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도소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안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3차 추경에 계상된 것은200만원인데 이것은 공원화 사업종합 평가에서 2위로 입상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그치도록 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천안의 농법과 농업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총 예산안은36억 1,108만3,000원으로 전년예산25 억 3,777만원보다 10 억 7,331 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 증감사유로는 97년도1월1일자로 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라 인건비가 9억4,763만7,000원이 증가하했고, 우리 시 농업의 전당인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예산안은 국비 1억4,834만7,000원을 포함 3억9,215만4,000원으로 96년도 9억5,543만원보다 5억6,277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범효과가 큰 민간자본이전사업은 7억6,289만원으로 96년도3억2,996만원보다 4억4,613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안중 국비는4억365만3,000원으로 전년 1억69만3,000원보다 400%인 3억2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9,915만3,000원으로 전년 5,350만6,000원보다185%인 4,56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는 전체 예산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 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H회보제작에 240만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부교재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359페이지입니다. 하단 다섯 번째 줄 농민상담소 현황 판 제작을 위해서 650만원, 또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제작해서 얼굴있는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서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소수정관이식 실용화시범사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총 예산은 5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발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WTO 대응후계자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본소 난방비등 연료비로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상담소 주재지역 난방비로 42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비닐 및 PET온실, 유리온실 난방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사항을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 건물 유지관리 비로 930만원.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용 장비유지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저희가 현재 승용 소형차를 비롯해서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6대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총 1억4,9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항별로 주요사항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입장 농민독서실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49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찰개선 전문교육 실습재료비로 350만원과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오이등 유기농법시범사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내년에 3,000점을 토양검정을 하게 되어서 토양검정에 필요한 씨앗, 초자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정을 원만히 해내기 위해서 현재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조인부임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생력재배시범단지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또 고품질 다수성 종자 증식포 설치자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배꽃가루 채취운영 자재시범포를 위해서 500만원, 배 저장성 증진 시범포 운영을 위한 400만원, 가축질병 진란실 운영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반조성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포를 설치운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시범포 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각종 시범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6,500평이 되는데 배가 1,900평, 포도가 한 1,800평, 자생화, 약용작물 재래종작물 전시포가 한530평, 또 소득작목예찰포가 530여평, PE, PC, 또 유리온실 전부 해서 580여평 되어서 이것을 전부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민 상담소에 필요한 여비 2,40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자기 연구분야, 자기특기분야로 각 시ㆍ군이 모여서 서로 연찬하는 기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366페이지 하단부터36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서는 1억49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보상 400만원과,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전문교육 참석자에 대한급식비로 250만원, 또 4H경진대회이것은 4H 3대행사중에 하나인 경진대회에 790만원 계상을 하였고 농업경영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WTO대응 특별교육에 대한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계속하고 여기까지 계속 저희가 겨울 농한기에 실시하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급식과 여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쌀 증산기술교육과 평가회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7년도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11개 작목 벼, 포도, 사과 등11개 작목을 영농기술반과 4H개선반으로 구분해서 17개소 42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일반 수용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5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중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2개소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국외여비로서는 농민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사의 실력배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사 2명 해외연수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4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로 50만원, 또 농민상담소현재 각 읍ㆍ면과 동지역에 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요.

예. 37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3,500만원, 이것은 4H 야영교육과 제3회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대회 경 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지역농업개발센타 휴식시설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민들과 외부손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설치한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둘러보시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농업정보도 교판하고 하는데 휴식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4H연맹 육성기금 3,0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3,000만원, 얼굴있는 특산물 생산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판매시범은 주로 머위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또 거봉포도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고품질 포도시설재배시범에 600만원, 배숙기측진 및 상해방지 하우스재배시범을 위해서 2,700만원과 축사 다목적 찬경자동화시설 시범 800만원, 축사폐쇄회로관리시설 시범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 현재 차량이 6대있는데 1대가 수명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될 헝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6,500평을 저희가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필요한 55방제기, 종합관리기, 경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기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꽃가루 채취용 인공수분기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과 가축 혈액항체역가 테스터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한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것은 당초 저희가 국비 10억을 얻어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그때 오면 센타에 도로포장비를 제상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알아본 결과 그 국비가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억5,000만원만 내일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상을 해 주시면 센타의 농로 또는 진입로 포장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섭 위원입니다. 항상 제일 보조도 작은 농촌일에 종사하시는 관계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어요. 항상 말성이 있는 민간인 자본이전하고 자체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작년에도 농어 민 큰잔치 때문에3,000만원을 주면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있던 것인데 또 올해 4H연템육성기금조성이라고 해서3,000만원 기금 조성한다고 하싫죠? 생활개선비해서 3,000만원, 작년예산에도 보니까 생활개선연금해서 1개 단체에도 2,000만원 주고 지도자 연합대회 기금조성으로 작년에3,000만원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것이 해마다 단체에3,000만원씩 9억2,000인데….

