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택과장 신계철입니다. 저희 주택과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전년도 26,900천원에 비해 금년도 97년도 예산은 42,740천원입니다. 15,84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문서창고에 대한 모빌 설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반 관서운영비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 41,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9,120천원에서 83,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택개량물량수하고 개량에 대한 변동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허가등 서식 인쇄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과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2,1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위원이 교수들 5분, 일반인들 2분해서 총 7명이 1년에 8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해서 2,8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급식비로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허가통제에 대한 관리인부로써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해서 10,000천원 이것은 저희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철거대행할 때 대집행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97년도에 10,000천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법건축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페이지 프린터기 2대 구입하는 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이예요. 먼저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것 같은데 788페이지에 46,8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예산만 계상되면 단 시일내에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불량화장실이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같은데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과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동 짓는데 시에서 3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백만원에 대한 사항은 입식부엌하고 부엌개량중에 96년도에 부엌개량은 사실 83동에서 2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계상을 96동으로 했습니다. 각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추정치로 다가 일단 받고 읍면 소요 물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중간에 다시 요구받아서 부엌개량을 화장실 개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97년도에도 20%정도, 96년도에 비해서 20% 중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이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입니까?

70%도미, 30%는 시비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요?

저희가 시비부담 특별회계로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96동 100동씩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불량화장실이 일소될까요.

저희가 부엌하고 화장실 개량이라는 게 새로 신규로 짓는 것들은 주로 수세식이나 변소가 괜챦기 때문에요. 주로 시골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하고 입식 부엌이 아닌 옛날 부엌들을 개량하는 것을 주로 개량하기 때문에 적어도 10여년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매년 개량하는 것이 증가가 됩니까 매년 도에서...

현재는 보통 20%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에 1,636,728천원에 비해서 204,820천원이 감액된 1,431,9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부터790페이지까지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또 여직원 급료등 경상적 예산으로써 매년 편성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교통대책수립 추진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 견인업무 손해보존기금 이것은 피견인차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과징금 과태료 고지용 잉크젯 프린터기구입 2백만원, 가시광선 투시측정기 구입은 승용자동차 썬팅한 것을 조사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국내여비로써 춘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점검 720천원, 추기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법정 720천원 해서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모범운전자 교통 정리요원급식비 용인모범택시 운전자회 10,0OO천원, 기흥 모범운전자회에 5,000천원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에 도비 40,000천원, 시비 70,000천원해서 1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교통신호 연등화 사업 4개소에 119,000천원,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보수20,000천원, 반사경설치 20개소에 10,000천원, 경보등 설치 22개소에 85,000천원, 표지판 설치 20,007천원, 철주 세척 및 도색 70,000천원, 시선 유도 표기판 설치 4개소에 75,000천인, 교통신호기 이전 설치에 17,000천원, 교통신호기 교체 4개소에24,000천원, 교통신호기 보수 45,000천원, 점멸등 이전에 2,000천원, 버스승강장설치공사 수지읍 및 기흥읍 일원에 도시형이 70,000천원, 용인, 포곡 양지면 일원에 농촌형이 50,000천원, 차 없는 거리 조성 1개소에 용인약국에서부터 용인초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0천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6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97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조성 용인약국에서 용인초등학교까지 10,000천원을 계상 하셨는데 차없는 거리는 일체 차가 출입 못하는 것이지 아니면 차가 통행을 하되 주차를 일체 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의식이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면 하는 동시에 차를 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그지역 만큼은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상인들이 상업을 해 가지고 생계유지 하는 분들에 불편함이 따를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박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95년도말에서 96년초까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면 그러한 매끄럽지 못한 차를 마구잡이로 세워 나가지고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이런 착안은 좋은 착안인데 단,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글쎄요. 잘 될런지 ‥‥‥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민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인, 포곡, 양지면 농촌에 버스승강장을 만드실 계획인데 그것은 수지, 기흥의 도시형하고 농촌형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이것을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792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작년도에는 7억 얼마가 계상된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찰서로다가 경찰서 교통계로 자료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7억을 지원해 주었을 때 당해년도에 몇개소 설치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명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달라던지 그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시는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계상된 것이 있지요.

네 .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27백만원 맞아요. 7억 얼마 같으던데.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자료가 있으시면 작년도 용인경찰서부터 시설하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치를 5개소에 해야된다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실건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내년도에 신호등 5개소 설치하는 것은 수지 지역에 수지고등학교앞하고 중학교앞, 초등학교앞, 풍덕초등학교앞하고 신갈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그 앞하고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곡 같은데도 보면 포곡 삼거리나 둔전 같은데 몇번 면에도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들였었고 파출소 소장에게도 드렸었는데 안되더라구요. 신호등이 연차적으로 한다 교통계장의 얘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이것이 신속히 처리되는지 안되더라구요. 전년도에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경찰서에서 했으면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포곡지역은 45번 국도선을 확포장공사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 요구해서‥‥‥

네, 알았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이전설치가 한국물류 앞에 있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해 놨길래 이전을 합니까?

