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수도과장 정재동 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 1750호(94.3.7)로 조정(14.3%인상)된 현행 수도료가 그동안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등의 변화로 매년 만성적인 적자 경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재정결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상응되도록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 시설확장, 정수장시설의 보완, 노후관 교체등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현행요금으로 60% 인상조정하고 사용구간을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다단계화 및 세분화 되도록금 했습니다.(안 별표2) 다음은 업종의 지나친 세분화로 상수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업종을 통폐합 했습니다.(안 별표3)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은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 [별표2] 및 [별표3]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가정용에 대해서만 설면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월 기본요금이 수량 0~10톤까지 금액은 2,000원입니다. 11~20톤까지 260원 다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30톤까지 300원, 31~40톤까지 340원, 41~50톤까지 380원, 51톤이상은 430원 이렇게 해서 10톤 다단계별로 했습니다. 조정에는 20톤별로 했습니다. 5페이지 읍면지역에 가정용을 보시면 역시 기본료는 동지역은 2,000원이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1,700원이었습니다. 11~20톤까지 210원, 21~30톤까지 250원, 31~40톤까지 290원, 41~50톤까지 330원, 51톤이상은 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업종별구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구분표 즉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에 영업1종을 영업1종과 공공용 업무용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한 업종 줄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환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과 낭비와 부채 누증 등 상수도 행정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먼저 조례개정의 근거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로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내용면에 있어 기본요금의 동역 인상률을 보면 가정용이 100%인 1,000원, 업무용이 48.7%에 1,800원, 영업용이 49.4%에 3,500원, 욕탕1종이 49.4%에 1,580원, 욕탕2종이 39.6%에 19,000원, 전용공업용이 70.4%인 15,500원이 조정되었으며 읍면 지역은 가정용이 78.9%에 750원, 업무용이 49.6%에 1,690원, 영업용이 37.5%인 2,320원, 욕탕1종이 38.2%에 11,280원이 조정되었으나 각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이 비교적 당초 요금보다 월등히 인상조정되었으나 현행 요금이 물 사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정히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