먼저 생활개선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지도자회가 1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4H기금이 2억 화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습단체로서 운영이 되는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생활개선회는 처음 사단법인체로 조직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억을 지도자회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3,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도자협회는 작년에 3,000만원 주셨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1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H에는 얼마 있습니까?

4H는 시 단위 1억, 군단위 1억 해서 그것이 합쳐지면서 2억이 확보되어서 4H것은 저희가 계상을 않고….

그런데 지금 4H기금육성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연맹입니다. 이 연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연맹이 현재 총 215명이 조직이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4H활동을 했다가 그 후에 계속해서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서 4H활동한 것을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교육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에 참가를 하고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도 돋워주고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거 이식을 가지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자기들 자체 운영비에 쓰도록 그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4H후원회네요. 4H경력이 있는 자로서 또는 농어민 후계자로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4H후원회를 조직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4H후원회단체에다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물론 이 중에는 4H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만 4H후원회는 한 40여 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4H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4H후원회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후원회도 공식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4H활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농사를 짖는 사람들…

개인 친목회예요?

법인체인데 중앙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4H 따로 있고 연맹 따로 있고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죠. 연맹은 4H생활을 해서 연령이 지난 사랄들…

그러니까 후원회 아닙 니까? 4H라 하는 것은 각 리ㆍ동 4H 구락부가 었고, 시ㆍ군에 4H 연합회가있고, 시ㆍ도연합회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천안시ㆍ군 과거에 4H연합회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회단체를 만든 것이 4H후원회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만…

물론 4H활동했던 사람 중에 타지로 이사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농촌에 남아있으면서 4H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임을 만든 것이 4H후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4H후원회가 있고, 또 4H경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만든 연맹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보충설명을 드리면 후원회는 물론 그 중에 4H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4H생활을 하지 않고 일반 저명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조직이 되어있고 연맹은 순수하게 4H생활을 하고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후원회하고 같이 하시면 편하지 않아요?

아니죠, 이 후원회는 연맹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봅시다. 이 4H연맹 육성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보상금에 4H경진대회 단체시상에 작년에는 30만원씩 주셨죠? 어떻게 2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그리고 개인시상은 5만원씩 했는데 개인시상을 20만원씩 잡았어요. 그리고 학교 4H시상도 20만원씩 2개 단체만 주었었는데 30만원씩 3개 단체로 되었고, 그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전체 시상자 중에서 시상품대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4H청소년들한테 30만원,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조금 상품이 그 사람들한테 긍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품으로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상향조정을 했고, 또 학교 4H시상관계는 지금 현재 학교 4H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농고, 중앙고, 광풍중학교 3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로 계상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단체시 상보다는 개인시상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4H회원들이기 때문에 상품 같은 것도 하다못해 송아지면 송아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촌에 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 같으면 상패나 하나 줄 것이고…

예산당국과 절충을 해서 추경이라도 화보가 되 면…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4H에 가입을 해서 4H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4H로서는 가장 큰 행사가 가을에 시행되는 4H경진대 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르겠습니다만 옛날만 해도지 새끼 한 마리라도 사회 없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상패에다 시상을 계 같은 것을 할게 아니고 돼지새끼 한 마리라도 실제로 사회 길러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상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4H회원들한테 시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단체시상은 줄여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전체직원이 몇 명 입니까?

총 52명입니다.

지금 직원이 너무 빈약해서 혹시 예산을 많이 못 가져 오는 거 아닙니까?

직원은 중앙에서부터 직제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어떻습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비였기 때문에 봉급이 계상 안되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직화가 되면서 봉급이 여기에 계상되어서 그것이 한 9억되고, 또 저쪽 센타 것이 작년에 9억5,000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 정도 줄였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다 카바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자본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도비는 작년보다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국비가 4억365만3,000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69만3,000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ㆍ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민태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보상을 하는 것보다 김준회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고, 농촌사람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농촌예산이 해마다 다른데 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머리를 쓰셔서 농촌의원들 입으니까 상의 좀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맨날 보면 장난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의 원들이라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혼자서 하시지 말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정 행 정 기관같이 대민지원 사업이 위주가 아니고 교육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규모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고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먼저 번에도 그랬습니다. 300만원인가 400만원 세줬다고 하길래 지금 천안시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돈 300만원, 400만원을 장난으로 올린 것이지 뭡니까? 더 좀 확보해서 농촌사람들한테 활발한 기회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 하단부 명성이 높은 특산물 생산시범마을육성 3,200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성 높은 특산물 생산시범 마을은 저희지역에 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환 지역의 배라든지 입장, 성거 지역의 포도에 대한 시설이 미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성 높은 시범마을 육성에는 다음 페이지보시면 시설환경 개선에1,200만원, 특화작목 시범마을 육성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환경개선은 저희 계획에는 재배된 배에 하우스를 져서 배의 품질향상을 하는 그러한 시설환경을 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고 특화마을 시범마을 육성은 배하고 포도하고 지금 덕시설이 안되어 있는 농가가 있어요. 배의 생육사항은 매우 좋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안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덕시설만 해준다면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농가인데 덕시설비가 없어서 못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2,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명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농민에게 참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여기에다 겉치레로 예산을 조금 올려서 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총예산규모는 15억으로 3회 추경규모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5억5,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입으로는 7,095만9,000원이 삭감 조정되고 자본예산에 서 10억7,09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삭감조정 해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본전수가 증가되고 사업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상수도사업수입 이 5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증가분이 6,400만원 이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신탁 및 환매조건부 채권에 적합해서 생긴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담금이 1,03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실제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체가 다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항들은 전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공사 시설 부담금이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분할계량기 및 개조공사 시설분담금이 삭감되어서 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10억7,09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삭감 조정이 되었고, 단지 늘어난 것은 시설비에 안서동에서 신부동간 송배수관 매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분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증가되어서 예비비가 29억4,76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증가되었다는 얘기만 하지말고 왜 증가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안서동에서 신부동간 송배수관 매설공사는….