처음에는 주민요구를 해서 ‥‥‥

안할장소 같더라구요. 지금 사거리서부터 국도까지 중간에다 해 가지고 이상하게 해 참더라구요. 써먹지도 못하게 해놨단 말이예요.

한국물류 앞인데 주민이 요구해서 했는데 나중에 수지읍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을 이전해야 되겠다‥‥‥‥

17백만원씩 이전하는데 들어가니 한번 실수 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만드는데 2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한 35백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옮기는데 1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한번 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에 국내여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점검 해 가지고97년 봄에 720천원 했는데 노선점검이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운행이 되며 그런 것을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를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운행시간이라든지 노선을 더 연장해야 된다던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는 거지요.

지도 감독도 포함이 되고 노선을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 는건지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있으면 한부씩 주세요. 96년도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노선점검 이것이 직원 몇분 안되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을 갔더니 버스가 결행이 된다 담당직원이 두갈것 아닙니까?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회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요.

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차 없는 거리에 조성엔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1개소가 용한약국에서 용인초등학교까지 되는데 예산 계상이 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 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특별히 시에서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차만 안 다니게 되면 되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고 차량통제 장치라든지 주민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취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는 어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다.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나 못 다니게 하면 되는 건데 의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시설비가 설계를 해야 되겠고 설계를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위원님이 교통신호기 이전 설치가 17백만원이라고 했는데792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5개에 110,000천원인데 한대에 2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7백만원에 대한 설치회사하고 견적을 받아 봤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경찰서에다 배정을 해서 시설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7백만원이, 경찰서에서 17백만원 든다고 해온 것입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협의했으면 설치회사한테 견적을 받아 보았어요.

경찰서에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 받은 내용을 교통관리계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이 얼마 얼마 17백만원 드는구나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경찰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면 이상하지 않아요.

신호기 관계는 저희보다도 경찰서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다 주는 것이예요.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서 거의가 다 경찰서를 주지요.

교통신호관계는 거치다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승강장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연등화사업, 교통 표지판 설치, 반사경 설치 이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79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12백만원이 썼는데 12백만원 사용을 다 했습니까?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어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썼으면 벌써 그리고 이 달도 조금 남았는데 월별로4회씩 한다는데 이 달도 안 가서 다 썼어요. 그리고 다 써서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2,4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모자라면 더 세워야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또 운영을 해 가보면서 부족이 되면‥‥‥

이것이 전년도 12,000천원이 당초 예산이예요.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썼는데 97년도는 감액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 요구에 전년도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예산이 한정 되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단속 요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분을 하셨어요.

저희가 16명이 했습니다.

월 몇 회 하는 것입니까?

