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각 실과소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당초 12일 저희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업무 형편을 감안하시어 오늘로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0억4,558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16만1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하수도관리 세항에 2억9만6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1,84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35만9천원, 인건비는 화천읍과 사내면 상수도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8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589만7천원인데 그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안내판 60개소 제작, 설치비 960만원,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경비로 321만1천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안내표지판 도색 경비로 24만4천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16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와 울타리 정비 및 잡초제거 경비로 14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서 상수원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로 1억8,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로서 경상적경비를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200만원,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비로 8억3,4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경비로 1,6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 주택융자금회수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7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축신고서 양식 인쇄비 40만원, 건축허가시 표시 깃발제작비 45만원, 건축신고 업무편람제작비 12만원, 융자금 상환 고지서 인쇄비 10만원 해서 합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출금 및 예탁금 48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4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경비로 8억1,83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가 1,430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400만원으로서 내용은 도시계획 및 주택관련 소송수행 관련 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설비가 8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시설비가 7억9,499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5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등 지원금이 미확정 됨으로서 편성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심의 하시게될 수정예산으로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은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집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 우회도로 확장을 하고자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 조금은 있는데 각도를 달리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간이 상수도 안내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부서에 건설과라든지 타부서에 제작되는 간판은 4～5만원 정도의 간판비가 드는데 10만원씩이나 드는 간판은 특수제품인지, 규격이 커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관리개선책이 마련되어 예산이 4억7천만원씩이나 줄어들었나를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분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설명과 관련하여 김순복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화천읍 우회도로 확장구간의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확장구간은 현 화천읍 배수펌프장 에서부터 화천대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안내판 60개소는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어있는것도 아주 노후되어 새로이 만들어야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개소 전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어느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하남면 거례리, 화천읍 중리, 상서면 장촌리에 위치한 3개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음으로서 소송수행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몇 건의 소송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행정소송수행은 사내면 명월리 양돈단지와 관련한 소송수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약 6회에 걸쳐서 서울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에 출장한바 있고, 군청 뒤에 연립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화천군에서 건축불허 처리한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오늘 또 주택계장이 고등법원에 출장가 있습니다. 이 2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음으로서 화천읍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공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그 공사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5일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장을 유치했을 경우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겠는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천읍에는 주차문제라던가 5일장과 관련하여 간선도로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도로 확장구간으로 5일장이 유치되었을 경우 시가지의 주차문제라든가 시가지의 교통소통 문제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5일장 유치와 관련하여 확장구간내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13M 기존도로에서 약10M정도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 확장된 구간에만 5일장 장터가 형성되었을 경우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빠트리지 않고 꼭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건설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7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에 관서당경비를 1,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으며 이 내용은 정액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있는 화천 온천개발, 파로호 공유수면 매립, 기타향후 추진케될 화천 우회도로 그리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으며 예산은 전액 국비이며 문화마을 조성 오.폐수처리사업은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단, 내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4,4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에 1,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7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따른 실시설계비는 모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군부대 주변마을,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4천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완료 후 도 내시분에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 예산때 계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64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역시 오지개발사업, 군부대 주변 마을정비 사업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시설비로서 9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전액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중 내년도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국고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를 6,66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산양지구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에 동촌지구와 부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7억5,3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이미 추진되고있는 동지화 지구와 풍산지구에 대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내년도 가을착수 산양지구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금년도 계속 추진중인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중리와 오음지구, 내년도 가을착수사업인 동촌지구와 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화천읍 아5리에 있는 전장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내면 사창리, 명월리 작전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용시설을 하기위한 그 2개 지구에 대한 예산 6,500만원, 기계화 경작로는 화천 상리지구와 하남 안평지구에 대해서 각각 8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6,622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서 설명해 올린 경지 정리사업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감리비 입니다. 감리비를 1억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감리비 역시 농림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요율에 의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200만원이며 소형관정개발사업 입니다. 내년도에 30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우를 비추어보면 공당 약 8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고 4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명년도에는 책정비가 다소상향이 될것으로 봐서 약 140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한 내용은 도에서 내시된 범위안에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 수당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본 인건비로 계상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를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하천에 안전사고예방 수영금지판, 현수막, 골재채취 반출증, 하천표시판 도색,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저희가 예산으로 사서 다시 지하수 검사를 하신분들께 수수료로 다시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도 똑같이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경 피복비로5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중 가격을 감안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지침 사항에는 일당 2만3,7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휴일 급식비만 1일 4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휴일 근무자 전체 인원 중에서 반정도 근무하는 것을 보았고, 실제 금년도의 경우에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만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행정 분야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도.