급수과장 한인규입니다. 안서동～신부동간 송배수관 매설공사는 바로 고속도로 밑에부터 한100여m가 완전히 암반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암반이 노출되고 또 거기에 송이관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송이관을 전부 곡관을 섰습니다. 그리고 안서 신배수지로 가는 구간에 37m가 당초 예산만큼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도로를 신배수지 올라가는 구간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못하고 37m를 그 신배수지 입구까지 하느라고 그 증액된 것이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96년도에 이월 되는 사업비가 1건 있습니다.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조서에 병천 상수도 화장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2억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실제 사업을 계약을 하니까 1억4,725만6,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회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97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저희상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읍ㆍ면ㆍ동의 신설공사에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간이 상수도 개보수에 2억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상수도의 전체 예산개요를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전체예산은 17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90억7,271만3,000원이며 자본예산이 84억2,7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2%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대비에서 34%가 증가되었고 최종 대비에서는 12.9%가 좀이 되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전체 100억3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 9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급수전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업수입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95년도에는1,500전을 계획해서 실제는 900여전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평균치를 계상해서 시설공사비는 854전 정도로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계량기도 100전해서 96년도보다 3억5,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로 당초에는 150전이었는데 금년도에도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앞에 신설공사비와 연결된 사업으로 급수장치 손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단 290만원 정도가 인상된 1억6,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86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은 96년도에 전체 수입된 것이 3억8,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수준으로 해서 1억3,5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97년도에도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건설부담금입니다. 작년도보다 372만5,000원이 줄어든 내용은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96년도에는 3/100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2/100정도를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였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88페이지 특별이익은126만5,000원이 줄었는데 96년도에 급수사용료에 대한 미수액의 가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5만1,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579만2,000원이 줄어든 것은 전체 세목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뒤에 정수비있던 것이 앞에 정수비로 들어와서 일부 조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전기 안전대행수수료는 쌍용가압장, 유량, 안궁, 2공단 가압장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3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용회선 시설 사용료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 취수장, 가압장등에 기계설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유지비는 배분전반 유지보수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곡등, 남관리, 유량동 썅용가압장등 해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9페이지 중간에 기계전기수선 재료구입비는 TM, TC유지관러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입출력카드 등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기계실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99페이지 밑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약품비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되어서 4,070만3,000원 정도를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화염소 및 폴리염화알루미늄, 소석회, 아염소산나트륨, 염산 등은 저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응집제 및 학도를 제거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청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96년도에는 2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7년도에는 27억9,000만원으로 4억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저희 상수도에 배정된 대청용수가 8만1,2001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되는 만큼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만큼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다 4억7,00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침전지 청소 수선비는 2개소를 용곡동하고 성찬 침전지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내용은 수선비중에서 용곡정수장에 있는 여과사 4지가 있습니다. 그 여과사에 있는 모래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8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0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누수 수선 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 계상 되었는데요, 매년 저희가 누수성 공사를 하는데 50회에서 철팔십회 정도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까지는 수선비로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과목을 분리해서 임차료를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 계량기 교체된 내용은 4,729개를 교체했고 금년도에 2,468개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교체할 내용은7,890여개정도는 추가로 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미터기의 내구 연한은 50mm 이하는 8년이 되겠고 50mm 이상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미터기는 저희가 매년 교체해 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급수관 교체공사비는 96년도에는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억800만원이 더 늘어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급배수관이 응급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2,2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은 저희가 대청호 환경개선 부담금을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과목이 조정되어서 출연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신규로 신설되는 사업은 상수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수도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517페이지는 경상경비로 예산지 침에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520페이지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22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작년도보다 4억7,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기본계획이 금년도 12월에 납품이 완료되어서 용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결산 용역비 600만원, 또 공기업 자산 평가 용역비는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내용으로 5년마다 한번씩 공기업에 대한 자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연금부담금이 96년도보다 1억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내용은 연금부담금 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론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출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과목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부담금 1억7,200만원을 별도 과목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 96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 97년도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민간이전 과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6년도보다 5,202만9,000원이 줄어든 내용은 전산처리용역 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전산처리를 함으로서 여기에 계상되는 내용이 줄어든 것은 순수하게 한 4,8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6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PC를 깔아 놓고 자동고지를 하기 때문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늘어나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528페이지 수탁공사사업비는 3억5,900만원이 늘어난 14억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4전을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맨 밑에 감가상각비입니다. 96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나누기 내용연수를 계상해서 저희가 95년도 결산할 때 8억8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상 5억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영업외비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채무가 96년도 말 현재 원금이 49억8,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매년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로 4억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6년도보다 699만5,000원이 줄어든 1억2,7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수입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자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입은 96년도보다 29억2,493만2,000원이 늘어난 47억9,6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부채수입은 광역 2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재정자금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이 6.2%인 재정자금을 저희가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2,600만원을 차입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시설공사부담금으로 854전에 대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천 상수도 시설화장비가 국비에서 5억, 도비에서 5억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수동에서 남관리 송수관 교체사업비로 도비가 7,500만원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1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재창고 및 물품보관대 설치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뒷편에 자재창고가 있는데 부족해서 50여평 정도를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에는 실시설계비로 공업용수취ㆍ정수장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3억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채부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시계획을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모관공사 4개소는 기히 위원님들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성환 터미널 위에서 성환 쪽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주2리에서 매주4리에 관경이200mm 400m해서 4,400만원, 백석동쓰레기장 인근 마을 주변에 3억6,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룡15통 천안대로 주변에6,050만원, 6단지 앞 송수관 매설공사로 400mm짜리 400m를 1억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성환 정수장 주변 U형측구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상수도 1차 시설 확장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850만원, 대수선비에서는 청수동에서 남관리 조금 전엣 도비 7,500만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0m관으로4,500m 22언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77년도에 시설되어서 20년 정도된 콘크리트관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성환 제일교회 에 서 국도1호까지800m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부성8통에도 200m 150뇌관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 내에 광장이 있는데 그 앞에 하수관 뚜껑 교체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로 20개소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천내 송수관 보호 공 날개벽공사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 바로 앞에 천안천에 들어오는 송수관 보호공이 있습니다. 그 날개벽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갱생공사입니다. 대흥동 일 대 에 2,900m로 2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 4,5,6리에 300m를 개설하는데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곡 정수장 침전지 정류벽 및 여과지를 방수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에 1,6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장치로 성환안궁취수장 취수유량계 설치공사 250mm로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펌프교체공사는 용곡동에 있는 송배수펌프를 남관리에서는 3만7,000t을 취수할 수 있는데 저희 용곡정수장에서는 2만5,000t만 배수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펌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송수펌프 교체공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만2,000t정도 더 취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관리 취수장의 진공펌프교체로 700만원, 잡배수펌프로 성환하고 황용배수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지변교체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전기설비 긴급수선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점프라든지 이런 것이 기계설비가 고장남을 때 긴급히 수선해야 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서 연한이 된 2.5t타이탄하고 소형차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액체염소용기 구입비를 20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스펙피트로포토베터 분광광도계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이 기계는 암모니아성 질소 등 16종의 내용을 검차할 수 있는 시험장비가 되겠습니다. 547페이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재정자금을 대청2단계 정수장 건립 부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2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이자만 계상이 되었고 저희는 복식부기기 때문에 자본예산에는 원금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금 6억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에 1억700만원, 기타고정부채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6년도보다 1억9,430딴8,000원이 늘어난 2억3,9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각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523페이지공익근무요원에게 보상금으로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지급하는데 지금봉급도 별도로 지급합니까?