월 몇 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보고는 월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월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6명이 10일씩 해서 12개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97년도일반회계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예산액 1,728,996천원중 사회개발비 224,074천원, 경제개발비에 1,585,552천원, 사회개발비중 공원관리 119,766천원, 녹지관리100,708천원,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 1,417,522천원으로 조림관리에 91,030천원으로 과목멸 예산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법정경비 및 일반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녹지관리 100,708천원 내역중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내역은 시 승격으로 예산과목에 신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관리 항목에서 편성되었던 것이 녹지관리 부기 내역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도 중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부터 산림관리에 1,417,522천원 증액이 2,118천원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어 가지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273,93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내용은 조립면적이 전년도 105ha에서 금년도 46ha로 감소되었고 일부 부기 내역이 녹지관리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04페이지 산불감시 인부임 1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인부가 기본급이 5,166천원, 주휴수당이 831천원, 연차 유급휴가수당 185천원 이 내역은 저희가 시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인부도 다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관리는 불법 전용이라든가 대부지 관리라든가 대부지 징수사항에 대해서 관리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산림 전용부담금 관리인부임은 기본급이 5,166천원, 주휴수당이 831천원, 연찬휴가 수당이185천원, 이 사항은 저희가 산림전용중 및 조림부담금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징수했던 것을 시로다가 징수가 위임되어 가지고 시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산림전용 717,000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수수료를 28,000천원을 갖다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받은 사항에서도 관리인부임을 갖다 충분치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전용부담금 징수액에 5%를 갖다가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경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은 산불가해자 검거 단속 제보자 보상이 있습니다. 80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을 가해한 사람을 갖다 검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사람에 대해서 100천원씩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20건을 잡아 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감시원, 피복비는 산불감시 요원이 5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산불 진화대행 출동비는 작년도 고성관성에 큰 산불로 인해서 공익요원을 특별 산불진화 대원으로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8명 교육을 시켰는데 8명에 대한 급식비를 1회에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액이 972,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비교113,5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가 산불감시 급식비로서 4,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써 산림 병해충예찰 조사인부임 6개월간 해 가지고 6,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산림 입지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산림 입지조사 비용이 14,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산림에 대해서 토양이라든가 방위, 지표상황을 조사 해 가지고 그 산림내에서 어떤 적지적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임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보상금에 14,270천원을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출동비 만원씩 260명으로 2,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0천원을 계상 국비 3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신설 설계비가 5,093천원, 임도신설비가 2km에106,485천원, 임도보수 3km에 10,541천원, 솔잎혹파리수간주사 18,190천원, 지상방제 29,003천원, 항공방제가 415천원, 속효성 방제에 지상방제가 28,927천원, 산불감시 시설해서 감시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08페이지 영림계획에 500ha를 갖다가 97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ha당 7,050원, 3,5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풀베기 사업 546ha로 146,89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32ha에 227,503천원, 덩굴제거 사업에 50ha에 12,295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은 100ha에 8,055천원, 간일사업 300ha에 175,438천원,천연림 보육사업에 33ha 23,32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99,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42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조림면적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버섯 재배현대화 시설에서 9,94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협회가입 농가가 30농가 비회원이 50농가에서 지금 80농가가 표고버섯을 27배하고 있습니다.81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이것은 저희 관내에 상지사방이라든가 야계 사방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사업자체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62천원이 시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에 관련해서 방화를 위한 텐트구입이 1,380천원, 휴대용 진화총이 산불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6,500천원, 산불진화용 간이수조가 2,000천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6대를 구입해서 4,800천원, 산불진화 장비로 등짐펌프,50대를 구입해서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산불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시설비에 보호수 보호책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131본이 있습니다. 지난 년도까지 쭉 보호수를 설치해 와 가지고 97년도 3개를 설치하는데 1,100천원씩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경미한 상태에 보호수술 대상이 3주에 5,400천원, 중증에 걸려 있는 보호수 1주에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벌이 50ha에 29,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밤비바켓수리비는 산불발생시에 헬기에서 진화 물 바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5개를 설치하는데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성을 설치하는데 10km에5,000천원, 시설부대비는 간벌에 대한 시설부대비 3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산불 감시탑을 신설하기 위해서 2개소를 97년도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는 원삼면 사암리에 설치할예정이고 또 1개소는 이동면 묵리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일반운영비 경제수조림에 지도비가 42ha에 3,117천원, 813페이지 큰나무 조림 지도비가 5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 경제수조림 42ha 63,6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목하고 나무를 정리하고 식재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항입니다. 큰나무 조림에서 4ha에 9,8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 입니까?

도비하고 국비로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것이 120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연도에 구입해 가지고 노후장비화 된 것이 50여대 노후장비가 되어 가지고 전에 구입한 기종과 근래에 구입한 기종과 교신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노후된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산림조합은 도나 다른데서 개별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없어요?

6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3백만원 보조가 되고 시비가 3백만원 보조가 되는데 이것이 현재 자립도를 가지고 국비를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갖다가 산주라든가 일반인들이 산림작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거의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에서 보조 내시를 받는 것이라든지 당초에 담비를 책정한 것이 지금 현재 상용노임단가 하고 굉장히 부족한 액수가 예산에 책정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대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국비와 시비를 갖다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6,000천원 가지면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산림사업 담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 이전까지는 산림사업 운영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809페이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나 그런데서도 재배하는 것이 표고버섯, 송이버섯이나 있는. 데 기술제휴라든지 업무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용인시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여 농가에 표고재배 농가가 있는데요 지금 30농가는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협회를 구성해서 기술제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회원 농가도 협회에 가입토록 해 가지고 정보교환이라든가 시장정보나, 기술정보여러가지를 생산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표고재배 시설은 지금까지 노천에다 재배를 했기 때문에 우기철이라든가 또 기온에 급강하시에 생산성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전천후 재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비닐 하우스를 철근으로 해서 우기 시에도 원만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이동면 농가에 금년도 표고생산 실적이 다른 농가를 곧 받겠습니다만 이동면 관내 것만 96년도에 130,000천원 수익을 올렸다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는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농가만 130,000천원의 수익을 보았다. 대부분 보면 50농가 내지 80농가 말고‥‥‥

7농가에서 소득사업 분석 들어온 것이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130,000천원을 받았다고 치니까 7농가에서 그런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면 80농가전체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 소득을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면 농가 부업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지금 농가 소득중에서 이 정도 수익이라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써 계속 권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알선도 기술적인 측면도 녹지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나요?

