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재산관리관별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주택국, 내무국,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주택기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순서에 의해서 해당 재산관리관의 간단한 재산관리에 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가 또 동시에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시간을 봐서 이러한 시간이 좀 길어지면 답변을 듣고 자료를 받는 이러한 시간은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재산관리관별로 현황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기획과장께서 먼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과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택기획과 소관 시유재산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기획과 소관 시유재산관리현황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심관종입니다. 주택개량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개량과 소관 시유재산관리현황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인원입니다. 제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시유재산관리현황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인사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 인사과장 홍희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96년도 시유재산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사과 소관 시유재산 업무현황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택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회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업무현황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의약과 소관 96년 시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약과 소관 시유재산현황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과, 지금 자체관리하는 소관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타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이관해야 될 것이 5필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이관이 되었는지, 이관계획이 있는지, 두번째 지목 변경할 대상이 49필지가 있고 지번을 필지를 합쳐야 될 것이 2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목변경을 하고 지번합병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여쭙고요, 그 다음에 주택개량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이 이렇게 돈암 3-2지구에 5억 2,400만원이 행정소송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한번 묻겠습니다. 목동지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계속지구 목동지구가 지금 처분이 안된 게 53필지 있고 또 도개공에서 개발용지를 하고 있는 166필지, 개포지구에 55필지 체비지, 기타 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는 2,006필지에 대한 매각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도가 구체적으로 분류돼 있는지, 용도별로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은 체비지의 상당수가 특정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고 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변상금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한 무단점유물 강제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특정건축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건축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신지, 분류가 되어 있으면 이것 알려주시고, 기존 무허가 건물은 지금 왜 강제 철거가 안 되고 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민원도 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의 부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점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 사회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타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 특히 땅 관계에는 주택국에 관련한 재산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에도 질의할 내용이 좀 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국에 주택기획과와 주택개량과 같은 주택개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좀 묻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에 공유재산을 95년도에 7개 재개발조합에, 자료는 서울시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또 주택국에서 이미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조사를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주택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 부분 다 찾아보시면 제출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95년도에 7개의 재개발조합에 6만 7,321㎡ 그리고 96년도에 3개 재개발조합에 1만 5,784㎡를 무상 양여하였다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양여해 주는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땅들을 왜 주택조합에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특혜와 비리의 소지가 매우 다분히 있는,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무상으로 양여해 줄 때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결재 라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재개발조합에 몇 평씩 무상 양여했다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주택개량 매입시에 홍은 5-3구역 2,832㎡를 8억원, 평당 그때 98만원이었고 옥수 5-2구역은 2,204㎡를 평당 341만원 23억원어치, 그리고 오금 2구역은 2,147㎡를 평당 427만원에 28억원어치, 그리고 옥수 8구역은 2,563㎡을 평당 492만원 38억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같은 옥수 5-2와 8구역이 평당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홍은동 지역에서도 5-3구역에 비해서 5-2지구는 5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해서 했을 텐데 당시의 공시지가를 제출하시고 감정처, 누가 감정했는지 감정인, 그리고 감정가를 산출하게 된 감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민원에 소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거론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현황을 모두 다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수의계약한 당사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재개발지구 중에 보니까 특히 불량주택개량을 위해서 매입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매입하는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땅을 많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입선정 기준, 그리고 매입할 때나 사업구역내에 시유지를 조합과 점유자에게 또 매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격 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시유지 46만 1,067㎡를 2,737억원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매각 규모가 지금 그 동안에 6년 정도의 매각액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91년부터 96년까지 매각액이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시유지가 2,267억원어치고 점유자에게 매입한 시유지가 658억원어치인데 이게 지금 6년 동안 매각을 한 매각액과 거의 비슷한 매각을 시유지 매각을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땅을 많이 내년도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6년 동안 땅 판 것 만큼을 내년에 팔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료로 또 제출하세요, 이유와 근거들을. 그리고 또한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9,131가구와 복지관 2동을 4,153억원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96년도에는 4필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337억원에 그 계획이. 그리고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에 18필지 총 1,116억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한다면 갑자기 4,000억원이상 어치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땅을 매각하고 왜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91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를 땅을 매각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그 상세한 내역과 근거, 이유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이에요, 누가 시공을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지 답변하시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인지, 주택도 임대의 형식으로 짓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만 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개발지구내의 일부 부지매입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개량을 하고 누가 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과의 임대아파트 사업의 차이점과 접맥되는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은 임대주택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정포럼이라는 11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하나 보니까 세입자 임대주택 관련한 사항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불법적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천억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자료와 더불어서 제출하시고, 상위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내부의 방침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이런 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해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1년도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로 투입된 서울시 예산과 어떤 지역에 어떤 임대주택들이 건설됐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는 이유는 토지 매각이나 매입이 공정한 절차와 가격으로 이루어져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그 재개발 이익이 실 거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재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까지 임대아파트사업 등등 해서 재개발 사업현장마다 사기와 횡령들이 정말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해요. 그리고 무서워서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재개발 조합장들은 재산 축적의 어떤 기회로 삼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주도 특별한 혜택을 별로 못 보고 세입자들은 거의 다 외곽으로 쫓겨가는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재개발도 아니고 개발이익도 시민한테 돌려주는 재개발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어려운 사람들 환경이 안 좋지만 그 지역에서 벌어먹고 살게 해 주는게 더 나아요, 재개발 안 하고.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갈지 모르지만 실제 시민들한테 재개발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재개발을 인·허가해줌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대기업 건설업자들 밖에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개발이익을 보게 하고 있는데 이런 서울시의 각종 재개발 정책에 일대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재개발이 추진된 이래로 계속 제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가 되어 왔는데 서울시에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 놔야 돼요. 이젠 이미 만시지탄이에요. 지금 내 놓는다 그래도 늦거든요. 그래서 시장, 부시장, 주택국장 포함해서 의논해서, 지금까지 의논해서 대책을 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고 앞으로라도 이 방안을 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방안을 제출하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몇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 사이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72만 6,390평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매각 수입은 3조 50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95년도 수입현황 및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0평 이상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팔아먹은 땅에 대한 소재지와 필지, 매각시기, 매각방식, 매각액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고 95년도 매각수입이 원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제출했던 예상액보다 수천억이 증가했어요, 결산결과는. 그래서 총 1조 400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95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에 2차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땅을 많이 팔아먹어서 수입액이 예상액보다 수천억이나 많아지니까, 제 기억에 7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5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이득이 3천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남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했어요, 돈이 남으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총 출연한 예탁금액을 연도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액만 제출해도 돼요. 95년도 택지매각 수입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이 원래 서울시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정도만 하고 있지 의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건 남는 돈을 그냥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빌려줬다 받고 또 이자도 남겨먹고 이렇게 해서 예산 외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기금이라고요. 이건 폐지돼야 될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하고는 조금 실무선에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여하튼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기금을 축적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마음대로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예산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해명과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제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택지지구마다 조성원가가 매우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수서나 대치지구에 조성원가가 100 몇십만원이었고, 월계나 이런 쪽은 300 몇십만원에서 400 몇십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다른 재산관리과에 지적했습니다만, 수서동이나 대치동이 땅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서동이나 대치동에 같은 92년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에 수서 대치지구가 3ㆍ4배나 싸게 조성원가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이미 협의를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자료로 그 조성원가 산출근거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시고, 91년도 이후에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지구마다, 각 지구별로 조성원가 근거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지구마다 건설협회라든지 건설업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설협회나 건설업자들에게 어떤 법적근거로 수의계약을 분양해 주는지, 어떤 감정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사례들 있는 대로 다 제출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비리가 많이 있고 각 택지 지구별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해 주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개선 대책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공영개발하죠? 서울시에서. 공영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를 하시고 지금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후에, 정말 좋은 체비지들은 95년 이전에 다 팔아먹었어요. 현재 남은 체비지가, 다 팔아먹고 좋은 땅들은 이미 다 팔아서 1조 이상씩 다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어떨 때는 2조에 가깝게 팔아먹었어요, 체비지들을. 한 해에 1조, 2조를 팔아먹는 거예요, 땅들을. 공영개발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시민들한테 정말 공정하게 개발해서 이득을 돌려주겠다라고 해 놓고 결국 서울시는 체비지를 많이 조성해서 땅값 올려서 땅 장사해서 그 돈을 1조 이상 어치를 또 세입으로 잡고 이런 짓들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은 체비지는 1,765필지 86만 4,118㎡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물 점유가 1,147필지고 공공기관 점유가 259필지이고 학교 점유가 49필지 해서 총 1,455필지에 54만 2,000㎡ 정도가 이미 점유되어 있습니다. 체비지가 점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점유비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체비지 관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비지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유 체비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일대에 상업 업무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곡 상업용지 토지이용 계획을 냈어요, 그렇죠? 작성을 했는데 이 작성 배경과 지금 작성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삼성타운으로 변해버린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교통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총평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주택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도곡동 상업용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94년도에 실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되고 삼성타운으로 지금 변질된 이유를 취소된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이 때 제출하실 때, 그 필지나 지번 그리고 평수, 매각가격, 매각시기나 매각자 그리고 현 소유자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보통 재벌들과 땅 매매계약을 할 때는 이명계약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명계약이 나중에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곡동 467번지 일대에 삼성과 이명계약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동 467-14번지 1,350㎡를 주식회사 한주가 94년 4월에 70억에 한주에다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조금 더 지난 95년 8월 31일자로 삼성엔지니어링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한주라는 주식회사가 70억에 땅을 사서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삼성한테 팔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이 이전도 되기 전에 삼성은 근저당을 150억을 설정했다고요, 이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를 못 하니까 1억 7,000만원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주가 입찰을 받은 것인지, 그 때 당시의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의 응찰자라든지 응찰가격, 낙찰가, 낙찰예정가를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왜 1년도 안 됐는데 삼성한테 이 땅을 넘기게 됐는지, 서울시가 파악한 대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서울시가 이거 분명히 개입이 돼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삼성하고 한주하고 짜고 삼성이 땅 살 수 없으니까 한주 한테 사게 해 가지고 땅 샀는데, 한주가 그 때 평당 얼마에 샀냐면 1,716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이 났다라고 본다면 약 40억을 1년사이에 벌은 거예요, 한주는. 물론 삼성은 더 많이 벌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땅 값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땅이. 