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96ㄴ녀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예산이 13억 2,129만 7,000원으로서 2,800만원이 삭감된 12억 9,3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반수용비 부분에서 본회의장에 식순대로 제작하려고 했다가 필요성을 느끼지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난방연료비 부족분이 100만원정도 증액, 또 물품 도서구입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회의실 응접셋트를 살계획이였으나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의자셋트를 아시다시피 뒤에 목의자로 놓았던 것을 셋트의자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초 500만원 예상 했던 것이 600만원 소요되어서 1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70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3회 추경 내용을 말씀드리고 9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내용이 의사운영인데 84페이지에 의정활동 두가지입니다만 예산서에는 합쳐진 예산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합쳐진 예산안은 13억 2,577만5,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의사운영이 8억 2,965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에 대한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예산서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수당도 법정 경비내용입니다. 75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법정경비성질의 것으로서 법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 76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시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배정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내용상으로는 4,82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회의록인쇄비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렇게 책정되었던 것이 연말까지 내려오면서 추경예산에 추가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게상한 이 내용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당초예산에 비하면 증가지만 사실 필요한 금액이 5,400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증가요인이 거기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조금씩 조금씩 증가된 것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법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급량비는 업무수행 필요경비로서 작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사항이고 임차료도 작년보다 약간 높은 18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증객 편성하는 것이고 연료비도 법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보다 약간적은 금액입니다만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고 차량선박비는 관리유지비인데 법정기준액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80페이지가 국내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전체 증액된 것으로는 국내여비 비목으로 봐서 약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부기 내용별로 볼 때는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96년도 예산으로 비교해 볼 때 추경을 편성하면서 필요한 예산액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액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 8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국장 직책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다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법정경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을 그야말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작년 본 예산과 똑같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이 다 법정경비입니다. 83페이지 보상금은 작년에 300만원 시책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7월 10일 1주년기념식때 사모님 모시고 함께 개원행사한 예가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해보니까 부족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등 이것은 금년에 신설되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때 참고인을 우리가 부르면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작년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약 500만원정도가 적은데 금년에는 회의용탁자, 회의실의자, 특위실 응접셋트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금년에 그것이 필요없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83페이지 시설비 500만원은 본회장 정면 목재설치 공사는 정면에 벽이 보기가 안좋다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목재를 대볼까 생각한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컴퓨터는 금년에 새것으로 구입했는데 셋트화되지 않아서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도 작년보다는 750만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이것이 일종의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2만5,000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정업무공통운영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게 다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인 관계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게습니다. 의회사묵구소관 97년도 일반히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금년도 예산은 13억 2,577만5,000원으로서 96당초예산 11억2,428만 2,000원 보다 17.9%가 증가한 2억 149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시의 일반회계가 1,766억6,500만원이 비해서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11억2,428만2,000원으로서 그비율이 0.63%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시의 일반회계가 2,211억3,000만언인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13억2,577만5,000원으로서 비율이 0.59%가 되겠습니다. 97예산안의 경우는 96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 비율이 0.04% 낮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러한 경상예산이 8억2,215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 9,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의회사무국 예산은 96 당초예산에 비해서 17.9%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액으로는 2억 14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법정 증액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의회비를 다포함해서 2억 299만3,000원을 제외하면 150만원이 감액된 결과로 예산절감 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