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는 10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8억 7,500만원이었었는데 증가요인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어떻게 해서 10억원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8억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8억 7,200만원은 쓰레기 처리에 재정자립도 2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전제 하에서 지금 10억원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증액을 시키려고 물가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부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 못했고, 내년도에는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1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충당하는 그런 면에서 재정자립도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거비용이라든가 운반비용,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수수료, 개발부담금 기타 환경미화원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10리터 짜리가 140원입니다. 판매단가 140원은 처리 비용의 22%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리터 짜리를 21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처리비용, 재정자립도 50% 수준에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거료를 징수할 때보다 쓰레기 처리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 몇% 더 증가할 것 같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있어서 수입 부분에서 더 늘어났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늘어나지는 않았고, 자립도가 몇 %까지 되어야 하는 겁니까? 현재 20% 수준이라고 했는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6년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50% 수준에 맞추도록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에 물가조정심의회를 요구해서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도권 매립지에다 쓰레기를 반입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게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1억 7,600만원입니까? 예산서 184페이지를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1공구부터 5공구까지 계획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공구까지 개발해서 매립이 끝나가고 3공구를 다시 개발합니다. 개발한다면 매립장 밑에 지반을 고르고 거기에 두꺼운 비닐로 시트를 깔아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한 군데로 모여서 흘러나오도록 하고, 침출수가 나오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 또 거기에 1.5m 매립하고 신선한 흙으로 2m 복토를 합니다. 그러한 복토비용이라든가 제반 비용을 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도권 매립지에 5공구까지 있는데 지금 1공구 2공구까지 찼기 때문에 다시 3,4공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쓰레기를 받기 위한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죠? 1억 7,6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연간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개발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3공구 개발하는 동안에 부담만 하구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3공구에 쓰레기가 다 차려면 몇 년이나 걸려야 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개 공구가 차는데는 계획상으로는 3개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1억 7,600만원을 부담하면 3공구가 찰 때까지는 부담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계속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간 계속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년 동안 낸다면 5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줄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을 비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양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적환장에서 다시 처리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양은 줄은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양이 줄어 들면 개발부담금도 줄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1억 7,000만원이면, 줄어들면 후년에는 더 적게, 반입 전표가 매월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입량을 계산해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년 동안 쓰레기 처리하는데 5억 이상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부담하고 마는 게 아니고 매년 부담한다면 3년동안 5억원이 넘는다구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개발부담금도 있고 반입수수료도 또 있습니다. 운반료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군 자체 매립장이 하루속히 설치가 돼야 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한다면 자체 매립지가 생겨도 그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안 들어 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10억원 뿐이 안되는데 20%도 못 미친다 이겁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할 요인도 아직 안되고, 내년도에 조금 올릴 생각이라 이런 얘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도 결국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세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처리는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제라도 개편해서 청소과를 별도로 두든지 해야지, 앞으로 쓰레기 처리하는게 큰 문제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1페이지, 쓰레기 적환장은 승광기업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적환장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쓰레기를 마을로부터 수거해서 적환장에 가져 오기까지는 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 들어온 쓰레기를 압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다가 매립을 하는 그 단계는 승광기업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미화원이 5명이나 있는데 5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들어온 쓰레기를 재활용 분리하고 소각가능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청소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를 하는 미화원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각한다든가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것은 승광기업에서 안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려면 다 줘야죠. 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1억원을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도권 매립지 반입관계, 쓰레기행정 수거 운반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하면 지금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숫자를 좀 줄여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향후 이것마저도 전체 위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에 있는 미화원을 줄여서 여기다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탁을 주면 읍·면의 쓰레기 수거 미화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에도 다 위탁을 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현재 각 읍·면에서 수거해 오는 그 미화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계획이 읍·면에 있는 미화원까지 거기다 위탁을 줄 계획이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대행을 줄 계획으로 있고, 도로변 청소하는 가로환경 미화원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로변이라든가 이런데 청소하는 미화원을 그대로 두고 수거하는 미화원을 위탁을 줄 계획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쓰레기 예산이 절감되고 수거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행정채널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원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 하는데도 제대로 된다? 군에서 관리하고 면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완전한 계획은 안 나왔어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문제점이라든가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봐야지, 예산 다루면서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원시나 기타 시·군에서도….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시란 얘기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관리를 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민간위탁을 하라고 묻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적환장에 미화원 5명이 있는데 5명에 1년간 1억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활용하면 수입이 되겠느냐….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광주군에 재활용 체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적환장에 미화원이 5명이 하고 있는데 기계를 100%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정도면 전기 설치공사가 다 끝나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활히 추진된다는 게 뭡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되고, 대형폐기물 들어온 것 파쇄도 잘되고 소각로 가동도 원활히 추진되고….
학서
김학서위원
쓰레기 재활용품을 우리가 판매해서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적환장에서 나오는 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적환장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읍·면에서 관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은 극 소수가 들어오는데 소각 가능한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5명이 단순히 소각만 하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불필요한 민원이 아니냐 이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냉장고라든가 가구 등 대형폐기물이 그리 들어옵니다. 그것을 파쇄기에다 넣어서 파쇄해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 가능한대로 분리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갈 것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로 분리하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승광기업에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반하는 것만 준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운반대행만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다 줘야지, 그리고 전기료라든가 기타 운영비 전부다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예,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1년 지났으니까 거기에 금년 연간 전기료라든가 건물보수 유지비라든가 기계 감가 계산해서 유지 보수비 등 토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화원 5명이 근무하는데 정확하게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재활용품을 분리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또 그것을 여기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소각 안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이득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느냐 하는 수지 분석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오후에 제출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월요일 아침 10시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모든 분석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차량도 망가지면 우리가 사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 수리비는 누가 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리는 승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동안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 사람들은 적환장에 있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지도 않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차량 유지관리 수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관계, 압축해서 가져가는 그 과정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적환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지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적환장도 승광기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국영기업체도 개인회사로 넘어가면 잘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김학서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송 업체에 연간 얼마씩 들어갑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95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가 1억 1,800만원 들어 갔습니다. '96년도는 11월 현재까지 1억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을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를 보고 있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96년도에는 3억 1,500만원 세웠는데 '97년도 예산은 4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억 5,600만원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191페이지,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정화조 교체가 있는데 현재 있는 정화조를 수리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기존 주택에 설비돼 있는 정화조인데 그 정화조는 자연 침전법에 의해서만 정화가 되는 정화조입니다. 정화효율로 따지면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50% 미만의 정화조를 처리 효율이 좋은, 65%까지 끌어 올리는 정화조가 개발이 됐습니다. 산소를 불어 넣어서 정화가 잘되는 기능을 부착한 정화조입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재 가정에 있는 수세식 변소만 해당 되는냐 이겁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세식만 해당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동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1개소당 17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그만큼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비를 계산해서 최소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재 수세식 변소 정화조를 교체했을 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동당 얼마입니까?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170만원 이내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나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6년도에 지원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120만원이면 여유분이 남았겠네요.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여유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파악해서 읍·면별로 조사해서 현재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7년도에는 1억 8,800만원을 계상 했죠?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1억 8,8000만원은 '97년도 예산인데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7년도에 동당 12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현재 170만원 이내로 잡은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6년도에는 170만원 미만으로 잡아서 동당 120만원 지원 나갔다고 했죠?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97년도에도 그 가격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가능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이 한 대 있는데, 한 대 가지고 광주군 전지역을 다 카바합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그것은 적환장에 전처리설비로 해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내 유기질 비료공장 여섯 군데에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도 얘기했었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적환장에 있는 소각기가 한 대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읍에서 설치한 게 시원찮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한 대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계획이 제출된 후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좋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2만개가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하나씩 계상한 겁니까? 2만개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광주군민을 10만으로 봤을 때 4분의 1, 네 사람을 한 세대로 보신 것인지?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올해 추경예산에는 업소용으로 나갔고, 이것은 일반가정용 광주군 전체를 계상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이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황실을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환경보호과 서쪽편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건물로 민원동을 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가건물로 이전하면서 상황실도 그쪽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전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듭니까?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복잡합니까?