예, 봉급도별도로 지급합니다. 1만2,500원 정도 됩니다.

타과는 얼마 지급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해져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공익일병, 공익상병,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내용으로 지급되는 게 되겠습니다.

산립과는 보상금이 한번에 1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봉급도 12개월로 되어있고 중식비도 7만5,000원색 12개월, 교통비도 1만7,500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지금 저희 계상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산림과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특별회계가 많아서 그런지 보상비나 급식비 해서 특별회계에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검침원 선진지 견학 10만원씩 30인인데 이것이 몇 박며칠가는 것입니까?

1박2일정도 해서 읍ㆍ면ㆍ동에 검침원들이 있습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견학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갔어요?

예.

515페이지 상수도관련 홍보물제작 1식인데 이것이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소의 홍보물이 조그맣게 리후렛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져 있고 97년도부터는 광역2단계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지금부터 사업을 구상해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제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주민입니까?

주민한테 갈 수는 없고요, 1,000부정도 해서관내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누수 수선 교통정리 간판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도 그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해놓고 나면 차량들이 와서 들이박고 바람으로 넘어지고 해서 그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쓴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요. 소모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재 같은 것으로 하고 해도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503페이지에 여과사교체가 있는데 이 교체시기가 얼마에 한번씩입니까?

여과사교체가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곡은 금년에 교체를 안했어요. 남관리에서 오는 물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는 교체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병천은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고, 용곡정수장은 남관리 수질자체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는 교체를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여과사교체가 한번도 없었죠?

