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96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동 심사안건은 주요사안으로 감사실의 감사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예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왕에 자료요구했으면 청양 도립전문대학 부지매입에 대한 모든 상부기관이든, 감사원 감사든, 자체감사든 감사를 치룬 서류를 전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않도록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를 배포하는 동안에 감사실장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실장,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실장입니다. 청양 도립대학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충남도의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도중에 감사요구된 청양도립대학 부지매입 과정의 의혹과 보상가 지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보고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의뢰한 주요내용은,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절차와 방법의 적법성 여부, 1차, 2차 매입부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 및 보상의 적정성 여부, 편입토지를 네 번에 나눠서 분할 매입한 경위, 부지매입과 관련한 토지주와 관계 공무원간의 결탁 등 비위관련 여부, 이런 사항을 지난 12월 11일 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을 중심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절차와 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 도립대학 편입용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1차 매입부지 2만5,000평, 2차 매입부지 2만7,180평, 3차 매입부지 2,056평 등 모두 5만4,236평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통보된 평가금액을 평균치로 산출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등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주에게 22억3,929만7,000원을 지불한 후 매입하였습니다. 1, 2, 3차 토지 매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매입은 '95년 9월 14일자로 부지면적 2만5,000평으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출 평균치가 8억350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5억원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3억원 상당은 토지주로부터 희사를 받았습니다. 2차 매입은 '96년 1월 15일자로 했는데 부지면적이 2만7,180평입니다. 1차 매입부지 2만5,000평의 손실보상 결정액이 8억350만4,900원인데 반하여 2차 매입부지 2만7,180평의 손실보상 결정액이 15억8,506만1,950원으로 무려 2배 정도가 높은 것은, 토지의 경우 1차 매입지역은 면적의 대부분이 농림지역내 급경사지이고, 경사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순수임야 상태이며, 2만2,266평이 순수한 임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잡종지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매입지역은 평가토지면적의 1/3 정도가 준농림지역내 대지라든지 잡종지로써 관광농원내에 속하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준농림지내 임야나 도로상태입니다. 2차 매입지역은 관광농원으로 지정신청이 되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의 경우는 1차 매입지역은 동물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관리사가 전부였었는데, 2차 매입의 경우는 주택이 41평짜리가 있었고, 관상수, 유실수 1만8,000주와 조경석 500개, 관정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 개간비의 경우 1차 매입지역에는 개간비가 없었으나 2차 매입시에는 관광농원과 접하고 있는 잡종지 상태의 개간지 1,000여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차평가 토지는 1차평가 토지에 비해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라든지 자연조건 등 제조건이 상당히 우세한 토지로써 2개 감정평가기관 공히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2차 매입지에 식재된 관상수라든지 과실수에 대한 감정은 일반적인 거래시세에 의하지 않고 이식 오손율, 감수 예상율 등에 의한 이전비, 고사비등을 감안해서 감정평가 업자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1차, 2차에 이어 3차, 4차로 부지매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차에 이어 3차 부지 2,056평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 것은 도립대학 실시설계 용역을 '96년 2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한 과정에서 실제측량을 해 본 결과 2차 매입부지와 지적도와의 실제 지형에 면적의 차이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해서 차이가 난 부분이 대학설립에 꼭 필요한 부지로 판단됨으로 부득이 금년도 5월 25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 10월 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차 부지 1만8,998평에 대한 매입계획은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지시설, 기숙사, 교원숙소 등의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금번 도의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4차 부지 토지소유주는 청양임업협동조합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부지매입과 관련한 토지주와 관계공무원간의 결탁 등 비위관련 여부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차 부지매입시 행정의 실무책임자였던 현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상수 서기관은 '82년도에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서 도 기획계장, 교육원 교학과장, 도 법무담당관을 거쳐서 지역발전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산적한 개발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해 온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이고, 도립대학 담당업무를 관장했던 임병옥 사무관 역시 도 내무국 총무과에서 주요업무를 다루다가 '92년도에 사무관으로 임관되어 연기군에서 과장요원으로 근무 중에 도에 발탁되어 도립대학 설립업무를 맡아온 유능한 공무원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립대학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주와 결탁 등 비위 개재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주는 물론 주위 인물들을 통해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특이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와 함께 자긍심을 부여해 주고, 도내 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설립하려는 도립대학의 규모가 되려면 결론적이지만 현지의 입지여건과 타 지역대학 등과의 경쟁력을 감안해 볼때 현재 도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7만3,000평 정도의 부지가 사실상 필요함에도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과 시설의 규모를 예산에 짜맞추는 실무팀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전문대학 최소 부지면적 기준인 2만5,000평으로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데서 이와 같은 추가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 2차 추가매입부지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와 보상가 지급에 의혹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헌법 기관인 감사원에서 '96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이 내려져서 내사 종결됐던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회 감사결과에서도 특별히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상은 불문에 처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 대로 도예산을 내 돈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푼이라도 줄인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도립대학 추가매입 부지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한 감정가 이하로 낮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토지주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매수 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내무국장님과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의 감사보고를 상세히 들었는데 회의록이 정리되기 전에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빨리 보고한 자료를 복사해서 줬으면 좋겠고, 감사실장님이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현장감사할 때 재직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때도 감사실장이었습니까? 2월에.

제가 2월 17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할 때도 감사실장이었냐구요.

예.