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견적서를 대략 뽑아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컴퓨터하고 각종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임의로 옮기지를 못하고 선로까지 다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정예산안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비 15억원이 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순수한 군비만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부지매입비 감정의뢰 다 끝났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감정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의뢰도 안하고 15억원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실제 소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 매입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해서 우선 15억원만 예산에 계상했고, 이것은 매입협상이 이루어지면 추경에라도 즉시 반영해 주겠다는 예산 부서의 협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부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토지주 여덟 분을 개인별로 찾아가서 만나 봤는데요. 현 시가에 준한 보상 또는 매입이 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현 시가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토지감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는 줄 수 없고 현행법으로서는 현 시가에 준하는 보상은 안되게 돼 있고,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하니까 그 인근 지역의 거래실예가격 같은 것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 자료 한 두가지하고, 이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현재 이 지역 토지가 전이나 산지가 얼마만큼의 거래 가격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은 우리가 해 준 그 가격 그대로를 공정가격으로 책정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70∼80% 반영해서 나와서 해 주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5억원은 토지조성 평당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총 평수가 2만 3,137평인데 답이 3,847평, 임야가 1만 9,290평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입니까? 평당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답은 평당 20만원선을 잡고 있습니다. 임야는 5만원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주민들은 30만원을 원하는데 거기에 30만원씩 가는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정기관에 의뢰했을 때 현 시가가 25만원∼30만원 간다고 공문을 띄웠는데 두 개 감정기관에서 와서 현지 확인한 결과 20만원, 18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1페이지, 이강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 해서 1억 8,800만원이 계상됐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96년도에는 3억 1,800만원을 들여서 정화조 교체를 한 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줄어든 겁니까? 정화조 교체할 계획이?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사업은 '96년도에는 3억 1,800만원, '97년도에 1억 8,800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는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이 내년도에 110개소의 물량이 섰기 때문에 예산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냐 하면 정화조를 교체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했어요.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별도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전기료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섰습니까?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95년도, '96년도에 3회에 걸쳐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97년도에도 계속 건의해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도 소용 없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주민들이 부담이 가니까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되면 교체 하나마나지, 여기에 대한 전기료 들어가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야 사장이 돼 버린다구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전기료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상된 것도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국도비에 내시 돼서 군비예산을 같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별도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기피할텐데 예산 들여서 해 주면 뭐 합니까? 소용 없는 것을….
진석
김진석오수관리계장
한 달에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0원 이내 정도, 수족관 운영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기료가 많고 적고간에 패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단돈 만원이고 천원이고 백원이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승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부지 매입비 15억원이면 아까 총 2만 3,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 가지고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현재 답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답이 몇 평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답은 3,847평입니다. 임야는 1만 9,290평입니다. 전답이 길 옆에 있는 것도 있고,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제일 밑에는 좀 비싸고 위로 올라갈수록….
학서
김학서위원
이 금액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일부 구입비만 우선 15억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매입한다고 했을 적에 주민이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물론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감정가액보다 더 줄수가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주민 요구의 75%를 해서 줄 수 있다, 지금 20만원 선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왜 합니까? 임야가 5만원선, 답은 20만원선 그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그것은 저희가 증빙 자료를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왔을 때 얘기가 됐어야지 미리 주민들한테 5만원이다, 20만원이다 알려 주고, 나중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주민들한테 알려 준 것은 없고 오늘 이 석상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안 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보안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안 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학서
김학서위원
최소화시킨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현 단계에서 감정가격은 그 보다 훨씬 적은데도 좀 끌어 올려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감정가격을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마음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이 가서 감정하지, 돈 들여서 감정의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물론 거기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지주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에서 매입하는 것을 어떻게 뭘 끌어 올리고 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가서 감정해서 당신 임의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고속도로를 개선하는 데는 거의 거래실예가격에 준한….
학서
김학서위원
남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A"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고속도로 나갔으면 고소도로가에 의해서 감정해 줍니까? 정부에서…. 그것하고 다른 감정가하고 똑 같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매입을 하는데 거래실예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해서 실예가격의 100%에 접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는대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들은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아까 20만원으로 잠정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만원, 20만원씩….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어봤지 아직 나와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알았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유도하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는 겁니다. 주민공청회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법이 있는 것은 법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법을 떠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외적인 지원요소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A라는 땅 20만원 줬다고 해서 이것도 20만원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따라 주기 위해서 감정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과장께서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전부 기록이 됩니다. 소신을 갖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김학서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다시피 과장은 감정가를 인상시키고 내리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감정사 두 사람이 감정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혐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장학금이 됐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만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달래고 설득시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혼란만 야기되고 매일같이 데모대 들어와서 난리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감정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골치아파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의하시라 이겁니다. 아까 잘못 말한 것은 사과하세요. 어떻게 과장이 감정가를 현 시가에 비슷하게 인상시키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 고속도로 하는 데 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주의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감정가격의 절충관계를 사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실을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 전달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의뢰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발송도 안하고 감정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만 20만원이네, 5만원이네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들 얘기이지, 지금 광주군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지, 그 외에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1년이 지나야만 다시 감정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앉아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15억원씩이나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린 자체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 검토해서 예산도 세우고 나오셔야지, 동문서답이나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직 감정평가사한테 의뢰서도 안 보낸 것 아닙니까? 의뢰도 안 보낸 상태에서 토지 매입비를 세우면 내년 하반기가 돼도 토지를 매입할까 말까한 사항 아닙니까? 아직 평가사에게 의뢰도 안 했다고 하면 1월달에나 의뢰할 것 아닙니까? 1,2월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내에 와서 평가해서 빨라야 3월, 4월이나 돼야 평가 나올 것 아닙니까? 5월에 주민들한테 통보한다고 하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면 6,7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의가 안되면 사지도 못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되면 다시 재평가 의뢰해서 재평가 의뢰 하려고 하면, 과장께서는 1년이 지나야만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15억원을 계상한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매입가격은 현 시가에 준 했다고 얘기하는데 광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건, 소각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 의뢰해서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하면 1년가고 2년가고 다시 재평가해서 하면 2년씩 후딱 지나가고, 3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러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경향인데 그런 얘기를 안하고 오셔서 고속도로 주변에는 70∼80%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오셔서 얘기 하실 적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감정평가 의뢰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의뢰해서 1주일내에 와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군데나 하는 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성기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반입 개발 부담금 1억 7,600만원하고 반입수수료 1억 2,435만원, 또 쓰레기운송대행수수료 1억 5,600만원해서 따져 보니까 약 4억 5,635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행 수수료다, 반입 수수료다, 개발 부담금이다 해서 내는 돈이 '96년도에는 6억 600만원을 지급했고, '97년도에는 4억 5,600만원을 세워서 약 1억 4,900만원을 절감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굳이 거기다 내서, 대행수수료도 있고 반입수수료도 있고, 반입수수료는 인정이 갑니다.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대행 수수료 아닙니까? 대행수수료하고 반입수수료 이 두 가지를 다 물고 세 가지씩 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군비를 쓰레기 처리하는데 쓴다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꾸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서 서울로 직접 가면 되는 것을 여기서 수원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신다구요. 이것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구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도 기 답변드린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보충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앞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300만원이 올라와 있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까지 산재보험료를 냈던 겁니까? '97년도에 새로 내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96년도에 군수님이 처음 말씀하셔서 '97년도부터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원수는 몇 명분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관리사무소까지 포함해서 93명, 정정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별도이고 읍·면해서 93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3명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 인원수는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93명, 1인당 얼마씩이죠?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는데요. 4만 얼마 정도 나올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한 계산을 했으니까 2,300만원 나왔겠죠? 정확한 계산을 안해 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서 올라오면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올렸습니다" 하고 예산심의할 때 답변하셔야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 올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죄송합니다. 2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1년치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몇 년치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1년치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 2,3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상해등급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기준이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표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장애 급수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틀려질 것으로 나오는데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1억까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망시나 산재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1억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료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출기준이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라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에 세대별로 하나씩 구입해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2만세대밖에 안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예외구역 11개리를 빼 놓고 가구수로 2만 가구면 충분하게 산출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기는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프라스틱 제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세대당 한 대씩 주면 프라스틱 용기가지고 몇 년이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몇 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도 1,2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 1년을 쓴다고 칩시다. 1년에 하나 쓰는데 5,000만원씩 세워야 되는 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의 초창기 연도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우선 해 드리고 다음 연도부터는 개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기가 고장나면 개인이 사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 사서 주겠다, 배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배분은 읍·면별로….