예, 용곡은 없었습니다만 병천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곡에 네번하려고 4지라고 했어요?

우리 여과지가요, 네 군데예요. 그래서 4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하겠다는 거죠?

예.

1년에 두 번해야 된다며 왜 한번만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 좋으면, 수질자체에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배수지관리 제초 인부임이 있는데 네 번합니까?

네 번 정도 해야지만 잔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도 892만원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잔디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풀 때문에 잡초하고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필요 없는 일용인부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청수동에 서 남관리 송수관교체 해서 7,500 이죠?

예.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사회교대 )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청수 남관리 취수장 송수관 교부세 도비해서 7,500만원하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표기된 내용이 좀 이해하시기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만 저희 예산과목 상으로는 국고보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금번 보조금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표시는 국비 도비로 표시가 되었는데 일반회계마년 도비보조비 표시가 있으면 저희도 그 과목에다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고보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여기에다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0mm관의 1m의 기산이 50만원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2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7,500만원을 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0만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보면 교부세라는 재원하고 도비하고 나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539페이지 있는 것은….

5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이고요, 544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패이지 코드번호 210에 약품비에서 염산 값이 전년보다 좀 올라가나 보죠?

저희가 단가는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입할 때 저기가 되면 예산을 자연 유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상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건 같은데 염산만 올라가요. 그리고 약품비에서는 깍은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계상된 대로 다 집행되었다고. 또한 수질시험약품을 전년도보다 1만원 올려서 계상했고 전년도는 193종이었는데 208종으로 했는데 왜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검사항목이 39개 항목에서 내년도에는 43개 항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하셔야죠. 검사항목이 법적인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수질 시험항목이 금년도에는 39개 항목에서 내년도에는 43개 항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이 208종이 있는데 공히 1만원씩을 다 올려서 계상한 것이 어느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텐데 여기에다 왜 그렇게 많이 계상했나 의구심이 가요. 과장님 이것이 한번도 약품예산에 대해서 줄어든 일이 없고 추궁이 몇 번 있었고 했어도 한번도 한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금년도에 약품구입한 거하고 내년도하고 일부를 비교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선 것도 저희가 예를 들어 액체 염소 같은 것 340만원정도 약간 60만원 정도 지출을 덜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의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될른지 몰라서 조금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 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예상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크다고요. 침전지 청소에 전년도는 1,200만원이었는데 2,400, 곱으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성환하고 용곡 청소를 하다보니까 수질이 상당히 나볼 때는 청소자체를 자주 해야 되고요.

고마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도 6회고 똑같은데 단가가 배로 올라갔으니까 개선하신다는 것은 의욕적이고 좋은데요, 그런 문제가 좀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있고, 또한 여과사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많이 올라갔고, 이것도 곱 이상 올라갔어요. 또한 환경사업소에 한 2억5,000정도 되는 하수도 준설차량을 참습니다.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외부에 줍니까? 침전지 청소하는 거.

예, 용역업체에 줍니다. 고압물 뿜는 것으로 해서 4m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이 예산할 때 절감하고 잘 해보자고 하는 거지,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절약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드리면 참고로 하시라고요. 환경사업소에 2억5,000짜리 고성능의 하수구 준설차량이 있는데 거기 악세사리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요. 1/3밖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업무협조를 얻어서 하시면 외부업자가 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하면 더 깨끗하게 잘 할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546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액체염소 구입이 없었는데 염소 투입기 구입도 지금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액체염소 구입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그냥 쓰는데 거기 안전공사에서 판단할 때 불합격품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구입해서 염소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있는 용기는 몇 개나 됩니까?

48개 입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 전문가가 계신데 물론 염소가 독성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에 그렇게 염소용기 터가 6터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 없으면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불량이 많이 안나요.

그것을 대비 해 서 저희가….

대비도 그래요, 근거치있는 대비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지 이해 안되는 수준까지 대비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00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의뢰 168만원이 있거든요. 그 수질 검사를 자체에서 안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법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5페이지 하단 두 번째 보면 임차료 중에서 누수수선장비 임차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는 거 예요?

이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데를 저희가 그때그때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70회 이상 현재 했는데 상당히 노후관 관계로 해서….

그러면 1년에 만약 3,000만원씩 나간다면 시에서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낫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해보니까 포크레인 사회 거기에 대한인건비와 장비유지비하면 저희가 임차료가 더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가 2,500만원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수용가가 계량기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동파 경우를 대비해서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도주인이 보호를 잘못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도 교체를 해줘요?