폐천부지 측량수수료 50필지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실상 폐도.폐천부지는 실제적으로 폐도.폐천부지를 분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공공분야가 금년에도 4건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해서 공공분야의 경우 군에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분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수로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수당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들에게 지급할 기본 장비로서 삽, 낫, 장갑이 1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를 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방한모, 안전화, 우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방한복이라 되어 있는데 방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구입한 염화칼슘은 600포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분가지 약600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싯가 기준으로 약770포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되겠으며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196만9천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수로원들이 도로변에 풀을 벨 수 있는 예취기 1대를 구입하려고 3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도로분야 사업의 성격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접도구역 관리, 총 표지수가 국도와 지방도에 614개가 있으며 그중 국도에 365개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으며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분야에 실시설계비 입니다. 내년도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는 내무부 시책사업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남면 삼화리에 온천사무실 바로 아래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과거DB 13.5t으로 설계되었고, 굴곡이 심하며 사고도 빈발하여 교량보수 우선 순위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하는것으로서 설계용역비 1,8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로 군도 확·포장군도 7호 풍산～주파와 군도 6호 신읍～동촌, 군도 10호 용담～계성해서 군도 확·포장공사 3개노선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5개노선으로 아용선, 먼을선, 주건선황내선, 안도선이 되겠으며 양여금사업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순위 하여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앞서 실시설계한 학영교의 재가설이 되겠고, 근도 유지관리 분야도 군도 6호선외 5개노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안전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금년도 삼화리의 삽교접속도로 사업비, 군도교량보수비 홍촌교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군도관리 유지비를 4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공시송달료,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5,7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97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문화마을조성 오·폐수처리시설에 용역하는데 2,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용역하는데 했다가 만약에 토지매입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하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 6억2천에 비해서 군비가 1억2천이 소요 되는데 군부대 주변마을은 도비가 6천인데 군비를 1억3,800이나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183페이지 문화마을조성 이것 역시 97년도 분에 대한 무엇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 절차도 안되어 97년도분 무엇을 하시려고 계산만 해놓고 뜬구름만 잡으시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사업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봄 마무리, 밭 기반, 총 측량까지 해서 27건중에 화천 12건, 상서 7건, 간동 7건, 하남 1건 어떻게 사내면은 면사무소에서 올리질 않았는지 한건도 없어요.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안 올렸는지, 기반조성계장이 사내면이 미워서 안준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이것은 농어촌 확·포장 도로와 같은 폭과 규모 또 여기에 아스콘으로 하는지 시멘트로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재료비에서 1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625포면 어느정도의 거리를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가? 제 상식으로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군도나 농어촌 확·포장 도로는 설치를 많이 하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안전표지판 예산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되 군도 유지 관리라든지 교통소통 대책비에서 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대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분야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들이고 두어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경지지역내에 대한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이미 끝난 그 지역 안에 경작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라니까 사실 경작로가 아니라 도로개선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지정리 안에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함은 1.3㎞까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납니다. 달리 생각하면서 과연 경지정리 내에 경작로 확·포장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감리비는 사실 보통 공사인데 이것이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시공감리는 50억 토목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감리가 필요하다면 50억 미만이라도 시공감리를 할 수 있는데 감리비는 일반 감리회사에서 발행하여 시.군이나 농어촌발전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공사 감리위탁을 해서 전문기관한테 일반감리회사는 전기사업, 농지개량사업, 문화사업 같은것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공사감리 요율을 위탁하는데 그 요율을 보면은 제가 바빠서 잘 못보긴 했는데, 액수가 많은데도 불균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3억정도 되는데가 78%정도 되고, 2억7,100만원 정도라면 6.15%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액수가 많을때 감리비는 싸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리에 대한 요율인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하셨는지, 전문기관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위탁 요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반장수당이 되겠는데 반장이라하면 청원경찰 반장이라고 보는데 반장수당이 2만원씩 12월 24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가의 기준으로 나온 기준경비는 아니다라고 보고 반장수당이 예산지침에 의하여 내려온 것인지 그 근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기준을 두고 했느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휴일근무자의 급량비 4천원씩 7명이 되겠는데 68일에 190만원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일요일에 근무하는 하천감시원을 보질 못했고, 근무일지를 가끔씩 들춰 봤는데 그렇게 안되있어요. 이것을 급량비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근무는 하지 않는데 올려놓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아직도 수리 불안전담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대개 관정으로 설명해 주셨고, 예산서에도 30공, 30군데에 관정을 시설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아직도 수리 불안전담이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우리 화천지역에는... 이것은 신청이 있어서 물론 예산을 책정하였겠지만 어느 지역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은 받아들이지 않겠으니 한꺼번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 빼놓은 것 같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위치가 어디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표지판 위치가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오지리 교량 이쪽에 여기부터는 춘천시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서오지리 사창천은 우리 화천지역 관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골재를 화천군 건설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건너에다 춘천시 표지판을 붙혀야 하는데 이쪽에서 붙혔어요. 우리 화천군을 침해한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의 표지판을 들어다 옮길 수는 없으니 춘천시와 협의하여 반대쪽으로 옮겨 줬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도 분야가 되겠는데 불합리하다면 국도분야 관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는 저희가 도에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도에서 강원도 관내 전체 물량 중에서 저희들한테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읍.면에 혹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일단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 대부분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부대시설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농민들이 읍.면에 신청을 한다면 그렇게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제근 위원님의 질문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병모 위원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정주권사업에 비해서 군비투자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말씀 드린대로 정주권사업과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은 각각의 시책사업으로서 시책추진하는 도내지 중앙단위 부서가 틀리고 그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상이한 내용으로 인해서 부담 비율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에 읍.