기선
성기선위원
이장 통해서 각 가구에 배달하는 것으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질은 일반 프라스틱 용기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일반 프라스틱 용기인데 강도가 높은 프라스틱입니다. 잘 깨지지 않는 종류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기선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읍·면에 93명, 관리사무소에는 몇 명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10명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럼 읍·면의 미화원도 산재보험에 들었는데 관리사무소 10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순규
최순규청소계장
관리사무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기획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이 계상돼 있습니까? 확실치 않으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읍·면의 환경미화원은 산재보험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관리사무소의 미화원들이 만약 사고가 났다, 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다 넣어야지, 형평을 맞추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취합을 하는 데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빠졌으면 반드시 넣고 형평을 맞춰 주세요. 산재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파악도 못하고 어물어물하면 안됩니다. 머리에 완전히 입력이 돼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파악을 못해요.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 근거도 없이 "일인당 보험료가 얼마냐" 하니까 "4만원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4만 8,000원이다", 이런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잘 모르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록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정도인데도 이렇게 미스가 나오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183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 공해 신고용 필름·인화가 있는데 명예환경통신원은 뭡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별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무보수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거나 그런 사업장을 봤을 때 신고하고 연락을 취해 달라는 뜻으로 위촉한 게 있습니다. 그 분들 명칭을 감시원에서 통신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예감시원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해 주는 게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3만원에서 5만원 범위에서 경중을 가려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카메라를 사 줬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카메라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주지는 않고, 그분들이 가끔 소각할 때 연기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필름대만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카메라에 담아서 군에 보고를 했을 경우에 그 대금만 지불해 주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필름을 100통을 사서 나눠주고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카메라 없는 사람은 못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활동이 저조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있겠죠. 누가 그런 것을 묻는 겁니까? 카메라도 없는데 필름만 예산 세워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카메라 없는 분한테는 안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와 222페이지, 수정예산서 3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분뇨 슬럿지·운반비가 1,350만원 있는데 어디로 운반하는 비용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촌면 수양리에 한 군데가 있고 지월리 사업소내에 연계처리하는 곳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분뇨슬럿지는 실촌면 수양리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포해안매립지까지 운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0일이면 3톤차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몇 톤 차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4.5톤 차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0일이면 거의 매일 한 대씩 간다는 얘기인데….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분뇨는 매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슬럿지 양도 그 만큼 나와요? 하루 3톤씩?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각기 유지비라고 해서 수양리에 500만원, 지월리에 300만원인데 소각기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 소각기는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처리, 처음에 분뇨가 오면 부유물을 전부 짜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협잡물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로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슬럿지 소각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분뇨내에는 벌레라든가 여러가지 쓰레기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소각시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륜차는 어디에 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륜차는 수양리 위생처리장에 이륜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정 펌프라든가 기타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순찰용으로 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예산안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소하천 복개 및 옹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수양리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들어가는 입구 말고 처리장내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옹벽공사가 안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안된 부분이 해마다 비만오면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위험하고….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 현지에 갔을 때 얘기 됐던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형편에 의해서 계상이 못돼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전액 군비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옹벽공사는 몇 m이며, 복개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옹벽의 길이가 40m, 높이가 2.5m입니다. 복개는 길이가 총 70m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비가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쓰는 수용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양리에서 쓰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오수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분뇨처리 시설에서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공익근무 요원은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공익근무 요원은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7년도 예산에도 9개 선진국 견학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의 목적은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기술을 견학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하는 측면에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팔당 7개 시·군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도에서 일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쪽에 잘된 곳과 못된 곳을 동시 비교견학시켰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대상국을 확정 못했습니다만 일본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선진기술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사업소 정규직이 전부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현재 69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만 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갔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금년에 처음 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9명중에서 안갔던 사람들을 다시 골라서 가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몇 년 동안 가면 다 한 번씩 갔다 오겠네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도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순히 사기앙양 대책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배워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갔다 와서 직원들과 토론해 봤는데 사기도 많이 좋아졌고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싱가폴에 가서는 도로변에 경계석 하나 하나 놓은 것까지 보고 놀랬고, 하수가 나오는 차집관로의 관리상태를 보고 각오가 새로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해외연수 하면 가능한한 환경사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선정하셔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사업소에 전기직은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15명 정도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성기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연수 했을 때는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갔다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왔다, 앞으로 어떻게 광주의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기 앙양 차원에서 관광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배우겠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세요. 소장께서 교육을 사전에 시켜가지고 어학은 물론이지만 전문용어, 누가 설명할 때는 노트를 가지고 가서 메모하는 정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대개 보면 가이드가 앞에서 얘기하면 뒷짐지고 딴짓하고, 사진찍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가는 목적에 따라서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연수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와서 보고서 쓰고, 발표회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번에도 직원들 나갈 때 개개인 별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취합해서 귀국 보고서 작성과정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화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다 하면 약 7억 4,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50%씩인데 우리 군비 50%를 부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현재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증설, 또는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시설을 갖다가 시설 개선하는 차원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도에서 시범적으로 1개 사업소에 실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섭외해서 광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시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란 것은 특히 광주같이 처리시설이 산재돼 있고 처음 건설 당시 전부 자동적으로 감시라든가 조작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 인력이라든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현 시설에서 최대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가 50%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50%씩 부담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비를 50% 달라고 하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 군비가 3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은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요구 안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도라든지 중앙에서 더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해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운영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좀 편리하자고 우리 군비를 3억 7,000만원씩이나 여기다 들여요? 현재 인원가지고 모든 것이 수급이 안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운영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일단 인력도 감소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조작이 될 수 있고 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어느만큼 감소되고 예산 절감이 어느만큼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 67페이지, 위생처리장 소하천 복개 및 옹벽설치 공사가 있는데 위생처리장에 복개하고 옹벽을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인데 위생처리장 한 복판으로 계곡이 내려갑니다. 건물이 서있는 부분 그 안만 복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복개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구건물 그것하고 새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구 건물은 철거 됐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검토)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대민활동비가 많이 계상돼 있죠?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94년 하반기부터 대민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비 예산으로 저희 기술만 가지고 했더니 그때는 대상이 사회복지 시설만 11개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 그쪽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주머니 돈을 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 영세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에 발대식을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주변에도 가로등이 많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에는 기술자가 있어서 그런지 고장 같은 것 잘 안나죠? 수리비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 시설 내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 저희 예산에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시설 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자체에서 수리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떤 범위까지 군비로 부담하고 도비에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20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위생처리장 관련은 군비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환경사업소 인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사업소 전체 직원인데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고, 분뇨처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만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하고 행정협약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분뇨처리 시설도 국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 사항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외에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다 해서, 어차피 환경사업소가 도비지원 받아서 운영된다면 이런 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도 타당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와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은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부산물(축분)유기질 비료 생산업 지원이 있는데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부산물(축분)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지원 관계는 그 동안에 일부 읍·면별로 한 두군데씩 있습니다만 유기물 축분을 수거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허가없이 하는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시책사업에 예산을 투자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광주군이 수질보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축분을 수집해다가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세 군데가 어디가 선정된 것인지?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실촌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허가 난 업체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5,000만원인데 어디 하실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중부면에 설치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중부면 농협에서 하는 거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사료용 볏짚 수거기 구입 지원 2,450만원,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사업 3,500만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어디 지원할 것이며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최근에 볏짚 수거로 인해서 인력부족이 생겨서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한우축산단지하고 낙농축산단지를 해서 단지당 5인 규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볏짚 수거기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볏짚 수거기를 단지당 5인 이상으로 해서 단지를 묶어서 단지당 한 대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우단지, 축산단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한우하고 낙농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낙농은 한 군데 밀집된 장소가 없잖아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한 부락에 5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최정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산물판매 설치사업 5,000만원이, 남한산성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중부면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군내에 농협이 7개소가 있는데 매년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까? 다른 농협 단위조합에도 5,000만원씩 지원하실 거냐, 계획이….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취지는 관내에 소재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고….
