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1997년도 시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2건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부지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시범아파트 및 중산층시범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소관 시유잡종재산으로서 이촌시범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206번지 27호 등 10개 필지에 6,383㎡이며, 중산층시범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211번지 2호 등 6개 필지4,695.5㎡로 모두 16개 필지 11,078.5㎡입니다. 부지매각경위는 1969년도에 우리 시가 중산층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범아파트사업의 일환으로 용산구 이촌동에 시범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건물준공당시 즉 70년도 6월 30일에 지적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계획서에 지적 확정 및 소유권자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일지구 아파트입주자 공동지분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대지처분방법을 명시한 후에 계약하여 건물만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71년도 10월 6일 지적이 확정되고 아파트건물 소유자들이 동 부지에 대한 매수를 신청함에 따라 계약이행차원에서 매각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3호에 의거 현 매수신청자와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매각금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에 의한 시 공유재산심의에서 사정한 가격을 시장이 최종가격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 일시불 납부가 곤란할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6년 10월 29일 의안번호 606번으로 의회에 접수되어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토지 11,078.5㎡ 부지에 이촌동시범아파트 228세대 및 중산층시범아파트 266세대가 1970년도에 건립되어 준공되었는데 분양 당시 동 부지에 대하여는 지적 미확정 등의 이유로 추후 대지처리방법만을 분양계약서 제4조에 아파트부지의 지적확정 및 소유권자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동일지구 아파트 입주자 공동지분으로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후 건물만 분양한 상태에서 현재건물소유자 494세대 중 479세대는 분양을 동의하였으며, 15세대는 미동의 상태인바 분양계약서 제4조에 의거 매수신청이 있어 계약이행 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매각예정토지는 한강제방 건립시 매립지역으로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지적이 미확정되어 토지분양이 안 되었던 관계로 토지소유자 등이 70년 분양 당시, 또는 76년 지적확정시의 고시가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분할 매각토록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중산층시범아파트 경우 96년 7월 11일, 이촌시범아파트의 경우는 96년 5월 27일 매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계약 이전에 무상 또는 70년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하라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청구를 하려는 수순으로 사료되나 현 건물 소유주 대다수가 우리 시에 매수신청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이행차원에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정하여 된 관련 절차를 계약 이전까지는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항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산의 매각방법, 매각금액, 대금납부방법 등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 사항으로 이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택국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중산층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의 매수신청을 금년도 7월 11일하고 5월 27일 매수신청을 요구받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언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 받은 날이 금년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가 아니라 결재를 득했습니다.

결재 내용이 지금 뒤에 보니까 시유잡종재산매각방침이라는 결재를 득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건물소유자 494세대 중에서 479세대가 매수신청을 5월 27일 하고 7월 11일 요청했는데 10월 2일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그 동안 무슨 연유 때문에 이 지역의 민원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였나요?

이것이 경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었고, 또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될 작업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죽 무상양여나 또 계약당시의 가격으로 분양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이것이 1970년대 당시에 건립되어서 준공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것이 장기 민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검토받고, 또 이러한 오늘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렇게 계획안을 마련한 데까지의 노력한 흔적은 엿볼수 있으나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회차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89회인가 90회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드린 사항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 보고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요.

그때도 지금 드린 내용처럼 동일하지는 않지만 골자에 관한 한은 다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업무가?