그것은 앞에 세입을 잡았죠. 잡아서 이것은 공사비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544페이지에 청수동 남관리 취수장 송수관 관계 그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7,500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 세운 거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이 금액은 자체 22억5,000만원 속에 7,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몰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과 질의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각목설명시 법적 필수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룡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여성회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93만원이 줄어든 7억2,336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전시대 제작비 300만원을 기존 시설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조정하였고, 기술 및 취미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49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원생 수송용 봉고차 수선비, 스노우타이어 교체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보육원생 결원 및 결석 등으로 남게 되는 보육아동 급식비 45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시대 설치비200만원을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조정하였고, 승용차 구입시 남은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여성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3억1,000만원이 늘어난 9억5,804만6,000원입니다. 금년보다 크게 증가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1억1,000만원, 여성교육용 차량교체비 8,000만원, 청사보수 및 전기시설 공사비 3,0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강사수당 수용비등 경상적경비가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는 금년보다 35%가 늘어난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된 주요 원인은 본청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운전원 2명이 저희 여성회관 정원으로 조정되었고 청사관리 및 교육업무를 보조하던 일시고용인부가 금년도 하반기에 상용인부로 조정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금년보다 295만9,000원이 늘어난 1,6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3%가 증가한 2억9,759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일반수용비가 3,9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47만4,000원, 여성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1억8,993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급량비 430만원, 보육생 야외학습 버스임차료 100만원, 청사난방 및 취사연료비 1,351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61만6,000원, 차량비 800만원, 교육용자재 및 재료구입비 둥에 1,4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국내여비로 전국 여성대회참석, 여성정책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로 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준경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등 기준경비로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보육원생 급식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모범교육생 시상금 등으로 2,4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는 청사외벽ㆍ타일공사 2,000만원, 전기증설공사 1,000만원, 운전기사대기실 수선비 300만원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냉방기 5대구입시 1,200만원, 여성교육용 운송차량 구입비 8,000만원, 교육용 공업 미싱 5대 구입비 300만원 등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 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회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체력단련비는 직원들한테 1년에 250%를 네 번에 나누어서 보너스형식으로 주고 띤는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서 병풍을 꼭 사야되나 싶어서요.

병풍은 저희가 차와 예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회 뒤에 병풍을 치고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용과 또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뒤에다 치고서 행사를 추진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오버룩이 뭐예요?

그것은 올이 풀리지 않게 깃을 왔다갔다하면서 꿰매는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정화조 부로아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정화조 밑에 모터와 연결이 되어서 흡입해서 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화해주는 일체의 모타와 같이 장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육실 만든 때가 언제죠?