재경
이재경위원
배경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단위농협별로 7개가 있는데 5,000만원씩 다 돌아가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중부만 유독 지원할 것이냐?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중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재경
이재경위원
그럼 광동농협이나 곤지암농협에서 사업하겠다고 신청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추경에도 넣고, 내년 본예산에도 넣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군수님이 결재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으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군수님 결재야 기본적인 것이지,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각 단위농협에 다 5,000만원씩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직판장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어디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초월, 도척….
재경
이재경위원
남한산성도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는데 남한산성에 가 보셨다시피 과연 이것을 시설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그것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예산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 요구 하셨었죠?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올렸다가 삭감됐었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 사항은 산업과에서 예산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재경
이재경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설명해 보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작년 당초 작업과정은 그 당시 제가 예산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 나실 겁니다. 농협이라고 하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 돈 대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년에 올린 것은 남한산성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반려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뭐를 반려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직판장한다고 중부농협에서 신청한 것을 반려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반려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부랴부랴 반려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아세요. 다른 단위농협에서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줍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중부농협의 경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의미를 고취함은 물론이고 이 지역을 찾는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광주군에서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수집해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각 읍·면 단위에서 읍·면 농협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얼굴있는 광주의 특산품으로서 그런 것을 수집해다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반인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협은 수신·여신 업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행보다도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사업에 돈을 대 주기로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반려된 것을 또 올리면 의회는 앉아서, 그냥 내밀기만 하면 "옳소"하고 손이나 들어주는 데인줄 아느냐 이 말이예요. 한 번 반려된 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남한산성이 역사적인 고장인지 모릅니까? 거기에 갖다 놓고 얼마나 판매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 보셨지만 농산물, 특산물 판매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올라가면서도 줄줄이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줘야지, 돈이 넘쳐나는 데다 5,000만원씩 준다는 말이예요?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통과시키려면 위원님들을 전부 설득시키세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시란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무책임한 예산을 여기다 내놓고 의원들더러 심의해라, 의원들 대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쁜 시간에 의원들 밤새워 뒤적거리면서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것이나 찾아내게 하고 말이죠.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예산보니까 다행히 경상적경비, 소모성 경비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95년도보다 '97년도에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전부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데 이런 예산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심의할 수 없지 않느냐?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남한산성 중부면의 직판장 설치는 농협자체로 부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건축비 및 시설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군지원이 5,000만원, 농협 자부담이 3억, 해서 우리 관내 남한산성을 찾는 모든 주민들에게 대형으로 해서 광주군 소득을 올릴 사항으로….
재경
이재경위원
농협에서 3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기획예산계장은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 됐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계장께서는 어떻게 올라온지도 몰랐다고 하시는데 올라왔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역사적인 고장을 찾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만드신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작년에 계상됐던 것도 저희가 계획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산업과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업과에서 계획한 사실이 없는데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획한 사항이 없는데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기는 뭐하고 해서 이월이 되다가 삭감된 사항인데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경영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245명×12월 했는데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농업경영인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농어민후계자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경기도농업인후계자 대회, 먼저 농촌지도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의 날을 여러 대회를 하는데 가을이면 굉장히 바빠요. 의원들도 바쁘지만 지역 사람들도 농번기에 바쁜데 앞으로는 여러 행사를 묶어서 농민의 날을 한 번에 거대하게 하는 것으로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굉장한 낭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육류시식회 재료 80kg이라고 했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먹는 겁니까? 80kg씩….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지금까지 거래돼 온 고기가 냉동육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라든가 좋은 고기를 생산해 놓고 맛은 형편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육류 부위별 판매를 하면서 냉장육 유통을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육 유통을 권장하기 위해서 냉장육 시식회를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광주 군민의 날 행사 때 그 앞에서 냉장육 시식회를 했습니다. 광주군민들이 냉동육하고 냉장육의 맛을 비교할 수 있게 시식회를 할 재료비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한우단지)오포면 고산리에 지원하는 게 있죠? 현재 각 읍·면별로 1명품씩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실촌면과 도척면에 한우단지가 있는데 내년에 오포면에 한우단지 1개소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보조로….
승균
양승균위원
계속해서 8개 읍·면에 적정지가 되는 데는 한우단지를 하나씩?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신청돼서 타당성이 되면, 그런데 '98년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8년도는 어디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1읍·면 1명품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한우단지라고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한우단지도 되고 어떤 특색작물, 특용작물도 되고 여러가지 각종 작물은 거의 다 되다시피 합니다. 다만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단지를 운영하겠다 하는 데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촌면하고 도척면은 신청에 의해서 한우단지가 조성이 됐고….
승균
양승균위원
도·군비 지원이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억 4,000만원중에서 도비하고 군비 50%씩 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일단 신청받은 데만 하는데 '98년에 중부로 내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도비보조사업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욕심으로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선정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원지구나 상수도 보호지역에도 되는 겁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거기라고 안될 것은 없죠?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한우단지를 하려면 우선 축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부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한우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가능했을 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개량물꼬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개량물꼬 지원은 현재 물꼬가 물이 많이 흐르니까 논두렁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개량물꼬는 프라스틱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물 흘러가는 데다가 딱 끼워주면 물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단가가 8,000원씩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보조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연계사업으로 계속….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군비 공수의 수당 49만원×1명×12월해서 588만원이 섰죠? 군 공수의가 한 명 지정돼 있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둘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90페이지에 군비 공수의 수당이 49만원 있고, 292페이지에 보면 산간오지근무 수의사 수당해서 각 한 명씩한테 나가는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군에서 지정한 공수의가 한 명 있고, 도비 국비 보조로 해서 한 명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양승균 위원님 질문한 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간오지근무수의사 수당은 100분의 50으로 계상한 거죠?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100분의 50으로 된 것은 도비, 군비 지방비는 100분의 50이고 나머지 50%는 국비 전도자금으로 내려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로 해서 낫 구입하는 게 있는데, 손으로 벱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읍·면 단위로 휴경지, 수렁논이라든가 기계가 못 들어가는 논이라든가 벼 뿐아니라 일손을 도울 때 낫이 필요한 경우로 금년에도 낫을 구입해서 읍·면별로 고루 나눠 줘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사서 읍·면별로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매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부러지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자라양식 시설 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퇴촌면 우산리에 심창우씨가 당초에 연어를 하겠다고 하다가 자라로 한다고 해서….
강필
이강필위원
양식하는데 견학도 갔다 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몰라도 자라 같은 것을 양식하려면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실패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보조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타당성을 검토해 봤느냐 이겁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데를 견학도 가봐서 모든 것을 습득한 다음에 지원이 돼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견학도 없이 한다고 하면서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제가 이 분 보지도 못 했는데, 이 사람이 기술….
