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의원 5분자유발언

공보 담당관 서민구 문화 공보 담당관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천호동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오늘 청원 관계 처리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동굴의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산면 호산리 산 1의 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길이 687m, 넓이는 평균 2-3m 높이는 평균 3-4m 한계 지점은 1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 구역은 46,3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천연 기념물 제 177호입니다. 66년 2월 28일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 및 생성 과정은 비교적 선형으로 평탄하며, 석회암과 석회층의 변성 퇴적물로 약 4억년전 부터 생성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발견은 1965년 황성호 목사께서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주로 형상은 총 연장 687m로 250m지점이 수정궁이라 불리는 절경이 있습니다. 높이는 12m의 석조가 있으며 높이와 넓이가 약 10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30m를 들어가면 높이 15m의 광장도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석회석 광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익산 석회가 되겠습니다. 익산 석회는 천호 동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광업권 등록은 55년 10월 4일날 등록이 되었고, 광종은 석회석이 되겠습니다. 광업권자는 조영일씨가 되겠습니다. 광업권 설정 면적은 33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약 3만톤 매출액은 약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림 형질 변경 허가는 그 동안에 총 4회 10필지를 했었습니다. 현재 유효 면적은 92년 6월 16일날 허가 되어서 내년 6월 15일까지 약 4필지에 22,4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천호동굴과 관련된 민원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산 송씨 대종회 주장은 익산석회측의 채굴로 인해서 천호동굴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익산석회측은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합법적인 광업권 등록과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관리 사항을 보겠습니다. 1969년에 관리청이 변경 되었습니다. 당시 문교부에서 문공부로 되어 있고, 지방 행정 기관은 원래 교육청이였는데 익산군, 그후에 통합을 해서 익산시가 되겠습니다. 1970년 문공부 지시에 의거,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훼손 방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입굴시에는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년 천호동굴의 이중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훼손되고 그래서 이중 철문을 설치를 했고, 같은 해에 천호동굴 수호인 배치를 1인 했습니다. 월 급료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996년 올 해 천호동굴이 원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문 전면 개보수를 스테인레스로 했습니다. 천호동굴에 대한 문화재 보호 구역 재조정 요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불수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동굴 내부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8월 문화재 관리국에서 천호동굴 내부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광산 가동으로 인한 천호동굴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3년 7월 건국대 부설 한국 환경 부설 연구소에서 했었습니다. 그 때는 천호동굴의 관광 개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내부 경관이 아름다우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입지 조건은 백제 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적 입지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석회 공장의 채석으로 동굴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변동 사항을 검증을 했었습니다마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보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94년 5월 전북 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 연구소에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천호동굴과 채석 작업과의 상관성 조사입니다. 채석 결과는 채석 작업으로 인한 발파의 영향이 특별히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올 들어서 96년 9월에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실제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부분적으로 훼손 및 보존 상태 양호 지역이 확인이 되었고, 내부 경관 교육 및 학술 소재, 관광 개발 접근성 연계성 이런 것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원광 보건 전문대학 김홍철 교수께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궁을 전후로한 몇 개소의 진출 애로 지역은 출입구를 개축을 하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 11월에는 익산시의 내무 위원님들에게 청원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서 굴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천호 동굴 보호 구역 재조정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보호 구역을 재 요청했습니다. 요청 일자는 8월 7일날 현행 9필지에 만 4천평인데, 조정은 17필지에 만 9천평으로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요청 사유는 현행 동굴 중심 축에서 좌 40m, 우 45m, 길이 545m로 설정된 보호 구역은 동굴 일부가 보호 구역선과 3-5m로 근접되어 석회석 채굴로 인한 훼손의 우려가 있고, 광업법 제 48조 제 2항의 영조물로 부터 50m 이내는 그 소유자나 그 영조물 관리청의 승낙을 받아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동굴 진행 형태에 따라 좌우 각각 50m로 재 설정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8월 28일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현행 보호 구역선을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재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법 즉 광업법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조정 요구한 지역의 채굴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문화재 보호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현행법에 의해서 규제한 뒤에 향후 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통보가 저희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런 뒤에도 역시 민원인들의 주장이 재 보호 구역 요청을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초에 원래는 12월달에 할려고 그랬는데 바쁘고 문화재 관리국도 바쁘고 해서 97년 초에 저희가 재조정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에 현황도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호동굴의 원형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보호 구역은 지금 직사각형식으로 해서 선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 것이 현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요청은 노란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양측으로 50m씩해서 지난 8월 7일날 재조정 요청을 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 훼손 허가지는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산림 훼손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 채굴 완료 지역이 있고, 그 위에서 금후 채굴 계획 예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중간에 가운데 점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익산 석회에서 지금 개발을 채굴을 하려는데에서 법정 싸움이 붙었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까지 