그러면 그때 감사한 것하고 이번 자체감사하고 어때요. 그때 감사한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점이 더 도출된 것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절차라든지 술수라든지 민원을 야기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어요?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어떻게 됐든 국장님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음부터 부지를 분할해서 1, 2, 3, 4차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물의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공무원들은 반성할 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발전되려니 하고 예측한 일은 아니지만 더 세심한 계획을 짜서,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돼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여러가지 정황을 살폈다면 이런 문제는 야기 안됐을 것이다, 또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으로서는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지만 도의 재산을 아끼고, 재정을 아끼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우려되지 않을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립대학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길만한 것이 없습니까?

아까 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했지만 지금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번 관리계획을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물의가 야기됐던 점을 감안해서 아주 내 살림같이 알뜰하게 매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은 명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실장 나와보세요.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다시 어떤 민원이 생기고 하면 감사실장이 책임져야 할 소지까지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확답을 해 주셔야지. 여러번 감사를 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더 이상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감사실장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확답을 할 수 있어요?

감사원에도 제보된 것이......

감사원 얘기만 자꾸 팔지 말고.

파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무혐의 됐고, 역시 저희가 2일간 조사한 것에도 새로운 비위가 발견된 것도 없고......

종합적으로 감사한 법의 하자문제만, 적법 여부만 하지 말고 도의원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내 돈같이 절약하고 아낀다는 정신으로 앞으로도 도립대학 부지매입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무를 수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그래요. 공무원의 개인 신상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했다고해서, 관계된 공무원들 상벌사항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이 계획이 당초 몇 년도에 설계됐어요?

'94년 12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충청남도 도립대학이 설립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죠?

지금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9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94년도에 문교부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고, 그 후에 추진이 됐는데 이제 민선체제하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하는 판단에서 도립대학 정도, 하나 정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금번에 5개 시도가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충청남도 도립대학이라고 하면, 그래도 충청남도민의 전체 바람이요,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담당공무원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우선 기획부서에서 뭔가 잘못됐다, 기획부서에서 잘못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 필요로하는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 밑에, 그 밑에 자꾸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것은 솔직히 담당공무원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 전체 지역과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완전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 감사실장께서 감사보고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결과를 청취하고 난 후의 느낌이라면 이번 도립청양 전문대학에 대한 부지매입건은 공무원들의 불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현격한 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공무원의 불법이나 부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소되고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큰 하나의 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남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지 최대한의 도덕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은 안저지르고 부정은 안저질렀다 손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번에 그 돈을 감정한 대로 그 돈을 다 들여서 샀다고해서 우리가 불법이다 부정이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누구로부터 100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르라고 했을 때, 그 100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다 치뤘으면 불법이나 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20원이고 30원이고 신경을 썼으면 절감될 수 있었을 행사인데 100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라고 했다고 해서 100원 다 들여서 행사를 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 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을 지켰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듯이, 앞으로 법과 규정의 테두리내에서만 업무를 보면 된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 복지부동의 자세를 이번 기회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모든 산하 공무원들에게, 또 도지사님의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크게 경각심을 일구고 다시 한 번 공무원 특별 정신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계기로 삼아서 밝아오는 새해 이전에 내무국장께서는 도지사께 건의해서 공무원 특별정신 소양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용의가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갖는 계기로 삼는다는 면에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앞날과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경각심을 촉구하고 전기를 삼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촉구하는 선에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체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95년 2월 기존고등학교 개편없이 별도의 전문대학을 설치키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설립 기존계획 용역체결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차, 2차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땅을 산 것은 그 계획에 1, 2차까지 살 수 있는 토지가 필요가 없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때 용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제가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당초에 2만5,000평을 사고 그 다음에 2만7,000평을 또 사고 이렇게 축차적으로 늘어갔느냐, 하는 말씀은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도립전문대학을 세 려면 최소면적이 2만5,000평이다 보니까 2만5,000평 정도만 사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다가 그것이 청양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장차 전문대학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문제, 또 5개 시도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립전문대학을 세우면서 좀 쾌적하고 좀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을 감안한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매입했던 2만5,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축차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장기적인계획, 또 장기적인 비젼, 이런 것까지를 총 감안해서 처음부터 넓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매입을 했더라면 이 보다는 훨씬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판단의 미스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2만5,000평만 사도 된다고......

그 때는 아직 용역이 안 되어 있었죠. 학교계획에 대한 용역은 안 되어 있었고 문교부에서 생각하는 시설을 세우는데 문교부의 기준이 최소한 2만5,000평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니멈을 놓고서 판단했던 겁니다.

여기 체결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때는 그러니까 학교배치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 그 후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계획을 세워서, 근래에 계획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땅들이 생겨서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이 있었으면 그 때 1,2,3,4차 이렇게 사지 않고서 한번에 샀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대학교라도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홍성 같은데는 10만원 땅이 지금 300만원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학을 세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땅값이 앞으로도 무 진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애당초 계획 자체부터 잘못돼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책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애당초 그 계획을 지금 1,2,3,4차를 살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도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덜 들이고도 아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간 청양도립대학부지 취득에 대한 추진상황 및 감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토론 다 마쳤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더 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었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한 내무위원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의결하는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16일날 오전에 되도록이면 본회의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정해서 결정하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전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별도의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위원님들이 청취하신 의견을 종합, 다시 검토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원 오시는 12월 16일 10시에 제7차 내무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2월 16일 10시 제7차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