그래서 비업무용 취득세 중과세로 11억의 세금까지 냈는데, 이런 투기를 서울시가 알고 방치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도곡동에 군인공제회한테 수의계약으로 5,568㎡를 해 줬어요. 이게 3,181억원 어치를 매각을 했는데, 현재 시가가 그 때 당시에는 평당 1,885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해요. 그러면 군인공제회라는 데 수의계약을 해 줘서 수천억의 수입을 올리게 해 준 겁니다.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과연, 군인공제회가 어떤 회인지, 굉장히 많이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단체예요, 이런 특혜를 서울시가 주고 있는데 이런 책임 어떻게 질 것이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세요. 왜 군인공제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줘서 이렇게 수천억을 땅 장사해서 수익을 올리게 해 줬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변 일대가 102층 건물을 아직은 서울시가 허가 안 했죠? 할 계획인지 논의되고 있는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동이 80년대에 저도 자세하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민원들을 접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 80년도에. 8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가 대규모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중심축은 91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중심축이 제일 좋은 계획개발인데 이 중심축 부지의 경우에는 환매등기를 하였는데, 계획지구의 용도에 어긋나게 건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지, 지금 이미 계획한 대로 용도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네가 용도 변경해 가지고 여기는 무슨 공공기관을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하라 그러는데 엉뚱한 것을 할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환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환매추진 등기한 내역이 있다면 상세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도 이미 계획에 위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진행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감시,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게 만약에 어긋나게 됐는데도 그냥 인가해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임들은 어떤 형식으로 질 각오를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공매한 5필지의 예정가와 낙찰가가 거의 똑같아요, 이 목동에. 그래서 사전에 이게 누출됐다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공매한 5필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응찰자와 응찰액 써낸 액, 그 다음에 낙찰예정가와 낙찰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찰자들에 대한 연락처도 거기에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쓰세요. 그리고 양천구 신정동 323-26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우당종합개발에 유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낙찰됐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낙찰된 것인지 유찰된 상태에 그냥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지역이 90년 이후에 수의계약한 현황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는 얼마씩이었고,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됐는지, 그리고 나산에서 이 땅을 신정동 324-7하고 324-8를 한번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까지 13억을 냈었는데 중도금을 못 내서 환수를 했었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2필지에 대해서 155억원이라는 보증금을 서울시에 그냥 귀속당했거든요, 나산은. 그런데 이 2필지를 재입찰을 하고 있는지 했는지 어떻게 지금 나산에서 샀던 땅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동주민들이 여기 중심축에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했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동 917-9번지 6,743㎡를 170억에 입찰을 받았는데 도곡동에 아까 제가 한주하고 삼성의 관계처럼 현대가 근저당을 195억원에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상권까지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육만수라는 사람이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170억원어치를, 그런데 현대에 얼마 안 가서 이것보다 더 많은 195억어치를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지상권까지 설정을 하고 시공자로서 건축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라면 육만수라는 사람이 땅을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육만수씨와 서울시가 땅을 사게 된 그때 당시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 육만수라는 뭐하는 사람인지 주요경력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육만수를 내세워서 현대가 실제 소유자고 하니까 육만수를 내세워서 이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현대가 이미 주인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시고, 왜 육만수라는 사람한테 170억에 땅을 팔아먹었는지 그때 당시의 관련자료하고 증서를 이런 것을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현대가 이렇게 시공자로서 건축하고 있는 상태도 그 동안의 경과와 이 상태도 서울시가 파악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산관리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목동의 공영개발은 정책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재산관리과와 연관이 있고, 또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시장이 재산에 취득처분 결과에 대하여 심사분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 심사를 했고, 심사분석보고서를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동 평가서는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있죠? 목동개발에 대한 평가서는 책자로 나온 것은 다 검토를 했는데 이때 분명히 법에 이렇게 심사분석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방식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순 엉터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보고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사들하고 본위원이 재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감정평가기관하고 감정평가사들하고 면담을 하기도 하고 전화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부분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 주고 사인만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시인을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솔직하게 이런 형식적으로 감정평가가 됨으로써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서울시가 매각을 하고 특혜를 주고 싶을 때는 또 감정평가까지를 지가까지를 조작한다는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산관리관들로서 특히 재산관리과에서는 감정평가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그리고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해서 산출평균 해서 그 지가 해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매각, 매입하는 또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의 경우 서울시가 관리할 수도 없지만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일부 있는데, 이 자료에서 거의 다 잡종재산이 점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재산관리과에서 점유되어 있는 부분을 다 빼고 제출을 했어요, 자료를. 자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보세요. 실제로 제가 가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내 가지고 몇 개, 6개 정도를 내용이 틀리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5개 정도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부분이 맞지만 이 5개 필지만 다를 뿐이고 실제 수백개 되는 필지는 다 맞고 대부분 점유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점유지구에 대한 어떤 잡종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거의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조사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책임하고 책임회피만 하려는 그런 자세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뭐라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책을 숙의해서 제출을 자료로 해도 좋아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제출하시고요. 간단히 내무국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시설에 대해서 거의 생활체육관련 시설들이 대부분 각 지역에서 관변인사라든지 관변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올림픽 체육관이라고 해서 혜화동에 체육관을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운영을 관변단체들이 개입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는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공정하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고, 사회과에서 용인 정신병원 등에 대한 기부채납의 문제라든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이제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도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이나 서울시 보조방식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 재산관리관들이 잘 메모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세요. 오늘 당장 만든다는 것은 졸속이 될 테니까 내일까지 만들어 주시고, 구두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각 해당 위원님들에게 1부를 제출하시고, 1부는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그러한 부분들이 참작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과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공원녹지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녹지를 확보한다라고 이런 입장에 있지만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대개 보면 시유지나 공원, 임야 등을 취득을 해서 대지로 전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목변경 49필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현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화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대지로 바꿔줘야 될 그럴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어떤 자연 현상 때문에 그런 현황 변화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 등이나 이런 단체에서 고의성을 갖고 지목변경을 이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지목변경 49필지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전산목록 누락재산이 22필지를 그저 그 안에서 대장으로 정리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실태 관리조사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전산목록 이 부분하고 실제의 공부하고 현지에 실제로 나가 보면 상황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계수관리도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관별이든 아니면 재산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든 상호간에 대조하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서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 보면 그게 맞지가 않다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목록 누락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숫자가 맞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목록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왜 목록에 누락이 됐는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도로 합병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지번합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찾기가 어렵고 과거 지번이 도로로 합병되고 이러면 과거 지번에 대한 재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막상 현재는 만들어 놓아져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지번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번은 그대로 과거 지번대로 있고 전산목록대장에 그대로 전산목록대장이 있고 아니면 공부상에는 공부상 대로 남아 있고,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그것은 도로 이렇게 이미 편입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상품, 그 물건이 이미 어디로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은 전혀 이동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자체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번이나 이 대장들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지번 합병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점과 대책으로 해 가지고 노후시민아파트를 철거를 하면 공원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것을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공원으로 지목을 바꾸겠다, 이런게 되어 있고 재건축을 요구하면 매각하겠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통합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 예를 들면 저희 서대문지역 같은 경우에 시민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있다고요. 높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대인데 재건축이 되면서 주민요구에 결국은 다 밀려 가지고 공원화를 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맨땅에다가 어거지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 과거에 개발을 해 가면서 아파트, 노후아파트된 이런 지역은 사실은 다시 그러한 것이 공원으로 복구가 되고, 그것이 노후화되고 철거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인근지역이나 다른 어떤 대체수단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지대에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심지어 연희 B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E급 판정이 돼서 계속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 어떤 피해가 날지는 몰라요. 그 주민들은 또 주거에 대한 문제 어떤 아파트 값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나 구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버티고 해서 결국은 재건축으로 판가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문제점과 대책을 써 놓으셨지만 피상적으로 써 놓으신 거예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택기획과인지 아니면 주택개량과에서 해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마포지역에 시유재산실태조사를 나가다가 한집에서 파악한 사안인데 물론 이것도 지번을 찾지 못해 가지고 공원 옆에 지번을 찾다가 그 집에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1980년 7월 9일에 마포구 아현1지구 9구획에 2호 해 가지고 땅 30평을 99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1996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포 아현1지구니까 아현1지구에 대한 무슨 구획정리사업이든지 아마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어떤 기간에 행해져야 할 텐데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이미 재산은 서울시에서 매각을 한거라고요.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주민이 가지고 있다고요. 16년이 지났어도 자기의 재산권 보존을 하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너덜너덜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시가 매각한 경우에는, 시민에게 이미 매각했으면 그 다음에 권리보존절차를 취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과연 서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런 관념이 있냐 이런 거예요. 또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정한 기간이 예시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구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저 옛날 그 동네 그대로입니다. 이 집 있는 윗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고 아래지역은 옛날집 형상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과에 좀 묻겠습니다. 무허가 불법점유 이러한 것이 주택개량과에서 관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전체적인 정책적인 관점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서민들이 무허가에서 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데가 재개발을 요구하고 지역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방식에 의한 지역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주민들이 남는 잔류율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것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80%는 다 타지역에서 오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을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방식이라도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면서 시공회사에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변상금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5년치 한꺼번에 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변상금만 부과가 되고 있다고요, 정확한 명칭이 변상금이 정확한 것인지 점용료가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고지대에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은 5년치씩 되어 있는 변상금을 부과를 받고 실제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받는 게 100만원 이상 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되어 나오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능력으로서는 변상금 낼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정책이 완전히 헛돌고 있어요, 행정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구청에서는 부과를 하고 매년 부과하지만 매년 안 냅니다. 그러면 계속 연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고 5년이 경과된 6년차 것은 계속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법적 소유물 시효가 경과돼서 그러면서 5년치씩은 계속적으로 변상금으로 서민들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의 방식에서 재개발되지 않는 한은 변상금을 갚을 방법이 없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지역은 등기될 재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존할 조치의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방법이 뭐냐 말이예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재산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지는 구청이 재산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뭐 2ㆍ30년 무단점유에 의해서 권리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의 개연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변상금부과정책에 대해서, 재개발방식이 아닌 일반 재개발방식을 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실제로 낼 수 있는 능력의 변상금 부과가 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법률개정안을 요구해 내야 돼요,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 낼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행정의 낭비에요, 맨날 부과해도 받지도 못하고 불신만 받는 이런 짓을 뭐 하러 합니까? 저희들 위원들한테 항상 찾아오는 민원들이 그런 종류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씩 되고 있는 부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땅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상. 그러나 낼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해서 변상금 부과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나가 보면 이대입구에 보면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상가입니다. 아주 어머어마한 상가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뭐 호원당제과라든지 이런 식의 상가이 있습니다. 