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가 31억5천6백만원, 자본예산 수입계가 15억5천9백만원, 자금예산 수입계가 52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 지출계가 31억3천3백만원, 자본예산 지출계가 20억8천2백만원, 자금예산 지출계가 52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1억5천6백만원으로서 급수수익의 가정용 기본요금으로서 기존 9천7백44만원, 신설이 2백61만원이 되겠고, 초과요금의 기존이 11억5천8백만원, 신설이 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서 기본요금의 기존 천6백만원, 신설 49만6천원, 초과요금의 기존 1억7천8백만원, 신설 5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으로서 기본요금의 기존 1억5천9백만원, 신설 6백66만원, 초과요금의 기존 5억8천백76만원, 신설 2천4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욕탕용 1종으로서 기본요금의 기존 5백82만원, 초과요금 기존 1억2백만원이 되겠으며, 욕탕용 2종으로서 기본요금 기존이 백32만원, 초과요금 기존이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신설공사 수입이 5억7천3백만원으로서 급수공사 부담금 13m/m가 4억원, 20m/m가 1억천만원, 25m/m가 4천8백만원, 40m/m 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개조공사 수입이 2천백50만원으로서 급수개조공사 부담금의 13m/m가 천만원, 20m/m가 5백50만원, 25m/m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의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13m/m기존이 6천72만원, 신설이 백5만6천원, 20m/m기존이 천2백48만원, 신설이 72만원이 되겠으며, 25m/m기존이 3백16만8천원, 신설이 7만2천원, 40m/m기존이 86만4천원, 신설이 4만3천원, 50m/m기존이 백24만3천원, 신설 만6천원, 75m/m기존이 68만6천원, 신설 3만천원, 100m/m기존이 49만2천원, 신설이 4만9천원, 150m/m기존이 17만원, 200m/m기존이 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서 수탁공사 설계 수수료 20m/m이하가 백만원, 25m/m이상이 2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급수공사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로서 20m/m이하가 백만원, 20m/m이상 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20m/m이사가 백만원, 25m/m이상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수처분(교체) 해제 수수료의 40m/m이하 2만원, 40m/m이상 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압료수입으로서 감북동지구 가압료 수입이 2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서 예금이자 수입 9천만원이 되겠으며, 38페이지, 타특별회계부담금 6백만원은 건설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존치과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3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51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3백36만원, 정수약품 검사수수료 2백25만원, 염소용기검사대행 수수료 백만원, 염소저장시설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수수료 11만원, 가스안전 관리교육 수수료 6만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백만원, 중앙감시실 감시용 컴퓨터 유지비 3백36만원, 전산용지 구입비 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 기록계용지 구입비 48만원, 토양오염시설 검사수수료 7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염시설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사업소내 유류탱크가 6개 있습니다.