94년도 개관하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실 장판, 벽지 같은 것은 찢어질 수도 있지만 장판 같은 것은 이렇게 빨리 고장나나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시설해 놓은 것을 타고 다니고 하다보니까 장판도 훼손이 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각목 설명시 법적 필수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이 전년도대비해서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한 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서 3회 추경안입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이 27억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을 삭감해서 모두 예산규모가 2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3,292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일부 설계비등을 감액해서 5,420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97년도 예산만 개요입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27억5,500만원으로서 지난해 26억8,800만원 보다 약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 임시회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에 관한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서 특별회계 예산이 11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사업과 총 예산규모는 142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모두 27억5,500만원 중 인건비 관서당 경비 등 법정 절수경비를 빼놓은 전 총 금 20억은 일반회계에서 우선 자금 운영상 불가피하게 전입을 받고 또 전출을 해 주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2및3,0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3억원 등 11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담금, 시설비등 역시 11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7억5,500만원중 경상예산이 7억5,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은 3,000만원, 전출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14억5,800만원이며 각 사업별 비목별 내역은 보고서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114억5,8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경상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서 총예산규모의 3.7%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시설비 또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등을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87억 100만원입니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9%입니다. 다음에 동사업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순수입금으로 일단은 잠정예비 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 23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0.4%입니다.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고, 각목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는 세부내용을 기왕에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총액은 지난해보다3억9,165만5,000원이 감액 된 4억7,309만2,000원으로서 저희 경영개발 사업소 25명 정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전액 제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은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법 정수당으로서 모두 7,5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3쪽 하단,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보조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6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관서운영비는 금년도보다 785만9,000원이 감액된 2,7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85쪽 경상적 경비는 모두 2억2,445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 1,658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등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사업소운영 필수경비이므로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는 지난해보다 2,350만원 감액 계상된 5,562만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금년도보다 3,906만8,000원이 감액된 1억4,6훈만4,000원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정해 있는 기준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모두 20억3,04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 사무실을 고친다든지 부속건물을 고치는데 따른 필수경비 3,040만원과 효율적인 자금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20억을 계상해서 모두20억3,040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89페이지 숙직실, 창고, 화장실, 샤워장 신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영재발사업소는 옛 시농촌지도소 건물로서 74년도 건립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노후 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또는 민원인들도 오셨을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립식으로 20평 정도를 신축하고자 2,000만원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7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두 114억5,800만원 중 210번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4,0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33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7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52억1,436만2,000원, 전입금이 20억입니다. 잡수입에 4억3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경상적 경비는 4억1,9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3억9,643만7,000원으로서 하천골재 채취직영 사업, 682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석산개발사업, 시윤휴지 개발사업, 공동묘지개발사업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업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모두 합할 때 3억9,6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84페이지 피복비에 하천골재채취사업장 감시요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요원, 또 시민건강타운 관리요원에 대한 현장근무복 등 해서 피복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85페이지 급량비 810만원, 임차료 390만원, 연료비 83만7,000원, 재료비 1,982만4,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68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60만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장 감시요원 급식비 등 주민설명회에 따른 보상금1,230만원입니다. 다음에 68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채채취를 할 경우 약40만루베를 내년도에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다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채취하는데 따른 하천골재채취료를 냅니다. 루베당 1,550원씩해서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6억2,000만원을 납부할 경우 그 중 50%는 저희한테 다시 교부금으로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단 기본조사설계비가 4,900만원, 시민건강타운이라든지 석산개발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모두 6개 사업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하천골재채취 사유토지매입비나 전원주택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또 시민건강타운 조성에 따른 일부 사유토지매입비 등으로 모두 13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직접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을 모두 30억8,1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토지매입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따른 30억8,160만4,000원에 대한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입니 다. 대행사업비로 골재채취대행 사업비 14억원, 자연발생유원지 대행 사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골재채취장 또 기타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우선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서 20억을 지원받았던 판을 다시 일반회계에 갚기 위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일단은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순수이익금을 적립차원에서 23억3,6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회 추경은 위탁판매수수료 148페이지 3,292만원 외에는 전부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발과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3회 추경 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도 수입이자가 5억8,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이 당초에 2억9,600에서 8억1,900해서 5억2,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입이 6,200만원을 감시 켰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당초에 74억7,600만원에서 72억 5,900만원, 5,20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주원인은 관려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감되는 요인이 분양시기의 조정으로 인해서 신문광고비가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10억7,700만원에서 이번에 11억2,600만원, 8,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자본적수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금년도에 우리 4지구로 10억7,000만원이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17억3,100만원에서 6억6,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억을 감시켰습니다. 6억 내용에서는 예비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충 4,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 매각이 22억4,300만원에서 21억9,8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약간 14만2,000원 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증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능직이 한명 있었는데 퇴직하는 바람에 1,262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사업비는 당초에 116억에서 이번에 20억8,3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역이 95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2,3지구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감을 시겠습니다. 그리하여 378페이지 예비비를 당초에 2억1,500만원에서 96억8,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증액이 94억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개발사업 총 수입은 전년도보다도 59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원인은 용지매출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은 589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수입이 전년도보다도 4억1,70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은 1억5,100만원이 전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의 지출내역은 전년도보다도 207억이 증되었는데 인건비는 세항별로 83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8,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기업회계 전출금이 25억 있는데 이것은 쌍정2건널목에서 일반회계에다 전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56억2,3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시설공채에 대한 이자지급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86억2,9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금 17억3,9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쌍용4지구 일반택지에 대한 선수분양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현금이 이월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 역입니다. 총 자본적 지출내역은 346억3,300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32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지조성 사업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0억3,300만원, 실시설계비가 31억5,000만원, 부대비가 58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이 15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운용차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52억을 전년도 5,500만원보다도 151억8,400만원이 좀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특별회 계69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34억4,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정지구 서부 1,2,3지구에서 청산금 수입으로 5억8,400만원을, 그리고 체비지매각수입38억5,700만원을, 그리고 순수잉여금 9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을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9억9,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4,7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소송비,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9억40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도 서부 2,3지구 비탈년 편입용지 미협의분,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서부 1,2,3지구 경계석 보수, 또 공원유지비 26개소, 차선도색 도로유지비해서 6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예비비 122억300만원을 전년도보다도 110억을 예비비로 증가시켜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관금 2억4,500만원을 이것은 찬지 청산금입니다. 두정지구, 서부 1, 2, 3지구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토지구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서부 1,2,3지구 체비지 남은 게 얼마나 되요?

3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1지구하고 2지구가, 서부1지구가 한 1,200평, 그리고 2지구가 2,210평입니다.

1지구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가, 701페이지 관지업무보조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지금 다른 일 하는거죠?

지금 구획정리 주로 정산업무보조하고 계속해서 소송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작성업무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쌍용4지구 택지분양신문광고료, 이것이 효과 있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감사 때 말씀하실 때 중개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홍보과정에서 지금 여기 천안정보지 같은데 우리가 3개사도 집어넣었지만 특히 우리 지역 내에 택지분양은 외지인이 사지 않으면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보면 거의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중앙지에다 꼭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남은 체비지가 위치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쌍용4지구….

아, 그런데 이것이 천안 생활정보지도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타지구 같은 경우.

효과는 약간 있습니다.

지방정보지 같은 경우도 1,100만원인데 1개 사에다만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상당히 종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83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상단 광고 안전검사를 46개소한다고 했는데 이거 코메드하고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군데가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 내년 1/4분기까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설치 작업은 코베드에서 할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도도 그 사람들 스스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안전도검사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설치해놓고 계약할 당시 시민들이 안전이라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가 하기로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 사람들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설치해서 1년도 안지났는데 시가 안전도 검사를 해줘요?

원래광고란은 코메드에서 하지만 현수막 걸이대 자체는 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광고판을 걸므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소 신축공사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성거하고 97년도에 북면까지 완전히 다 됩니까?