이대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중간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데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권리만을 가지고 권리금이 이전되고 있는데 그 권리금이 몇 억원씩 됩니다. 결국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점용료인지 변상금인지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상황은 이미 거기에서 거부들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 맞게끔 행정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부과율이나 또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의 부과율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다소의 차이는 이번에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냈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지역을 무단 점유했던 과거의 기득상권을, 상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항상 보면 행정이 기득권자,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나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현재 그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일 자료에서는 그러한 현황에 대한 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락재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좀 해 주시고 임대주택을 우리는 재개발하게 되면 매입하게 되는데, 그 임대주택 매입한 것 중에 8,338호 중에서 2,510가구만 입주가 되어 있어요,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왜 그렇게 입주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임대주택은 현재 방식대로 재개발조합의 시행자들이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취득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주택재개발의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순환재개발방식을 어디서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방식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철거의 문제고 그 원주민들의 가장 불만을 사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유재산관련세입이 96년도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상양여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도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 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국가가 무상양여해 주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런 무상 양여의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또 무상 양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현황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재산관리관의 전문성 확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고 모든 주민과 시민들에게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를 테면 강남지역, 지금 잠실지역만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것을 투기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보는 것이냐, 고밀도냐, 저밀도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전문성 없이 담당자가 업무미숙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시책에 따라서 어떤 때는 투기자로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운 좋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체비지 관리의 미매각된 이유가 뭔지, 2,061필지가 미매각되었는데 그 자료하고 체비지 불명재산 291필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명재산인만큼 291필지가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관리부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관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 구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를 앞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요구하면 그것을 해 주겠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주민이 체비지를 파악해서 그것 다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면 다 허가할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무단점유물 강제 철거는 대개 행정대집행 방식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민원 야기되고 또 사회 문제되고 이런 방식인데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회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포에도 묘지가 있어요,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마포에 묘지 있는 것 보셨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1936년대에 애오개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공동묘지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 거기에 나가보면 우리의 공부상에 말이죠, 그대로 묘지로 되어 있어요, 전산관리대장 이런 상황에 보면. 전산관리대장이 거기에 묘지가 나오면 거기에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좀 체크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단순한 상황에서도 체크하면 바로 나와요, 그 묘지라고 나온다고요, 전산관리대장에 1936년대부터 1996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땅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찾아서 가보면 현재 학교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또 둔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 구거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부 재산관리관 핑계만 됩니다. 타 관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산관리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전히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마포에 묘지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냐 이거예요. 물론 가서 보면 묘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안이라서 좀 기가 막히고 그래서 직접 가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물론 묘지가 없어요, 거기가 애오개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오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의 연유가 그런 데서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 같이 간 직원하고의 내지는 복덕방에서의 설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사회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서울시내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말이죠, 과거에 묘지였지만 지금은 이미 주택지가 되거나 도로가 되거나 이미 학교부지가 돼 버린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회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목변경이 되야 된다라고 요청이 됐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까지도 다 챙겨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전산목록대장에 입력하고 금년 재산실태조사를 할 이런 시점에까지 변화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기가 막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산관리관들께서 그런 점에서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분께서 업무가 많으신데 증인신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로 조사하는 부분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하지만 실제로 각 재산관리관별로 여러 가지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승자 위원님하고 이양한 위원님 질의를 듣고요,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무국 인사과에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공무원연수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21억 8,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물론 지목 변경했겠지요, 그런데 노학동 산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평당 25만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원도 임야의 공시지가나 그리고 또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가운데 기타부대비가 나오는데 12억 6,400만원 중에 토목공사비나 신설도로 비용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할 당시와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이 있으면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은 공공자산, 기업자산, 잡종재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잡종재산 기타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체비지의 목적 자체가 그 사업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체비지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가 잡종자산화 돼서 무상으로 임대된 경우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어딜 써야 되냐면 그 목적에 우리가 시유지를 유ㆍ무상 대여를 할 때 그 기업자산이나 공공자산에 준용할 수 있는 그 토지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는 왕왕 그 자체에서 매각의 목적으로 있는 체비지 자체를 유·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체비지로서의 효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 공공자산이나 기업자산으로 이관하든지 토지를 이관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유·무상 대여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제가 보는데 이게 과연 체비지를 유ㆍ무상 대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유ㆍ무상 대여되고 나면 말입니다. 이 자산을 도로 환수 못합니다. 이 땅을 빌려서 큰 땅을 빌려 있을 때 그 재산 자체가 서울시가 어떤 개발을 할지 물론 계약서상에 있어서는 2년간 계약하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땅의 필지는 우리가 서울시가 그것을 서울시가 필요로 할 때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체비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20년 된 체비지도 있고 제가 볼 때 뭐 15년 된 체비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체비지가 10년, 20년 되었다면 그 체비지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공공자산이라든지 기업자산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정해 있지 않고 이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것은 넘겨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안 그러면 재무국이 도시계획과에다 일반예산으로 해서 특별예산에다 매수를 하고 그런 작업을 전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토지 관리하는 데 재무국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양립이 돼서 재산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방법이 있다든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사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강남구 자곡동에 이번 예산에 보면 장묘를 한다고 해서 한 3억원 정도 2억 9,000 얼마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7,000평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각 구마다 납골당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납골당을 짓는 것은 아주 선진국가의 장묘장치로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자곡동이 묘지라고 납골당을 세우는 것이 과거에는 그게 임야 산이기 때문에 지금 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산안 산 중간이었는데 길이 딱 뚫여서 50m 앞에 길이 났어요, 25m 길이 나있다고, 그러면 길가에다가 주택지가 여러 군데 주택지 있는 가운데 거기다 납골당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남구에다 납골당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원동 광평터널위에서 지금 현재 묘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곡동 얘기한 데가 묘지에요, 그런데 무연고 묘지가 돼서 그냥 한 700개 정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파내고 납골당을 짓는다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전혀 안 살고 있는 일원동 좀 안쪽에 지금도 그것도 묘지에요, 광평터널 뒤쪽으로 가면 묘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장한다면 자리 선정을 할 때 도상에서만 자꾸 선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묘지로 되어 있으면 묘지 이런 데 실제 나가서 보시고 진짜 시민들이 싫어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지금 그 동네에 납골당을 짓든지 장묘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이 저항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상에서 한 7,000평쯤 되니까 이 7,000평 딱 찍어서 여기 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이 어떻습니까? 정당한 땅에 정당한 건물을 짓는 데도 허가를 내서 짓는데도 데모하는 게 서울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켜서 싸움하자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것 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각 1개구에 한 구에 하나씩의 납골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진짜로 지금 지었을 때에 백년대계를 하고 지금 단지 단순한 게 아니라 다음 번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이것은 한 필지 7,000평, 길가 한 30m 바로 앞에다 길가에다 25m 길가에다가 7,000평을 납골당을 지어놓으면 그게 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설계가 돼서 지어 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지을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table field work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산이 편상되었어요, 설계비만 3억원이에요, 지금 약 3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짓고 난 뒤에 그 7,000평에다가 다음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면 그게 지어지겠느냐 얘기입니다. 납골당이, 그렇다면 주민의 쟁소가 없는 자리, 일원동 일대 광평터널 뒷산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의 부지에서 조금 더 산쪽으로 올라가면 현재 한 50m에서 한 1km만 뒤로 올라가면 안기부 뒷산이 돼서 대모산자락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길가에다 짓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짓는 것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지,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는 간단한 것은 구두로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하고 각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답변자료 제출요구를 신속하게 요구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묘지 얘기했는데 그 지번은 마포구 아현동 393의 28, 29, 30, 31, 33번지 상의 1,798㎡ 5필지하고 85-926 외에 여러 지역의 336㎡ 그래서 전체 11필지 2,222㎡가 묘지로 여전히 미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번이 묘지지번이 자곡동 산 20번지에요, 자곡동.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산관리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목동공영개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보고서를 보고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공영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하여 택지공급이 의무화된 재산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9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공영개발사업은 심사분석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방식 및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시장의 결정에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은 본청 과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건설행정과장 외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으로 보면 주택기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개량과장, 건설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재개발과장, 세무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멤버를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은 우리시에서 재정분야라든지 재산관리분야라든지 또 도로, 상·하수도, 재개발, 체비지, 지하철, 건축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 다각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회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시시에서도 이정의 위원께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재무국장께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방식이 위원님께 다소 문제가 있게 비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실제 운영방식 보다는 회의록 작성이 부실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12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개선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2년간 심의내역을 약 20가지 정도로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심의회 운영시에 참고자료로 제시하도록 그래서 심의내용의 일괄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결정방식도 각 위원들에게 매 건별로 심의 의견서를 서면 제출토록 하고 그 중 다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여서 위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도 회의록 기록 전담요원으로 서기 외에 별도 직원을 참석시켜서 상세한 회의록 작성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방식을 개선할 경우에 위원들의 교체시에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참석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재무경제위의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공유재산심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감정평가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해서 개인평가사의 합동평가사 사무소 등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감정원 등 16개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정 법인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공인기관으로서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에 대한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만이 자격을 갖고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매년 구청에서 지가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로 조건이라든지,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토지의 장래 가치상승 등 제반요인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임의대로 가격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이점을 의식해 가지고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정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건설교통부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운영을 통하여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다각도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잡종재산관리 및 점검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잡종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시유재산 실태조사 전에는 수기로 시유재산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2,515필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 중에서 무단점유재산이 497필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조사된 것도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부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43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아직 측량중인 것도 45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량중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 외에도 무단점유재산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측량한 후에 변상금 부과는 물론 적법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측량비 등 관리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잡종재산 중에 체비지는 안 들어갑니까?