송출기록용펜 구입비 36만원, 컴퓨터기기 유지비 백80만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유지비 60만원, 상수도관리사업소 홍보용 책자유인은 상수도사업소 시설 견학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취수장관리 청소용품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피복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정복 백98만5천원, 이하 내용은 기술계와 시험계 직원들용으로서 작업복 22만5천원, 방한복 11만5천원, 우의 6만3천원, 면장갑 72만원, 고무장갑 36만원, 노무화 8만천원, 안전화 30만7천원, 특장화 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급량비로서 정수장 비상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서 정수장입구 농수로 정비의 굴삭기(포크레인)를 4회 임차하는데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연료비로서 관리본동 및 기계실 보일러 유지비로 연료비가 천5백81만2천원, 유지비 29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관리유지비 6백57만8천원, 독극물 식별조 유지비 48만원, 차량(이륜차) 유지비로서 70만원, 기계류 소모품 구입비 2백25만원, 전기류 소모품 구입비 백50만원, 탈수기등 소모품 구입비(여과포) 천만원, 엔진양수기 및 예취기 유류구입 63만8천원, 소방호수구입의 청소용 호수 구입비 백51만2천원, 기존 전기시설 유지비 2천40만원, 확장기계시설 유지비 3천5백76만2천원, ICP운영비로 4백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차량, 선박비의 소형화물 백9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수질시험 소모품 구입비 6백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백36만원, 실험실 폐수처리비 60만원, 제초인부임 백27만5천원, 취·정수장 전기안전관리 인부임 천4백89만6천원, 탈수기 슬러지 처리비 천2백59만5천원, 화장실 분뇨수거 32만원, 배수지 청소는 연2회에 2백97만5천원, 침전지 청소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7백93만2천원, 정수장 식당운영 인부임 5백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기관공통경비로서 일·숙직수당 4백40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 16만원, 부서운영비로서 야간근무 급식비 9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휴일근무 급식비 2백87만5천원, 국내여비 9백6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4백5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정수약품 구입으로서 액체염소(살균제) 천4백10만원, 폴리염화 알루미늄(응집제) 6천6백만원, 염산 백20만원, 아염산소다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수사용료로서 자체가 1억3천8백70만원, 광역의 기본료가 5천5백99만천원, 계량요금 7천백1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수구입비의 감북동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금이 1억천8백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월 2만5천톤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취수장 전기사용료의 기본료가 4천5백72만원, 전력량 요금 1억5천3백만원, 정수장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2천2백86만원, 전력량 요금 4천82만2천원, 부가가치세가 2천6백2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륜차가 6대 입니까?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결산검사때나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경기도와 합동으로 주는 것 같은데 비용 절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획계 자산평가 비용으로 2천만원, 보상금의 연금부담금 3천4백70만3천원, 의료보험 부담금 천14만4천원, 퇴직수당 7백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급수공사비로서 급수신설공사비의 구경 13m/m 4억원, 20m/m 1억천만원, 25m/m 4천8백만원, 40m/m이상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일반 가정에서는 13m/m나 20m/m를 쓰고 있는데, 공급량은 충분한데 구경 차이가 있어서 각 가정에 수압이 약하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불편이 있는데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신청을 받을 때 설명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도 되고 굳이 20m/m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m/m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경이 적어서 물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보통 13m/m면 5가구 정도가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20m/m관이 물이 더 잘나오니까 홍보를 철저히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서 급수개조 공사비 구경 13m/m 천만원, 20m/m 5백50만원, 25m/m 6백만원이 되겠으며, 급수전 폐전공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로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5천4백80만원, 재정융자금 이자(산업은행) 3백28만7천원,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광주농협) 2천87만2천원, 토지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이자(건설교통부)가 4천4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금은 얼마인지, 몇 년 상환인지, 연리 몇%인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8%, 재정융자금은 5.5%, 농어촌개발기금은 3%, 토지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은 5～8%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예비비로서 사업예산 예비비가 2천3백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총 15억5천9백26만천원인데, 존치과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97페이지, 자본적 잉여금수입의 시설분담으로서 1억7백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경 13m/m가 4천8백만원, 20m/m가 2천4백만원, 25m/m가 천6백80만원, 40m/m 4백50만원, 50m/m 4백50만원, 75m/m 7백만원이 되겠고, 개조 20m/m가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의 일반회계보조금으로 13억2천5백5만원, 도비보조금 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에서 13억2천5백만원을 보조받고, 도비도 지원받는데, 매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회계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과 지출을 어느정도 맞춰야 되는데, 매번 일반회계에서 보조만 해 줄수도 없는 것이니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출을 줄이고 맞추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대응 방안이라면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물가요인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연차적 계획으로 시행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요금을 매년 인상한다는 것도 어렵고, 여하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장2동의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15년전에 아파트를 지어서 약 50가구가 있는데,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염분도 있고 오염이 될 우려가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도 적고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시에서 원수관을 어느 지점까지만 끌어다 주면 주민들 부담이 훨씬 덜어질 겁니다.

감북동 삼거리에서 동서울가든까지는 몇 m/m관입니까?

100m/m관입니다. 104페이지, 소화전 설치로 2천5백만원, 소화전 유량계 설치 4천만원, 소규모 배수관로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누수탐사 용역을 주면 노후관 교체도 해야 하는데, 얼마전에도 보니까 물이 많이 세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공사하면서 도시가스관을 건드려서 세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 신속히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기계장치로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실험실 기기 수선비 2백80만원, 차량운반구의 자산취득비로서 장축 더불캡(수퍼형) 화물차 7백3만5천원, 더블케어어클 및 파워핸들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초순수 제조장치 구입은 증류수 생산기기로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실험용 냉장고 구입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판은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선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광고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현판을 제작해서 보건소 정문 현관문에 부착을 하고 보건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청에 들어와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의회사무실로 많이 들어옵니다. 보건소 앞에만 표시를 해 놔봐야 정문에서는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찾아 가기 편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따로 제작해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분무기 10대 구입에 6백만원, 휴대용 연막기 5대에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갖고 있는 동에 배부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10대가 있는데 10대 중에서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자 5대를 바꾸고자 합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X-ray 촬영기 수리는 과목정정이 되겠고, 삭감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기타운영비의 유행성 출혈열 백신 86만천원, 장티프스 백신 2백6만천원, 렙토스피라증 백신 15만9천원, 일본뇌염 백신 5백49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으로 백6만원, 피임약제 기구구입으로 33만4천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로 천5백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28만7천원, 보상금으로 가족계획 시술비 백93만2천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으로 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기차운영비로서 방역약품(살충제) 천7백60만원, 방역약품(살균제) 백22만원, 방역사업(우물소독약) 39만3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로 9백37만8천원, 일반 나명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사업비로 89만천원,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예방접종비로 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등의 실시설계비로서 보건소중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백93만2천원, 보건소중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시설비로 3천만원은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반수가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기존의 환자를 중심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필요한 경우는 진료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등록은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신질환자 등록이 되어 있는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방문사업을 통해서 환자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진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를 위해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