강필
이강필위원
답변하실 분, 실무계장 없습니까?
균한
김균한농정관리계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잘 되고 있는 데를 업자로 하여금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순서가 바뀌었죠. 이것 뿐만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자금 조달하면 이것 외에도 들어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는 데를 견학해서 모든 것을 습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줘야지, 신청했다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산업과장은 담당계장하고 심의 끝나고 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도비도 있지만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2,5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3억원이 세입에 올라와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9,8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9,800만원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4/4분기 것이 '96년도 1/4분기로, 농지전용부담금 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가 돼서, 1/4분기에 나오는 돈을 대략 따져서 12월 말까지 하니까 3억, 농지전용신청 건수하고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3억원 정도는 되겠다 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2억 8,000만원 됐으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3억원 되겠다 해서 계상하셨다구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금년도에 1,500건 정도, 건당 20만원 정도씩 해서 3억원, 내년도에는 약 1,6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전용 면적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적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면적을 계산 안하고 건수에 비교해서 20만원씩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적은 나오는데, 면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허가 건수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면적이 나와야 산출근거가 나오지, 어떻게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건수에 금액이 나오니까 금액을….
기선
성기선위원
건수에 나오는 겁니까, 면적에 나오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적에 대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면적이 나와야지 100평짜리 전용되는 것도 있고 1만평짜리 전용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건당으로 계산하십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적은 나오는데, 면적은 사무실에 있는데, 수입을 잡다 보니까 금액부터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대체적으로 1,500건 20만원씩 된다고 해서 3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금년 대비한 산출근거를 건수 대 면적해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다음주 중반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주 중반이면 예산 계수 조정도 다 끝나고 예산 심의 마칠 때인데 그때 하시겠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1,5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균한
김균한농정관리계장
농지 지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3억원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 과장님이 3억원 예산을 뽑은 근거 자료를 보내 주세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가면, 어떻게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지?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누계는 없고 건수대로 하나하나 면적을 하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산출근거, 산출한 근거가 있잖아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적이 다 틀리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농약대가 1,35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벼 병해충에 관한 겁니까?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병충해 방제 지원은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 군비 지방비 사업이 있고, 순 군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돌발적으로 병충해 방제, 병충해 예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생면적 또는 앞으로 방제를 해야 될 면적과 이러한 것을 그때 그때마다 지도소에서 병충해 방제위원회를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벼 농사 짓는 논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벼 병충해 방제 면적이요?
기선
성기선위원
450ha인데, 맞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450ha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긴급 병충해 방제 사업비로 2,700만원, 930ha가 또 서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 사항은 지방비 사업으로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2,700만원?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연간 예산 확보한 면적이, 6,500만원 정도 가지고 그때 그때 병충해 발생정도 확산면적 이런 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군비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부담지시에 의해서 전체 병충해 사업을 하면 지방비 사업하고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담지시는, 보조받는 금액에 대한 부담지시인지, 별도로 군비로 세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비 사업하고 국고 보조 사업하고 예산으로서….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국도비 보조받고 나머지만 군비 부담하면 되지, 별도로 군비를 부담해서 병충해 약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병충해 방제가 많이 발생하는 연도가 있고, 적은 소량의 면적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만 군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 농약을 최대한 확보해서 식량증산을 많이 하고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병해충 방제 농약대가 1,500만원 또 올라왔다고….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별도의 수정예산으로 올렸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완전하게 파악해서 논면적 대비 병충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농약대를 확보했어야지, 별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국도비하고 지방비 병충해 방제 사업은 농가 부담이 없습니다. 100% 보조사업인데요. 국고 보조하고 지방비 사업 4,000만원 가지고는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1,350만원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5,000만원쯤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매년 방제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면적이 다 틀린데?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공동방제 농약대는 450ha이고, 긴급방제는 930ha이고, 나중에 수정예산 들어온 것은 635ha이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식부면적은 2,290ha인데요. 거기에 대한 면적을 꼭 100%, 어떠한 기준을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도에 올리면 면적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 내시가 되고 지방비 보조내시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선
성기선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면적대비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다고 하면 계장 말씀대로 내년도에 병해충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해서 더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국도비 보조받는 농약대가 계상돼 있으면 내년도에 병해충 발생이 그만큼 더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예산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으면….
기선
성기선위원
돈 1,500만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수정예산에 들어 왔잖아요? 기존에 국도비로 보조 받는 금액가지고 일단 농약을 구입했다가 그보다 더 발생이 안되면 추가로 1,500만원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발생된다면, 병충해 발생해서 농약대 1,500만원 세워 달라는데 안 세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에다 보조받고 또 군비까지 부담했는데 또다시 수정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 왔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더 발생될 지, 덜 발생될 지 사용도 안해 보고 올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금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적은 액수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세울 때는 어떤 실정에 맞는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계상하시라 이겁니다.
경석
민경석농사계장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
이강필위원
273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는 기존 마을 진입도로도 하고 농로 포장도 할 계획이죠?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28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농로 포장만이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은 건설과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88페이지, 휴경논 기반정비 사업이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도 건설과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과목에 산업과로 올라와서, 어떻게 건설과로 잡혔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생산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수정예산안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료용 볏짚 수거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대당 700만원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벼를 베고 난 다음에 탈곡이 끝나고 볏짚만 바닥에 떨어집니다. 볏짚 떨어진 자리를 이 기계를 끌고 가면 볏짚이 결속 끈으로 해서 동그랗게 말려서 일정한 크기대로 딱딱 떨어지는 기계입니다. 농가에서 손으로 일일이 볏짚을 묶어서 끌어 들이는 것보다….
재경
이재경위원
다섯 대는 어디어디 배치시킬 겁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요. 단지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의 단지를 묶어서 신청하면 자격을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톱밥발효운동장 설치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작년에 10개소 했고 올해도 10개소 했습니다만 남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하천변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이것은 5개소입니다. 중부쪽, 실촌쪽에 신청이….
재경
이재경위원
톱밥 발효를 해서 보급을 시키잖아요? 어디다 보급 시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이것은 자가에 퇴적장이 있습니다. 축사에 딸린 퇴적장에 퇴적해 놨다가 썩혀서 자기 사료포에 비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톱밥발효니까, 톱밥은 다른데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발효해서 비료 만드는 것이다는 말이죠?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자가 사용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비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젖소 같은 경우에 바닥이, 운동장이 질어서 하천오염 뿐만 아니라 젖소 착유하는데 유방이 더러워져서 세균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오염도 안되고 세균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우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올해 10개소하고….