네, 체비지는 안 들어갑니다.

체비지는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주택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께서 타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있는 5필지에 대한 이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주택개량과로 이관해서 이관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대상 49필지와 지번합병대상 2필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목변경대상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부분이 시민아파트 및 시영연립주택과 관련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부가 철거된 뒤에도 현재 대지로 남아있는 지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본바 공부상 지목하고 지적이 현실하고 불부합되는 재산일 경우에는 지목이나 지적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해서 토지나 임야대장등기부 기재 내용을 정정토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번합병은 현재 2필지인데 이것은 노원구 월계동에 855-1번지, 857-24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옆에 도로인 월계동 855-11로 구청에서 이미 합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개발 임대주택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과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재개발 매입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는 재원면에서 다르고 입주 대상면에서 그리고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대부분 조금씩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재원면에서 전액을 국고로 하고 국고가 85%로, 15%를 입주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에 2만 2,200호를 짓고 전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재원을 국고에서 한 것이 있고 시비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국고에서 한 것은 94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국고를 50%, 국민주택기금을 20%, 입주자 부담을 30%로 했고, 95년부터는 저희 서울시에서 시비를 5,018만원을 가격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1,918만원을 시비를 투입하고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에서 2,100만원, 입주자부담금 1,000만원으로 해서 시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매입주택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건데 재원이 무상양여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대금, 국민주택기금 해서 재개발계정에서 투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입주 대상면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은 생보자 등이 입주를 하겠고, 공공임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청약저축자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매입은 재개발사업구역내 재개발 세입자가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서는 영구임대나 공공임대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해서 소유도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관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개발매입 임대주택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소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과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 조금 작아서 전용면적 7평에서 12평이 되고 공공임대나 재개발임대는 10평에서 15평형 정도가 됩니다. 세 가지 임대주택은 약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지목변경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시민아파트 부지로서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이후에도 그대로 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공원 같은 것으로 바꾸고, 또 지금 일부 시민아파트가 남아 있는 데가 대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대지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주택조합이 활용해 가지고 직장지역주택조합이 공원 같은 것을 대지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대부분 현재 시민아파트, 시영아파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주택조합을 해 가지고 그럴 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산목록에서 빠져서 대장관리하고 있는 22필지의 누락 이유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시유재산이 특별회계로 있다가 또 일반회계로 있다가 이관이 몇 번 되면서 전산목록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장으로는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것을 전산으로 하도록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이미 전산에 전부 입력이 됐고 앞으로는 전산으로 계속 관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번합병에 대한 2필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계동 2필지를 도로로 합병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를 철거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한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같이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 이관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대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시민아파트는 1969년도부터 71년까지 32개 지구에 434개동 약 1만 7,353호 정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71년에 와우아파트가 무너지면서 바로 이어서 73년도부터 시민아파트 철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많이 철거를 하고 434개동 중에서 현재는 153개동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간에 처음부터 이 시민아파트의 부지는 철거를 한 후에 공원으로 또는 녹지로 회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가 지금도 6,800입니다만 그 때 1만 8,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1만 8,000세대에 대한 건물 보상금이라든가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 간에 조금씩 철거해 가면서 일부는, 말씀드리면 도시경관을 크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개발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금년 8월에 시민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원으로 또는 녹지로 환원해야 될 부분 그리고 현재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아파트 소유주들은 153개동 있습니다만 149개 동이 전부 다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숭이라든지, 연희A 같은데 몇 군데 이런 데를 상도동의 본동과 같은 이런 데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녹지로 환원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전결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와서 또 다른 회복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되,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지원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 판정받은 아파트 자체 개발 경우에도 가옥주에게는 저희가 임시 이주용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세입자에게도 자체 개발하면서 될수록 줄이고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는 곳에다 조금만 지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현지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험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다시 말씀 올리면 자체개발 안하는 경우에 서울시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에는 1,059만원을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바꿔 가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건물 보상금을 주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약 2,100만원이 넘게 나오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약 2,500만원까지 나오고, 지금 서대문이 미지수입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거비라고 해서 도시생계비 4인 가족 월 2개월분 해서 32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가옥주에게는 그렇게 주고 또 임시 이주용 아파트를 주고 나중에 25.7평형의 입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저희 보상을 받지 않겠다, 자꾸 자체 개발하겠다 해서 자체개발할 부분과 공원을 해야 될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그럼 자체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분들이 빨리 안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옥주에게는 또 임시 이주용 아파트를 주고 임시 이주용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게 주고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도 그 분들이 여기가 내 생활권이다 이러면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부지는 우리 시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현재 4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유재산이라기 보다 국유지 또는 구유지 이것이 많고요 서울시유로 있는 것은 시민아파트 4군데인데 한 군데는 완전히 행응아파트라고 철거했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이런 데는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바꿀 예정이고, 지금 남아 있는 데 금화시민아파트, 도봉시민아파트, 회현시민아파트입니다만 회현시민아파트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요, 튼튼하기 때문에. 금화시민아파트하고 도봉시민아파트인데 도봉시민아파트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른 방법이 없고, 금화시민아파트 같은 경우가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시의 건물보상을 받아서 그 자리를 녹지를 했으면 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될수록 경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빨리 주민도 이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옥주나 세입자에게 지원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계속 구청과 협의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아무 대책도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자료로 준비가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오전시간에 질의하거나 자료요구에 한 것에 대한 전부 다가 되는 것입니까?

