 쪽지 적어 놓고 몇 명 사람만, 이따위 짓들로 뭘 합니까?

말씀 좀 끝나게 해 주세요.

형평성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만 저는 1소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의사직원들에게도 이미 얘기를 했고 저도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던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이 전부 될 수는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소위원회에 메모로 넘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심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