재경
이재경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도척면 궁평리 박남덕씨, 실촌면 만선리에 두 사람, 수양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신청있을 때에 누구에게는 편의를 주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 순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형평있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업과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해 준 것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준 게 있는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면 1특화 사업도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융자금 회수하는 것 없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융자금 회수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도 출연금으로 5,000만원씩 매년 한 번씩 그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부터 융자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 대상자이면 군에서 융자금을 지급하고 다시 상환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면 1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세외수입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밖에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자 수입도 수입이지 이것은 이자 수입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자 수입은 잡지 않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융자를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융자금회수하는 게 나와 있는데 1면 1특화사업으로 1,200만원이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1읍·면 1명품 사업은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이 되고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민후계자한테 육성기금으로 해서 도 자금으로 융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을 통해서 상환되게 되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1면 1특화사업은 산업과나 지도소 둘 중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재성
남재성농정기획계장
1읍·면 1특화사업은 우리가 직접 융자금을 상환 받는 게 없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류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함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예산안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유리하우스가 2동 정도 되고 비닐하우스가 300평, 그 외에 비가림하우스라든가 또는 과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자면 아무래도 1,500평 내지 2,000평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위치는 현 지도소 내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현재 위치는 지도소 들어가자면 『농가』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부지의 전체적인 면적이 1만평입니다. 현재 지도소가 갖고 있는 것이 3,000평, 나머지 6,000평은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소를 가시게 되면 위에 전기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밑까지가 저희 땅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농가 위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농가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안 84페이지, 참반디나물 소득단지 조성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중부면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면적은 안나왔는데….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하우스 150평으로 6농가로 해서 전체 면적은 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관수와 차광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50평 1동에 대해서 소득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우선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산채를 특화작목으로 한다는데 있고 농가소득은 10a당 72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a면 300평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50평짜리 2동인데….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한 농가에 150평씩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촌지도의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6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이 6억 정도가 많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사업을 농촌지도와 기술보급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농촌지도와 기술보급에서도 경상사업 예산과 사업예산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경상예산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가 됩니다. 지방직화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농촌지도소의 장비, 차량이라든가 모든 운영, 이러한 것이 경상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도 분야의 경상예산 비중이 크고 기술보급 사업으로 본다면 기술보급사업이 약 4억 9,400만원으로 봤을 때 경상예산은 불과 3,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사업으로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서 32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한우 거세우 보정틀 제작 150만원씩 있는데, 보정틀을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금년에 도척농협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것이죠.
정민
최정민위원
보정틀이라고 하면 소 다리를 묶어서 거세할 수 있는 고정틀을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거세하기 위한 틀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이 150만원이나 됩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거기서 150만원에 구입했다 해서 저희가 직접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지도소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여직원 한 사람이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젖소하는 사람들도 보정틀을 구입해다 놓거든요? 그 사람들은 소 발톱을 깎기 위해서 보정틀을 사는데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거기에 감안해서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우 거세를 많이 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120두 했습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산업과에서 거세한 소는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연령이 몇 개월에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생후 3개월 내지 4개월 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계장께서는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정액급식비 8만원×52명×12월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공무원 급식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직원들 한 달 급식비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755만 9,000원이죠? 도비부담지시 50%, 50%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도비는 1억 5,0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2억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닌가, 도에서 보조 받으려면 많은 액수를 받아서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증축에 따른 시설이 약 200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군의 예산 자립도에 맞추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2억 5,000만원이 1억 5,000만원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으로 깎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군비 1억 5,000만원 하면 3억이 됩니다. 3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에 맞춰서 증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본관이 한 층이 214평 정도 그리고 그 앞의 건물이 136평입니다. 214평 자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안되고 결국 136평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군비 5,0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되면 가능하겠다 해서 군비가 더 포함된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맥잇기" 활동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고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육성" 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맥잇기"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광주에는 나름대로 연구회라고 구성은 해 놓고 있지만 어느 부락이라고 지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지원하고 군비부담해서 이러한 향토음식연구회에다가 "전통음식맥잇기" 이것을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개발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연구회 구성은 안됐고요?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향토음식연구회는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군에 연구회라고 조직돼 있는 것이고….
승균
양승균위원
회원은요?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회원은 각 읍·면에 돼 있고, 전통음식맥잇기는 예를 들어 중부면 어느 부락에서 메주를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신청받아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능보유자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군에서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있다면 또는 기능보유자가 없더라도 기능보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말하자면 발굴육성하자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벼농사환경 보전시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개소해서 800만원 도비, 군비로 돼 있는데….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5ha씩 2개소로 계획해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벼농사를 하는데 화학비료를 씀으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완효성 복비, 완효성 복비는 모낼 때 한 번 쓰면 되는 것으로서 완효성 복비를 쓰고, 또 천적 같은 것을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쓰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결국 유기농법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유기농법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개소로 돼 있는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지정은 안돼 있고 경기도에서 광주에 2개소를 넣었습니다만 이 내용의 성격으로 봐서는 팔당상수원에 가장 가까운 읍·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유방염검사 재료라고 했는데 1,600두가 있거든요? 1,600두라는 것은 하남시하고 광주군을 다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남시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군만 젖소 1500두를 유방염검사 해 주는 것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낙농업자들이 기르고 있는 것이 총 1,600두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낙농하시는 분들의 소를 유방염 검사하는 재료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검사하는 재료를 낙농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검사를 하자면 시약을 구입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약값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고품질 축산물생산 첨단장비 구입인데,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위해서 우유 체세포 측정을 할 수 있는 체세포 측정기 1조가 구입되겠고 착유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 1대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임신한 것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초음파 진단기라든가 유해가스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조 그리고 생화학 분석기 1조, 혈액 검사기 1조 등 해서 약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가축진단실에 설치해 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설치를 일정한 장소에 하면 장비를 이동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축질병 진단실에 설치해 놓고 농가에서 시료를 갖다가 검사 한다든가 하고, 초음파 진단에는 현장에 가서 검사를 시키는 이러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장에 갖고 가서 검사하는 기종이라면 손쉽지만, 옮길 수 없는 기자재라면 어렵지 않을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 체세포 측정기는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유를 수집해다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만 하루 정도면 검사가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여주군 한 군데가 작년에 구입했고 그 이외의 시·군은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축산인들의 호응도가 좋게 평가됩니까?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축산인들한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세포 측정기는 한 농가가 젖소를 50두 갖고 있을 때에 50두중에 어느 한 마리가 질병을 갖고 있다면 그 집에서 짠 우유는 체세포 숫자가 많아집니다. 체세포 숫자가 낮아야 질좋은 우유가 되는데 어느 소가 질병을 가진 것을 모르고 계속 우유를 짜서 회사로 납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우유회사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할 때 체세포 숫자가 높아지면 우유값이 뚝 떨어집니다. 체세포 숫자가 낮으면 우유질이 좋다 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소가 질병이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유의 질도 향상시키고 젖소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우유를 가져가는 데서 간단하게 검사하는 기계가 있던 것 같던데….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일 측정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매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매일하면 농가한테는 좋죠. 그날그날 체세포 검사를 해서 숫자가 많으면 어느 소가 질병이 있는지 주인은 알게 되고 빨리 치료가 되는데, 보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보름동안….
강필
이강필위원
회사에서 전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해서 그 이튿날 내역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매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강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기종도 여러 종이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규식
문규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도에 여러번 건의해서 이러한 것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께서는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91년도에 택지 융자가 없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91년도부터 융자를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융자는 다 끝났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1년도에는 융자회수가 다 됐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91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취락사업이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융자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예산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 오향리하고 도척면 진우리에는 기 취락구조가 된 곳이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현재 도척면 진우리하고 실촌면 오향리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척면 진우리에 시설비 2억을 예산에 상정해 놨는데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이 총 850m에 1억 2,900만원이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산을 형질변경 함으로 인해서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절개지에 녹생토를 설치하는데 따른 1,518만원이 소요되겠고 또한 22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 설치로 인한 5,582만원 해서 2억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촌면 오향리는 1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상정돼 있습니다만 도로포장이 총 800m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이 9,000만원이고 간이상수도 16가구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옹벽설치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따른 2,000만원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때문에 사업 올린 것이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축위원회 회의비가 200만원 계상돼 있죠? 산출 기초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서가 접수된 것에 따라서 아파트라든가….