양경숙 위원님이 시에서 건설한 임대주택현황 이를 테면 죽…….

그러면 이를 테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실 것이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심관종입니다. 주택개량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과 시유재산 관련업무 중 변상금 부과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95년도에 77%, 96년도에 46%입니다만 돈암 3-2구역 포함한다면 74%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부 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시기는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시에는 스스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재 거주자가 계속 거주한 경우와 매매에 의거 소유자 변동된 경우 추적 징수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추적 조사하다보니까 신속히 징수를 못하고 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에서 확인조사해야 될 사항과,

잠깐만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게 변상금 부과정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까.

네.

그런 정도의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것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수준을 저희가 묻고 피상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행정사무조사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구두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좀더 진지하게 서면으로 어떤 변상금 부과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져야지 지금 식으로 5년간 소급적용하고 실제로 변상금 부과 안 되는 거야 그쪽 사람들이 낼 능력이 없고 아니면 이사가 버려서 추적 안 된다 그런 내용이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우리가 그런 시민들을 대변하려고 그런 질의를 던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상금을 무조건 잘 걷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변상금을 잘 걷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의 판단이 그러면 주택개량과장께서 그런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 격이 아닙니까 그래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책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노재동 위원께서 지금 95년도, 96년도 비교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한 답변이고요. 우리 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확인 조사할 사항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조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정포럼 11호 11월초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등 조사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불법점유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상가지역에 영업을 목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차등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별로 차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등적인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개정 등 검토의견은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사전에 대부계약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시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 부과요율은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 변상금 부과액이 차이가 남으로 특별히 지금 현재 법률개정 등을 해서 더 차등을 두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차등되어 있으니까 지금 차등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냥 두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게 답답해요. 저희 의회가 물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출석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회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이런 작업을 다 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보았지만 검토하겠다고 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될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고 거기서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상가지역에 공시지가가 높은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그런 율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변상금 부과는 그 사람들에게 100만원, 5년간 해서 100만원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대 앞에 상가지역 말이죠. 그게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 줄 아세요. 거래실태가 5ㆍ6억씩 나갑니다, 점포 하나에 그러면 그런 것에 부과하는 것하고 이것은 사회정의문제까지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것 언제 됩니까, 그게?

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 해당하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저희 불량주택 재개발, 여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인 경우에요. 그러한 재개발조합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납부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그 상태대로 놔두시겠어요. 5년씩 안 내는데 항상,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현재 보면 지금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시점에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재개발고시로 되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재산관리과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의 업무소관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변상금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동일한 성격의 것인데 우리가 관장하는 게 아니다. 이를 테면 재개발 하는 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회피밖에 더 됩니까?

