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재정운영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공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조건,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재정운영상항도 매년 2회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민의 알권리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의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2월에는 당해연도 재정운영상황, 9월에는 전년도 결산등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그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개대상, 안 제4조에는 공개방법, 안 제5조에 공개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계시는 유인물에는 7월이 9월로 수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2월, 9월 그렇게 되었는데 결산이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되니까 3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2월로 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로 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2월로 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된 예산을 2월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전년도의 결산사항을 7월에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여운을 두기 위해서 9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재정운영상황이라도 3월달에 나와야지 2월 28일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무부준칙안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