재경
이재경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당이 5만원이라면 5만원×몇명×며칠 해서 20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가 없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재경
이재경위원
하루에 5만원이면 수당이 5만원×몇명×며칠, 이런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것은 옛날 판공비가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할 수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비라고 돼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주택과에서는 건축위원회 회의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공비 성격입니다. 명칭만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2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일단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집행됐든,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내는 예산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회의비라고 만들지 말든지 업무추진비 해서 묶어서 만들든지 해야지, 다른 것은 다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것만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명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시책 추진여비 10명, 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국내여비로 해서 직원 10명에 대한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부터 337페이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예산서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계장께서는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완료보고 미이행과태료 1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2,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완료보고 미이행 과태료는 공장 설립이나 변경 인가나 허가를 받은 후 타 법에 의한 공장 인·허가를 마치고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1억을 계산했습니다. 그 내역은 '95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고 '96년도 당초에는 4,0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1회, 3회 해 가지고 계속 내용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는 특화업종과 도시형 업종의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부과 됐던 게 있습니다. 기일이 경과됐으나 완료로 처리할 수 없는 업체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처리되면서 전부 등록이 들어와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2,500만원 등록해서 총 1억 2,5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97년도에 1억을 목표로 잡은 것은 무등록 공장이 총 600여 업체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0개에 가까운 업체가 등록 이행을 해 가지고 완료 처리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들어온 수입이 많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공장들이 공장등록을 하고 완료보고를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 것이, 내년부터는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계설치 후부터 2개월 이내로 좀 기간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일이 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억을 계산했습니다. '96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에는 과태료가 7,000만원이라고 하셨죠? '96년도에는 마무리 추경까지 다 해서 1억 2,500만원, '97년도에는 1억원, 그것은 양성화 조치가 이미 끝난 147개 업종, 양성화 조치를 이행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이 줄어드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것이 무등록공장하고 조건부 공장이 완료보고를 마치려고 하면 그 대상이 50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업종이 안맞아서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는 것을 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160개 업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는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는 작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하고 합쳐서 2억 2,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만 2억 2,000만원으로 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5,000만원씩, 결국은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를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까지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를 2억 2,0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 그 대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별도로 징수해서 5,000만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운송과정에서 부과되는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 진정을 넣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을 넣게되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것이 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29페이지 하고 53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55만 9,000원, 532페이지에 예비비를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용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공용주차장을 시설하는 방법이 어떤 공공용지가 있으면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 예를 들어 1,000평을 매입해서 한다면 주요하게 필요한 곳이 광주, 실촌, 오포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토지가 100만원 상당 해도 10억정도 줘야 1,000여평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한 이면도로 주차장, 그런 것을 해서 '97년도에는 건설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의 대상지를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아직 미확정되거나 이런 곳은 예산요구 하지 않고, 확정되어서 내년 연초부터 추진 가능한 곳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광주에 3∼4개소, 실촌에 2개소 정도, 오포에 1개소 정도 추진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7,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대상지가 연초에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억 7,200만원하고 1억 9,900만원하고 하면 약 3억 7,000만원 되는 돈을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로 남겨놓으셨는데, '97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매입해서 하는 주차장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매입 안하고 국유지나 자투리 땅을 찾아서 이면도로라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6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내주세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이 광주군 전체 2,500건입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주·정차 과태료를 올해 7,000건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55% 되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좀 덜 잡은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주·정차 과태료를 7,000건 부과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 기피가 되고 있습니다. 전량 압류조치하고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받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과태료를 4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평균치입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승용차는 4만원이고 4톤이상, 16인 이상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30페이지에 간이공용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우선 광주지역 대상지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산 아파트 옆의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 한 군데하고 파발교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포장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댓수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군청위에 두산 산업 앞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으로 1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2억 이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계상했습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94년도 분은 전량 도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차장 시설은 세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검토가 되면 세 군데를 다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파발교에 있는 주차장은 바로 사업에 들어 가면 되고….
재경
이재경위원
몇 평에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20∼30대 규모의 자투리 땅을….
재경
이재경위원
나산 것은….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나산 아파트 앞은 260평 정도 됩니다. 약 40대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두산유리 앞은요?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15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연탄을 사주는 거예요? 연탄을 운반시키는데 1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운반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몇 장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상이 331가구에 장당 87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는 도비로 1,6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도비, 군비를 같이 부담했네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이 시·군간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는 도비로만 1,6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70페이지 교통안내 표지판 10개소입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안내 표지가 무엇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승강장을 10개소 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는 승강장을 할 때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에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서 옆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성남가고, 용인가고, 이천가고 크게 표지판 한 것 그것은 무슨 표지판이라고 합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만이 안내 표지판이 아니고 이정표도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재경
이재경위원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신호제어기, 교통안전 표지판은 지역경제과이고, 그 다음장에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죠? 이게 분산되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군 의원이 무엇 하나 하자고 하면 1년이 넘었는데도 꿩구워 먹은 소식이예요. 건설과에 얘기하면 다른 곳 얘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모르고, 비근한 예로 외곽도로 조흥은행 앞에 무엇을 하나 표시해야 됩니다. 사거리에 들어가면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아니까 그렇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사거리는 곧 닥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교통경찰한테 묻느라고 중앙선 들어가서 지체하는데 이것이 말도 못할 정도예요. 보세요. 성남, 용인, 이천 어디로 가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가 책임지고 해 달라는 말입니다.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이정표는 전부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얘기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내 것이 아니라고 미뤄 놓지만 말고 협조좀 하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이재경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이 10개소가 있죠?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10월 경에 읍·면에 자료를 취합해서 총 33개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벽돌식 5개소하고 도시형 FRP로 한 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공영버스 들어간 용수리에도 원하고 있고 오리에는 벽돌식이 필요하고, 현재 급한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안 96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해서 1,000만원 더 세운 게 있죠? 2식 해 가지고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광주읍 역리 주유소 앞 3거리하고 오포면 양벌리 합동요구르트 앞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밑에 보면 횡당보도 및 차선 유지관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올해도 1,000여만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에서 이배재 고개까지 26개소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외 지역, 오포라든가 산업도로변….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장 선정없이 세워 놓은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횡단보도가 전체도로에 다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선정되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왜냐하면 군정질문 때 곤지암리에 횡단보도, 차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있나를 묻는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선정이 안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선정이 안됐는데 사업예산을 올립니까? 버스 승강장 위치는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도시형은 용수리하고 중대1리, 신현3리, 삼합리 2개소, 건업리 1개소이고 벽돌식은 목현1리 약수터 위에 표시판만 세워 놓은 게 있고, 오리, 귀여3리, 수양1리, 검천1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벽돌형이나 도시형 사업이 1개소당 1,000만원, 55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길래 돈이 많이 계상돼 있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벽돌형은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나눔의 집] 앞에 세운 것이 벽돌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은 군청 앞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도시형을 세우고, 인가가 드문 지역은 벽돌형으로 세워서 아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적벽돌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는 어느지역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퇴촌면 광동리, 오포면사무소 앞, 그 다음에 남한산성 로타리 세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세워 놓은 사업을 잘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강필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2억 3,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교통행정계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만 되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알아본 결과 전 시·군이 동일하게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정예산 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1억 3,900만원이죠?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으며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96년도 올해는 44억 8,60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1업체당 2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70개 업체를 2년 기한으로 해서 올해는 11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년 동안 원금까지 갚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다 갚는 것입니다. 이율은 1년 이내는 7%, 2년 이내는 7.5%로 갚게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4억 6,000만원이면 '96년도에 몇 업체가 됐었어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39개 업체였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44억 6,0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배정만 그렇게 받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예요?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6억 6,7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올해는 6억 9,900만원이었었는데 11억으로 늘어났단 말예요? 업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주게 돼 있죠?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4억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한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초월면 무갑리 마을안길 포장이 1건에 3,900만원 되겠고 퇴촌면 도마리 마을회관 이축이 3,500만원, 2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원금 7,800만원을 받은 것이죠?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한전에서 받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융자도 마찬가지입니까?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팔당호 발전소 주변 4개면 지역이 되는데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5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800만원을 받고, 융자도 2,500만원 받고 또 그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지출 했는데, 받아서 바로 지원해 준 것이죠?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분기별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전에서 분기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돈이 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에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융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97년도부터입니다. 현재 5가구만 사업비 융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1가구에 500만원까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은행에 대출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성기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개소해서 7,800만원이 있죠? 거기서 마을회관이 어디 어디라고 했죠?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도마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무갑리 마을안길 포장 두 군데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마리 마을회관 신축에 3,9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합치면 3,900만원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특별지원금 나가는 게 있죠? 광주에 30억이 나왔는데 도마리 마을회관 신축 해서 1억 4,490만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이것을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공업가스계장