저희 재개발구역 하는 구역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이 서울시의 변상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재개발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역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과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변상금 이렇게 죽 다루시면서, 변상금과 별개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들이 말이죠, 나중에 아파트 입주되면서 시유지를 불하받지 않습니까? 시유지 불하받아서 지금 10년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개정해야 10년 분할해서 내죠. 그런데 만약에 원주민들이 말이죠, 그대로 이를 테면 20% 입주율인데 만약 그러한 것을 거꾸로 80% 입주율이 되게 하려면 거꾸로 말이죠.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시유지 분할을 하는 것을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적인 정책 입장에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하고 재경원에 20년 분할 상환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만 특별하게 할 수 없다, 모든 형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건의는 2번이나 하고 직접 찾아가서 절충도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회정의와 사회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현재 방식대로 하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시세차액만 생기면 그것 팔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보면 당신들이야 거기에 살다가 조금이라도 돈 더 받고 나가니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빈민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OECD 가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재개발에 있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예요. 20% 입주율이면 그게 무슨 재개발입니까? 외부에서 보면 전부 투기의 방식이고 또 하나의 분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에 불과한거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이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으시고 그러한 것을 죽 경험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무책임하게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관계없다 말이죠, 소유권이야 다 이전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사고 팔고 하라고 하면 그 결국 재개발은 있는 사람을 위한 재개발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없는 사람을 위한 재개발이 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던 그렇게 보호를 하려면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으로 분할하겠끔 하는 것이 진정한 주택정책 아니에요?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냐 이것이에요, 서울시의 정책이. 과장님이시면 거기에 대한 철학이나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무부하고 재경원에 지금 수차례 걸쳐서 공문으로도 협의를 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협의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20년 분할 상환을 해 주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재개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재산에 관해서 다 일괄적으로 같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재개발 구역에 한해서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현시점에서

그러한 답변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그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장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지역을 개선해 주는 이런 주택정책과 사회소득정책의 일환으로 나가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재개발하면 투기의 장으로 보고 말이죠,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 그런 곳밖에 더 됩니까? 완전히 부조리의 온상이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개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서울시의 수많은 재개발의 부조리들 말이죠, 서울시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방치한 것이니까. 능력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법규 다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부정해 처먹게 놔두고 가만 두고서 나중에 사건 다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구 곳곳에 다 재개발은 다 부정과 비리로 만연되어 있다고요. 조합은 그런 식으로 만연되어 있고 거기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이런 방식이고 물론 쫓겨날 때 돈이야 몇푼 더 받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거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부조리가 상당히 만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는 순환재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이 제일 부조리를 없애고 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순환재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순환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주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이주대책을 선행할려니까 우리 공공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2-1구역에서 추진하고 있고 상계동에서 한 군데를 끝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금 두 군데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기존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선입주를 시키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의 재개발을 하려면 한 5ㆍ6년 이상이 걸리고 그것도 막대한 초기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투자할 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당장은 안되더라도 서서히 지금 내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한 2개 곳을 추진해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택공사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과장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당장 과장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속에서 앞으로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말이죠, 아니면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사안이라도 문제점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시 집행부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동시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은 입장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유재산 조사 나가보면 말이죠. 그분들 나갈때 제일 우리가 걱정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못 사는 동네에 가면 말이죠, 변상금 부과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 제대로 지번정리도 안 되어 있고 확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변상금 부과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태조사서, 우리 나름대로 실태조사서에 쓰면서 우리의 고민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시의회 나와서 결국 하고 있는 일이 거꾸로 왜 변상금 부과 안 했느냐라고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담만 더 시켜주는, 우리가 잘해보자는 하는 이런 시의회 활동이 거꾸로 부담만 주게 되는 이런 모순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율도 내려야만이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부에 대해 추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변상금 부과를 안 했냐고 따질 수도 있고 왜 이것 제대로 징수를 안 했냐고 따질 수도 있지, 지금처럼 말이죠 서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율이 되면 어떻게 내냐 말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질문한 것 자체도 공허하잖아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 주택개량과에 대한 불만이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누락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재산으로서 특별회계 재산으로는 329필지를 전산목록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중 34필지를 매각을 했고, 295필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책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후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아까 순환재개발방식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을 8,338가구를 매입했는데 2,510가구만 입주한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 매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건축공정의 20% 이상 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입액의 2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분양처분고시후 잔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10가구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관련 수입 중 96년에 증가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금천구 시흥2-1지구내 시유재산을 93년도에 계약 체결을 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체납되었다가 금년도에 138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봉천3구역과 봉천2-2구역의 시유재산매각이 이루어져서 타년도에 비해 96년도에 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 무상양여방식의 설명과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재개발구역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행정청에 무상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사용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토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도까지 무상양여를 해 주지 않고 있다가 93년말 감사원 감사의 처분 지시가 있었고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신설되어 9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도 7개 구역에 283필지 6,733㎡, 96년도에 3개 구역에 327필지 1만 5,784㎡를 사업시행자에게 조건부로 무상양여해 준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 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께서 목동지구 등 개발택지, 체비지 등에 대한 매각대책과 용도별 분류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용도별 분류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지구, 계속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개발택지는 개발계획 및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기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이와 같이 용도지역은 모두 다 지정되어 있으나 세부용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책은 목동지구 상업용지는 재산관리과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중에 있습니다. 계속지구의 용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후 매각중에 있습니다. 체비지는 95년 9월 30일 우리 시 시유재산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점유지 및 100평미만의 토지만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미매각 체비지 중 특정건축물은 무엇인지, 소유자는 누구인지와 기존무허가 건물 점유상태,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정건축물이란 체비지상에 무허가 건물이나 한시법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일이 81년 12월 31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양성화된 건물로서 모두 243필지 1만 5,283.3㎡, 평으로는 4,623평의 체비지에 현재 점유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무허가건물 점유상태 관리소홀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2년 4월 8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구청의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위 특정건축물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0평이상 매각내역을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95년도 택지 매각수입내역을 별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95년도 택지 매각수입이 예산액보다 증가하여 잔여금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사유와 재정투융자 예탁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 95년도 예산수립후인 94년 11월 매각공고한 목동 중심축 상업용지가 그전에는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팔려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만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예상보다 매각이 상당히 활발하여 95년도 수입이 예산을 초과해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또는 출연한 금액은 8,300억원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택지조성원가가 수서, 대치의 경우 월계보다 낮은 사유와 지구별 조성원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수서, 대치지구는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반면에 월계지구는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 시행하였으나, 보상 평가 시점이 수서, 대치는 89년 12월이고, 월계 3지구의 경우는 91년 12월입니다. 2년간의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 또 보상가는 관련 전문가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된 가격임을 보고드리고 지구별 조성원가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 개발사업지구별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 공급한 사유와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0조1항2호 나목에 따라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서 추천한 업체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공영개발과 토지구획정리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건물점유 체비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공영개발의 장점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토지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며 계획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반대로 장점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토지의 고밀도 개발이 다수인의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분할돼서 단속주택 등 고밀도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신 것은 도곡동 467번지 체비지에 토지이용계획에서 행정타운 조성계획 작성 배경과 취소배경 및 현 소유자 등 계약문서 일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으로 강남구청에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특별과업으로 서울시와 별도로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관계기관은 모두 7개 기관으로서 강남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강남구청, 소방서 등 7개 기관인데 강남구청에서 협의한 결과 예산확보가 불가 하다는 사유로 스스로 입주를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3월 2일 행정타운 부지 매각계획을 세워서 3필지로 분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도곡동 467-14를 한주에 70억 매각경위 등과 삼성엔지니어링에 근저당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땅은 2회 공개경쟁입찰후에 유찰이 돼서 규정에 따라서 한주에 수의계약하였고 94년 10월 22일 대금완납후 매도 증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뒤는 당사자간 거래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점유체비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미매각체비지는 모두 1,765필지 86만 4,118.5㎡ 평으로는 26만 1,396평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점유체비지는 1,147필지 17만 634㎡ 5만 1,617평입니다. 서울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유체비지는 기 보고드린 시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에 의거해서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으며 매각촉진을 위해서 5년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공제회에 수의계약해서 수천억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제8조1항 단서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를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 공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군인공제회는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용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동 중심축 택지의 경우 계획에 위반한 경우 환매토록 되어 있는데 환매한 실적과 위반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동 중심축은 도시설계에 의해서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매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유로는 환매를 강행하는 것하고 환매를 하지 않는 것하고 그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되며 또 위반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95년 공매한 5필지는 낙찰가와 예정가가 모두 같아 예정가 누설의혹이 있는바 응찰자와 응찰액, 낙찰자와 낙찰액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각공고시 예정가를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을 경우 예정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응찰 및 낙찰에 관련된 서류는 재산관리과에서 별도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목동 중심축의 오피스텔 건축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키로는 월촌중학교 인접해 있는 토지로 생각해서 이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 중심축 지역에 위치한 월촌중학교 인접토지인 목동 908-34의 토지 소유자인 (주)부영이 24층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려 하나 학부모 등이 일조권 침해 등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동 토지는 94년 12월 16일 매매계약을 체결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토지로서 강제로 건축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도시설계변경, 건축허가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양천구청장에게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마찰을 줄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목동 917-9 토지 6,743.4㎡를 육만수가 낙찰을 받아 현대가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는데 낙찰관련서류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찰관계서류는 재산관리과로 하여금 별도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신정동 323-26의 우당종합개발 낙찰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4월 30일 공매시 우당종합개발에서 금액 20억 6,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8로 신정동 324-7, 8호는 나산종합건설과 계약했다가 해약후 재입찰하였다는데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동 토지는 95년 12월 16일 나산종합건설과 219억 2,00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95년 12월 18일 해약 조치를 하고 계약보증금 26억원을 우리시에 귀속 조치한 바 있고, 96년 4월 30일 재입찰 공고시 같은 나산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260억 2,000만원에 낙찰 받아서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미매각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불명재산 291필지 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로 분류된 토지이나 현재 체비지 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자료에는 나와 있으나 현재 저희 토지구획정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타 회계 소관재산이거나 기 매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필지별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재산이관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등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 없이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 일반시민이 사용할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해 주지 않고 관할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관리할 경우 주변 여건 및 우리 시의 장래 공공시설용지 소요 등을 감안해서 선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거용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경우는 우리 시의 체비지 매각 또는 활용계획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또는 무단 점유시는 강력히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무상 대여하고 있는데 체비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일반회계 전환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 8월 3일 법률로 제정되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법개정 건의 계획은 현재 없고, 다만,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공공시설 확대 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여지가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은 병상수가 200병상이고 서대문정신병원은 병상수가 250병상인데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오히려 동부병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동부병원은 진료과목이 19개이고 정신병원은 진료과목은 9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상당 부분의 면적은 주로 외래진료부분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실 필요한 면적을 산출한 결과 병상수는 동부병원이 적지만 전체 건물의 면적이 약 1,000평 정도 동부병원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건축에 관계된 사업비가 동부병원이 많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원이 일반진료에 필요한 병상수가 50병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증상할 계획은 없는가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시립병원은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 앞으로 민간이 투자하지 않고 기피하는 부분을 육성 발전시켜서 민간 부분과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서대문정신병원을 일반 종합병원으로의 전환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수립된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 50병상이라는 병상의 규모가 결정되었고 이를 다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용역결과에서도 서대문정신병원이 주변 환경상, 경영측면, 인근 주민의 진료 수요 등을 감안해서 50병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생긴다면 주관과로서는 충분히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시가 위탁운영하는 정신병원의 기부채납의 근거, 또 제반운영의 문제점이 없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탁정신병원은 용인정신병원과 백암정신병원은 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에 건립중인 정신병원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건축 예정인 고양정신병원은 금년 늦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이달 20일경이면 건축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개 정신병원 모두 운영방법이 병원부지는 위탁운영법인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건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로 의거하고 있으며 정신병원설치위탁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동법 제95조제3항,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5호에 근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데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수탁자가 토지를 내놨는데 그러면 그 수탁자가 바로 위탁자입니까? 서울시하고 위탁계약 맺은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 이름 나와 있는 사람들이 법인의 대표자입니까?

