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할때는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단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가격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적년 보다는 조금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종균제가 지금은 보완공사를 하기 때무넹 실제로 좀 적게 잡아놓은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97년도 예산 질의 답벼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우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463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 5억5천5백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경상남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주민생활편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당초에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실사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약 2억2천 정도가 되었는데 현지 전부 각 20개소인데 현지답사를 해서 도비 5억5천5십만원, 시비 5억5천6십만원이고 세출에 보면 75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65페이지 세출 항목에 보면 전부다 75억7천7백만원인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가 2백만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7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도비 5억5천5백5십만원, 시비 5억5천6십만원 이렇게 해서 1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 내역이 진영 양지 간이상수도사업 관로 1.5㎞ 해서 7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장유 외덕간이상수도 사업관정 1공 3천만원 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진례 상촌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 해서 관정1공, 관 500m 해서 2천5백만원입니다. 수원이전은 우리가 96년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 결과 계속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음용불가 판정이 되어 이것을 다른데로 수원을 이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밑 상수도사업 특별회P 전출금 60억 이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60억이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김해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수차에 설명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페이지 보면 97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 수입계가 21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수입 영업의 수입 다음에 특별이익 이월금 해서 217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 217억7천8백만원이 되겠고 그 내역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상수도 사업소 124억9천6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주로 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특별이자 수입 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 수익이 124억9천6백만원인데 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및 욕탕 2종해서 총 54억1천7백만원인데 작년 보다도 약 21억9천8백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 증된 사유는 상수도요금 인상과 그리고 아파트 등 대단지 전수가 늘어난데 있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된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부에 상수도 사업 비용 67억4천4백만원이 되어서 작년도에 비해 5억5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에지출원인은 주로 보면 원수 및 치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관리비, 급수공사비 해서 구성된 예산이 총6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원수 및 치수비가 12억7천8백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4천8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1억8천906만3천원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1,929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기본 수당 이런건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3천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역시 1천12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치수장 유지 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645만1천원이고 공공요금 세제가 약83만2천원 이거 역시 유지관리비로서 나가기 때문에 상세한 건 유인물을 하도록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원수구입비 21페이지 원수구입비를 금년 예산으로서 3억1천923만5천원인데 작년에 비해 9천3십만8천원이 증액 되었스빈다. 이건 원수대금이 9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주로 창암과 시산은 낙동강 원수를 바로 치수를 하기 때문에 9원50전이고 소목 정수장은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들이 치수를 해서 오는 물을 우리가 정수만 하기 때문에 치수비까지 합쳐서 34원88전으로서 9원50전보다 높게 주고 있습니다. 이 동력비는 6억7천5백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3백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력을 펌프를 많이 증설했고 시간도 작년 보다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전에는 펌프가 8대인데 금년에는 10대로서 6억7천5백만원으로 추정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선비는 1천260만원인데 도수관로, 마사부설, 치수정, 생활용수 보수, 침사지 준설 해서 1천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정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억1천83만5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2억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역시 정액보수이기 때무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수장 일반 운영비를 봐 주십시오. 총1억1천364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437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슬럿치 처리수수료가 2천만25만원이 되는 이건 금년 년말 끝나고 내년 부터는 시산소목 정수장에 슬럿치를 전부다 삼계정수장에 가져와서 일단 처리해서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세제 이것도 생락을 하고 31페이지 정수장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3천936만원에서 금년도 24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 역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 보조비 전부다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상금 공익요원 소목정수장에 1명, 삼계정수장에 5명, 6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배수지에 대해서 배수지의 2억4천4백만원 중에서 1천34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기본급으로서 6급, 7급, 8급에 대한 봉금이고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천780만3천원에서 17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 저수조 관리 절수운동 홍보비 제작에 2백만원 하고 201천만원 그래서 홍보물 현수막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전기 보수 수수료 이것 역시 정애과 같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다음 44페이지 수선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860만원에서 금년도 3천86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급수관로 누수 수선 계량기교체 공사 수중모타 펌프 유지관리, 삼방 가압장 기계시설 및 고장 보수 이것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급수 계량기 교체비 개량기 교체하고 내용은 초과된 것을 우리가 고쳤습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45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역시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 운영비로서 2천351만9천원 작년보다 51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산서구입 인쇄 공기업 특별 장부구입 이와같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전수 및 수용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급, 7급에 따른, 54페이지급수 공사입니다. 이 급수 공사비는 신설한 것 하고 또 우리가 개조공사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서공사비가 6억5천150만원으로서 1억55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 감되는 내용은 금년에는 내동이라든지 삼방동이라든지 지하수가 잘 안나오는데 이런데 급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스빈다. 그래서 급수 전수가 금년에 비해 내년이 적으리라고 보고 일단 예산을 6억5천150만원으로 추정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개조공사비 역시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에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19억2천2백만원에서 2억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지급 이자 및 19억2천2백만원으로 역시 2억9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기채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입니다. 토특이자 상환금이 9천2백,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이 12억9천5백해서 이자만 19억2천289만4천원을 앞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의 1%를 계산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은 6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예산의 수입으로서 우리가 50억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30억, 재정자금 20억 이렇게 해서 50억에 대한 기채 차입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정급수 공사라든지 해서 시설분담금 7억5천592만5천원,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으리라고 보고 시설분담금을 8억2천6백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국도 보조금은 보조 정수처리 시설공사 국고보조금 17억5천만원입니다. 대동면 상수도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5억4천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상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전액 100%이고 위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공사의 국고보조금은 50%, 지방비 50%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위에는 국고고, 밑에는 보조금 50%, 50%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가동설치 자산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구축물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가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여기서 73억3천만원, 주로 시비가 23억3천만원이고 지방채가 50억입니다. 이 50억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동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도 100% 국비로서 10억8천만원, 여기 도비라고 해놓은 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급수 모관 공사 및 계량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진영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물 양이 수자원 공사와 2천5백톤밖에 계약이 안되어 있다가 지금 9천톤으로 계약을 올리고 그리고 진영 읍민들이 이때까지는 2천4백세대가 급수공사 신청을 해도 물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9천톤 물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물을 주려고 해도 모관이 안깔려 가지고 가정급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로 진여에 급수 모관비를 드리고 그 다음 대동면은 지금도 운반차로서 급수를 운반하고 있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동면에 모관 공사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서 급수모관 부설 및 개량 공사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안막1구, 3구 해서 진영리, 서구, 부곡 이렇게 해서 진영과 대동에 주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0.25% 계상해서 총 2천163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로서 지금 창암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도수관로에 누수가 네군데가 새고 있는데 매년 자꾸 새기 때문에 보수로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계 장치로서 수질검사 기관 지정 부족 장비 확보, 수질검사 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에 직접 위원님들이 오셨을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서 취수장이고 모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펌프 수선비로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베어링 인페라 각종 모타를 수선하는데 따른 부속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도수 관로 미처 상수도 보호 순찰용 차량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다블캡 차 한 대 밖에 없는데, 취수장과 정수장 장거리에 순찰용 차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한 대 1천만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미가동 설비 자산으로서 3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 19억7천5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주로 시설비로서는 30억7천마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30억7천만원을 국비 10억3천5백, 도비 1억5천3백, 시비 13억8천입니다. 국비 50%에 도비 5%, 시비 4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설 부대는 사업비의 0.27%입니다. 0.0027을 곱하면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 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자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고정 부채상환금은 21억6천3백만원인데 공채가 2천753만4천원, 이것을 상환하고 지역개발금 17억6천1백만원을 상환하고 다음 재정자금 3억6천590만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으로 총 기채에 대한 원금이 21억6천3백만원이 갚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자본 예산 예비비로서 1억2천958만6천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과 총 예산을 함께 만들어 놨는데 69페이지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우릭 당해연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17억7천8백만원 전년도가 235억2천5백만원 이렇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총 금년도 예산액 증액이 174억7천5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95에서 '96 명시 이월된 돈이 20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리면은 순수 증액이 3억3천3백만원, 국장님께서 앞서 총괄설명하실 때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증액이 3억3천3백만원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전에 시설은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정수하는 정수비도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수비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 시산 같은데는 바로 빼가지고 물을 주고 있고, 진영도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 정수 처리해가지고 물을 먹겠금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정수에 대한 차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산 같은데는 아직까지 관로도 노후된데다가 정수처리 하는 과정이 1단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화로서 자주 받는데 검은 물이 나와서 빨래도 못하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 같은데 가보시면은 급속여과지를 만들어서 진영은 물이 비교적 깨끗하게 나가고 있고 한림 시산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상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동지역만 해당됩니다.