이것은 몰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7년도 예산에 1억 4,400만원이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중부하고 남종이 들어갔고, 이번에 퇴촌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년
김창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3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재경
이재경위원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780만원, 3개소인데 1개소에 외과수술 한 번 하는데 780만원이 듭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보호수에 따라 나무 굵기 하고 동공이 나무 피해에 따라 틀립니다.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88본에 대해서 30본을 완료 했는데 3본은 1월달에 책정되어서 바로 설계들어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50, 35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큰나무조림부터 쭉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사업을 어디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사업은 산주가 시행하고 산주가 못할 때는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고, 또 일반 작업단이 있습니다. 일반 작업단 3개하고 산주 자력으로 4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지정해서 대행시키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대상지가 다 잡혀가고 있는데 대상지가 나오면 산주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실제 산주가 자력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산주가 사람을 얻을 수 없을 땐 작업단에 대행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행하는 작업단에 통보해서 임협이나 일반 작업단에서 하고, 산주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보조가 산주한테 직접 가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같은 사람에게 주다 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견적을 받아서 입찰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간인이 하는 대행업체는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나무조림, 풀깎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육성, 감벌작업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임협에 대행작업이 넘어가게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익근무요원 중식비, 80명×12월 해서 7,200만원 하고 342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해서 80명×12월, 1,68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이 80명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원래 계획이 광주군에 130명이 있는데 산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현재 54명이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 80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0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를 봐서 금년도에 88명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산불진화 예방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산불예방도 하지만 산림보호, 야생보호 단속, 산지정화 등 산림에 대한 것은 다 감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총 산림에 대한 것에 공익근무요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342페이지, 재료비라고 나왔는데 방화텐트 6만원씩 24명인데 무슨 용도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금년도에 동두천에서 대형화재가 났기 때문에 불이 사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고립돼 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가 없을 때 이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인명피해 예방 대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산림청으로부터 생겨가지고 떨어진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징수교부금이 있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금의 5%를 수수료로 군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금액에 5% 계상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인허가가 많으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림전용 예산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기선
성기선위원
5%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5%는 군비로 내려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다 농지 같으면 상당한데….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저희는 하나도 없다가 5%가 처음 생겨가지고 수수료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징수교부금을 5% 밖에 안받는다고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월 300만원씩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대체적으로 산림전용 허가가 어느 정도 나가야 이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이 20% 책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되면 120∼130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보면 130건 정도 나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수가 130건이라도 이 정도 금액은 나오겠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344페이지에 보면 임도신설 해서 금년에는 2억 4,000만원이 나갔죠?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재경원하고 했을 때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1km만 책정됐는데 나중에 추경에 1km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는 2km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유림협업체지원(표고)해서 2,800만원 지원되고, 사유림협업체지원(산채)해서 300만원×2개소가 지원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사유림협업체로 해서 표고 집단 농가가 있습니다. 신월리에 16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산채나물은 산지마을인 실촌면 건업리하고 장심리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명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표고는 16개 농가, 산채는 부락 전체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예산안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사업 수지분석 했는데 건강타운 경영사업입니까? 어디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경영사업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건강타운 사업이 아니고, 대상지를 몇 군데 봤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다고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정지는 있는데 결정이 되면 설계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5만원×5인으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산을 부기표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정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것은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뜻에서 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산림재해 위험지구 복구 해서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업체 선정이 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광주읍 직리 부락에서 삼리 쪽으로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절개지 200m 이상이 수해 때 깎여 가지고 산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도로가 나면 앞으로 여기가 눈에 띄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해 예방대책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로가 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도로는 나지 않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로사업에 넣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도로하고 붙은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보이죠. 직리에서 삼리쪽으로 가다 보면….
강필
이강필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로가 개설돼서 여기가 재해로 인해서 위험지구라 하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위험지구가 나올 것 같으면 그쪽에 사업 계상을 안하면 되잖아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비가 오는 바람에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 난 것이 길이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보이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길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길에서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산림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9페이지, 353페이지부터 3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34페이지,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 122페이지부터 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으로 나온 게 건설과 자료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이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퇴촌면 오리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 지역에 지금 경작을 안하고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지금 경작을 일부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휴경논으로 기반정비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방재계 차석이 오면 그때 다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53페이지,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나중에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폐천부지는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연말까지 하면 양여 신청에 따른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승인에 따라서 매각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평가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폐도 같은 것은?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폐도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분할측량 후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건설교통부 재산이 돼서 용도폐지를 시키면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재산 소관청 지정이 넘어갑니다.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이 나오면 그때 매각이 결정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65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예산 심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도로표지판 잘못된 데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두 곳을 말씀드릴테니까 점검하세요. 역1리에서 굴다리쪽으로 오다 보면 굴다리 10m 전방에 이정표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잘못돼 있어요. 그 표지판 보고는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 주시고, 우회도로 송정리에서 경안사거리로 나가다 보면 조흥은행 근처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성남, 이천, 용인가는 표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거리 표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을 한 번 보셔서 없는데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55페이지, 곤지암천 개수공사 대상이 어디 부분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곤지암천 개수공사는 금년도에 수평우안제에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돼서 공사를 했는데 하천 제방공사가 연결이 다 안돼서 거기 일부하고 초월면 쌍동리 용수교 건너가는 곤지암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열매가든』있는 데 거기 하신 것 아닙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일부 구간이 남아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64페이지, 소파 보수재료비 해서 아스콘 2,380만원, 포대아스콘 600만원, 유재 150만원, 적사함 구입 200만원, 이것은 다 구입만 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저희가 구입해서 수로원 12명하고 장비 동원해서 수시로 소파 보수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파보수라는 것이 조금씩 고장난 부분 고치는 거죠?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지방도, 국도, 군도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나 교통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왔을 때 수시로 나가서 작업하는 재료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료비는 좋은데 재료를 가지고 장비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덤프 두 대하고, 백호, 롤러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스콘 누르는 롤러도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예, 있습니다. 매년 초에 일괄 계약을 해서 수시로 나가서 작업하는 재료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장비 구입하는 게 하나 있죠? 굴삭기.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굴삭기 교체입니다. 현재 있는 게 폐기 연도가 돼서 내년도에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12월 16일자로 만기돼서 연한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경모
양경모도로보수계장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토지매입비 신대∼늑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가 10억원인데 이것 가지고 다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현재 신대∼늑현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돼 있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확장 노선과 연계해서 늑현리지역 주민들의 일부가 선형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의뢰해 놨다가 연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평가한 금액이 없어서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도비 보조 내시된 금액만 올해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억원 예산 가지고 이미 용역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기존 선형보다 요구하는대로 돌리려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고속도로 변으로 놔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있는 데 중간으로 놔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하천쪽으로 더 나가서 중부고속도로 확장되는 상행선 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억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공사를 못하겠네요.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저희 도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80% 이상 보상이 되겠습니까? 선형 변경 구간만 빼고….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형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추가되는 지역에 폐천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대상 토지인데 그런 것을 완료하면 지금 현재 확보하는 10억 가지고 80% 이상 용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매입비만 서 있고, 시설비는 예산에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시설비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착공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토목계장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저희가 도에 올린 예산중에서 보조된 내용이 줄어 들어서 시설비까지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
이강필위원
아까 질문중에 담당직원이 안와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휴경논 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ha에 논두렁 바로 펴기 하고 객토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지 정리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현재 경작을 안하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장 현장조사와 자료검토를 위해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