네.

의료법인입니까?

의료법인도 있고, 비영리 사회법인도 있습니다.

비영리 사회법인도 있고요. 그러면 비영리 사회법인이면 의료행위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가능한 거예요?

네, 의료법에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위탁계약서 일체하고, 수탁자 현황을 별도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목동 중심축 판매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영개발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장·단점도 비교하셨는데 공영개발의 가장 장점이 계획 개발이고 개발의 이익을 공통으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인데, 목동 중심축을 만든 것 자체가 계획 개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 개발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할 때 환매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대로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환매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의 실이익을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실이익을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을 답변하시고, 실이익이 목동중심축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부분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계획 개발은 거의 효용가치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가 감시 대책을 물었는데 전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영개발의 계획 개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조치 안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고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 이익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건 정책적인 부분인데? 대책 내 놓으라니까, 지금 실이익 따져서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냐고요, 제대로 된 답변이냐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그 실무과장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판단해서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정책적인 부분이면, 지금 답변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예요. 신중하고 준비된 답변 그리고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양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공영개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개발에 대한 장·단점 차이점을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자료와 더불어서 91년도 이후에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이면 목동까지 포함하세요. 84·5년부터 시작됐는데,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사업 지구별 서울시에서 관여한 그 총평을 지구별로 제출하시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공영개발이라면 공영개발의 취지에 맞게 개발이 돼야 돼요. 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공영개발이든, 구역정리사업이든간에 체비지만 많이 조성해 가지고 땅 장사만 많이 한, 그리고 개발 이익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갔느냐 하면 일부 돌아갔지만 쫓겨난 사람이 더 많아요. 재개발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불안하지는 안잖아요, 가난하게는 살지만. 아파트 좋은 환경에서 번듯한 집에서 불안하게 살고 내지도 못할 아파트 운영비 못 내서 아파트 입주도 못하고 시골로 쫓겨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좀 어렵더라도, 불량스럽더라도 그런 데서 살게 해 주는 게 시민을 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공영개발을 한답시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땅 장사나 하고 있고 체비지 팔아먹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했다가 수십억씩 환수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각 구역별로 평가서 내시고 대안도 제출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사업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은 뭐라고 보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지, 이것 과장 선에서 안 될거라고 봐요. 국장이랑 시장, 부시장, 재무국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세요. 대안을 만들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개발이 될수 있는 방안들 지금까지 했던 개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제출하세요. 이게 단지 위원들이 이러한 행정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뭘 잘했나, 잘 못했나 그것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향의 개발, 좋은 방향의 재산관리가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시민들은 지금 좋은 개발, 좋은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도 하고.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도곡동 주식회사 한주가 70억에 시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시유지를 2회에 걸쳐서 공개경쟁을 부쳤는데 유찰돼 한주에 수의계약했다 그랬는데, 공개경쟁에 부친 날짜, 시기, 응찰했던 응찰자, 응찰가액, 낙찰예정가, 낙찰액하고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목동 중심축에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갑자기 95년도에 수입이 과다하게 예산보다도 수 천억씩 초과 발생된 사유가 목동 중심축 상업용지가 매각이 그 동안에는 안 됐었는데 갑자기 95년에 와서 매각이 활발하게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왜 매각이 갑자기 활발하게 됐습니까? 95년도에. 그래서 예산보다 결산액이 수 천억씩 한 회계에서 늘어나게 됐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답변을 다른 주택국과 관련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화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취지로 요구하시는지를 아실거예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단지 표현 않고 그것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체 자료라고 하면 다 아세요. 무슨 뜻인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가 이미 1980년에 땅을 팔았는데 지금까지 등기도 안해주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마포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면서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 아현1지구 9구획 이게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전혀 답변하시겠다는 얘기도 안하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요. 서울시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이 없다고요. 주민등록은 현재 지번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등록상으로 바꾼 지번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과거에 계약한 것은 과거의 지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등기는 없고 이런 상태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를 테면 그 사람들이 매매계약서 서류같은 것을 분실을 해 버리면 아마 재산권 보존이 영원히 잘 안될거라고요. 아마 찾을려면 시유재산 문서서고에 재산관리과 서고에 가서 그 당시의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해 내면 그런 식으로 찾아서 추적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권리 보존차원에서 시유지를 찾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시유지 매각한 부분은 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챙겨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10년, 20년 방치하고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변경계획을 세워주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계획들의 변경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리보존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서울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조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의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시유재산을 이미 기 매각을 했는데 아직 등기를 해 주지 않는 이런 사안들의 그 이유와 그런 등기해 주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거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시고요. 내년에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하셨을 텐데,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나중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 질의사항 있으면, 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에 시유재산실태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결과로 여러 가지로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 서초구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에 302번지의 300호라고 있어요, 있는데 대지로 여기에 100㎡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말이지 조사한 결과 이방열씨 점유자 성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1억에 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1억에, 1억에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대지를 매각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1억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 점유자가 전세로 1,500만원에 지금 전세를 내놓고 있다고 있대요.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을 좀 세입자가 지금 정정숙이라고 812-3043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회의 끝나면 그것을 별도록 접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주소, 지번하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확인작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이 안 나왔어요? 어제 나오셨던가,