가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기각되어서 일단 익산 석회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3월달에 와 가지고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화재 차원에서 그것을 당시 군에 있을 때 보호구역을 설정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구역을 예를 들면 100m라든가 200m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 설정할 당시에 광업법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보호 구역이 설정이 되므로써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 48조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하고 관계 없이 문화재 보호 구역 설정과 관계없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로 광업법 제 48조에 의해서 그 양쪽으로 50m이내에서 채굴을 할 적에는 관리청이라든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된 것은 보호 구역을 양쪽으로 40m, 45m하면서 아마 제 생각인데, 법의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동굴의 50m가 인근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여산 송씨측의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여산 송씨측에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설정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여산 송씨측에서 해 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광업권 설정도 되어 있고 또 익산 석회의 입장으로써는 채굴 허가 승인도 받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익산 석회에서 이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가지로 저희가 원광 보건 전문대학이나 건국대라든지 이렇게 여산 송씨측에서 주장해 가지고 한 곳은 관광 자원과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교수가 나오는데 익산 석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말 하자면 채굴과 익산 천호 동굴과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해 가지고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천호 동굴을 보호해야 되고 원광 보건 전문대의 교수가 얘기한 것은 학술 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되고, 관광 가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현재 동굴의 양쪽 50m는 보호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그렇습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 산림공원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시 입장에서는 재조정할려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올렸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해 관계인의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업법 48조에 보면 보호 구역 설정과 관계없이 천호동굴 양쪽 50m 이내는 이 천호 동굴 문화재 관리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또는 소유자인 여산 송씨, 이해 관계인 그 사람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관리국 입장은 뭐냐면, 익산시에서 올린것이 광업법 제 48조에 맞게끔 보호 구역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보호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장이 광업법 48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 훼손 허가는 안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승낙을 안 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낙을 안해 줘도 여산 송씨측에서 승낙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고 여산 송씨측에서 안해 줄려고 하는 의사 표시가 분명하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50m 보호 구역 설정을 하려고 하면 시장 입장은 앞으로 안 해 준다는 입장이 아닌가? 현행법으로는 충분한데 별도로 보호 구역 설정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없다 잠시 유보했다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제지할 수 있습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현재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는데 군에 있을 때는 군수가 허가를 해 줬는데 내년도 6월 15일까지가 허가 기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15일 지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안해 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공보 담당관 서민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천호 동굴을 중심으로만 50m 이내 허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천호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를 시장이 안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호 동굴 그것만 들어가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천호 동굴 하나 해 가지고는 관광 지원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천호 동굴과 연계된 관광 자원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절도 있고, 가람 이병기 생가도 있고, 왕궁탑, 미륵사지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야지 그 천호 동굴 하나만 해 가지고 관광 자원해야 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천호 동굴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면 관광 자원으로서의효과가 있다고 제가 시장님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제는 도로가 문제가 되는 데 도로는 내면 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 자원하고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채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광업법에 채굴 허가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양쪽 50m 까지는 보호에 의해서 억제할 수 있지만 전체가 333만 6천평방미터가 되는데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옆에서 훼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먼지가 날라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이해하실려면 문화보호법에는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데 뭐 몇 m까지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륵사지 주변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보호 구역을 했습니다. 여기도 말하자면 보호 구역 설정하는데 m의 구별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에 있을때 군에서 40m, 45m로 했는데 그 설정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 담당관 서민구 이 양쪽으로 50m씩으로 해서 제가 보호 구역 올려야 겠다고 했는데 익산 석회 측에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호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50m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광업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50m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50m 로 양쪽하는 것은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재 보호법에서 한다면 우리가 100m도 하고 200m 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쪽 50m 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 법 자체가 양쪽으로 50m 이 문제는 광업법에 나와 있는데 광업권자를 보호 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소한도로 거기 까지는 채굴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문화재 측면에서 본다면 100m 200m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받는 것이 공무원이 오해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광업자 측면에서 보호 구역이 되느냐. 문화재 측면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