정보 제공을 하구요. 기술 정보 같은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별도에 정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수매라든가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80%는임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표고일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고 물표고 일때는 농협계통에서도 우기철에 수매해서 서울 가락시장이라든가 대 시장에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천후 대비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은 사회개발,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도시개발, 세항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58,336천원 작년보다 48,618천원보다 372,3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318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집기 및 인건비, 수용비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는20,320천원으로써 520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837,98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79,3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2,443,226천원, 82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165천원, 운영수당이 5,400천원, 피복비가 533천원, 급양비가 4,92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807천원, 재료비가 297,521천원이 되겠습니다. 824페이지 여비가 17,840천원, 825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3,600천원, 826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1,800천원, 연구개발비가 363,500천원, 보상비가 5,220천원, 8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822페이지 산출란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공부 정리인부임이 정규직원이 아닙니까?

지적공부 정리 인부중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들이 하는데 원래 일이 많기 때문에.

보조인부 고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네.

823페이지 산출란에 소유자불부합토지 일제조사인부 전자면적 측정인부, 지적측량 검사인분등 이것도 역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쓰신다 이 말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역 농업개발과 농촌지도 발전에 항시 애써 주신 산업건설 박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은 3,324,331천원으로 그중 국비지원액이 267,022천원, 도비는 450,966천원, 시비는 2,607,0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액 2,897,063천원보다 427,268천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예산 대비 14.7%가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97년도 1,902,423천원으로 96년 813,228천원보다 1,089,19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97년도 1월 1일부터 국가직이던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937,796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1,427,198천원으로 96년도 2,083,835천원보다 621,927천원 감액되어서 96년도 대비 98.2%로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4.7%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시비는 68.2% 수준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가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96년대 대형사업인 돼지인공수정센타와 버섯배지센타 2개소, 양도단지생산조성 사업을 유치해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97년도에도 대형사업을 유치하도록 노즐을 했습니다만 용인만 집중투자가 어렵고 지역간 균형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도비지원이 감소된 원인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사업비가 증액이 요청됨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면서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파장 이종학입니다. 농촌 사회지도과 97년도 제출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1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서당운영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백만원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홍보 및 지도자료로써 연8회에 걸쳐서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이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교육용 VTR 교재제작을 2편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3,507부를 5천원씩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 작목 교육교재를 연중 교육을 위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교재를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회보를 연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읍면순회 연찬교재를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교재를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회보를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의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1,2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경비이므로 837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8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외래강사수당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중에서 저희가 부업반 교육 여러가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구반 교육하는 것으로 10번 나와서 지도하는 것으로 강사수당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연료비에 당직실, 보일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9페이지에 시설장미유지비로서 본 청사가 현재 100천원으로써 유인 적용결과가 3,54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2대를 2회로 해서 고치는 것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 복사기 2,800천원, 14대 유지비로 했습니다. 냉방기 대형 1,500천원, 중형이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 이륜차유지비 3,800천원, 사무실 보일러 1,500천원, 그리고 콘바인 기계장비유지비 1,000천원, 트랙터 1,000천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이것은 집화 이것은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지도마을 교육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개선 부업기능 순회교육 자료를 1,54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도사 기술향상을 위해서 재료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 교육재료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보조 인부임이 5,165천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재료로 합판제작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민교육프랭카드 제작을 홍보활동 하기 위해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놀이4H 육성자료가 장구의 4종이라고 했는데 농악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두군데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장구등 민속전통놀이 기구등 구입하겠습니다. 농민기계이동수리 부품대 경운기의 9종인데 소농기구 부품대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읍면동 농민상담소 월액여비가 있는데 115천원씩 해서 15,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해서 교관반 매년 11월달이면 교관반 교육을 가는데2박 3일 가는데 여비를 계상한 것이 4,390천원이 되겠습니다.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고품농업, 현지지도 여비라고 해서 국내에 현장견학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350천원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까지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법정경비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45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중앙에도 이런데 가는데 하루에 2만원씩 계상해서 10명 가는 것으로 하루에 2만원씩 계상해서 10명 가는 것으로 3회에 600천원, 농촌지도자회 참석보상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자 하계연찬회 급식비를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읍·면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이 각 읍면별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해서 12개 해서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급식비가 5천원씩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500명입니다. 이것이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 4H 경진대회가 시상품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H 야외교육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로바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4H에 합창단에서 발표를 하는데 단복을 3,000천원, 60명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으로써 시군 산악협동심의회라고 금년도 조례에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활동을 위해서 심의회에 필요한 1,060천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상설 농민교육교재가 1,1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에서 운영수당 산업협동에 참석하시는 위원이 17명입니다. 이번에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일당 50천원씩 3,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국비지원으로써 한명이 가는 것이 일본연수가 있는데 1,190천원이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청소년 4H 진로지도 교육이 2박 3일동안 실시하겠습니다만 이것이 1,8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만 150명에 750천원이고 농민상담도 과제연찬이 국비로써 월 50천원씩 6,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농촌지도 순회차량그레이스 12인승 8,08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재원인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2페이지에 테스타기라고 해서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내시에 의해서 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품목 생산 특별교재로 해서 1지역 1명품교육입니다. 각 읍면별 순회교육입니다. 교재가 2,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경기향토음식 발굴육성자료가 도미로써4,000천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에 있어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에 있어서 설계비로써 요율을 적용해서 1.28% 적용해서 신축하는데 설계비가 39,003천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관 1,000명, 부지조성 실증시범포 설치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설계비에서도 2.04%를 적용해서 6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조성에 시설비를 5,663평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당 부지조성이 10,620천원씩 해서 198,8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산물개량 곳간시설이 여기에 금년도에 도비로써 40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평 짜리는 4동이 되겠는데 19,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시설 냉장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은 3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을 1개소에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과거에는 부엌개량하고 목욕탕 개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담장개량하고 옥외부속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농가에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586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용으로써 각 앞으로는 기능화가 되기 때문에 직원 1인당 확보를 해서 금년도 5대로써 4,750천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이 17,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거 80년도에 구입된 장비가 콤바인이 다 연수가 되어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금년도에 콤바인을 교육훈련용 장비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우유 체세포 측정기 및 구입에 대한 것은 865페이지에 기술보급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도비를 고품질축산 첨단장비 보급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1,19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길 지도관 포함해서용인 농촌지도소에 47분이 계시다고 말씀 하셨지요. 1명 가는 것은 위에서 내시가 되어서 1명이 책정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경에 농업대학을 갔다오고 했는데 한명씩 47명중에서 몇분이 다녀오셨습니까? 해외에.