금년에 광덕에 2개소를 했고요, 성거북면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북면은 98년도 계획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당겨서 좀 해달라, 왜냐하면 광덕을 실시하다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북면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린다, 그런 의견도 개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연차별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3개소를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덕에 2개소는 설치되었고 성거1개소, 북면2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인데?

그래서 저희가요 성거에 1개소 정도면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될 것 같고, 북면은 2개소 내지 3개소를 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광덕에는 광티라는데 온양에서 넘어오는 길이 포장됨에 따라서 그쪽에 한군데 정도 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도 설치되어 있죠?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3,4평정도 됩니다.

보일러 시설도 되나요?

안됩니다. 일단 여름이기 때문에 덥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100만원씩 잡으셨네요. 그러고 북면의 자연 발생유원지는 주민들에게 면장을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의견을 들으세요. 그 지역에서는 내년 후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703페이지 서부 1, 2, 3지구 도로유지관리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유지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뭐하고뭐하고 하는 것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유지비해서 5억을 세워놓았는데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계획도 없이.

지나다보니까요, 경계브럭이나 하수도 같은 거 다시 할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요. 그것을 경계석을 했다든지 도로를 하수구나 관로를 연결해서 파손을 본인들이 시켰으면 본인들한테 부담을 해야죠.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을 막 세우면 안되고요, 현재 이렇게 자질구레한 사업보다는 구체적으로 공공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2, 3지구의 재판이 끝나면 예비비가 상당히 거기로 전부 돌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앙예식장 앞에 12월 23일까지죠?

예.

완공됩니까?

그때까지 안됩니다.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을 지체를 물리면서 공사를 계속…

내년에 4월가도 그 공사 안 끝납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공사가 지금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앞에 먹을 높게 만들어 놔서 차량 앞부분이 가다가 걸리는 정도로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혹시 시민이 위험한 곳에 지금 굴착해 놓은 곳에 빠질 염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계약취소를 해서 완전한 거기에다 주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직접 나가보세요. 저도 일부러 일요일에 다녀와 봤어요. 해약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장님, 381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직제개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타회계전출금 20억 같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죠?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0억을, 왜냐하면 연초에는 특별회계 자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왔다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돈이 벌리면 다시 일반회계에다 넘겨줍니다. 예산기법 상 조치입니다.

예, 다음에 687페이지 시민건강타운조성사업 조성 조사용역해서 4,900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민건강타운은 지금 옛 태조산, 지금공원관리사업소 그 기슭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유지를 매각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서부 쪽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대전에서 온 사람이 천안오니까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경영개발과 697페이지 두정지구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청산금이 무엇이냐 하면 받을 거….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지구내 에서 개인들이.

됐습니다. 702페이지 두정지구 소송비 나와있는데 500, 이 회계가지고 말썽 없습니까?

이것이 발생하면 말썽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 서부 2,3지구 비탈면 편입 토지매입비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부2, 3지구 경계 있지 않습니까? 35m도로 중에서 17m도로 나고 도로 만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했는데 협의 만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쌍용 콘벤션 그쪽 도로 얘기하는 거 죠?

예.

이거 민원은 없겠어요?

민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거가지고 구획정리 청산….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묻는거예요. 이 부분도 미리 제가 볼 때는, 도에 아시죠? 미도개설 그때 제가 해서 예산편성해라 했는데 이도 그래서 잘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방정2건널목 입체화문제, 이거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방정2건널목은 현재의 쌍용지하도인데 거기에서 이쪽 육교로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 4지구 할 때 그것이 250억 정도가 되는데 주공에서 50억,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 그리고 일반회계 철도청부담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억이 우리가 전입을 해 줄 것을 우선 25억만 금년에 편성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곤위원입니다. 682페이지 전원 주택지 개발사업이 여기 보니까 두 군데네요. 안내표지판,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곳은요, 저희가 일단 전원주택지 사업예정지는 지금 한 군데입니다. 한군데인데 그 한군데에다 안내표지판을 두개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땅 가격 같은 게 나왔죠?

잠정가격이 10만원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동면 쪽 같은 데는 어때요?

저희가 후보지를 서너군데를 해서 물색을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시내에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잘해놓아도 일단 매각이 잘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 멀지 않는가, 그래서 15분 정도의 시내권과의 진입성 이런 것이 고려될 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데는 병천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앉아 있어보면 전원주택이라든가 북면 쪽에 집을 지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0만원선정도면 북면도 될 것입니다.

적지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2단계, 3단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적지도 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북면은 다른 거 도움 줄 부분이 못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말씀 드린거예요.

예,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재곤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천안이 전국적으로 급부상하는 도시입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산,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이 가급적 양호해야한다. 3박자만 맞아주면 천안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이 하면 혹시나 분양이라든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허나 천안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개발해서 경영수입 차원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이재곤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데. 지역을 떠나서 동면, 북면, 풍세, 광먹 대개 해답이 나와 있는데 목천 쪽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지가가 비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해답을 찾으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15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제14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