면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상서면과 사내면이 대상이 되겠으며, 윤번재로 번갈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약 30억정도의 투자 기준으로 그 면에 투자가 되면 다음 면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계획은 지난 90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번재로 투자된다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비 투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개 사단이 있는데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역시 90년도에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개발계획 수립당시에 상서면에 전체적으로 지정 돼있고, 도에 통계가 그렇게 잡혀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모두 맞춰져야 원칙입니다. 94년도인가 언제 지원되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사업비를 도에서 금년에마저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금년사업을 하고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지구는 신대리와 신풍리의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도로포장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에 대한 말씀과 사업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조비로 받는 20억이 있습니다. 그 20억 중의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예방 수영금지 표지와 기타 현수막등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경고판이 44개진입금지 시설이 23개소는 되어야 겠다는 취지 하에서 이루어졌고, 수해도 당했고 해서 명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천감시 급량비 지급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감시 급량비는 청원경찰들이 휴일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내용으로는 대행 골재채취장에 휴일날도 골재가 나가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고, 취약지역에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실제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돌거나 가서 근무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자기 차량으로 다니는데 차량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별도의 대책도 세워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비 명목으로 4천원씩 계상된 것은 이런 것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계산 하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소통대책 학영교 재가설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영교 재가설 계획은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중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후교량을 년차적으로 계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하남면 삼화리 온천사무실 바로밑에 위치한 교량으로서 급커브이며, 굽이도심하고 교량도 노후되어 과거 DB13.5t 다시 말하면 약 20t이상의 차는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교량이므로 이것을 재 가설.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병모 위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는 모든 경지정리가된 지역, 경지정리 지구안에 토사로 되어있는 농산물 반출로를 포장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포장 사업과 성격과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농지조성분야 감리비 적용요율이 상이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본 예산에 계상한 감리비는 사업 하나 하나마다 다 틀립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당시에 도에서 일괄하여 기본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기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시 나온 내용을 도에서인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가한 사업비에 따른 감리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하여 금년도의 경우에도 경지정리 지구를 감리를 실제로 주지 못했습니다. 감리없이 경지정리 한데는 강원도내 저희 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한 1억정도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에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나 보고 내년도라도 추경에 다시 다룰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건설업 법에보면 50억 이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시공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제외된 사항이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이나 주민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은 일반 감리사에서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군 자체와 전문기관인 농어촌개발공사나 진흥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50억 이하니까 일반건설업과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보면 위탁요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질못했는데 그것에 준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위탁료에 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내용도 도가 인가당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 하게되는 감리요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조금씩 조정한 내용으로 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때 다소 조정이 가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경 반장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청경 반장에 수당을 주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나와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청경들의 팀목이라든가 사기문제에 대해서...

저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을 달리해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게 없어요. 매일 잠이나 자고 고스톱이나 하고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야 잘못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 또 제가 한번 했지만 전화가 몇 번 또 왔어요. 당신네 위원 몇 십년 해먹을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상당히 완만하고 여기에 보면 항목에 수당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타보수직에 기본급, 급여, 상여금, 수당, 가족수당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여기 24만원으로 반장수당 2만원씩 나와 있어요. 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수당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모든 상여금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수당, 처우개선비, 상여금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기 근속수당에 15년 2명, 10년이상 15년미만 몇 명, 5년이상 10년 몇 명, 이렇게 년한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반장수당이라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 이하는 없지않습니까?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다 나갔잖아요. 반장수당은 5년 이하는 장기 근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장하고 나갔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감독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감독자에도 대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조장의 3종류가 있습니다. 대장의 경우 3만원, 반장의 경우 2만원, 조장의 경우 1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은 별도로 근무 연한에 따라서 각각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기 근속수당에 집어 넣지말고, 기타수당으로 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장기근속수당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위원님께서 청원경찰들의 급식비나 근무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양병모 위원님 질문 사항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고 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하나 말씀드릴께요. 제가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청원경찰이라 함은 우리 화천에 파로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상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착장에 나와있고, 지금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금년과 작년에도 근무일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없음 이상없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몇 사람 농선갖다 잡아넣은 두어사람 가족 타고 다니는 것 몰래 숨었다가 카메라에 찍어 잡아넣은 것은 몇 건 밖에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 근무 태도가 일반 공무원 공무 집행법이 아니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또, 반듯이 정복을 입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인지 뭔지 그냥 나가있는 거예요. 청원경찰이라면 반듯이 정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피복비나 이런 것을 올려 그 사람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셔야 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 요율문제는 홍위원님 답변으로 가름해 올리고 두 번째 건설공사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지금까지 감사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하자 분야로만 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는 높을 수 있다는 잠재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하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문제가 따라줘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운예로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 건설과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산술 수치로 계상을 해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문을 마치시면서 저희 건설과가 군에 지역개발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년중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업의 분위기나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소상히 아실 수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