여섯사람 다녀왔습니다.

42명인데 40년은 있어야 한번씩 가네, 우리도 많은 기술이 향상되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기술향상이 되고 했지만 선진국에서 UR이니 신토불이니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를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수요원들은 진층원 보다도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연수차원에서 해 지역주민들한테 보급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여비에서 공통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시에 있는 것 가지고 금년도 사례를 들면 시비로써 3명이 갔다왔습니다.

그것에 중점을 두시고 85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지방4H단체 지원 백만원 했는데 용인시에 4H 회원이 몇명이나 되며 4H클럽이 몇개 클럽이 되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1개회에 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4H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용인시 4H연합회에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써 4H활동을 할려면 이정도 돈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로다가 용인이 4H연합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연합회에 하나가 있고 각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에서는 영농4H회가 있습니다.그리고 학과 4H가 있는데 학교4H회원 5개학교 중고등학교에 있고 영농4H회는 읍면별로 몇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640명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초 그럴 때는 4H단체가 저희 어려서 원활히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측면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지도소에서 했을 때 다녀왔지만 주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용인치 산하에 각읍면별 몇명 계시다는 것보다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지원을 전면 지원을 더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명이라도 더 찾아서 보내고 후계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하고 4H하고는 다르나 지방용인시 산하에 4H가 잘 운영이 되신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색 맞추기 위한 4H단체라고 보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원들은 만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재촌 청소년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부락별로 한명 내지 두명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두명 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락별 단위 4H회는 거의 없고 몇개 부락 젊은 영농을 하는 사람끼리 모임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력을 그렇다고 한두명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후계인력양성에 차질이 올까 두려워서 학교4H와 영농4H를 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회원은 현재 용인에 16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을 그런 분야에도 넉넉히 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국비를 백만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855페이지 보면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인데 97년도부터는 담장으로다가 전부 개선하는 식으로 다 말씀 하셨는데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용인시의 농촌지도소 방침인지 아니면 중앙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까치는 부엌개량, 욕실, 변소개량을 추진해 오다 현재 그러한 것들은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환경을 차원 높게 개선을 위해서 혹시나 농촌에도 담장이 시원챦다든가 꾸미면 된다든가 아니면 부속사가 없다든가 농기계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속사 설치 지원비로써 일환책으로 금년도에는 환경 개선을 바꾸어 보자는 뜻에서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60%는 하고 40%는 자부담입니까?

예, 지금까지 부엌개량 하는 것이 1,200천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농촌진흥원이나 도에서 어느 분이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착안은 잘 되었는데 1,200천원 가지고 기존의 담장을 남이 봐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잘 됐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기 계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 면단위에 하나씩 1개 영농에다 하는 것이예요.