그러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또 저희 조사서에 넣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여기 동작구 대방동 407번지 6호가 있는데 이것은 686.5㎡인데 이게 대지로 되어 있는데 낙원식물원이라는 데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821-8839로 되어 있는데 전혀 점유자 성명도 나와 있지 않고 낙원식물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그 사안들은 전부 다 재산관리과 사안이 될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동의 310번지의 145호인데 신동아건설 상도 제1재개발지구인데 여기에서 655㎡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점유자 성명이나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재개발지구입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물어봐 주시죠.

동작구 노량진동 310번지 145호입니다. 대지 655㎡이니까 약 200평이 넘는데, 이런 지역이 많군요. 노량진쪽에 사실 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여기는 점유자 성명이나 그런 게 일절 안 나와 있어요.

조사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상도 제1재개발지구내 신동아 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작구 노량진 산 28번지의 163호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답니다. 1,983㎡ 이것도 전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고 확인한 결과, 그 현황을 좀……. 그 다음에 아무도 질의하신 분이 없으니까 저라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 214번지 161호, 그것 하나 적으세요. 이것은 건영아파트 재개발 현장인데 301㎡ 이것도 현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 294번지 355호 대지인데 건물 2층으로 되어 있고 방이 6칸인데 147㎡입니다. 점유자 성명은 유제숙씨로 되어 있고 점유일자 10년이 되었는데 구멍가게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평당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의 2호 여기는 대지로 지목이나 현황이 되어 있는데 1,050㎡이에요. 1,050.4㎡인데 무지개쇼핑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황을 좀 이렇게…….

박위원님 그러지 말고요. 재산관리과에 메모를 해 가지고, 지금 소관사항이 아니면 답변을 못하니까 적어놓으셨다가 재산관리과에다가 일괄해서 질문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택개량과에서 해당되는 사안은 확인 좀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답변자료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첨부를 더 하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310번지 149호,

박위원님 별도로 해 주시면요. 그것은 이미 다른 지역도 그런 사안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취합을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커요. 2,478㎡인데 신동아건설에서 상도 제1재개발 지구에서……. 그 현황을 같이 보내세요.

그 접은 부분을 별도로 전부 챙겨주세요. 지금 다른 재산관리관들로부터 저희가 질의시간을 바로 가져야 돼서 좀 정리해서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지금 재산관리관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당부를 하나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사안인데, 대부분 모든 데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산관리관별 관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가 미숙하다고 하는 것들이 각 재산관리관별 문제점에 대부분 나와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관들이 그러한 문제에 공동인식을 가지고 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쉽게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청에 국장에서부터 동사무소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주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원이 변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이나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이런 자료들은 성실하게 작성해서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내무국, 보건사회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증인신문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오전에 진행했던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요. 해당 재산관리관의 간단한 재산관리에 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장께서 재산관리에 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봉현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문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유재산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 있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시유재산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과 시유재산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로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서항식입니다. 저희가 소관 시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정과 소관 시유재산 현황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시유재산관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시유재산관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소방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안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사항 보다는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91년 이후에 소방서나 파출소를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지매입 현황을 소재지와 평수 그리고 매입가, 매입절차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민방위과에서 14필지 중에 조사해 보니까 13필지 8,579㎡는 타 재산관리관으로 재분류되었다고 하는데 이 타 재산관리관이 어느 쪽입니까?

재산관리과입니다.

재산관리과로, 네, 이상입니다.

보라매교육장 매점 임대수입이 93년보다는 94년도가 더 작아요. 임대수입이 이게 임대료 수입일 텐데 어떻게 매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임대료가 떨어진 것입니까?

매점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것입니까. 그래서 계약자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시유재산 이런 부분을 하면서 보면 임대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부당하게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 제기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라매교육장은 매점 하나 뿐입니까?

보라매교육장에 매점이 하나 있고요. 태릉교육장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라매교육장이 86년도부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시 지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태릉교육장은 서울시우회에서 9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해당 운영업소에 운영주체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부터 그렇게 하십니까?

네. 5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왜냐 하면 이게 통보를 해 가지고 기존에 사입된 물건들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매교육장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네, 서울시 지부.

서울시 지부 그러니까요.

서울시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왜 안 나와 있죠?

216㎡.

현재 216㎡이고 보라매가, 태릉은 124㎡입니다.

그게 한 70평 가까이 되는데 연간수입이 680만원이니까 월수입으로 하면 이것 뭐 50만원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50만원 조금 넘는 임대료 수입인데 굉장히 작은 것이죠.

평당 얼마죠? 이것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임대료 산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기간이 한 여름철을 피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이 거의 아침하고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팔리고 있는 커피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간단한 컵라면 이런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와서도 지켜보고 합니다만 실제로 수입원 자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혜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수입 자체에 있어서 커다랗게 과다한 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운영하는 구가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운영자체의 수입에 있어서의 어떤 특혜사항이다 그렇게 까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하고 그 다음에 건물평가액 그것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그것을 더한 가격의 1000분의 50을 해서 산정가격이 나옵니다. 그 산정가격을 우리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뭐 이것은 시유재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구난에 관계돼서 묻습니다.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몇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11층까지.

그리고 요즘 보면 가정도 그렇고 요식업소도 그렇고 종종 지하 노래방이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나서 인명 참사가 나고 그러는데, 사실 가정에서 이 포말소화기라는 것은 화재현장에서 사람이 있을 때 작동을 해야 유용하지 사실 깨뜨려 던질 사람이 없고 작동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일반 가정에도 가스렌지 위 후드에다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 형광등처럼 밸브에다가 액체를 넣어서 일정한 온도가 감지가 되면 자동 폭발이 돼서 가스렌지 쪽에 화재 위험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던데,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거 장착하니까 미려하고 실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 부지 중에서 국가 소유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 시유재산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실 제일 늦은 시간에 지금 하시는 민방위국, 소방본부, 노정과, 사실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 여기에 시유재산실태조사하고 관련해서 사실 가장 연관성이 제일 작은 부분이 돼서 제일 뒤로 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국에서 시유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청사이거나 아니면 다 어떤 우리 교육장이거나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에 기본적인 저희들이 의도하는 목적에 관련된 사안이 가장 작아서 사실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증인신문을 해 가면서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차제에 각 재산관리관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재산관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당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계신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뭐 처분하고 취득하고 하는 사안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련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산관리 자체가 지번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재산관리관별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교류되지도 않고 해서 어떤 경우는 통계 수치까지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연관성이 가장 제일 작은 부서만 오늘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모든 부분이 하여튼 서울시 재산이라는 게 개인재산이 아니고 공적재산이라서 좀 소홀해지기 쉬운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방치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세심한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세 부서에 대한 민방위과장, 소방행정과장, 노정과장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방본부, 그리고 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시유재산관리에 며칠동안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