이유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고 배수처리구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배수구역을 설정을 하면 유지관리 보수비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잘 못됐습니다만 정비원인부임입니다.

검침요원은 수도과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검침요원이 아니고 하수도 정비요원입니다.

제출할 때 잘 못해가, 하수도 정비원입니다.

흡관매설은 그냥 흡관만 매설하는 거고 이건 밑에 흡관이 들어가면서 흡관이 아니고 바그로 되어 있는, 즉 말해서 U 자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옛날 시가지 읍 당시에 시설해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 위에다가

공사과정이 많이 변천이 되었습니다. 칼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칼라는 가락지를 끼우는 거고 그냥 바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 수미를 요합니다.

박위원 그런게 있다면

예.

불암동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개요를 보면 13m인지 몇 m인지 모르지만 9천만원 사업개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30m

130m가 9천만원이다, 사업개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건 불암파출소 바로 뒤쪽입니다. 기 작년에 일부를 한 곳이 있는데 연이이서 국도까지 연장해서 할려고 하는 하수도관입니다. 130m해서 흄관 구경은 80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가 약 504㎞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내외 우심 지역에다가 관로를 실시를 합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이 막혔다든가 또 오손 파손이 되었다든지 되면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CCTV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차량도 있어야 되고 TV만 있어가 되는게 아니고 차량 인건비, 현상해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아직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5월달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주로 양쪽에서 실제 의사들이 쓰는 약들이 같은 약이라도 서로 조금씩 달라서 일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써가는 것 봐가면서 중간, 이 돈을 다 쓰는것도 아니고 저희들 올해 것은 정확하게 내보야 알겠습니다만은 써가는것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내년 당초 예산이 집행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실제 내년 2월정도까지 설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구입하는데 물론 품목별로 남을수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 질문하시는데로 몇 % 남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상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