읍면단위에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200천원씩 계상된 것이 먼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2,200천원이 그리고 지방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는 것은 국비로써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1개 시 단위에다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만 자부담이 회원 일인당 얼마 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입니다. 839페이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동식전화기 40대, 전자복사기 2대, 다기능 사무기 14대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있는 장비를 연중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점 발생시에 정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비는 남으면 남게 되겠습니다. 활용하다가‥‥‥

이해가 가구요. 845페이지 산출란에 맨 하단에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 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인원이 50명이군요, 상설교육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항시 저희는 교육기관으로써 품목별로다가 교육이 요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반이다. 화훼반서 장미반이다 이렇게 되게되면 품목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구요. 수시로 필요할 때 교육을 시키게 된다. 그 뜻이지요. 필요성이 있을 때 잘 알았구요.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인데 연찬회는 주로 어떠한 종류를 연찬합니까?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는 담합으로써 여름하계를 이용해서정신교육 위주로 하고 기술정보를 서로간에 교환을 하면서 담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연중행사로다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활용해서 연찬회를 하는 것만큼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847페이지 크로바합창단 정기발표회인데 크로바합창단 잘 모르겠네요.

효과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4H연합회에서 운영을 당초에 소속으로써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용인군에 4H운영에서도 특색사업으로다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합창단원이 용인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태성고등학교 3개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합창단 기회를 주어가지고 선별해서 매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이면 농촌지도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과거에 농촌지도사 일부 성금과 4H회원들에 일부 적립해 가지고 만들어진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합회에서 소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구요. 855페이지 상단 농가주거 개선사업 15호가 있는데 이것이 지정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도에 시행계획에 의해서 15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지정이 안되었지만 호수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교실 설치에 보면 전년도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29,11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장소는 어디이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작년도에는 예산사항이 농촌지도라고 해서 기술보급사업과 사회지도분야가 한데 합해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는 세항이 쪼개져서 기술보급사업하고 농촌지도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건강관리실 설치는 새로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이구요.

네.

작년에 특색사업으로다가 올해도 그것이 있습니까?

시비가지고 한 것은 운학동에다 한 것 그것은 사우나 일부 간단한 것만 한 것입니다.

올해는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요.

시비는 아니고 도미가지고 합니다.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35백만원 그것 가지고 이것 천년도 보다 많잖아요.

금년도에는 건강관리기구 거기에서도 유물보관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마을 조성하고‥‥‥

내시가 1개소로 된 것입니까? 임의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까?