아직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추진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이루어 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주민조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동 건의 민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또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현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꼭 어떤 회의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나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의견을 조정해서 보다 더 나은 계획을 입안하는데 업무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도 지금 본인이 설명한 것을 잘 기억이 안 나지요? 마찬가지로 이를 테면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건으로 인한 보고했노라고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계기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청운아파트가 시민아파트이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그 청운아파트의 재건축조합에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국유재산이 92.3%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 그 중에 대부분인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공공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해서 조합에게 불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죠, 그리고 5년 분할납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지금 불하를 안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청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E급은 없더라도 D급이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도 위험한 건물이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도는 높아질 텐데 시민의 안전문제도 그렇고, 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시에서 시민아파트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조합부지로 돼 있는 부지를 가져가고 대신 면허시험장이나 또는 파출소 부지를 맞바꾸자고 하고 있거든요. 또는 서울시가 안 가져간다라면 중앙정부의 산림청이나 기타의 다른 기관에게 맞바꾸어서 그들로부터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가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주민에게 불하를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법이 돼 있으니까 일거리만 떠맡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실정이고, 특히 또 국유재산법에 서로 국가기관간에 또는 지방정부간에 재산을 바꿀 때는 사용용도나 가격이 비슷한 경우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바꾸자고 하고 있는 무리한 일을 계속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재건축사업이 완전히 딜레마에 봉착한 실정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시면서, 또 주택국의 주요업무가 주택관련 업무이니 만큼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미 2년이 지나게 되면 그전에 사전결정했던 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조합 측에게만 맡겨둔다라고 한다는 지금 전혀 방법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재건축사업은 민간 수익사업으로 성격상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해당 규정을 적용해서 불하받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찰청에서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은 시민아파트의 정리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주택관련 업무 주무국장이시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면 재개발한다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합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안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시장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바라는 바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또는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과 맞바꾸어서 서울시에서 현재 조합부지는 불하를 해 달라 이런 요지의 청원을 지금 낸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중에 풍치지구 내에 현행조례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다음 상임위로 넘겼었는데 종전에 위배된 정도를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얏트호텔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으로도 용도변경 됐는데 풍치지구에는 유흥주점 같은 것 허가를 못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용도는 관광호텔이고, 관광호텔의 부대되는 부속시설로서의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건축법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점 같습니다. 주용도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풍치지구 내에는 관광호텔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섰기 때문에 주용도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되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숙박시설 보다 유흥음식점 시설이 더 커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 지적하신 법리에 따라서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용도 부속용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라면 특히 관광사업의 진흥이 국가시책상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면 그것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워호텔의 경우는 용적률이 100.2%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층에 제한하고 건폐율 30% 보면 용적률이 90% 여야 되는데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죽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증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3층에 30% 건폐율이니까 90%의 용적률이라고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실정법상은 용적률에 대해서 따로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워호텔이 층수에서 기존건축물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한 용적률에 대한 다른 제한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해서 규정된 것은 없는데 건물 높이에 관한 규정하고 건폐율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용적률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풍치지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도 그렇고, 이것이 현행 조례대로 하면 90% 용적률이 지켜지겠습니다만 이미 기득권이 인정된 기존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달리 용적률 제한을 어겼다 라고 지적하기에는 법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증축이나 또는 일부 개축을 하더라도 기존에 위반된 정도를 심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가령 층수나 건폐율을 어겼다면 그것은 허가가 안 나가겠습니다만 기존 층수 범위 내에서, 기존 건폐율 범위 내에서, 또는 30%의 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이라면 그것은 위반된 정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법리상 허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기 보다 이것이 일반 주택의 경우 굉장히 건축행정이 까다롭고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텔이나, 학교나, 여관이나 이런 곳은 어떤 경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풍치지구 내에 건축이 되어 있고, 또 주용도가 그렇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되어지는데 반해서 풍치지구 내의 일반주택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실정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래 풍치지구 관리 취지에 맞게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75년도 이후에만 조례로 건축관련 규제가 명시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전에도 일제시대 이후부터 꾸준히 풍치지구 관련한 건축규제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이름이기는 하겠지만 죽 있어왔다라고 국장님도 지난 건축조례개정할 때 주장하셨고,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법률적 근거를 갖는 규정이 지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은 것이 사실입니다. 찾으려 했던 것은 대부분이 75년도부터, 말하자면 조례로 명문화가 됐기 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일제부터 풍치지구는 건축규제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법령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죽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았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풍치지구 내 건축제한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73년도에 마련이 돼 있어서…….

60년대에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제시대 이후부터 죽 못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풍치지구 내 사시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그 때 지어진 건물들이…….

관련규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뇨, 50년대 60년대 풍치지구 관련규정도 말입니다.

풍치지구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사실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고 하는 1937년도에 마련된 법에서부터 규정이 돼 있었고 그에 따른 규정인데 그때 건축규제 내용은 지금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규제 목적을 갖고 지구로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풍치지구 지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건축규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꾸준히 그와 관련해서 건축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72년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한 분량을 조선시가지계획령 대로 받아왔지만 지구운영에 대해서, 바꾸면서 지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밀어넣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2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10여년 동안은 조례나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기존의 관행대로 건축규제를 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관행이라기보다도 풍치지구 외에 다른 같이 얹혀진 지역이나 다른 도시계획사항으로 규제가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이든 다른 시행령이든 또는 규칙이든 다른 형태의 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풍치지구에 관련한 규제들을 꾸준히 해 온 것이 사실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2년도 건축법 제정하면서 그것을 지구의 조례로 미뤄놓고 그 사이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백기간 중에 우리가 저희들 문서로서 확인한 것은 73년도에 건축제한지침이라는 것을 행정내부 예규로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는 73년도부터 규제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공백기간 중에는 풍치지구 말고 그 외에 같이 얹혀졌던 주거지역내의 건축제한지침을 따랐다든지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관련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서 최초의 풍치지구 지정되고 지금까지 확인된 73년도 이후의 것 말고 그 가운데에 벌써 한 30년 가량은 어떤 법령을 통해서 건축규제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96년도 불용예산 중 사업변경이라든지, 신정 6-1구역과 신정 6-2구역의 사회복지관 매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신당지구의 경우는 사업지연이 우려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신정지구의 사회복지관 매입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신당지구가 사업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은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꼭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계획을 넣는 것이, 일단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신정지구의 경우는 세입자들이 모두 1,500여 세대가 집단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주민 편익시설이 꼭 제공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것을 시유재산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확보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주민들이 확보할 것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혜가구가 무척 크다라는 것, 또 수혜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는 것, 또 이것이 저희들이 시유재산으로 관리해서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공공시설지원 범위에 법적으로 확실히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첫번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적극적인 자세로 천백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