내시가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조정을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던 운학동 했을 때는 예산이 절반도 안된것 같은데 7백만원인가 8백만원 이었잖아요. 35백만원 가지고 해주면 나중에 매끄럽지 않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마을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커다랗게 부락에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실, 기타 조리실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 기술보호와 97년 예산액은541,85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백만원 이상만 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UR대응 경영일기장 제작에 1,500천원, 책정된 것은 전문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에게 경영일기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병해충방제 지도 리후렛은 주요 병충해에 대한 물바구미라든가 도열등 주로 병충해에 대해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1,200천원 상정되었습니다.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장비 이용료 2,160천원은 농산물 가격정보라든가 농사정보에 대한 회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858페이지에 두번째 항목 연료비에서 저희가 수경재배온실하고 순화온실 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와 유지비하고 39,0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환경관측 센서교체 1,000천원은 이것은 저희가 농업환경 관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도센서라든가 풍도, 풍향이라든가 고장이 쉽기 때문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 관측은 운영소 전광판과 영상컴퓨터 기록지 등등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경재배온실, 순화온실 유지비가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종합검정실 원자흡수분광 광도계 유지인데 이것은 밀양온석 검정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마그네슘, 우황, 철, 나트륨 이런 것을 갖다가하는데 고장이 잦기 때문에 유지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실험용장비 유지를 38종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수하는 비용이 1,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저희 지역에 버섯이 많기 때문에 버섯 포장디자인 개발을 해제 보급하는데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예찰탑 관리인부는 저희 예찰탑이 이동면에 600평이 설치되어 있는데 150일 인부를 갖다가 2,7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표본제작용 병구입은 1,000천원으로써 이것은 읍면상담소에서 표본병을 제작해서 내방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자료는 가축질병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시약료와 초자료를 해 가지고 1,575천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젖소 조기 임신진단 시약구입이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방역 연시약품은 지역별로다가 연시를 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품질관리 인부는 조직배양을 하는 인부가 280일 계상해서 6,0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관리 인부도 마찬가지로 수경재배온실과 순화온실 1명 쓰는데 28일 계상해서 5,1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세번째 순화온실 운영재료는 재배상자, 약재, 화분, 수태를 구입한다든가 1,250천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로써 하고 있는 것이 소요풍란, 대요풍란 동양란중에서 명옥, 제관 관음소심을 갖다가25,000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경재배온실 재료로서는 시약 종자해서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로서는 시약과 초자료로 해서 2,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식량작물평가회 급식은 1년에 중간평가회와 결과평가회 두번 계상해서 1,500천원 급식이 되겠습니다.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단에서 기술보급분야 전문 서적구입은 저희들이 기술에 필요한 신규서적을 갖다가 30종을 구입하는데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전산 교육용 PC 프린터기를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본체만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해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교육용 수경재배온실 무인방제기 구입은 이것은 사람이 필요 없는 혼자서 작동이 되는 방제기를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정용 EC측정기 구입은 종합검정을 하우스내에 재배지 토양검정용 염류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면적이 486ha가 되기 때문에 3,500천원 정토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두번째 재료비중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운영은 2,26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종자등등 여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0.4ha를 설치하는데 규산질을 사용하고 볏짚을 사용하고 추경을 하면서 원액성 복비를 시용하는등 종합적인 토양개량을 하는데 1,700천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은 저희가 500점을 검정하는데 2,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 이용해충 종합방제는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병충해 종합방제를 함에 있어서 약을 적게 주면서 거미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사업으로써 3,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863페이지 두번째 항목으로써 품목별 운영조직 육성에 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인시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등해서35개 품목 701개 목으로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선진지견학등등 교육 등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무경운재배 실증시범포에 3,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0.8ha에 체약이라든가 완여성 복이,농약, 부속촉진제 등을 사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직파재배 농써민 실증시범포는 5ha가 되겠습니다만 농약, 종자, 파종기를 재료를 사주는데 4,16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채소비닐 하우스 자동화 사업은 특화사업으로써 기존하우스를 갖다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근권난방을 한다든가 천축장을 개폐시설해서 환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으로써 10,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액재배 시설을 하고 배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8,000천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PC컴퓨터 프린터기가 저희가 지금 프린터기가 없이 워드본체만 있기 때문에 4,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병해충 예찰장비 및 농업기상 관측시설보완에 3,000천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예찰소에 미세영상기라든가 전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장비보수하는데 3,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본 이전으로써 고품질 다수성 쌀시범단지는 규모가 5ha에 재료비로써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재배는 이앙을 하는데 경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0.8ha를 설치하는데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벼직파재배시범단지 조성은 5ha게 재료비로써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유지 콩재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휴경지가 많아 가지고 조를 못 심는다든가 이런 데는 콩을 심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에 1,200천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단경기 밭작물 생산 다시 얘기해서 전 작물로다가 김장채소를 심었는데 다음에 가서 값이 싸니까 다음에 무엇을 심어서 안되겠다 했을 적에 경영상에 수지가 맞는 작물을 심어서 밭작물을 용도별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 절약형 시설원예재배 시범은 48,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 시설과 태양열 근권난방 하는데 600평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영열 이용환경보존 수출 양돈시설은 태양열을 이용한 돈사를 신축하고 난방시설을 하고 분뇨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6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벼농사 환경시범포는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요성 복비를 쓴다든가 농약을 덜 쓰고 재배하는 것 제초제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첨단장비 보급에 138,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질병 진단소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체세포 측정기로 측정하고 초음파 임신 진단을 하고 생화학분석하고 유해가스 측정하고 착유진단과 혈액 검사등등 이와 같은 다용도를 가지고 차량에 장착해서 저희 관내를 순회하면서 진단을 하는 최첨단 장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오염방지 검정 장비확충은 14,57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질산염이 과다해서 청색병을 유발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질소함양을 갖다가 검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859페이지에 젖소 초기임신 진단시약 구입이 있는데 사실 축산하는 분들이 무척 어렵잖아요. 제 생각에는 젖소 조기임신 진단기도 좋지만 시약이지 진단기가 아니라 많은 정홍도 소장님을 비해서 관심 갖고 백암에도 국고시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양돈이라든가 임신진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영세 양축가들이 진단을 해서 공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865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첨단 시설장비 보급품에서도 거기에 돼지에도 해당되는 기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8,000천원에 첨단장비가 무엇 무엇 들어옵니까?

첨단장비가 체세포 측정기와 초음파 임신진단기, 생화학분석기, 유해가스 측정기, 혈액 검사기, 착유진단기 이런 계통입니다.

유해가스는 이 무창에 축사에 있을 때 유해가스 그런 것입니까?

그런 스타일입니다.

용인시에 무창 축사가 있어요?

용인시에 무창 축사가 제가 확실히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백암쪽에 가면 있습니다.

몇두 규모인데요.

내용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865페이지에 태양열 이용 환경보존형 기술 양돈시설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것 인지 아니면 특색 사업으로 양돈 농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지요.

이 사업은 기존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양돈을 하는 농가 중에서 새로운 태양열을 이용한 돈사를 신축하고 거기에 난방 시설을 하면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가 선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안 않습니다.

태양열 이용하는 환경은 태양열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집 같은데 보면 썬라이트를 가지고서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가정 같은데 보면 태양열을 이용해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아는데 태양열 중에서 관리사라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태양열 이용 환경보존 수출 양돈이라고 하니까 수출 양돈을 위한 태양열을 관리하시는 것인지 관리하는 사람에 위생을 위해서 태양열을 하시는 것인지?

말을 수출이라고 부쳤는데 도에서 말을 그렇게 부친 것 같은데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면에서 이런 스타일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런 것입니다.

양돈을 해 보았지만 남이 보면 그럴듯한데 태양열을 관리사 그 사람들이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출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일반이나 똑같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861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교육평가 하는데 꼭 20명만 보내줍니까? 참석대상은 몇 분인지 몰라도...

포곡면에다 내고장 새기술 사업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 농가가 20명 정도 되어서

왜냐하면 타이들이 좋쟎아요. 내고장 새기술 개발해서 사업을 평가한다 했을 때 용인시 전체를 묶어 가지고 포곡에 하든, 백암에 하든 참석인원이 많아서 계속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석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시범 교육도 있쟎아요. 어제 축산과장 말씀을 경기도에 13%를 차지하는데 시범교육 같은것 사전교육하고 그럴 때 축산에 박식한 분들을 강사로 모실것 아닙니까. 30명도 백암분들만 모시는 것 같은데 용인에도 어디 자리를 해서 모여서 축산하는 분들이 30명, 20명 제가 볼 때는 구색맞추기 위한 젓 같아요.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는 폭을 넓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소관은 아니고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만 교육은 사회지도과에 있어서 아까 사회지도과장께서 품목별 농민교육 급식이 있습니다. 계획은 거기서 세우고 기술보호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것을 실질적인 교육만 담당하지 밥값은 저쪽 사회지도과에서 지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지도 분야에 충분히 서 있습니다. 600명 정도를 갖다가 상설교육, 품목별 교육으로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1,382,83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명에 168,1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 수당은 66,057천원입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기타직 보수로는 청원경찰 3명에 48,15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3페이지 관서당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16,73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67,735천원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공공요금은 52,49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직 작업근무복 28명에 560천원, 우의 구입비 280천원, 안전화 구입비 427천원, 방한화 구입비 560천원 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새벽근무자 급양비가 3,000천원, 복토재 운반용 장비임차에 15,000천원을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연료비는 1,538천원, 경비실 1,538천원, 관리사 1,538천원, 유지비 223천원, 위생처리장 연료비 처리시설이1,528천원, 유지비에 75천원, 사무실 연료비 1,538천원, 유지비 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유지비는 120,869천원인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4,688천원, 덤프트럭 유지비가 10,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내역으로는 쓰레기 운반지도여비 8,170천원, 복토재 확보여비 2,400천원, 분뇨수집 운반지도비가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법정경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환경시설간부가 간담회비, 전체 이것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설보안공사로 폭기조 산기관 설치공사실시 설계에 6,400천원, 이동형 유수분리기 설치공사실시 설계에 5,040천원, 농축조 슬럿지 협잡물 제거기 설치 실시 설계가 6,400천원입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폭지조에 산기관설치공사 193,600천원, 이동형 유수분리기 설치공사 114,약0천원, 농축조 슬럿지 협잡물 제거기 설치공사에 193,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텔레비젼 1대를 구입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콘 구입 2대에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입니다. 87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 방문자간담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질의를 했었고 또한 환경사업소가 겉으로만 봐 가지고 응장하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관 같은 것도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서 97년은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예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3차 12,000톤 증설공사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터닦기 공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는 언제 되어요?

내년 6월말로 준공 예정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환경사업소장 방문한 분들이 몇분이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태성중고등학교와 각 읍면에 부녀단체에서 한 3,000명 정도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5페이지에 시설비를 총괄해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기 시설해 놓은 것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폭기조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슬럿지 같은 것 이동유수분리기 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 시설해 놓은 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던지 했을 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체인지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차, 2차가 공사중에 있고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 폭기조 산기관설치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질기준이 BOD, SS가 20ppm인데 지금 팔당 상수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됩니다. 폭기조내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동형유수분리기 설치공사는 지금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시에 기름이 유출 되었을때 처리장에 기계를 보호하고 수질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농축조 협잡물제거기 설치 이것은 농축조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털이라든지 머리털, 돼지 머리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걸러내는 시설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사업소 행정부나 도 당국이나 여러군데서 깊은 관심을 갖고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당초에 이런데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설계 심의를 실무자들 선에서 하고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기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심의 할 때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동을 해 보니까 그렇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심의하는 분들이 환경분야에는 박식한 분들 아니예요. 심의하는 것이 용인시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시설은 환경분야에 고명하신 분들이 했을 텐데 그렇지요.

그분들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종합 과학적으로 설치될려면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환경, 화공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그 내용물에 대해서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한 박사들도 전반적인 흐름 계통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설계하고 심사할 때 에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